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물가안정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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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1. 92년 물가동향 분석

- 소비자물가는 연말기준 4.5% 상승에 그쳐 87년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 생산자물가(구 도매물가)도 1.6% 상승하여 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연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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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89   '90   '91   '92

---------------------------------------------------

o 소비자      6.1   7.2   5.0   9.4   9.3   4.5

o 생산자      2.7   2.3   1.1   7.2   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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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 물가안정의 주요 요인

o 기본적으로는 91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안정화시책의

효과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

o 범정부차원의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

o 그리고 기상여건이 호조를 보여 농수산물 작황이 좋았던 점도 물가안

정을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신선식품 등 생활물가도 안정세가 지속되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

의 괴리가 거의 해소

(연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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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신선식품    월1회이상    20개기본

구입품목     생활품목

-------------------------------------------------------------

o '92      (4.5)         -8.3         2.5          5.7

o '91      (9.3)         22.5        15.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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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동향(소비자물가)

o 지난 2년간 두자리 숫자로 상승하던 농축수산물이 작황호조 등에 따

라 이례적으로 비전년 하락세 시현(-1.0%)

o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노력 강화와 전반적인 수

요둔화로 8.6% 상승하였고, 공산품 가격도 전년(5.0%)보다 낮아진

2.6% 상승

o 이밖에 석유류는 유가조정으로 큰 폭 상승한 반면, 공공요금, 연탄

및 집세는 전년보다 상승률이 둔화

<부문별 물가동향>

(연말기준,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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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생  산  자

------------------------  -------------------------

'91          '92          '91          '92

-----------------------------------------------------------------

전      체     9.3(9.29)   4.5 (4.46)   1.9 (1.93)   1.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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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2.4(2.32)  -1.0(-0.20)   6.8 (0.69)  -2.1(-0.22)

공  산  품     5.0(1.79)   2.6 (0.90)   1.9 (1.46)   1.0 (0.73)

공공 요금     10.0(1.53)   7.8 (1.20)   3.2 (0.16)   4.7 (0.24)

에  너  지     2.4(0.08)  11.2 (0.40)  -5.8(-0.42)  11.5 (0.76)

개인서비스    16.8(2.40)   8.6 (1.31)    -   ( - )    -   ( - )

집      세     9.5(1.17)   6.6 (0.8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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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기여도

<92년 물가의 평가>

- 소비자물가는 그동안의 상승추세가 일단 꺽인 것으로 판단

o 과거 수년간 누적되었던 초과수요 요인이 거의 해소되고

o 부동산가격의 안정, 임금상승폭의 둔화 등으로 비용 요인도 상당부분

물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작년 물가안정의 주요 요인중 하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으

로서

o 농축수산물 가격이 예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을 경우 소비자물가는

1-2%p 추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o 따라서 물가안정구조가 아직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

황

- 또한 그동안 잔존되어온 임금 및 환율 등의 상승요인중 일부는 전반적

인 수요둔화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로 잠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

임.

2. 93년 물가관리 여건

- 작년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임금은 금년에는 생산성 범위내로 둔화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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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추정)     '93(전망)

---------------------------------------------------------

o 전산업     18.8    17.5    15-16     생산성 범위내

o 제조업     20.2    16.9    15-16     생산성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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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세가 93년에도 이어질 전망

o 대규모 신규입주 주택물량지속 : ('92) 63만호 -> ('93) 55만호 수준

o 투기억제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으로 토지.주택 등의 가수요 해소

- 총수요는 전반적인 안정추세하에서 92년보다는 다소 증가할 가능성

o 민간소비증가세가 성장률 수준에서 지속되고

o 건설투자는 건축규제 해제.사회간접자본 투자호조 등에 따라 지난해

의 감소세에서 3% 수준의 증가세로 반전

o 총통화증가율은 물가안정과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여 하향안정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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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추정)   '93(전망)

---------------------------------------------------------

. 경제성장률           8.4      5.0           6-7

. 민간소비증가율       9.2      6.5내외       6수준

. 건설투자증가율      11.2     -0.1           3수준

. 총통화증가율        18.6     18.4          13-17

=========================================================

-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과 공공 및 개인서비스부문 등에서 상승요인 잠

재

o 농축수산물 가격이 93년에는 과실류의 해거리 현상 등에 따라 상당폭

반등 전망

(연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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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7   '88    '89  '90   '91   '92

-------------------------------------------------------------

농축수산물(소비자)  -2.7  15.7  10.9   3.8  12.4  1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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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중심으로 한 공공요금의 현실화 요구

지속

o 작년에 지자체의 관리노력으로 상승률이 둔화되었던 개인서비스요금

은 억제되었던 임금요인 등의 지속적인 가격반영 가능성

-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원자재가격은 상승폭 확대 전망

(92년 1% 수준 --> 93년 2-3%)

o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에 기인

o 국제원유가도 국내도입유가기준 92년($17.80)보다 배럴당 0.5-1$정도

상승 전망

- 환율은 소폭의 상승세 지속 예상

o 국제수지 개선, 금융개방 확대, 내외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유입 증가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o 국제수지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환율의 소폭 상승세 지속 예상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반적인 물가관리여건은 지난해보다 불리한 면

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전부문에 있어서 물가관리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금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1-2% 높은 상승전망

3. 93년 물가안정시책 방향

<기본방향>

- 경제의 자율화 및 활성화를 바탕으로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

안정 도모

o 개별적인 가격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총수요, 비용 및 수

급 등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관리에 중점

- 다만,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급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물가행정을 강화

o 특히, 개인서비스부문은 92년의 경험을 토대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안정에 주력

- 공공요금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인상요인 누적을 방지하는 선에서 최

대한 안정적으로 조정

o 농산물 수매.방출가격 등 기타 정부관리가격도 물가동향을 고려하여

결정

- 아울러 국민의 생활안정과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축소를 위하여

생활물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

o 집중관리 대상품목을 92년의 20개에서 30개 수준으로 확대

-->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물가 4-5%, 생산자물가 2-3% 달성

가. 경제안정화 기조의 견지

- 총수요관리의 철저

o 총통화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세의 둔화 등을 반영하여 목표

범위(13-17%)내에서 최대한 안정운용

o 재정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약 등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

정수지의 개선 노력을 지속

- 임금안정화 시책의 내실화

o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내에서 철저히 유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임금

요인으로 인한 가격인상은 없도록 관리

o 92년의 경험을 토대로 노사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관의 총액임금 3% 인상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도 임금안정노력

이 확산되도록 유도

-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유지되도록 부동산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o 주택전산망의 내실있는 운용, 민영주택의 전매제한조치와 주택청약통

장.당첨권의 전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택의 가

수요 억제

o 거래허가된 토지의 사후관리철저, 개발예정지 및 지가상승지역 등에

대해서는 투기예고지표를 활용하여 투기조짐을 신속히 포착하고 즉각

적인 단속 실시

o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 억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제고

- 건축규제 해제 등에 따라 건설투자수요가 일시에 집중됨으로써 인력난

및 자재난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

o 투자동향을 보아가면서 공공부문 주택건설과 정부투자사업을 적의 조

절

나. 부문별 수급 및 가격안정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1) 농축수산물

<추진방향>

- 92년의 현저한 안정세에서 금년에는 상당폭의 반등이 예상되므로 철

저한 수급관리로 과도한 가격상승을 예방

o 정확한 생산관측을 통한 유통예고 강화로 적정생산 확보

o 국내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품목 및 금년중 공급부족이 예상되

는 품목에 대하여는 상시비축제 및 적기수입을 통하여 수급불안 해

소

.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하여는 농안기금의 긴급

수입자금(100억원)을 활용

. 수출입 공고상의 수입추천 예외조항 적용기간 기 연장

('92.12.31 --> '93.12.31)

o 각종 정부수매 및 방출가격은 작년의 물가수준 및 금년도 물가목표

를 감안하여 최대한 안정적으로 결정

o 농안기금 및 축진기금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활용

- 이를 통하여 금년도 농축수산물 가격은 평균 한자리수 이내에서 안정

(1) 농산물

- 시중 쌀값은 정부보유양곡의 가격조절기능을 활용하여 비전년말 5%

이내에서 관리

o 92년산 일반미 방출시기와 방출가격은 시중 쌀값 동향을 보아가면

서 탄력적으로 운용

o 통일미 재고 소비촉진과 쌀 가공식품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통일미

저가공급 지속

- 채소류의 적정생산 확보로 채소류 가격의 등락폭 최소화

o 마늘.양파 등은 하한가격제를 통하여 생산장려

o 무.배추의 경우 농협의 포전수매사업 내실화를 통하여 중간상인의

가격조작을 견제<('92) 50천톤 --> ('93) 100천톤>

o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중간유통비용의 축소노력 지속

- 과일류는 92년의 경우 풍작으로 소비확대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금년

은 해거리 현상에 따른 작황부진이 예상되므로 과일 수요진정시책이

필요

o 소득증대에 따른 과일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과일 생산기반 및 저온

저장고 확충지원 확대

. 과수단지조성    : ('92) 21 --> ('93) 26억원

. 저온저장고 건축 : ('92) 60 --> ('93) 80억원

o 농안기금을 활용한 성수확기 비축, 단경기 방출사업 확대

. 사과, 배 : ('93) 7.5천톤

o 가공용 밀감 수매물량은 작황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2) 축산물

- 산지 소.돼지가격은 92년산 하반기 이후 상당폭 하락하여 당분간 가

격안정 전망

===========================================================

'91.12     '92 최고가   '92.12.31

-----------------------------------------------------------

. 산지소값  (400kg)    2,244천원   2,509(8월)     2,116

. 산지돼지값 (90kg)      113천원     142(6월)       104

===========================================================

- 사육두수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

유지

o 쇠고기 가격동향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방출량 및 방출가격을 탄력

적으로 조정

o 돼지고기의 축산관측을 강화하여 사육두수가 일시에 감소하지 않도

록 사전지도 강화

o 산지 및 도매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통한 유통과정 철저 지도

- 분유 부족예상물량의 적기 수입으로 유가공제품의 가격안정 도모

(3) 수산물

- 92년의 수산물 가격은 보기드문 대풍어로 전년대비 1.9% 하락함으로

써 84년 이후 8년만의 하락세 시현

- 과거의 추세로 볼 때 연안어획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수산물 가

격은 상당폭 상승 불가피

o 수급 및 가격동향을 보아 국내수급불안 예상품목에 대하여는 적기

수입 및 할당관세 적용 추진(명태, 고등어 등 주요 어종)

o 한.러 어업협력사업을 통한 러시아 수역에서의 명태 반입량 증대

. 쿼터량 : ('92) 100천톤 --> ('93) 155천톤

o 유자망 어업금지에 따른 오징어 대체어장 개발 및 시설대체자금 지

원 확대

. 대체어장 : 포클랜드, 남서대서양 등

. 시설대체자금 지원 : ('92) 100억원 --> ('93) 275억원

2) 공산품

<추진방향>

- 생산성 향상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대하여는 세제 및 기금 등을 통해 비용요인 완

화노력을 지원

o 국제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할당관세 적용 확대

o 원자재가격 하락품목은 반드시 관련제품 가격인하 유도

o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임금상승에 의한 가격인상 요인은 이를

자체 흡수토록 행정지도 강화

o 정부조달비축기금의 회전율을 제고시켜 중소기업의 자재수급 원활

화 지원

o 에너지가격은 국제유가 동향을 계속 주시하여 상승요인 발생시에도

조정여부는 하반기 이후에 검토

- 이를 통하여 금년도 공산품 가격은 전년수준(2.6%)보다 낮은 평균 2%

내에서 안정 유도

- 공산품 가격안정의 내실화

o 92년중 전체 공산품 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상

대적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므로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노력 긴요

(%)

=========================================

도 매     소비자

-----------------------------------------

. 공산품 전체        1.0        2.6

. 가공식품           4.2        7.0

=========================================

o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중심으로 93년도 정기점검대상 품목을 조기 확

정

- 건자재 수급의 원활화

o 건설경기 적정화 시책의 지속 추진

. 주택건설 허가물량을 계획대로 50-60만호 수준 유지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허가량을 감안 분기별 적정 분산

o 자재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속 대처

. 시멘트, 철근 공히 신.증설분 감안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 판단됨.

* '93 증설물량(천톤) : 시멘트 5,610, 철근 600

. 시멘트, 철근 수출물량은 국내수급 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o 골재수급이 원활하도록 2월이내 골재채취 허가 완료

- 소매가격 표시의 적정화 유도

o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30% 이상 높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품목을 대상

o 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관련상품을 선정 정기적

으로 조사후 조치

-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토록 국내선물거래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과 관련 기본법 제정 검토

3) 공공요금

<추진방향>

- 금년도 4-5% 물가안정을 위하여는 정부의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공요

금의 안정적 수준유지 필요

o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금은 인상을 최대

한 자제

o 지방자치단체에 요금결정권이 위임되어 있는 공공요금도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

o 민간이 사업주체인 공공요금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

준에서 최소한으로 현실화

- 이를 통하여 금년도 공공요금은 작년의 7.8% 상승보다 낮은 평균 5%

이내에서 안정적 관리

- 주요 공공요금의 조정방향

o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공공요금은 평균 5% 이내에서 최소한으

로 조정

. 각급학교 수업료 등

o 민간경영 공공서비스요금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

원하되 요금정책 이외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도 강구

. 대중교통요금 등

o 지방자치단체 결정요금도 일시 대폭 조정으로 인한 물가 충격을 완

화하기 위하여 연차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상수도요금, 오물수거료, 공공시설 이용료 등

- 조정시기는 요금종별 완급, 물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연간 고르게 분

산함으로써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되 개인서비스요

금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하여 연초에는 가급적 조정 유보

4) 개인서비스요금

<추진방향>

- 소비수요의 둔화와 임금 및 임대료의 안정을 바탕으로 금년도 개인서

비스요금의 안정노력 강화

o 요금조정기간이 1년 미만 업소에 대하여는 현수준 유지, 1년 경과

업소에 대하여는 6% 이내, 2년 경과 업소에 대해서는 한자리수 이

내로 조정 유도

o 지방자치단체의 관허요금에 대한 조정률 기준을 하향조정

o 업계와의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율적 안정분위기 조성

- 이를 통하여 금년도 개인서비스요금 평균상승률은 전년(8.6%)보다 낮

은 6% 이내에서 안정

- 예년에 비추어 연중 상승폭이 가장 큰 1/4분기에 개인서비스요금 집

중관리

o 1/4분기중 상승 가능성이 큰 품목을 사전에 선정하여 집중관리

o 관련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요금의 자율안정 유도와 함께 경

제안정기조의 정착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

o 상업용 건물 임대료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요금안

정 유도

- 가격관련 모범업소 우대 강화 및 자율화된 요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수단 확보

o 상수도료 감면대상의 확대 검토 : (현) 한식점 --> 중식.일식.양식

o 가격표시제의 개선 및 정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금인상 자제를 유

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

o 관계법령 등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경쟁제한 요

인을 제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요금안정을 유도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로 개인서비

스요금의 부당.편승인상 방지

o 행정지도 불응업소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등으로 실질적 불이

익 조치

o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크게 기여한 시.도 물가관리 실적평가제를

보다 내실화하여 지속 시행

- 각종 학원비는 6% 이내(조정기간 1년-2년 미만)에서 안정되도록 철저

지도

다. 유통구조 개선시책의 지속 추진

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작목반의 대형화 유도 및 운영의 활성화

o 작목반을 대형화하여 생산, 출하단계에서의 규모의 경제 도모

o 우수작목반에 대하여는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개량저장고 등 시설지

원을 강화

* 공동출하촉진자금 지원규모(92년 940억원, 반당 약 680만원)

o 시장출하액이 크고 대외경쟁력이 있는 품목위주로 지원대상 품목

선정

o 작목반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 추진

o 도매시장 우수출하주 등록제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o 포장재에 대한 국고보조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도매시장에서 규격포장재를 제작하여 출하주에게 공급하는 방안

강구

. 국고보조 : ('92) 20억원 --> ('93) 27억원

-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o 공영도매시장을 부산, 전주 등 4개소 완공, 구리, 안양 등 8개소

건설 추진

o 산지유통시설 및 소비지유통시설의 확충

.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농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200여개의

산지유통시설 건설

. 직판장, 공판장 등 16개소의 소비지유통시설 건설

- 주말 농어민시장 운영의 내실화 등 농산물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

화

2)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통정보화 촉진

o POS 및 바코드시스템 도입 확대 유도

o 유통 VAN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 점검 및 여건조성

-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및 유통질서 확립

o 연쇄화사업, 상업협동조합 등 중소상업의 조직화 및 시설현대화 유

도

o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개정 검토

o 유통단지 지정과 조성절차의 일원화로 유통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o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규정 등

- 대리점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검토

o 대리점 유통구조의 문제점

. 유통단계에서의 진입장벽 형성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제약

. 제조업체로부터 할당된 물량처리를 위한 대리점의 덤핑, 무자료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발

. POS시스템, 유통 VAN 등 유통정보화 보급 저해

o 대리점, 양판점, 전문점 등 업태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리점 유통

구조의 개선방안 검토

4. 물가행정체계 강화 등

- 중앙부처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행정 강화

o 차관급 물가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필요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

여 물가동향 및 대책 추진상황 점검

o 분기별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지방간 연계강화

- 부문별 물가관리목표를 설정.운용

o 분기별.부문별로 목표 상승률을 설정하여 그 범위내로 철저 관리

- 시.도 물가관리실적 평가제의 지속 실시

o 지역물가는 92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관리

o 내무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평가제를 내실화

- 품목별 관리제도 시행

o 순기 및 월별로 주요 상승품목에 대한 실무자(과장.사무관)급의 대책

회의 정례화

. 순기별로는 물가국 담당직원(국장주재), 월별로는 관계부처 담당실

무자를 포함하여 시행

. 변동요인 분석 및 안정대책을 조속 강구

o 가중치 및 상승률을 감안하여 대상품목 선정

- 물가동향 및 안정시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o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자단체 및 서비스업소 등 대상

-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

o 품목별 특성, 시장별 상품정보, 구입시 유의사항 등 소비생활과 관련

된 정보개발 및 제공

o 수입품목의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등의 준수여부 점검

o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자율통제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