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대폭 개선,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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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평가제도과 421-0240

-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

여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도부터 시행한 이래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을

하여왔다.

- 자연훼손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꾸준히 확대하여 현재 도시의 개발 등 15개 분야 47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

여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를 사전조정하여 지역현지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으

며, 사업자가 환경처와의 협의내용을 공사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준수하는

지 여부를 현지 조사 확인하여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

의 일시중지 등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

고 있다.

- 그러나 그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형식

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평가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의 실무적인 연구와 검토,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내무부 등 주요 관계

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한 내

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안을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에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환경영향평가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사업자가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o 사업의 입지여건,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사업유형별로 집중 평가해야 할 부분을 선정하는 "중점평가제"

를 도입, 모든 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

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o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에

서 마련하여 고시함으로써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용역대가기준으로 활용하게 하여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

평가서의 작성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내실화를 기하

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평가서 검토 및 협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o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처에 직접 협의요청함에 따라 사

업의 승인기관이 배제되고 그 결과 사업의 승인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과정

에서 사업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o 사업승인기관이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평가서에 대해 환경처와 협의

하고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o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협의된 사항은 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의 승인내

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승인내용의 불일치에

서 오는 문제점을 제거토록 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방지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 공사현장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비치하고 공사시행기술자중 환

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적인 이행을 도모

하고 있으며

o 사업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에 반영된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승인내용의 이행확보 차

원에서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처에서도 협의사항

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통

해 협의사항의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는 등 이중적인 감시체제

를 마련하고 있고

o 특히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계

속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형사범(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이 법안은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평가서 검토 및 협의절차와

협의사항의 사후관리분야에 사업승인기관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교통부,

동자부 등 일부 부처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관)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환경처 제출안의 내용대

로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은 국무회의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후 6개월간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 정착된다면 환경적

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정부정

책이 더욱 내실화되리라 기대된다.

<주요 제도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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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환경정책     (환경영향          비       고

기본법)       평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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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협의요청주체  사업자      승인기관          승인기관의 역할제고

o 평가서 검토   사업자      사업자 및 승인    승인기관의 역할제고

과정상 참여               기관

및 의견제시

o 협의내용이행     -        사업계획 승인내   이행확보의 실효성

확보수단                  용에 반영관리     제고

o 협의내용의    환경처(지   환경처(지방환경   승인기관의 관리기능

관리주체      방환경청)   청) 및 승인기관   강화 및 이행의 실효

에서 현지   에서 이행여부     성 제고

조사.확인   관리(사후관리

주체 강화)

o 공사일지중지  환경처의    환경처의 요청에   행정조치의 신속성

명령          요청에 따   의한 조치 또는    도모와 현지성 제고

라 승인기   승인기관이 직접

관이 조치   조치

o 공사중지명령     -        5년 이하 징역 또

위반시 벌칙               는 5천만원 이하

벌금

o 환경관리         -        현장근무자중 책   사업자의 협의내용

책임자                    임자 지정         이행 관심제고

o 평가항목      22개 항목   주요항목 중점평   평가내용의 충실

전체 평가   가제 도입

o 대행자의 평      -        평가서 작성비용   용역대가기준으로 활

가서 작성                 기준고시          용하여 덤핑입찰에

비용 기준                                   따른 부실평가서 작

성방지

o 변경협의기관  환경처      승인기관          사업계획수정에 탄력

(30% 미만                                   성 부여

변경시)

o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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