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달라지는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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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 인상

o '93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005원, 8시간 기준 일급 8,040원으로 인상

* '92 최저임금 : 시간급 925원, 일급 7,400원

<>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 조정

o 전산업 평균은 '92년 0.619%에서 '93년에는 0.673%로 상향조정

o 산업합리화 업종인 신발제조업 등 6개 업종은 하향조정

<> 건설업의 직업훈련실시 의무대상 조정

o '92년도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 46억 8천만원 이상에서 '93년도에는

50억 6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o 업종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

적용

<> 사업내직업훈련 우선 실시대상 사업주 지정

o '93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건설업으로 하되 대상규모는 전년도 공사실적

액 1,012억 9천 6백만원 이상('92년도 936억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

o 분담금 추가징수율은 그간의 건설경기 진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10%

('92년도 30%)로 하향조정

<> 직업훈련비용기준 현실화

o 재직근로자 향상훈련비용 사용범위 확대

- '92년도 40%에서 '93년도는 55%로 상향조정

- 특히, 3개월 이상 전직훈련시에는 통상임금수준의 전직훈련수당지급

제도 신설 운영

o 표준훈련비 인상 : 평균 26.6%

- 집체 30명 학급기준 표준훈련비 : ('92) 2,614천원

--> ('93) 3,112천원

- 집체 60명 학급기준 표준훈련비 : ('92) 2,401천원

--> ('93) 3,112천원

o 직업훈련비용 인정범위 확대

- 기업과 훈련기관과의 연계 및 산학협동훈련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직

업훈련 의무비C의 20% 범위내에서 공공훈련원이나 사업주 공동훈련

원에 훈련비용이나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

- 사업내직업훈련 시설확충을 위하여 5년 이상 중단된 직업훈련의 재개

를 위하여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 등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중단기간동안 관련비용 사용 경우 제외) 등을 추가 인

정

<> 저소득층 및 농어민 대상 직업훈련 통합실시

o 통합대상 훈련

- 생활보호자 직업훈련  (보건사회부)

- 의료부조자 직업훈련  (내무부)

-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 비진학청소년 직업훈련(교육부)

-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체육청소년부)

- 농어민 직업훈련     (농림수산부)

o 훈련실시체계

- 노동부에서 훈련계획 및 지침수립, 총괄지도.감독

. 농어민훈련을 제외한 훈련은 시.도, 시군구(읍면동)에서, 농어민훈

련은 농진공에서 집행

- 시.도(농진공 지사) : 시.군별 훈련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훈련실시

지도.감독

- 시.군.구(농진공 군지부) :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실시, 훈련수강료.

수당 등 지급

o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

- 종전 : 사무.서비스 직종이 40-60% 이상을 차지

- 개선 : 정규과정훈련과 단기적응훈련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정규훈련은 생보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 및 비진학청소년 등

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3개월-1년과정 훈련(전자.기계.

봉제 등 제조관련 직종, 배관.도배.중기운전 등 건설관련 직종, 자

동차정비.열관리.정보처리 직종 등 중심)

. 단기적응훈련은 주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1개월 이하 과정훈

련(판매원, 간병인, 주유원, 건물관리원, 주차장관리원 등)

<훈련비 지원 : 수강료 전액 국가부담>

- 종전 : 부처별로 훈련비 수준 차등

. 실업자고용촉진훈련 : 월 60,000원

. 생보자훈련         : 월 50,000원

. 농어민훈련         : 월 45,000 - 110,000원(평균 66,000원)

- 개선 : 평균 66,000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10-32% 인상효과)

<훈련수당>

- 종전 : 부처별로 차등지급

- 개선 : 생보자를 가장 우대, 실직자.농어민 등 지원규모 인상

* 6개월 과정기준(부양가족 2인 경우)

. 실업자 : 54만원 --> 63만원(16.7%)

. 생보자 : 43만원 --> 69만원(60.5%)

. 농어민 : 60만원 --> 63만원 (5.0%)

<> 장애인 기준고용률 상향 및 부담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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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2년도                 '9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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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용률                  1.6%                     2%

부담금(부담기초액)    1인당 월 13만원        1인당 월 13만 8천원

지원금 지급단가       1인당 월 6만 5천원     1인당 월 6만 9천원

장려금 지급단가       1인당 월 3만 2천원     1인당 월 3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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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직업상담원 배치활용

o 임명자격

- 중.고등학교 교사로 진로지도 유경험자 및 정년퇴직한 자

-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험있는 공무원

o 배치계획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수요가 많은 지방노동관서 25개소에 각 1명

- 중앙직업안정소 2명

o 역 할

-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 진로.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

-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교육 실시 등

<>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운영

o 목    적 : 고령자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활성화

o 지정대상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에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o 지정개소 : 20개(예정)

o 지원사항 : 운영 보조비로 개소당 월 50만원 지원

<> 주부단기적응훈련 실시

o 목    적 : 주부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1개월 이내의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 제고

o 훈련규모 : 5천명

o 훈련내용 : 직업관 및 안전교육,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기능

o 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그외에도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요율, 최저보상기준액, 요양비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