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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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기획과

<> 산재예방시설 투자지원실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1981년 3.41%, 1985년

3.15%, 1987년 2.66%, 1989년 2.01%, 1990년 1.76%, 1991년 1.62%)를 보

이고 있기는 하나 일본 등의 선진국이나 대만, 싱가폴 등 경쟁상대국보

다 월등히 높아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Q.W.L)을 제고하는데 저해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의 생산활동에 애로요인으

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

기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재해중 유해 또는 위험한 기

계.기구에 의한 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91년의 경우 60.4%), 최근

에는 불량작업환경으로 원진레이온 등 직업병 유소견자도 증가하는 추세

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주된 원인이 사업주

의 산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투자의 여

력이 없어 산재예방시설 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로 투자유도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를 촉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4년부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들 시

설중 일부에 조.관세감면 혜택까지 주어 사업주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즉,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자로 하여 위험기계.

기구의 대체나 각종 보호구 등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 및 기자재 구입시에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대출조건은 동일사업장당 2억원을 한도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 6%로 일반대출금리의 1/2 수준이고 상환조건도 3년거

치후 7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다.

<> '93년 450억원 '96년 2,600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84년에 9천 9백만원을 융자결정한 이후 융자규모를 매년 증가시

켜 '91년에는 166억원을 대출 결정한 바 있고,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283억원을 융자결정하였고 '93년에는 45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연차적으

로 기금규모를 확대하여 '96년에는 2,6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84년부터 '92.11월말 현재까지 이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산업재해예방시

설에 투자한 기업의 규모를 보면 전체 사업장 679개소중 30인 미만 사업

장이 291개소(42.9%),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45개소(21.4%),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9개소(30.8%)로 300인 미만의 중소기

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재해율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금속제품제조업.도금업 등이 융자를 많이 받고 있어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