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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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 503-7244

o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90.4.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현

행 절대.상대농지제도 대신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도입키로 한 후 지난 3년

동안 농정의 현안문제로 추진되어 온 농업진흥지역을 1992.12.24자로 전

국적으로 일제히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o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UR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지중

에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선정하여 이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농업

을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었

다.

o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1,008천ha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농지(2,091천ha)의 48.2% 수준이고, 현행 절대농지(1,342천ha)의

75.2% 수준이며, 필지수는 5,786천 필지이다.

또한 이 면적은 당초 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으로 선정한

1,097천ha의 92% 수준이다.

o 한편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93년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농업투자와

지원은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즉,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우선 시행하게 되고 특히 경지정리는 현재 자부담 10%를

국고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지정리를 할 때 농민부담은 없어지며, 농

업진흥지역에서는 현행 농지소유상한 3ha를 20ha까지 확대하여 규모화 영

농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농지매매자금도 진흥지역 농지만을 대상으로 지

급하게 되고 영농후계자 육성도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하며, 산지농산물

가공.유통시설도 진흥지역이 많은 지역에 우선 유치된다.

또한 93년 추곡수매시부터 진흥지역에 수매량 배정을 우대 배정하게 된다.

o 이번에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곳에 대하여는 내년 1년동안에

주민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이를 재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진흥지역 지정

에서 제외된 곳이라도 농민들이 희망하고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농업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내년 1년동안에 재정비할 때 편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o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농민 여론수렴 과정에 나타난 농업진흥지

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 실험.연

구시설 등도 진흥지역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미 관계법령을 개정하

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