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개방계획 및 보완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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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 부

1. 개방 추진경위

o 점진적.단계적 개방원칙하에 '81.7월부터 추진

- '81.7  단일품목 취급, 점포규모 100평 이하 허용

- '82.10 단일품목 취급, 점포규모 200평 이하 허용

- '84.7  취급품목제한 철폐, 단일점포 매장면적 700제곱미터 미만 허

용

- '88.10 대외개방계획 수립("도.소매업진흥 5개년계획"에 포함)

. 1단계('89) :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폭 확대, 외국지사 규제완화

. 2단계('91) : 소매업의 선별개방(점포수.면적제한 완화 등)

. 3단계('93) : 자유화의 전단계, 제한범위의 대폭 축소

(negative list 공표)

- '91.3  "유통산업의 대외개방계획" 수립

- '91.7  2단계 개방조치 시행

. 10개 점포 이하.점포당 매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허용

o 93년 3단계 개방조치 실시예정

2. 개방현황 및 영향

가. 개방현황

o 도매업(총 89개 업종)

- 의약품도매업 등 76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허용

- 고기도매업.비료도매업.상품연쇄화사업.종합무역업 등 13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한

. 이중 종합무역업 등 무역업 6개 업종과 상품연쇄화사업은 인가기준

이 마련되어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 허용

-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경우 점포수 및 매장면적에 관한 제한없음.

o 소매업(총 68개 업종)

- 가구소매업.슈퍼마켓 등 49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허용

- 담배소매업.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등 2개 업종은 외국인투자 금지,

곡물, 고기채소소매업 등 17개 업종은 외국인투자 제한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중 화장품 및 화장비누소매업은 인가기준이 마

련되어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 허용

-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경우 점포수 10개 이하.점포당 매장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제한없음.

나. 개방의 영향

o 도.소매업 및 운수창고업 등 유통업 자체는 지금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제조업은 이미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외국업체들이 아직은 직접진출을 통한 대면판매로는 국내유통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부분 무역업을 겸한 수입도매상에 머무르고 있음.

- 외국업체들이 기술제휴 등 합작형태의 간접진출을 늘려가고 있고 수

입도매상 등을 통한 외국제품의 국내 내수시장 침투로 국내 제조업체

들은 시장을 상당폭 잠식당하고 있음.

o '91.7, 2단계 개방조치로 인해 염려했던 것보다 유통업 자체에 대한 영

향이 적은 것은 주로 아래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단계 개방수준으로는 대형점 및 다점포를 통한 규모의 이익을 꾀하

기 곤란

- 수입선다변화제도로 인한 일본업체들의 진출 제한

- 외국인부동산 취득제한.낙후된 물류시장.무자료거래 성행 등으로 인

한 미국 및 유럽업체들의 진출 기피

o 그러나 2단계 개방조치 시행 이후 외국업체들의 유통업부문에 대한 진

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3단계 개방조치와 보완대책의 내용

에 따라 유통업 자체에 대한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

- 2단계 개방조치가 시행된 '91.7월 이후 '92.10월까지 외국인투자는

인가기준으로 총 16건, 37,806천불에 달함.

- 2단계 개방조치 시행 이전 10년간의 외국인투자는 총 30건, 27,542천

불에 불과

3. 개방계획

1) 기본방향

o 국내유통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개방

o 국내유통업계가 외국의 선진기술도입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새로운 업

태 개발 및 지방거점 확보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시간

확보

o 3단계 개방조치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자유화시기 결정

(96년 예정)

-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은 대부분 96년-98년 사이에 완전개방을 할 것과

현행 점포수 제한을 향후 4-5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

2) 3단계 개방계획

가. 추진일정

o '92.11 상공부안 마련

o '92.12.15 업계 의견수렴

- "유통개방대책위원회" 개최

o '93.1 관계부처 협의

o '93.3 개방계획 확정

o '93.7 3단계 개방계획 시행

나. 개방계획의 내용

o 도매업(무역업 제외)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인 연쇄화사업의 인가기준을 소매업의 개방수

준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

* 연쇄화사업의 현행 인가기준

. 취급하는 품목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유통업종에 속하는 것

일 것

.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해서 점포수가 10개 이내일 것

. 점포당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o 소매업

- 상공부소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완전철폐

.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 계약배달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특수판매업

- 점포수 및 점포당 매장면적 제한 완화

. 점포수 : 10개 이하 --> 20개 이하

. 매장면적 : 1,000제곱미터 미만 --> 3,000제곱미터 미만

*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상 대규모소매점 개설기준

.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3) 3단계 개방조치 이후의 예상 파급효과

o 전문품목취급 위주의 대형점 진출 확대

- 대규모소매점은 진출 불가

- 연쇄화사업은 점포수 제한으로 편의점(CVS)은 진출이 불가하나 체

인스토어 형태의 전문점 또는 양판점은 진출 가능

o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유통시장 개방요구 강화

- 매장수 및 매장면적 조기철폐 요구

-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 및 관세인하 요구 등

o 국내유통업체 등의 경쟁력 제고노력 강화

-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을 통한 선진유통기술 도입확대

- 새로운 경영기법 개발 및 유통정보화 추진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대고객 서비스개선 등

4) 보완대책

가. 기본방향

o 유통업 진출 및 영업활동 관련 각종 규제완화

o 불합리한 유통구조 및 제도개선

o 유통시설의 조성 및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자금지원

등 강화

o 중소상업의 보호 및 조직화.협업화 지원

o 유통정보화의 촉진

o 유통전문인력 양성 지원

나. 보완대책의 내용

<유통업 진출 및 영업활동관련 각종 규제완화>

o (현황 및 문제점)

- 매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 개설시 업태별로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설허가절차에 따른 시간 및 비용낭비 초래

. 시장.대형점 : 1,000제곱미터 이상

. 대규모소매점(백화점.쇼핑센타) : 3,000제곱미터 이상

. 도매센타 : 3,000제곱미터 이상

(보완대책)

- 일정규모 이상은 개설허가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은 신고제로 전환

. 3,000제곱미터 이상 : 허가제

. 3,000제곱미터 미만 : 신고제

- 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의 매장면적기준 상향조정

. 3,000제곱미터 이상 --> 6,000제곱미터 이상

(관계부처) : 상공부

o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지역내 판매용 시설 설치 등에 대한 건축허가면적 제한으로

대형점 진출 곤란

.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15,000제

곱미터 이상인 판매용 시설과 25,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판

매용 복합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

하되 40,0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 불가

(보완대책)

- 현행의 물리적 규제방식에서 과밀부담금에 의한 경제적 규제로 전

환

. 건축연면적 40,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용 시설 또는 업무용.판

매용 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이하의 시설은 수도

권정비 심의대상 및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관계부처) : 건설부

o (현황 및 문제점)

-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유통업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 취득제한

으로 외국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대비한 국내유통업체의 대형화.현

대화 저해

. 외국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백

화점의 지방거점 확보 등 경영다각화 필요

(보완대책)

- 여신관리규정 개정 및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완화

. 주력업종(업체)에 유통업 포함

. 업종분류를 현행 일반도매업.무역업.일반소매업.종합소매업에서

유통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통합

. 계열기업군 소속 유통업체의 점포용 부동산 취득 허용

. 계열기업군 소속 유통업체의 점포 및 창고용 부동산 취득시 자구

노력의무 완화 : 현행 최고 400% -->  최고 200%

(관계부처) : 경제기획원, 재무부

o (현황 및 문제점)

- 기타 영업활동에 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유통업체의 발전 및

전문화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감소 초래

. 할인판매에 대한 기간.대상품목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할인판매

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점 출현 제한

. 상품의 거래가액에 따른 경품류 가격한도 제한으로 영업활동의

자율성 저해

. 현수막 및 플래카드를 광고수단으로 활용 불가

(보완대책)

- 관련규정 폐지 또는 완화

.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관계부처) :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불합리한 유통구조 및 제도개선>

o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체가 생산 및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

조의 형성으로 소비자 후생감소및 유통업의 발전 저해

. 제조업체가 자사제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점에 상품을 공

급함으로써 배타적 거래관행 조성

. 중소업체가 제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업 제조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러 품목을 생산해야 하고 유통조직도 구비

해야 하므로 이는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 제조업체의 배타적 거래관행은 신규업체 참여제한 등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품질저하와 양판점 등 신규업태의 출현 제한으로 유통

업의 발전 저해

�   (보완대책)

- 세제혜택 등을 통한 제조업체의 배타적 거래관행 시정

. 제조업체가 도매업체 또는 양판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

세 등 세제감면

. 제조업체의 배타적 거래관행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강

화

: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점 운영실태

를 조사하여 계약서상 배타적 거래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상 불공정행위 여부 정밀 심사

(관계부처) :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o (현황 및 문제점)

- 무자료거래의 성행으로 유통정보화.물류시설 확충.중소상인의 조직

화 등을 통한 유통산업의 현대화 저해

. 전체 소비재의 약 70% 정도가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

정

(보완대책)

- 세제개선 및 유통현대화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무자료상품

취급유인 축소

. 소매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또는 부가세 면제대상 생필품의 범위

에 가공식품 및 일용잡화 포함) 및 과세특례자 기준 현실화

. 유통정보화.도매센터 건립 등 유통현대화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

원 확대

- 불공정거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 불공정행위 판정기준 강화 및 무자료거래시 처벌 강화

(관계부처)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국세청

o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는 프랜차이즈형 등 신규업태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 노출

. 연쇄화사업자의 유형을 회사형과 가맹점형으로만 구분

. 연쇄화사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공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사

업활동과 관련된 규정 미비

(보완대책)

-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 프랜차이즈형 등 신규업태 반영

. 프랜차이즈 계약조건 및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실적 등 사전공

개 의무화

(관계부처) : 상공부

o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미비

. 도매시장.도매센타 등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업체의 미발달로

물류비용 상승 초래

. 제조업체의 유통조직 유지로 인한 비용증가분을 상품가격에 전가

(보완대책)

- 도매기능 활성화대책 마련 시행

. "도.소매업진흥법"에 도매시장의 개념 도입

. 도매센타의 총 매출액 100% 도매의무규정 완화

. 도매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 도매시장.도매센타 건립에 대한 부지확보 지원 및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확대

-> 도매업에 대한 부가세 감면

(관계부처) : 상공부, 재무부

o (현황 및 문제점)

- 상품권 발행 불허용으로 불법상품권 유통 초래 및 소비자보호 미흡

. 신발.의류 등의 경우 상품권 유통 관례화

. 잔액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 증가

(보완대책)

- 상품권 발행 허용

.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업체의 공탁의무.발행조건 강화와

잔액환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상품권 유통문제 해결 및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관계부처) : 경제기획원, 재무부

o (현황 및 문제점)

- 가격표시대상 품목선정 기준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만 고조

(보완대책)

- 가격표시제도 개선

. 가격표시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표시대상 가격산정기준 합리화

.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

(관계부처) : 상공부, 경제기획원

<유통시설의 조성 및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자금지원 등

강화>

o (현황 및 문제점)

- 교외소재 유통시설 부재.유통시설의 낙후.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

의 부족으로 교통체증 및 물류비용 급증

. 시장.백화점.대형점 등 대부분의 판매시설의 도시권내에 위치

. 전체시장중 개설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약 58%,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 약 14%를 차지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을 수도권.부산.대구.광주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완공된 곳은 없으며, 일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시설도 창고 등 보관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보완대책)

- "유통시설의 조성 및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유통시설의 조성.정비, 효율적 관리, 현대화 및 유통시설 조성기

금 설치를 위한 근거마련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강화

. 자금규모 확대 : 160억원('93) --> 500억원 이상

. 자금지원조건 완화

-> 금리인하 : 연 10% --> 연 7-8%

-> 상환기간 연장 : 시설자금 10년 --> 15년,

운영자금 5년 --> 10년

. 담보제공방법 개선 : 신용보증제도 이용 확대

. 제출서류의 간소화 : 불필요한 서류 감축

- 물류시설 및 물류자동화 설비에 대한 세제감면

. 물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물류시설 조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 물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물류자동화설비 구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관계부처) :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중소상인의 보호 및 조직화.협업화 지원>

o (현황 및 문제점)

- 특수매장(농협.수협.축협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장)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및 법인세 경감으로 중소상인의 불만 고조

. 특수매장과 일반상인간 불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일반상인의 영업기반 잠식

(보완대책)

-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

(관계부처) : 총무처, 재무부, 농림수산부

o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상업의 조직화.협업화 미흡

. 상업협동조합은 '91년 기준으로 총 80개가 결성되어 있으나 전체

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

. 결성된 조합도 공동사업자금의 부족.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 등

으로 공동사업(공동구매.조합직영점포 설치.자체상표 개발.공동

보관시설 설치 등) 실적 미비

(보완대책)

- 상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활성화 지원

. 지역별.업종별.사업별 조합설립 장려

. 공동사업 추진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및 법인세 등

세제감면 확대

. 공동사업 우수조합의 연쇄화사업자 지정

(관계부처) : 상공부

<유통정보화의 촉진>

o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정보화 추진에 관한 지원근거규정 미비와 과세자료 노출기피로

인한 무자료거래의 성행 등으로 유통정보화 미흡

. '9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체제 도입업체수

는 '90년도 일본의 5%에도 미달

. POS기기 국산화에 막대한 개발비 소요

. POS기기 설치에 막대한 설치비용 소요

-> 백화점 : 10억여원

-> 편의점(CVS) : 5억여원

-> 기타 : 1억원 이내

(보완대책)

- 유통정보화 지원근거규정 마련과 POS기기 개발 및 설치에 대한 자

금 및 세제지원

.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으로 유통정보화 지원근거규정 마련

. 품질인증 생산업체의 소스마킹 의무화

. POS기기 국산화에 대해 국산기계류 개발자금 등 지원

. POS기기 설치.활용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 소득표준율 추가경감 : 10%('92) --> 20%

->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금액의 10% --> 15%

(관계부처) : 재무부, 상공부, 국세청, 공업진흥청

<유통전문인력 양성지원>

o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전문인력 양성지원정책의 부재로 유통업계의 인력수요 충족 곤

란 및 대고객 서비스의 질저하 초래

. 현행 판매사제도는 유통산업의 현대화 추진에 필요한 지식 및 기

술수준 충족 곤란

.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쇼핑센타)의 신규개점만으로도 매년

10,000명 정도의 추가인력 수요 발생

. 유통인력이 대부분 단순판매요원으로만 충당되어 유통정보화 추

진.경영기법향상 등을 담당할 인력부족현상 심화

(보완대책)

- 판매사제도 개선

. 판매사 시험의 수준 상향조정 및 과목내용 조정

. 유통업체의 판매사 활용대책 마련

- 유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역할 강화

. 유통업체 종사자의 연수교육 의무화

- 유통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의 설립

. 유통전문대학 설립 및 전문대학내 유통학과 신설 등

(관계부처) : 상공부, 교육부

<한국과 일본의 유통시장 개방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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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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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  단일품목 취급            '69. 3  단일상품 취급, 단일점포,

(1,734) 점포규모 100평 이하      (1,672) 매장면적 500제곱미터

허용                             이하 투자비율 50% 이하

허용

'82.10  단일품목 취급

(1,824) 점포규모 200평 이하

허용

'84. 7  단일품목 취급            '70. 9  단일점포

(2,158) 매장면적 700제곱미터     (1,948) 투자비율 50% 이하 허용

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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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  10개 점포 이하           '71. 8  10개 점포 이하

(6,220) 점포당 매장면적 1,000    (2,183) 투자비율 50% 이하 허용

제곱미터 미만 허용

'72. 8  10개 점포 이하 허용

(2,843)

'75. 5  자유화

(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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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3단계 정도에     전체   품목수, 매장면적, 투자

해당                      기간   비율, 점포수의 순으로

6년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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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해당 연도말 1인당 GNP($) 및 그 추정치

<외국인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 현황>

o 도 매 업(13개 업종)

- 곡물 및 종자도매업               : 농림수산부

- 고기도매업                       : 농림수산부

- 과실 및 채소도매업               : 농림수산부

- 서적 및 기타 인쇄물도매업        : 문  화  부

- 농약도매업                       : 농림수산부

- 비료도매업                       : 농림수산부

- 상품연쇄화사업                   : 상  공  부

- 종합무역업                       : 상  공  부

-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무역업 : 상  공  부

- 가정용품무역업                   : 상  공  부

- 산업용품중개재 및 재생재료무역업 : 상  공  부

-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무역업 : 상  공  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역업        : 상  공  부

o 소 매 업(19개 업종)

- 담배소매업 *                              : 국  세  청

-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                  : 문  화  부

- 주유소운영업                              : 동력자원부

- 차량용 가스충전업                         : 동력자원부

- 곡물소매업                                : 농림수산부

- 고기소매업                                : 농림수산부

- 채소소매업                                : 농림수산부

- 과실소매업                                : 농림수산부

- 설탕 및 과자류소매업                      : 보건사회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 보건사회부.농림수산부

-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                  : 보건사회부

- 화장품 및 화장비누소매업                  : 보건사회부

- 서적 및 신문소매업                        : 문  화  부

- 종교서적소매업                            : 문  화  부

- 액체연료소매업                            : 동력자원부

- 가스연료소매업                            : 동력자원부

-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 상  공  부

- 계약배달판매업                            : 상  공  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특수판매업        : 상  공  부

주 : *는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유통업부문 외국인투자 내역>

o 연도별 투자현황(인가기준)

(단위 : 건,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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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2-'87    '88    '89   '90   '91    '92.10   누 계

-----------------------------------------------------------------

건  수       16        8     1     3     14        4      46

금  액     17,707   1,519   840   972  39,733   4,577   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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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외국인투자동향, 재무부

o 국별 투자현황(인가기준)

(단위 : 건, 천불)

=================================================================

구  분     미 국    화 란    일 본    스위스    독 일    기 타

-----------------------------------------------------------------

건  수       14       3        14         2        3       10

금  액    27,908   25,988    3,266     2,800    1,137    4,249

=================================================================

o 업종별 현황(인가기준)

(단위 : 건, 천불)

=================================================================

구분  종   합  산업용품  농축산물  의  류  음향기기  기타  합계

도.소매  기계장비  음식료품  스포츠  음향제품

-----------------------------------------------------------------

건수     3        18         5        8        5       7     46

금액  25,021    22,092    5,033    3,177    1,122   8,903  65,348

=================================================================

o 도.소매업별 현황

(단위 : 건, 천불)

=====================================================

구  분      도 매 업    도.소매 겸업    소 매 업

-----------------------------------------------------

건  수         36              7           2

금  액       42,892        15,834         491

=====================================================

주 : '91 인가된 1개 업체 미확인

o 타업종에 동시에 투자한 기업

(단위 : 건, 천불)

=================================================================

구분   무역업+도매업  제조업+도매업  기타서비스+도매업  합 계

-----------------------------------------------------------------

건수        85              7                 3          105

금액      33,768         96,724             1,098      13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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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견>

<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90.9)>

o 기본방향 : 점포수.매장면적.투자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o 세부내용

- '92-'93 : . 단일점포

. 매장면적 제한완화(700제곱미터 --> 1,000제곱미터)

. 투자비율 제한

- '93-'96 : . 점포수 제한완화(단일점포 --> 7-10개)

. 매장면적 제한(1,000제곱미터)

. 투자비율 제한

- '96 이후 : 자유화

<한국수퍼체인협회 건의서('92.9)>

o 기본방향 : 향후 3년간 현재 개방수준 유지, 98년 이후 완전자유화

o 세부내용

- '93-'95 : 10개 점포 이하

점포당 매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유지

- '96-'97 : 10개 점포 이하

점포당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허용

- '96 이후 : 자유화

<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건의서('92.11)>

o 기본방향 : 업태별 개방범위의 차등화, 외국인투자 규제업종의 축소조

정, 외국인부동산 취득제한 유지

o 세부내용

- '93-'96 : . 점포수 10개 이하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허용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 점포수 10개 이하

매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유지(연쇄화사업)

- '96-'98 : . 점포수 10개 이하

매장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허용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 점포수 30개 이하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허용(연쇄화사업)

- '98.7 이후 : 자유화

<지정연쇄화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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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

o 사업자수(개)                   166

o 점 포 수(개)                39,376(237)

o 매장면적별 점포수(개)

- 50제곱미터 이하           16,373

- 50 - 165제곱미터          17,088

- 165 - 250제곱미터          4,246

- 250제곱미터 이상           1,669

o 종업원수(명)                13,999(84.3)

==================================================

주  : (  )는 사업자당 평균점포수, 사업자당 평균

종업원수를 나타냄.

자료 : 91년도 지정연쇄화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상공부, '92.10

<업태별 유통업체 현황('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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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체수     점포수         매장면적        종업원수

(개)       (개)         (제곱미터)         (명)

-----------------------------------------------------------------

일반시장   1,176   167,824(143)  3,741,961(3,182)  148,287(0.9)

정기시장     686    37,601 (55)    727,314(1,060)   31,102(0.8)

백 화 점      86    17,057(193)    782,196(9,095)   29,570(1.7)

쇼핑센타      30     5,683(189)    235,530(7,851)    6,408(1.1)

대 형 점      22     1,370 (62)     37,883(1,722)    1,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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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업체당 평균점포수, 업체당 평균매장면적, 점포당 평균

종업원수를 나타냄.

자료 :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 대한상공회의소, 1992

<일본 및 동남아 주요국의 유통산업 개발실태>

<일 본>

o '69-'75년에 걸쳐 취급품목수.점포면적.점포수 및 투자지분 비율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단행

o 그러나 외국 유통업체들의 단독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며, 일본 국내유력

기업들과의 자본합작.로얄티 계약에 의한 노하우 공여의 형태가 대부분

o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일본의 지가.임대료.인건비 등의 제비용이 높았

다는 점외에 일본 국내유통업체간의 경쟁치열, 대규모소매점포법에 의

한 경쟁제한과 거래관습의 폐쇄성 등이 외국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한데서 비롯

o 또한 일본은 유통시장 개방을 외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에 의해서라기보

다는 충분한 시간과 경쟁력을 갖춘 후 자발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시

장개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대 만>

o 1986.7 유통시장 전면개방

o 투자제한은 없으나 행정지도로 자본도입보다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있으

며, 정부와 업계에서는 시장개방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음.

o 일본유통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

- 대만에 진출한 외국유통업체 총 22개 업체(106점포)중 미국 4개 업체

(4점포)를 제외한 모두가 일본업체(18개 업체, 102점포)

- 일본유통업체는 90년도 대북시 백화점 총매출액의 23%를 차지

<싱가폴>

o 1987년 외국인투자비율 제한(50% 이하까지 허용)을 철폐하고 유통시장

을 완전개방

o 싱가폴에 진출한 외국유통업체는 총 14개 업체(31점포)로서 이중 일본

계가 13개 업체(30점포), 미국계가 1개 업체(1점포)임.

o 최근 싱가폴 정부는 일본업체의 유통시장 잠식현상이 심각해 지면서 이

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센터 설립, 유통업

체의 규모화,경영선진화 지원 등 자국 유통산업진흥시책을 추진

<홍 콩>

o 법률상 제한이 전혀 없고, 100% 외국인 출자도 인정

o 일본업체의 시장점유율 계속 신장추세

(82년 20% -> 88년 35% -> 90년 44% -> 91년 48%)

o 외국 유통업체 21개 업체(25개 점포)중 일본계 19개 업체(23개 점포),

미국계 2개 업체(2개 점포)임.

<태 국>

o 유통시장개방은 외자도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과실 등에 대해 25% 과세

o 외국 유통업체 5개 업체(16개 점포) 모두가 일본계임.

<말레이지아>

o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하로 제한

- 부미푸트라계와 합작인 경우 70% 이상도 가능

o 외국 유통업체 9개 업체(25개 점포)중 일본계 7계 업체(23개 점포), 미

국계 2개 업체(2개 점포)임.

<종 합>

o 동남아 5개국(대만, 싱가폴, 홍콩, 태국, 말레이지아)에 진출한 외국

유통업체는 39개 업체(245개 점포)이며, 이중 일본계 34개 업체, 미국

계 5개 업체로 일본이 이 지역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미국계는 종

합소매업이 아닌 안경테.타이어.완구 등 전문품목소매업에만 진출함.

o 업태별로는 백화점.수퍼마켓.CVS 등이 가장 많으며, 의류.전자.전기.완

구.타이어.구두.시계.안경.안경테.스포츠용품.약품.가구.가정용품 판매

등의 순으로 진출함.

o 국별로는 대만에 22개 업체(106개 점포), 홍콩 21개 업체(75개 점포),

싱가폴에 14개 업체(31개 점포), 말레이지아에 9개 업체(23개 점포),

태국에 5개 업체(10개 점포)가 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