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원예작물 수급안정 주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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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I.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1. 산지 공동출하조직의 육성

가. 작목반 육성

o 유사조직 통폐합에 따라 작목반으로 육성중이나 유명무실한 반의

과감한 도태 또는 재정비 미흡

- 조직수의 확대를 가급적 지양하고 운영 내실화에 역점

- 지방행정, 농협간의 협조체제 강화로 산지유통의 핵심조직으로

육성

o '92말 조직반수

- 작목반수 : 13,970개반(83개 품목)

- 작목반원 : 341,045농가

나. 공동출하촉진자금 지원

1) 지원액

o 농안기금융자 : 986억원(연리 5%)

2) 자금지원 요령

o 작목반별 자금배정을 조기완료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o 농협계통조합은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대상농가 엄선

- 작목반 운영실태가 양호하고 공동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우선

지원

o 자금배정상황 홍보시 공동출하촉진을 통하여 상품성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정부"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2. 유통시설 확충

가. '93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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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계획

목 표     까지  ----------------------------

확보   물량   국고  지방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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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시설>       (개소)                (백만원)

청과물종합유통시설    343        13    13   6,500  2,600  2,600

농산물집하장          522       269    72   3,420  1,368  1,368

개량저장고            361       191    40   1,500    600    600

수송차량            6,000대   1,626   217   1,085    434    434

(2,907)

철 부 선               30척      21     1     10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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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2,605  5,042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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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판장>

직 판 장               67        29    12   1,728    864    864

공 판 장               67        49     4   1,440    720    720

----------------------------------------------------------------

소  계               134        69    16   3,168  1,584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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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집배센타           7         2     1   1,000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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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농협자체 수송차량 구입대수(1,281대) 포함.

나. 중점 추진사항

o 사업의 조기착수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o 시설부지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o 추진상황 수시파악 및 부진사업 현지지도 독려

o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하반기에 사업대상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

록 할 것.

o 도시계획 확정 및 농지전용 지연 등으로 사업부진이 없도록 관계부서

에 사전협조요청

o 기 시설된 유통시설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 사후관리

철저

o 매분기별로 유통시설 건설상황 보고

3. 농수산물 규격화 사업

가. 표준거래단위 설정

o '92.12.31 현재 93개 품목임.

(단위 : 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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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농산물      곡 류     축산물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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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5)    50 (35)       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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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규격제정 보급품목

나. '93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

1) 사업계획

o 포장자재비 보조

- 사 업 량 : 29백만매

- 사 업 비 : 13,700백만원

- 비    고 : 국  고(20%) - 2,740백만원

지방비(20%) - 2,740백만원

자  담(60%) - 8,220백만원

o 규격출하선도금 지원

- 사 업 량 : 27천톤

- 사 업 비 : 12,480백만원

- 비    고 : 농안기금 융자 - 5%(1년 이내)

2) 역점 추진사항

o 사업시행 주체인 시.도지사는 농협 계통기관과 협의추진

o 지원대상농가 선정

- 규격출하 철저이행농가 우선

- 산지 작목반의 자율검사 및 품질인증제 실시농가 우선

o 형평성 유지에 유의(민원발생 사전방지)

o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적기 공급

o 타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현금지원 지양

o 유리한 구매조건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공급

o 납품검사 철저로 우량포장재 공급

o 규격출하 지도강화

4. 농수산물 유통교육

가. '93 유통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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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반   명             대상인원   기수  교육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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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   o 시도유통담당공무원           495      4       4

공 직 자   o 농촌진흥청지도사             150      4       2

o 유통정보관리자반              5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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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7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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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o 도매시장관리자                50      1       1

종 사 자   o 경매사(농산반, 수산반)        90      2       4

o 중매인(농.수.화훼반)         455      8       3

o 경매사 양성반(농.수산반)     160      3       3

o 분화판매자 및 축산반          8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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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84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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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   o 농고실과교사반                80      1       3

관 계 자   o 자영과생(농수산반)           380      5       4

o 농고유통정보과               30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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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76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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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3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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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교육실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교육원

나. 역점 추진사항

o 유통교육대상자 차출기관은 '93 교육계획에 의거 대상자 차출에 만전

을 기하기 바람.

o 법정도매시장의 경매사, 중매인 등의 차출은 지정도매인과 긴밀한 협

조로 교육대상자 전원이 필히 참석토록 조치

o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장별 형편을 고려하여 생업에 큰 영향이 없도록

사전 시기조절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o 각 시.도는 시.도, 시.군 유통담당 공직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한 장

기교육계획을 수립 UR 및 지방화시대에 대비

o 각 시.도는 유통교육원과 협의, 지역별 현지위주 순회교육 실시방안

을 강구하여 유통종사자가 생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

o 매스콤 및 홍보물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

5. 공영도매시장 건설

가. 기본방침

o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운영의 공익성 제고

o 전국 주요 대도시 및 중요 중소도시에 건설

o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종합유통개선 추진

나. 건설계획

o 12대 도시에 19개 거점도매시장 건설

- 서울(3), 5개 직할시(2),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o 중소도시에 15개 보완시장 건설

- 천안, 안산, 충주, 안양 등 수용능력을 갖춘 지역부터 우선 건설

다. 시설규모 및 보조율

o 시설규모 : 지역실정에 따라 시설규모 결정

o 국고보조율 : 일반시 50%, 특별시.직할시 30%

라. 추진상황

o 개장운영(6개소) : 가락동,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울산

o '93 개장계획(4개소) : 부산, 인천, 수원, 전주

o '93 건설착수(6개소) : 서울동북(구리), 춘천, 창원, 안산, 충주,

천안

o '93 기반조성(2개소) : 안양(부지매입), 이리(기반조성)

o '93 확장추진(1개소) : 대구

<'93 도매시장 건설 예산>

(단위 : 천평,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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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93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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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  건 물     계       국  고     지 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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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6,603  37,069       3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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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구리)   56.0   33.5   19,394   9,697 (50%)  9,697 (50%)

춘    천         11.0    2.0      878     439 (50%)    439 (50%)

창    원         15.0    6.0   13,362   6,681 (50%)  6,681 (50%)

천    안          6.0    3.0    3,000   1,500 (50%)  1,500 (50%)

충    주          5.0    1.5    1,739     870 (50%)    869 (50%)

안    산         13.0    6.0    3,508   1,754 (50%)  1,754 (50%)

안    양         25.2   16.7   27,558  13,779 (50%) 13,779 (50%)

이    리         14.5    7.0    1,000     500 (50%)    500 (50%)

대    구(확장)    7.0    4.8    6,164   1,849 (30%)  4,31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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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장건설 및 운영의 내실화

o 시장건설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 상인이전, 시설배치 등 중요사항은 추진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 상인,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후 반영

o 합리적인 시설배치

- 경매장, 주차장, 출하주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 중심으로 건설

o 합리적인 상인 선정기준 결정

-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수의 상인 입주

. 기존 시장문제 해결차원보다 새도매시장의 공정거래가 정착되도

록 상인 선정

. 노점상, 소매상 등 도매기능과 직접 관련없는 상인은 이전을 억

제

- 경매참여 상인 위주로 입주

. 지정도매인은 산지집하능력 유무를 사전에 정확히 조사 선정

. 개인위탁 고수 상인은 입주에서 제외

o 신설시장의 상장.경매 추진

- 개장시부터 전품목 상장.경매 추진

. 상장.경매의 철저한 계획수립후 개장

. 경매불응, 개인위탁 중매인은 즉시 허가취소

. 물량확대보다 상장.경매 중심으로 시장운영

- 신설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으로 타시상 불공정거래 방지

<신설시장 개장 및 이전계획 수립 제출>

- 사업시행자는 도매시장 개장 6개월전까지 시장개장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거칠 것

6. 도매시장 운영개선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경매제 운영 내실화

1) 추진배경

o 개별위탁상의 비공개적이고 자의적인 위탁거래가 성행하여 공개경쟁

에 의한 거래로의 전환이 시급

o 규격포장 등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으로 국내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 필요

2) 그동안의 추진내용

o 지역별로 과실류, 포장채소류 등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 추진

o '91.7.1일부터 제1단계 실시

- 서울 가락시장 : 과실류, 포장채소류 등 21개 품목

- 지방 공영시장 : 과실류 전품목

o '92.1.1일부터 제2단계 실시

- 서울 가락시장 : 양파, 상추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50개 품목

(7.1일 3품목 추가)

- 지방 공영시장 : 전품목(청주는 7월부터 시행)

o 개별위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중매인 수 조정 및 세율인하 등

관련시책을 병행추진

3) 추진성과

o 공개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 중간상의 폭리가 없어지고 공정가

격이 형성됨.

o 품질이 좋고, 규격화.포장화된 농산물에 대해 좋은 가격이 나와 산지

유통개선 및 농산물 고급화를 촉진하여 개방화에 대비함.

o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유통비용이 줄어들게 됨.

o 전반적인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정부 의지를 과시

--> 도매시장 건설 및 정비정책이 확대추진됨.

- 도매시장 국고예산 : ('91) 361 --> ('93) 371억원

- 법정도매시장 중매인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별도 신설하여 유사시

장 상인보다 대폭 세제혜택 부여

4) 향후 추진계획

o 공영도매시장 확대 건설계획의 지속적 추진

- 12대 도시 19개 거점시장 및 중요 중소도시 보완시장의 조기 건설

o 상장.경매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정거래질서의 완전한 정착

추진

- 기 추진품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더욱 강력히 시행

- 미추진품목은 농민의 인식, 경매시설 등 여건을 신중히 검토해 가

면서 조속히 실시 추진

o 도매시장 관련시책의 병행 추진

- 우수출하주등록제, 도매시장평가제도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공정성

과 활성화 추진

- 가락시장 경매시설 보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시행

o 새로운 보완정책의 개발을 수립

- 중매인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활성화방안 검토

- 도매시장 운영 및 단속에 관한 총괄지침 작성 추진

- 선취제 등 선진거래방식의 도입 타당성 검토

나. 도매시장 우수출하주등록제 실시

1) 목 적

o 도매시장의 물량처리능력 향상으로 신속, 대량의 경매 실시

o 포장화, 규격화 촉진으로 국내 농산물 상품성 향상

2) 사업내용

o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과 우수출하주 계약을

맺고 지정도매인에 등록

o 일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1회에 경매할 수 있도록 한사람(단체) 명의

로 출하

o 지정도매법인이 상장수수료의 일부(거래액의 1-2%)를 우수출하주에

환원

3) 기대효과

o 수수료 환원으로 우수출하농가의 소득증대

o 도매시장의 신속, 대량의 경매 실현으로 시설부족문제 완화

o 국내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개방대비 대응력 제고

o 생산농가의 유통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동출하를 통한 생산자 협동

촉진

4) 관련 주체별 임무

o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정도매법인에게 우수출하주등록사업을 지도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

o 생산자단체는 공판장에 대하여 우수출하주 육성을 지원하고, 조합원

인 생산자에게 이 제도에 따라 출하하도록 산지출하활동을 강화

o 지정도매법인은 이 지침 및 개설자의 지도에 따라 우수출하주를 적극

발굴 계약을 체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평가제 실시

1) 실시목적

o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도매시장 운용개선노력 유도

o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도매시장운영정책에 반영

2) 사업내용

o 대상자별 주요 평가사항

- 개 설 자 : 정부시책 추진, 공정거래, 상인 지도감독, 투자실적

- 지정도매법인 : 산지개발, 공정거래, 업무수행능력, 경영합리화

- 중 매 인 : 분산능력, 공정거래

o 평가조직 구성

- 중앙평가자문위원회 : 농림수산부에 설치(위원장 : 제1차관보)

. 도매시장개설자, 유통공사, 학계, 지정도매인, 출하자, 중매인,

소비자대표로 구성

- 지방자체평가자문위원회 : 시에 설치<위원장 : 부시장(특별시.

직할시 담당국장)>

- 도매시장 실무조사반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

o 조직운영 및 평가체계

- 중앙평가자문위원회 : 개설자 및 지정도매인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한 자문(1년 종합)

- 지방자체평가자문위원회 : 소속 지정도매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문(분기별)

- 도매시장실무조사반 : 평가지표에 따라 실무조사 실시 및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o 평가결과 처리

- 우수자에 대해서는 지원강화, 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개선유도

- 평가결과를 도매시장 운영개선시책 수립에 반영

3) 추진계획

o 개설자는 지방자체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를 실시

o 개설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 실태조사 전담직원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공사) 상주근무 및 실태조사업무에 협조

7.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가. '93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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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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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안정사업            6,681   2) 유통구조개선사업     3,111

o 비축사업               3,060     o 농수산물유통시설      475

o 출하조정사업             177     o 농수산물유통장비       30

o 생산.출하약정사업        100     o 산지유통개선        1,400

o 비축수매지원           2,247     o 소비지유통개선      1,135

o 수출수매지원             719     o 유통사업지원           50

o 생산자(단체) 출하조절    378     o 조사.연구 및 교육      21

훈련

3) 사업조성 등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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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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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금운용 협조사항

o 금년부터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각종 기금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농안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집행과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II.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9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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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실적               '93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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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융 자    계     보 조   융 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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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통식품개발사업  2,175   1,665   4,440   3,053   1,831   4,884

- 시설비          2,175   1,305   3,480   2,453   1,471   3,924

- 포장개선          600     360     960     600     360     960

o 산지계열별 가공   5,767  13,423  19,190  10,000  10,200  20,200

산업 육성

- 생산자단체      5,767   4,233  10,000  10,000   6,000  16,000

- 일반업체           -    9,190   9,190      -    4,200   4,200

o 농수산물가공원료     -   10,000  10,000      -   15,000  15,000

구입자금지원

o 농수산물가공기계    262   1,157   1,419     375   1,625   2,000

산업 육성

- 생산지원           -    1,000   1,000      -    1,400   1,400

- 구입지원          262     157     419     375     225     600

-----------------------------------------------------------------

계          8,804  26,245  35,049  13,428  28,656  4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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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사항>

o 가공산업 육성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도별로 1개군씩 시범군

을 지정 2-3년간 조기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므로 각도는 입지여건 및

참여 열의 등을 감안 대상군을 조속히 추천

o 각도는 자체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정부지원업체에 대한 저온저장고,

냉동차량 지원 등 지역여건에 맞는 보완사업을 추진

o 농.수.축협중앙회는 정부지원 이외에 자체가공사업 확대추진

o 한식연은 실용가능한 연구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정부지원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환요망

1. 전통식품개발사업

가. '9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

'92 실적               '93 계획

---------------------- ------------------------

보 조   융 자    계     보 조   융 자    계

-------------------------------------------------------------

- 시설자금   2,175   1,305   3,480   2,453   1,471   3,924

- 포장개선     600     360     960     600     360     960

-------------------------------------------------------------

계      2,775   1,665   4,440   3,053   1,831   4,884

=============================================================

- 현재까지 확정이 안된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시달

나. 중점 추진사항

o 생산자단체는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육성대상으로 전환하고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농어가 공동위주로 육성

o 금년은 내실을 기하는 해로 정하고 신설보다는 기 지원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o 시장.군수는 사업지구별로 "지도책임자"를 배치하고 한식연은 "기술

지도원"을 배치

o 사업육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o 선정후 최하 5년간은 현지확인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요망

o 각도 및 농협은 영세한 농어민 공동 및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전통

식품개발업체의 판로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바람.

o 사업지역 및 지원액 포장개선비 지원 : 추후 별도 시달

2.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육성

가. '9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

'92 실적                '93 계획

---------------------- -----------------------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

o 시설자금       5,767  13,423  19,190  10,000  10,200  20,200

- 생산자단체   5,767   4,233  10,000  10,000   6,000  16,000

- 산지일반업체    -    9,190   9,190      -    4,200   4,200

===============================================================

나. 중점 추진사항

o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속히 진전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

o 생산자단체의 경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보조지원도 함에 따라

적정대상자 선정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의 경우는 사업진도

에 따라 조속히 대출되도록 농.수.축협 시.군지부에 조치요망

o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현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함.

o 각도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현지확인 평가실시

o 자체 판로확보 이후에 대기업 및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운영

이 부실한 업체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자체시책을 수립 추진

3. 농수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지원

가. '9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

'92 실적            '93 계획

------------------  ------------------

개소     금액       개소     금액

--------------------------------------

70     10,000       75     15,000

======================================

나. 중점 추진사항

o 분기별로 4차례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므로 업체별로 원료구입자금

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선택지원 추천

o 업체의 담보능력 등을 감안 1년에 1회 지원함이 효율적이나 인근지역

기여도가 크고 원료자금 소요액이 많을 경우 기 시달한 지침에 의거

기준 이외에 별도 지원 추진

o 상환기간이 자금배정일로부터 1년임을 감안 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가 없도록

업체별 자금조달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지도

4. 농수산물가공기계산업 육성

가. 가공기계개발

o 목    적 : 산지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로 경영개선 및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o 사업주체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o '92 개발실적

- '91년부터 개발을 착수하여 무잎절단기, 무세척기, 배추뿌리절단기,

배추2절기, 참깨선별기, 참깨볶음기, 곡물분쇄기 등 7종 개발

o '93 개발계획

- 한과제조기('91 착수) 및 마늘박피기('92 착수) 개발연구중

- 도라지, 더덕 등 농산물박피기 개발 추진

나. 가공기계 생산지원

o '93 사업비 : 1,400백만원(융자금)

o 지원대상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개발한 가공기계를 생산하는 업체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된 농수산물가공기계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업체

- 기존 생산업체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기종을

생산하는 업체

o 지원내용 : 공장건축 또는 생산시설개선 소요자금의 70% 이내 융자

(2억원 한도)

o 지원조건 : 연리 8%, 3년거치 7년상환

o 대상자 선정

- 추천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 선정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

이 확정

다. 가공기계 구입지원

o '93 사업비 : 600백만원(보조 375, 융자 225)

o 지원대상 : 농어민(마을공동사업) 및 생산자단체

o 지원내용 : 공급기종 구입가격의 50% 보조, 30% 융자

o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o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도지사 추천 --> 농림수산부장관 확정

o 공급기종 : '92 개발기종 7종 등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개발한 가공

기계

5. '93 "제2녹색시대" 전시.판매사업

<제2녹색시대의 뜻>

o 첫째 : 농수산물의 생산활동을 양 위주에서 ->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o 둘째 : 농어민의 활동범위를 생산위주에서 -> 가공중심으로 확대하여

o 새로운 "농어민 소득증대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임.

가. 사업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o 국가경제의 기본인 농어업, 민족의 뿌리인 농어민, 마음의 고향인 농

어촌의 의미를 재삼 인식해 보고 농어업에 대한 발전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므로써,

o 농어민에게는 영농.영어와 가공.유통의 의지를 고양시키고 소비자에

게는 국산 농수산물과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농수산물 및 가

공식품시장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o 국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생산기반안

정과 실질소득향상에 기여

나. 추진방향

o UR협상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의식전환 및 국민적 인식제고

o 농어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수산물, 전통식품, 가공식품, 공예품 판매

o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 평가함

으로써 더욱 우수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

운 기술정보수집기회 부여 및 포장개선 등 판매전략 인식

o 각도별 행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우수품을 중앙행사에 참여

다. 협조사항

각 도지사는 지방행사준비 및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6. 농수산물가공기술교육

가. 목 적

1)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수산업의 국제적 대응력 및 자생력

증진

2)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 향상

3) 행정 및 기술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

나. 교육방법

1) 기  간 : 2박 3일

2) 방  법 : 이론 및 실습

다. 주 관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라. 대 상

1)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2) 정부지원 전통 및 산지가공업체

3) 도.시.군 가공담당공무원

4) 지도요원(농촌지도소, 농.수산물검사소)

마. '93 교육계획

<실    적> ('91) 560명  ('92) 1,000명

<'93 계획> 1,000명

1) 교육과정

o 공통교육

o 전문분야별 교육

- 농수산물 저온저장기술교육

- 농수산물 건조가공기술교육

- 김치 및 장류 기술교육

- 식품가공기계 및 디자인포장 기술교육

- 과채류 가공기술교육

- 수산물 및 축산물 가공기술교육

바. 협조사항

1) 각도.도지사는 교육대상인원의 적정배분으로 불참자가 없도록 조치

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은 교육의 내실화로 농어민 및 지도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III. 채소류 수급안정

<기본방향>

o 수급에 알맞는 적정생산체제 확립

o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o 적정가격 지지로 농가소득 증대

o 단경기.신선채소 수급을 위한 주년생산체제 확립

o 기상재해의 사전대상 강구로 안정생산 추진

o 채소류 가공 및 수출품목 개발육성

o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1. 생산계획

=========================================================

'92실적(잠정)    '93계획(안)       대  비

--------------- --------------- ---------------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천ha)  (천톤)  (천ha)  (천톤)    (%)     (%)

---------------------------------------------------------

계       356    8,762    350    8,680     99      99

---------------------------------------------------------

무        33    1,500     33    1,500    100     100

배  추      40    2,600     38    2,600     95     100

고  추      77      172     77      158    100      92

마  늘      44      465     43      430     98      92

양  파      14      810     11      550     79      68

기  타     148    3,215    148    3,442    100     107

=========================================================

o 무.배추는 적정수요를 감안 전년수준 생산계획 책정

o 고추, 마늘, 양파는 전년도 과잉생산으로 수요에 맞게 감소 책정

o 오이, 수박, 양채류 등 고급채소는 증가추세를 감안 확대 책정

2. 주요 수급안정시책

가. 적정면적 확보 철저

o 유통예고 실시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 식부의향 및 재배면적, 종자판매동향 조사결과와 적정수요, 가격동

향 등을 수급분석, 파종기전 및 출하기전 유통예고

- 전단제작 배포 및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활용 홍보

o 주산단지 중심의 적정생산 유도

- 마늘, 양파 생산.출하약정제 실시

나. 안정생산대책 강구

o 재배법 개선지도 : 비닐피복재배, 시설채소재배기술, 재배작형 다양

화, 농약 안정사용기준 이행, 주요품목 관찰포 설

치 등

o 기상재해방지 : 품목별, 시기별, 재해유형별 사전.사후대책

o 병충해 방제 및 연작피해 방지

다. 가격안정대책 추진

o 생산.출하약정사업에 의한 하한가격 지지 : 마늘, 양파

- 출하기 가격이 하한가격 이하 형성시 정부수매 및 농협위탁판매

실시

o 무, 배추 농협밭떼기 수매사업 : 고냉지, 가을

- 수확기 이전에 농협이 무, 배추를 밭떼기 수매하여 출하시기 및

물량조정

. 가격 폭등시 : 수매물량의 출하확대

. 가격 폭락시 : 수매물량의 출하중지 또는 산지폐기

o 민간저장 및 가공업체 지원사업 : 마늘, 양파, 당근

- 출하기 수매자금 지원으로 업체수매를 도와 수급 및 가격안정

o 계약재배실시 : 가공, 수출용 채소

o 가격정보 산지 신속 전파

o 저장 및 김치 등 가공수출산업 적극 육성

라. 불량종자 유통단속 철저

o 종자유통 성수기에 시.군간 교체단속 실시

- 단속대상 : 유효기간 경과, 품질표시 미흡, 불법수입종자 판매

행위 등

* 금년부터 전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므로 수입종자 유통단속

철저

o 품종의 특성 및 재배작형에 대한 대농민 지도강화

<품목별 세부 추진사항>

1) 고 추

o '93 재배전망

- 농가 재배의향('92.12.5 기준) : 전년도보다 4% 증가한 81천ha

- 최근 행정 및 지도기관과 농협계통조합을 통한 농가재배의향

: 전년대비 4-6% 증가(81-82천ha)

o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농가재배의향 면적을 분석해 볼 때 적정면적보

다 다소 많이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니 지난해 면적 수준이 재배되도

록 대농민 지도 및 홍보

- 유통예고 및 TV방송, 신문 등을 통한 홍보

o 주산단지 중심으로 적정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

o 적정면적재배 적극 추진

- 종자구입 단계이므로 지역단위 종자판매동향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단위 적정면적 대책추진

- 파종종료후 파종동향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유통예고 실시

2) 마늘, 양파

o '93 추정면적('92.11월중 조사결과에 의한 추정면적)

- 마늘 : 34.5천ha(전년대비 20% 감소되고 계획보다 적은 면적임)

- 양파 :  9.1천ha(전년대비 35% 감소되고 계획보다 적은 면적임)

o 금년 작황조사후 수급전망 등을 분석, 유통예고에 따라 출하조정

지도

- 작황조사후 수급전망을 분석, 농가출하에 대한 유통예고 실시

* 재배면적이 줄어 작황이 예년수준에 이른다 해도 생산량이 계획보다

적을 전망임. 따라서 현재 저온저장량의 출하시기를 예년보다 늘리고,

조생종 수확시기를 늦추도록 대농민 지도

o 생산.출하약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약정 이행여부 확인철저

- '93.3.2-3.15일중 농림수산부, 농협중앙회, 각도, 농협도지회 직원

으로 구성한 합동확인반을 통해 표본을 추출, 재확인후 확인 부실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수매 배정량 축소 등 필요한 조치계획

- '93.1-2월중 '92 생산.출하약정사업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할 계획

3) 무, 배추

<봄 채소>

o 작년 봄 채소 가격상승 영향으로 노지재배 확대우려

- 특히 모내기철에 출하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파종 지도 철저

o 적정면적 재배를 위한 대농민 홍보강화

- 종자 판매량, 파종실적 등 재배동향 홍보

- 작형별(하우스, 턴넬, 노지) 분산출하 유도

o 농협계통 출하확대

- 시기별, 지역별, 분산출하로 가격안정

<고냉지>

o 분산파종 철저이행으로 가격안정

- 생산단지별, 순별 분산파종 실시

- 대면적 재배농가 반드시 분산파종 실시지도

o 농협 밭떼기 수매사업 실시로 가격안정

- 3만톤을 수확기 이전에 밭떼기로 수매하여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

조정

o 폭우, 태풍, 고온 등 기상재해 사전방지대책 강구 및 기반시설 확대

- 배수구 정비 및 기상특보 조기전파

o 특히 고냉지 배추 바이러스 발병 방지를 망사육묘 철저 지도

<김장채소>

o 재배기술 향상 및 신품종 보급 등으로 단위당 생산량 증가전망

o 파종의향 조사 등을 분석하여 적정면적 재배강화

o 농협 밭떼기 수매사업 실시로 가격안정

- 농협은 밭떼기 수매시기 일실로 물량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계획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 행정.지도기관은 적극 협조

- 출하계획 수립 및 한파대비 피해 예방대책 추진 철저

(단협장 책임하에 수매물량 관리)

4) 양채류

o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적정재배면적 확보

o 주산단지 중심으로 중점 생산지도(적지, 적작재배)

o 안정생산 지도강화

- 우량품종 보급

- 농약안정사용기준 준수 및 피해 사전대비

3. 시설채소 현대화 추진

가. '93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1) 사업계획

가) 규 모

(단위 : 백만원)

=================================================================

소  요  자  금

-----------------------------------------------

사업명   사업량               기금지원         보  조

계    ----------------- -------------  자담

계    융자  보조  국고  지방비

-----------------------------------------------------------------

시설채소  10개소  14,500  4,350  4,350   -   4,350  4,350  1,450

시범단지

=================================================================

나) 세부사업내용 및 단가

o 기본시설

=========================================================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사업단가

---------------------------------------------------------

o 파이프 온실           0.2-0.5ha/호        64천원/평

o 철골PET(PC) 온실      0.1-0.5ha/호       260천원/평

=========================================================

o 부대장치 및 기계(농가선택 사양)

=================================================================

기계.장치명             규  격       기  준     사업단가

-----------------------------------------------------------------

o 집중컨트롤장치 1대                       1대/호      1,500천원

o 이산화탄소발생기 1대       LPG식         1대/300평   1,800천원

o 온풍난방기 1대             10만Kcal/ha   1대/300평   3,000천원

o 연무방제기 1대             가반식        1대/호      2,000천원

o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1대                 1대/호      2,500천원

o 토양소독기 1대                           1대/호      3,000천원

o 운반차                                   1대/호      1,150천원

=================================================================

주 : 사업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 군수)

라) 사업지역 : 경기(용인), 충북(괴산), 충남(보령), 전북(정읍.임실),

전남(나주), 경북(안동), 경남(합천.하동), 제주(북제주)

마) 사업기간 : '93.1.1 - '93.12.31

2) 역점 추진사항

o 동 사업목적은 채소주산단지내 자동화된 온실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채소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음.

o 해당사업 시.도는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2월말일 한), 연내에 완

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o 시장.군수는 온실설치, 장비, 기계 등의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철저

o 농촌지도소장은 사업대상농민에 대한 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

o 표준설계서의 시방서에 의거 승인변경사항(하우스 및 파이프 규격 등)

을 설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나. 채소 공동육묘장 설치

1) 사업계획

가) 규 모

(단위 : 백만원)

=================================================================

소  요  자  금

-----------------------------------------------

사업명   사업량               기금지원         보  조

계    ----------------- -------------  자담

계    융자  보조  국고  지방비

-----------------------------------------------------------------

채소공동   4개소   2,920   876    876    -    876    876    292

육묘장

=================================================================

나) 시설내역 및 단가

=======================================================

구  분              규  모           사업단가

-------------------------------------------------------

철골PC온실

부대장치, 기계       1,500평 규모       486천원/평

기반시설 등

=======================================================

주 : 사업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 군수)

라) 사업지역 : 경기(여주), 충북(청원), 경북(성주), 경남(진주)

마) 사업기간 : '93.1.1 - '93.12.31

2) 역점 추진사항

o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o 농촌지도소장은 육묘생산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다. 채소 생산시설 개선

1)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융자(70%)  자부담

-----------------------------------------------------------------

o 채소생산시설 개선                     22,253   15,576     6,677

- 수막재배시설              30 ha        600      420       180

- 마늘양파 건가시설      3,000 평        600      420       180

- 비닐반자동온실보급      51.3 ha     10,560    7,390.4   3,170

- 수경재배시설           6,953 평      1,041      729       312

- 비가림재배시설         107.6 ha      4,304    3,013     1,291

- 특수채소재배시설          10 ha        900      630       270

- 채소종자 육채종개발

. 육채종시설          25,660 평      1,848    1,293.6     554

. 품종육종                28 품종    1,400      980       420

- 콩나물 생산시설            3 개소    1,000      700       300

=================================================================

2) 역점 추진사항

o 시.도지사는 배정물량에 대하여 사업추진 진도를 수시 파악하여 자금

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사업차질 발생시는 시.군간 또

는 시.도간 전수배조치 강구

o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대한 농민지도,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o 기상재해 발생시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 및 후속조치

철저

IV. 과수.화훼산업육성

<과 수>

1. '93 과실생산 목표

가. '93 생산목표

o 풍작이었던 92년보다 50천톤 줄어든 2,040천톤 목표로 추진

- 사과, 단감, 감귤은 전년보다 다소 감수, 복숭아, 포도는 전년

수준, 배, 기타는 증산

(단위 : 천톤)

=============================================================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기타

-------------------------------------------------------------

'93목표   2,040   690   176   116    146   110   639   163

-------------------------------------------------------------

'92실적   2,090   695   173   116    146   118   719   123

'91실적   1,729   542   165   122    148    82   556   114

=============================================================

나. 중점 추진사항

o 해거리 현상이 심한 감귤, 단감은 92년 풍작에 이어 감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꽃눈 분화가 불량한 과원에 대해 전정, 적과 등의 지도

철저

- 충분한 꽃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정 실시

- 착과 불량시 적과량 조절 및 적과 시기를 다소 늦춰 충분한 착과량

확보

- 착과증진을 위해 배, 키위 등에 대한 인공수분 적극 실시 및 개화

기 농약살포 지양

- 과실 발육기에 건조가 심할 때에는 관수 또는 비닐 멀칭 실시

o 개화기 서리피해 예방

- 톱밥, 헌타이어 등을 10a당 6개소 정도 모아 두었다가 일기예보에

따라 불을 피워 피해방지

o 균형 시비로 수세 안정 유도

* 동계 영농교육시 해거리 방지대책 교육 실시(각도, 농진청)

2. 과실류 국제경쟁력 제고대책

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1) 수요에 부응한 적정과원 조성

o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특화과종에 한하여 신규조원비 지원

o 지원대상 과종 : 사과, 배, 단감, 유자, 매실, 참다래

2) 경영규모의 적정화로 전업농 육성

o 장기목표 : 호당 1.0-1.5ha

- 과수농가의 호당 평균 재배면적 : ('82) 0.5 --> ('92) 0.6ha

o 과종별 주산단지에 정부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하여 전업농 육성

나. 과실 품질향상

1)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

o 품종개발 목표

- 사과 : 색택이양호하고 후지보다 우수한 품종

-  배  : 고당도, 저장성이 강한 품종 개발

o 종묘관리법에 규정된 관리대상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류)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묘목을 생산하여, 적정가격으로

판매토록 지도

o 무허가 묘목생산 및 판매단속 강화

- 종묘업체는 "보증묘목표식스티카" 부착판매(한국과수묘목협회 발부)

- 각 시.도는 관계법령에 의거, 불량묘목 유통단속 철저

2) 숙기별 재배면적을 감안 우량 신품종으로 갱신

o 재래종 및 노목과원에 대한 품종갱뻥�적극 추진

o 숙기별 적정 재배면적 조정

===================================================

축  소      확  대

---------------------------------------------------

- 사과, 단감               만생종     조.중생종

- 배                       중생종     조.만생종

- 복숭아, 포도, 감귤       조생종     중.만생종

===================================================

3) 관수시설 설치

o 우리나라 기상여건상 잦은 한발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짐.

- 생육초기(5-6월) 한발 : 과실비대 불량, 수량 감소

- 성숙기 (9-10월) 한발 : 색택불량, 열과발생, 수량감소, 저장성

약화

o 한발 피해가 우려되는 과원 및 관수시설 설치가 긴요한 과종에 우선

설치(사과, 배, 감귤, 참다래 과원 우선 설치)

다. 생산비 절감

1) 과원관리의 생력기계화 추진

o 적과, 병충해 방제, 시비, 수확후 작업 효율화로 생산비 절감

o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 도입.이용 유도

2) 기계화 및 작업 효율화를 고려한 과원 조성

o 적정 재식거리 유지, 왜화재배, 지주(덕) 설치 등

라. 상품성 제고

1) 수세에 알맞는 적과 실시로 상품화율 증대

o 과실 생육단계에 따라 적과 실시로 상품성 증대

2) 과실 적기 수확

o 품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적기 수확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

고, 특히 동해를 입지 않도록 사과, 배 등의 수확관리지도 철저

3) 선별작업의 기계화

o 과실 규격화와 공동출하로 농가 수취가격 및 신뢰도 제고

- 대형선과기는 생산자단체, 중.소형 선과기는 농가용으로 공급

마. 과수종합단지사업의 내실화

o 사업개요

- 목    적 : 과수주산단지(30ha 이상)의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공동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주산지 생산자단체 및 농가

- 사업내용

. 공동시설 설치 : 선과시설, 인공수분기(생산자단체 지원)

. 기반정비 : 품종갱신, 관수시설 등(농가지원)

o '92 추진실적 및 '93 계획

===========================================================

'92

목 표 ----------------------- '93 계획

계 획    실 적   비율

-----------------------------------------------------------

사 업 량(개  소)   300      33       33   100%       68

총사업비(백만원)    -    7,200    7,192   100%    8,720

===========================================================

* 보조율 ('92) 국고 30%, 융자 30%, 자담 40%

('93) 국고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10%

o 중점 추진사항

- 92년부터 신규지원하여, 과수농가 및 일선 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홍보 철저

- 93년 사업중 인공수분기 사업은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인공수분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 사업집행

- 93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추가되었으므로 사업비 집행에 유의할 것

바. 과수구조조정사업의 추진 철저

o 사업개요

- 목    적 : 과실의 안정생산을 위한 과수 기반조성 및 저장시설 등

과수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과실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내용 : 품종갱신, 덕설치, 시설재배, 묘목생산, 저장고 및 과

수원내 운반기 설치자금 융자 지원(연리 5%)

- 지원대상 : 과수농가

- 대상자 선정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농림수산부

. 시.군별(읍.면)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시.도지사(시장, 군수)

. 대상자 확정 : 시장, 군수

o '93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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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별

사업량  총사업비  -------------------------------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

과수구조조정     -      23,029     -      -     16,120   6,909

백만원                   (70%)   (30%)

=================================================================

o 중점 추진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업진흥지역내 농가 우선 지원

- 과원 적정규모인 1ha(사과, 배, 감귤) 내외의 농가 우선 지원하여

경영규모의 확대 유도

- 과수종합단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에 유의

3. 과실류 수입개방 보완대책 추진

가. 과실류 수입자유화 현황

(단위 : 품목)

==============================================

농림수산물  (과실류)

----------------------------------------------

o 전체 품목수          1,854       86

o 기 자유화

- 계                 1,432       60

- '89 이전           1,159       30

- '89-'91              273       30

o '92-'94 예시

- 계                   137       12

- '92                   46        2

- '93                   46        6

- '94                   45        4

o 미예시품목수           285       14

o 자유화율('94)          84.6%    83.7%

==============================================

o '92-'94 예시(12품목)

- '92(2품목) : 기타 냉동과실(감귤류, 포도, 유자 등), 기타 설탕조

제 과실

- '93(6품목) : 사과통조림, 감귤통조림, 포도통조림, 복숭아쥬스,

매실, 기타 신선과실

- '94(4품목) : 배, 복숭아, 단감, 감귤류 퓨레.페이스트

o 미예시품목(사과, 포도, 감귤 관련 14품목)

- 신선과실(6품목) : 감귤류 4(오렌지, 만다린, 감귤, 기타 감귤류),

사과, 포도

- 가 공 품(8품목) : 감귤류 쥬스 5(오렌지쥬스 4, 감귤쥬스), 사과

쥬스, 포도쥬스, 과즙음료

나.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추진방향

o 지원방법 : 희망농가에 한해 품목 특성에 따라 지원

- 차액보상 : 수매대상품목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 보조

- 폐원보상 : 경쟁력이 없어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폐원비 보조

- 작목전환 : 타 작목으로 전환시 대체작목 입식자금 융자

o 지원기간

- '89-'91 자유화 품목 : '93년까지 지원 종료

- '92-'94 자유화 품목 : 지원신청이 있을시 별도 검토

다. '93 지원계획

o '89-'91 자유화 품목

- 생산조정 : 예산범위내에서 황도복숭아와 양조용포도 면적 조정

지원

. 매년 사업신청에 비해 실적이 낮은 황도복숭아는 감축, 양조용

포도는 전량 반영

* 황도복숭아도 폐원신청이 계획(53ha)을 초과할 경우, 추경에 반

영하여 전량 지원

- 작목전환 : 농가희망(시.도 신청) 전량 지원

o '92-'94 자유화 품목

- 농가희망이 있을 경우 매실, 유자 등에 대해 작목전환을 지원계획

이나, 신청이 없어 '93 사업계획에 미반영

<'93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지원계획>

=================================================================

시.도 신청   지원계획

------------- ------------       비      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ha)(백만원) (ha)(백만원)

-----------------------------------------------------------------

o 생산조정(폐원)

- 황도복숭아    61    629    53    537  . 2ha 미만인 충남,전남,

경남 전량반영, 경북에

서 조정

- 양조용포도    51    714    51    714  . 전량반영

-----------------------------------------------------------------

o 작목전환

- 바 나 나     133  1,992   133  1,992  . 시.도 신청량대로 반영

- 파인애플      64    957    64    957

=================================================================

라. 중점 추진사항

o 황도복숭아, 매실 및 유자 폐원 또는 작목전환 희망농가 정밀재조정

보고('93.2월말까지)

* '94 자유화품목(배, 단감, 복숭아)에 대해서도 작목전환 희망농가

조사 동시 보고

o 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폐원면적 확인 및 폐원비 지

급 등 업무추진 철저

- 폐원대상선정 부적절, 폐원면적 과다 계상 등 감사원 지적

4. 과실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1) 수확기 수매, 비C, 단경기 방출

o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참다래

o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액

- 생산자단체 수매자금 : 농협중앙회(10,040백만원 : 12,000톤)

- 민간업체 수매자금 : 농수산물유통공사(16,660백만원 : 19,850톤)

2) 가공용 수매지원

o 대상품목 :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o 지 원 액 : 20,302백만원

3) 중점 추진사항

o 저장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농안기금 지원 수매업체별 저장상황 수시파악 및 단경기 수급조절

을 위한 출하지도

o 과실 수매봅蕩タ�행정기관 적극 참여

- 과실재해 발생시(우박피해 등) 수매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가공용

수매를 적극 유도

- 감귤수매에 대한 철저한 출하계획 수립 및 사전지도로 원활한 수매

사업 추진

나. 저장 및 선과시설 확충으로 유통개선

1) '93 사업계획

o 과실 저온저장고 사업 : 40동(8,000평)

o 선과시설 : 11개소

2) 중점 추진사항

o 과실 저온저장고 사업은 부지확보,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이 장기

간 소요되어 사고이월 원인이 되므로 사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부진시 신속한 대처로 회계년도내 사업완료

o 과실 저온저장고 추가 수요조사 및 보고('93.2월말까지)

- 세부조사요령 별도 시달

5. 과실류 수출확대시책 적극 추진

가. 과실 수출동향

o '92년산 : 대만에 대한 수출은 중단되었으나, 풍작으로 과실가격이

낮아져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은 증가

o '93년산 : 해거리로 감산이 예상되고, 대만에 대한 수출전망도 불투

명하여 부진 전망

(단위 : 톤)

=============================================================

계      사 과     배     감 귤   기 타

-------------------------------------------------------------

- '91년산 실적    12,394    8,237    2,939   1,080    138

(8,440)  (7,398)  (1,042)  ( - )   ( - )

- '92년산 전망     9,200    5,380    2,270   1,500     50

(미정)

=============================================================

주 : (  )는 대 대만임.

나. '93 주요시책

o 수출용 과실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 과실 주산지에 품종갱신, 관수시설, 농기계, 저온저장고 및 선과장

(기) 지원

- 과실 수출용 특수봉지 공급(사업량 120백만매, 보조 714백만원)

o 과실 신규수출시장 개척사업 추진(사업량 1,100톤, 보조 595백만원)

o 과실 해외시장정보 수집 분산 강화

- 시장조사단 파견 및 해외공관, KOTRA 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정보

적극 수집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수출 유관단체의 시장정보 분석 및 분산기능

강화

o 수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교섭 강화

- 대만과의 과실교역 재개 방안 적극 모색

- 상대국의 국산과실에 대한 고율관세, 수입제한 등 철폐를 위한

교섭 지속 추진

다. 중점 추진사항

o 수출용 과실 주산단지에 과실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우선 배정

- 과실 품종갱신, 관수시설, 농기계, 저온저장고, 선과장(기) 등

사업

o 전세계적으로 강화추세인 식품위생검사에 대비, 농약안전사용 지도

철저

- 대미 수출용 배 농약안전사용기준(과하 27193-636, '90.6.30) 준수

<화 훼>

1. '93 화훼산업육성 주요시책

가. 주산지 중심으로 안정생산시설 기반조성

o 화훼종합시범단지 조성 : 3개소('92) --> 4개소('93)

o 꽃 시범단지 조성 : 80ha('92) --> 80ha('93)

o 화훼우량종묘 생산시설 : 5,000평('92) --> 5,100평('93)

o 시설자동화(17.0ha), 농기계공급(341대), 종묘입식비(118ha) 융자

지원

나.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으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o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개장 : '91.6.26

o 꽃 직(공)판장 1개소, 저온수송차량 11대, 선별처리장 500평 설치

o 출하조절자금(5,000백만원), 출하촉진자금(1,000백만원) 지원

o 꽃의 생활화와 수요 저변확대

o 꽃 수요 저변확대를 위한 꽃 박람회 개최(600백만원)

다. 화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o 선진국 해외연수 실시 : 20명('93)

o 수출촉진자금 지원확대 : 800백만원('92) --> 800백만원('93)

o 해외시장 정보수집 강화 및 수출시장 개척

* '93 화훼부문 투융자계획 : 202억원

(국고 34, 지방비 25, 농발기금 75, 농안기금 68)

2. 중점 추진사항

가. 화훼종합시범단지와 꽃 시범단지의 내실화(농특보조사업)

o 종합시범단지

- ('92) 사업기간이 긴 사업이나 사업착공이 늦었음.(7-8월)

- ('93) 조기착공과 완공 유도를 위해 2월까지 업체선정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8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할 것.

* 종합시범단지추진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o 시범단지조성 대상자는 단지설치 대상지역에 거주하여 자기토지를 확

보한 자로서 담보능력이 있으며 화훼생산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자격보완)

나. 우량종묘 생산시설 설치 사업추진 철저(농발기금 보조사업)

o 조직배양실, 번식온실, 저온처리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

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사업추진관리를 철저

히 할 것.

o 구근류의 수입대체를 위해 종구의 국내 생산재배 시험실시

(경기 : 5ha 백합, 아이리스, 충남 : 5ha 튜립)

- 농촌진흥청장 : 구근류 적지 적응시험 실시

다. 유통시설,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추진 철저(농발기금 보조사업)

o 꽃 직(공)판장, 선별처리장, 수송차량 등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

라. 화훼용 농기계 공급(농발융자사업)

o ('92) 온풍기 --> 농업기계과 공급계획에 의거 단협에 신청 전량공급

o ('93)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화훼용 농기계를 시험공급

: 온수난방기, 무인방제기, 자동관수시비기, 화훼선별기, 이산

화탄소 발생기, 퇴비분쇄기, 상토소독기, 구근굴취기, 동결

건조기, 화훼결속기(대, 소)

마. 꽃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

o 선진기술지도 보급사업 확립 및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기술지도교

육 철저

바. 양재동 화훼공판장 꽃 출하 및 표준규격 출하지도

o '91.6.26일 개장된 화훼공판장에 출하유도로 시장기능 조기정착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

o 꽃 표준규격 출하유도, 경매제 활성화와 상품성 제고 도모

o 농가의 꽃 출하시 품위가 다른 것과의 혼적, 속수부족, 비규격품 출

하, 규격상자 사용기피 및 대형상자에 과다포장 등으로 공판장 상장

이 어려움.

--> 가능한 지역별 농가별 재배작목의 전문화로 출하품의 규격선별,

규격상자 사용, 적정본수 포장 등으로 공판장 출하를 적극지도

(위탁상 출하 지양)

사. 꽃 재배동향과 소비상황에 따른 출하조절 실시

o 관련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신품종 보급과 화훼 주년생산을 위한 작형

별 기계화로 협동생산 및 공동출하지도를 강화할 것.

아. 꽃의 활성화와 건전소비 확대유도

o 꽃 박람회 개최 : '93.4.23-5.7(15일간) --> 각 도 전시관 설치운영

o 지역특성에 맞는 꽃 전시회, 꽃꽃이, 사무실 및 현관 꽃놓기 등을 통

한 꽃의 건전소비수요 저변확대를 유도하여 가격안정 도모

자. 화훼 수출촉진협의회 운영 철저

o 중앙(민간주도) : 수출촉진협의회

o 시.도 주관       : 화훼발전위원회(생산, 유통,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