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설날물가안정대책

--------------------

경제기획원

<> 기본방향

- 설날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원활을 기하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설날물가안정대책을 수립.추진

o 주요 성수품의 공급확대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o 대책기간중 가격 및 출하동향의 일일점검

o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방지

o 설날성수품의 운송대책에 만전

o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철저단속

1. 대책기간

- '93.1.14-1.22(9일간)

* 설날 : 1월 23일, 연휴기간 : 3일간(1.22-24일)

* 92년 설날 '92.2.4일

2. 대상품목

가. 설날 성수용품

- 설날대비 제수용 및 일반 가정용으로 수요가 많은 18개 품목

========================================================

구   분                  품   목   명

--------------------------------------------------------

농 산 물(7)     . 쌀, 찹쌀, 참깨, 콩, 사과, 배, 밀감

축 산 물(3)     .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수 산 물(3)     . 조기, 명태, 김

가공식품(5)     . 두부, 참기름, 소주, 청주, 맥주

========================================================

나. 개인서비스요금

-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외식비 등

3. 설날 성수용품의 공급확대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1) 수급안정대책

- 대상품목의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

o 주요 성수품의 정부 및 민간비축물량이 충분하므로 대책기간중 최대

한 공급물량 확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매.비축하고 있는 떡쌀용 쌀, 식용콩,

쇠고기, 참깨 등 공급물량을 기간중 150%까지 최대한 확대공급하고

. 사과, 배, 밀감 등 과실류는 주산단지 원예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및 민간보유분 방출 독려로 평시 공급량의 30% 이상 확대

. 두부, 참기름, 청주 등은 제조업체의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50% 이

상 확대

. 조기, 명태, 김 등은 수협 및 민간사업자 보유수산물의 출하량을

110%까지 확대

- 소관부처 책임하에 품목별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고 결과를 경

제기획원에 보고

o 통계청에서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일 조사

(6대도시, '93.1.12-1.21)

- 귀성객 및 설날 성수품 수송대책의 만전(교통부)

- 관계부처(보사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합동으로 매점매석, 담합

인상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실시

2) 주요 품목별 수급대책

<쌀, 찹쌀, 콩, 참깨>

- 쌀

o 가격안정용 정부일반미 방출량 대폭 확대

. 평시 3,000가마/일 --> 8,000가마/일

- 찹 쌀

o 농협보유재고 43천석을 활용하여 최대한 방출

. 평시 100가마/일 --> 200가마/일

- 콩

o 정부비축 가격안정용 콩 방출량을 평시보다 150% 이상 확대

. 평시 400톤/주 --> 1,000톤/주

- 참 깨

o 정부비축 참깨의 방출규모를 평시보다 150% 이상 증량

. 평시 300톤/주 --> 750톤/주

<사과, 배, 밀감>

- 주산단지 원예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독려로 공급물량 대폭 확대

o 사과 : 580톤/일 -->   750톤/일(30% 증)

o 배   : 110톤/일 -->   150톤/일(36% 증)

o 감귤 : 800톤/일 --> 1,000톤/일(25% 증)

<참기름, 두부>

- 참기름 제조업체에 대한 참깨 직공급물량을 150% 이상 확대

o 참  깨 : 평시 60톤/주 --> 150톤/주

o 참기름 : 평시 14톤/일 -->  30톤/일

- 두부원료인 가공용 콩의 안정적 공급으로 두부공급량을 평시보다 35%

이상 확대

o 두부가공용 콩 : 평시   350톤/일 -->   500톤/일

o 두부공급량    : 평시 1,120톤/일 --> 1,540톤/일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 쇠고기

o 수입쇠고기 방출물량을 대폭 확대

. 평시 400톤/일 --> 550톤/일(2주전)

600톤/일(1주전)

- 돼지고기

o 축협, 양돈협회, 양돈조합 등을 통하여 돼지출하물량 확대독려

. 돼지출하량(서울) : 평시 8,500두/일 --> 10,200두/일(20% 증)

o 가격상승시 비축재고량 5.4천톤을 활용하여 수급조절

(정부 1.4천톤, 축협.한냉 4.0천톤)

- 달 걀

o 양계조합이 비축한 달걀 출하독려로 공급확대(비축물량 8,000천개)

. 비축물량 방출량(서울) : 평시 250천개/일 --> 360천개/일

(44% 증)

<조기, 명태, 김>

- 조 기

o 수협보유량(995톤) 및 민간보유량(3,120톤)을 평시보다 110% 늘려

공급

. 평시 80톤/일 --> 170톤/일

- 명 태

o 수협 및 한냉보유량(7,630톤)과 민간보유량(50,790톤)을 평시보다

90% 늘려 공급

. 평시 390톤/일 --> 750톤/일

- 김

o 수협 계통출하를 통해 공급량 확대

. 평시 170천속/일 --> 200천속/일

<청주, 소주, 맥주>

- 각 지역별 주류별 제조회사의 공급물량을 확대

o 청주 : 평시   130킬로리터/일 -->   300킬로리터/일(130% 증가)

o 소주 : 평시 1,930킬로리터/일 --> 2,610킬로리터/일 (35% 증가)

o 맥주 : 평시 4,700킬로리터/일 --> 6,860킬로리터/일 (45% 증가)

- 대리점, 연쇄점 등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끼워팔기 등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집중 지도단속(국세청)

4.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노력 강화

- 설날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대중음식요금

등의 부당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지도.단속활동 강화

o 시.도에서 개인서비스요금 특별단속활동 실시

. 시.도 기관장 책임하에 설날을 전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편승인상

이 없도록 세무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입회세무조사 실시

.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행위 적발시 공정거래법에 의해 고발조치

o 보사부 등 개인서비스요금 주무부서 주관으로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개최(1월 중순)

. 사업자 단체별 자율적인 요금안정 적극 유도

5. 기타 안정시책

- 불법유사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활동 강화(재무부)

o 상품권 발행이 예상되는 제화업계, 의류, 양복업계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지도.단속활동 실시

o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참고> 대책기간중 주요성수품 공급확대계획

=================================================================

1일 평균공급량    기간중

품  명   단  위    -------------------- 공  급     비축재고

평시  대  책 증감률 물  량

기간중  (%)

-----------------------------------------------------------------

.쌀      가마/80kg  3,000  8,000   167   72,000   정부 18,893천석

.찹쌀    가마/80kg    100    200   100    1,800   농협 43천석

.콩      M/T          400  1,000   150    2,000   정부 11천톤

(주당)

.수입    M/T          400    580    45    5,220   축협 22천톤

쇠고기

.돼지    두         8,500 10,200    20   91,800

.달걀    천개         250    360    44    3,240   양계조합

8,000천개

.조기    M/T           80    170   113    1,530   4,118톤

(수협 995,

민간 3,123)

.명태    M/T          390    750    92    6,750   58,425톤

(수협 3,339,

한냉 4,292

민간 50,794)

.김      천속         170    200    18    1,800   3,462천속

(수협 1,618,

민간 1,844)

.사과    M/T          580    750    30    6,750

.배      M/T          110    150    36    1,350

.밀감    M/T          800  1,000    25    9,000

.참깨    M/T          300    750   150    1,500   정부 6.2천톤

(주당)

.참기름  M/T           14     30   114      270   민간 225톤

.두부    M/T        1,120  1,540    38   13,860

.소주    Kl         1,930  2,610    35   13,490

.맥주    Kl         4,700  6,860    46   61,740

.청주    Kl           130    300   131    2,700

=================================================================

주 : 돼지, 달걀, 사과, 배, 밀감은 서울지역 공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