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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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자연환경과

1. 배 경

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환경오염, 개발사업 등

으로 서식 야생생물종도 감소경향

-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종은 16,000여종으로서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편임.

- 우리나라 서식 야생동.식물중 감소추세에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

은 총 180종에 달함.

나. '60-'70년대에 자원증강 및 양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

입된 생물종이 최근에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해동물로 대두

- 식용개구리, 베스, 불루우길, 거북이 등

다. 국제적으로도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어 전지구 차원의 대책을 추진중

- 생물다양성협약이 금년중 발효될 전망으로 국내 생물자원보호의 필요

성 점증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미가

입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예 : 코뿔소 뿔 등 국내유통)

라. 현재까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관리가 개별법에 의거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정부노력에 비하여 성과 미흡

- 아직도 건강식품이라는 미명아래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보신풍조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음.

. 뱀, 개구리, 도롱뇽 등

- 철새나 천연기념물 등이 불법포획(밀렵)됨으로 계속 감소추세

. 황새, 반달곰, 산양 등

2. 야생동.식물 관리현황

<특정야생동.식물 보호(환경처)>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 위반 : 허가없이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보관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 대상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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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멸종위기  감소추세종  한국특산종  희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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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9      26         35          4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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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 소계      53      10         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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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류     9       -          5           4         -

- 파충류    13       4          6           -         3

- 곤충류    31       6          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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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126      16         20          4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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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야생동.식물 지정예

- 상업적으로 남획.채취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예) 붉은점모시나비 --> 표본제작후 일본으로 밀반출 사례 빈번

나도풍란 등 야생난초류 --> 불법채취되어 상품으로 유통

- 특산종, 희귀종 등 학술적 가치가 큰 종

(예) 유리창나비 --> 출현 개체수가 적고 소장된 표본도 적은 희귀종

금강초롱 --> 우리나라 특산종이나 남채로 개체수가 감소

- 보통종으로 개체수가 격감되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종

(예) 톱사슴벌레 --> 산림방제와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음.

사슴풍뎅이 --> 특이한 외형으로 남획

- 약용, 식용, 건강식품으로 포획되어 개체수가 격감되는 종

(예) 두꺼비 --> 약용으로 남획

능구렁이, 산개구리 --> 보신용으로 남획되어 멸종위기

<조수보호(산림청)>

- 근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야생조수 지정현황 : +-   총   476종

|- 조  류 390종

+- 포유류  86종

- 수렵조수의 종류

o 수류 3종 :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o 조류 22종 : 꿩(숫꿩), 멧비둘기, 까마귀류(까마귀 등 3종),

오리류(쇠오리, 청둥오리 등 14종),

도요류(멧도요, 깍도요), 참새

- 불법수렵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동.식물 관리(수산청)>

- 근거 : 수산업법 제79조 및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 대상종(수산동.식물 : 해수.담수 등 서식하는 약식용 동물과 식물)

o 이식승인대상품종

. 시험.연구 및 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 수산자원 조성과 양식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o 규제대상품종

. 국내에서 양산이 가능한 품종

. 어병감염품종

. 국내양식업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품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CITES, 일명 위싱턴협약)>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상품의 수출입시 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환경처     +- 법 률 명 : 자연환경보전법

|- 관리품목 : 파충, 양서, 곤충, 식물

+- 비    고 : 법제정 완료

o 수산청     +- 법 률 명 : 없음.

|- 관리품목 : 수산생물(어류, 고래)

+- 비    고 : 자연환경보전법으로 관리

o 보건사회부 +- 법 률 명 : 약사법

|- 관리품목 : 의약품관련 동.식물

+- 비    고 :      -

o 산림청     +- 법 률 명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관리품목 : 조류, 포유류

+- 비    고 : 법령개정중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지정.고시('92.9.14)

- 위반 : 승인없이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 관리(환경처)>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항

- 살아있는 야생동.식물 수입시 국내 자연생태계 위해와 관련 환경처장

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종류 : 개구리, 두꺼비 등 개구리목 전체종

거북이, 남생이, 자라 등 거북목 전체종

뱀, 도마뱀, 살모사 등 뱀목 전체종

(환경처고시 제92-53호 : '92.9.14)

<천연기념물 지정관리(문화재관리국)>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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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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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물   . 노거수        128        28

. 희귀종         13         2

. 자생지         12         7

. 자생북한       12         2

. 수림지         22         6

. 소계          187        57

o 동물   . 서식지          5         3

. 번식지         14         9

. 도래지          6        17

. 조류           21         1

. 포유동물        8         1

. 어류            4

. 곤충            2

. 소계           61        31

o 기타                    21         4

o 천연보호구역             5         1

o 합계                   27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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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기본방향

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

-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보신풍조를 개선

- 각종기관, 단체, 학교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

o 야생동.식물 보호운동 전개

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 생물다양성협약 및 CITES 가입(워싱턴협약)

- 기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참여

다. 야생동.식물 불법유통체계 단절

- 불법포획.채취.채집물 거래행위 근절

- 건전한 여가선용, 취미활동 보호

라. 범정부적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확보

- 야생동.식물의 대규모 상거래를 우선 단속하고 점진적으로 불법채취.

포획하는 행위까지 확대

- 초기에는 대국민 홍보.계도에 중점을 두되, 행정지도에 치중하고 차

후에는 현장지도.단속을 강화함.

4. 기대효과

가.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유지

-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 유지(동물 9,800종, 식물 6,200종)

- 멸종되거나 위기에 있는 호랑이, 원앙사촌 등의 생육여건 조성

나. 무분별한 포획.채취 등으로부터 야생동.식물 보호

- 무단포획.채취자 처벌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다. 사회의식의 점진적 변화

- 뱀사탕집 등의 감소로 보신풍조 퇴조

- 우리 고유 한약재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형성

5. 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 1993.2월-5월(4개월)

나. 추진내용

- 범정부적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각 부처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환경처>

- 야생동.식물 보호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및 관련부처회의 개최

- 중앙합동단속반 운영(지방단속반 지도.감독)

- 보호대상 야생동.식물 도감(해설집) 발간.배포('93년내)

- 민간단체회원 자연환경명예지도관 위촉 활용

o 각종 민간단체를 한국자연보전협회의 단체회원화(산악회 등)

- 관리부서가 모호한 야생동.식물(바다물개 등) 관리방안 강구

<공보처>

- 야생동.식물 보호 대국민 홍보(국정뉴스 및 대한뉴스 등)

- TV, 라디오, 신문 등에서 캠페인 방식의 홍보 협조

<내무부>

- 자연보호운동과 연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운동 추진

- 국립공원내 야생동.식물 보호 강화

(공원관리감시원을 이용한 보호업무 강화)

-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교육부>

- 각급 학교에서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 초.중.고교 방학과제용 곤충.식물채집 금지(계속)

- '95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교과과정에 환경과목(야생동.식물 포함)

신설

<농림수산부>

- 사육시 자연생태계 유출방지 강화 및 검역철저 실시

<보건사회부>

- 생사탕, 개구리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지도단속(무허가 음식점 등)

- 한약방, 약재상의 야생동.식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밀반입 한약재 압수 등)

- 약용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남획 근절

<대검찰청>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사범 처리지침 작성 시달

- 전국의 공해합동단속반에서 야생동.식물 불법행위 단속 병행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채취.상거래시 엄중 처벌

<검찰청>

- 야생동.식물 불법채취.포획.상거래행위 단속(공기총 등록관리)

- 총포의 엄격관리로 금렵구역에서의 수렵행위 방지(홍보 및 단속강화)

- 검문검색 강화 및 불법거래 예상지역 집중 단속

- 민간단체들의 불법사례 신고 접수시 조기단속 실시

<관세청>

-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관리 강화

<산림청>

- 조수보호활동과 연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추진

- 산림지역내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채취 지도단속 강화

- 천연보호림 등 야생식물의 자생지역내 순찰 강화

- 금렵구역에서의 수렵행위 단속 강화

- 눈(폭설)이 왔을 경우 수렵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수산청>

-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입어종 관리 강화(해외여행자 반입어류 규제)

- 양식용 어류 도입시 자연생태계 위해여부 검토 철저

- 양식시설 보완 및 관리철저로 자연방사 방지 강화

<문화재관리국>

-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강화

<시.도>

- 시.도별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수립 추진

- 야생동.식물 불법 채취.포획.대규모 상거래 집중 단속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o 뱀 포획을 위하여 설치돤 그물 등 제거

* 프랑카드 "야생동.식물을 보호합시다" 설치

- 생사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지도단속 강화

(산간지.관광지 및 도심지 밀집지역 등)

- 도립 및 군립공원내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강화

<불교종단협의회>

- 전국의 사찰림내에서의 불법행위 발견시 행정관서에 신고

- 종교행사시 수입어류 사용억제 홍보 및 계도

<한국자연보존협회>

-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생물종이 국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대상종 조사 연구

- 야생동.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 조사 연구

- 야생동.식물 보호 국민운동 전개

<자연보호중앙협의회>

- 자연보호운동시 야생동.식물 보호운동 전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겨울철 먹이주기 운동 등)

- 야생동물 보호운동 전개

(몬도가네식 박해로 "밀렵의 왕국", "학대의 왕국" 오명 불식)

<(사)한국자생란보전회>

- 야생난의 불법채취 자제 및 회원홍보 전개

- 대규모 상거래를 위한 불법채취 확인시 인근 행정관서 등에 신고

<전국관상어진흥협회>

- 관상용 수입어류 및 파충류의 방생용 판매금지

- 전국 주요 방생지 파악 및 방생금지 계도

<지방환경청>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채취.상거래 등 집중 단속

(사법경찰권 부여 확대)

- 시.도 합동단속반에 적극 참여

6.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가. 단속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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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앙               시.도              시.군

-----------------------------------------------------------------

주관   환경처              시.도              시.군

-----------------------------------------------------------------

참여   .환경처             .시.도             .시.군

기관   .내무부             .지방검찰청        .관계기관 및

.보건사회부         .지방환경청         단체

.산림청             .지방경찰청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

편성   .중앙단속반 편성    .3-4인 1조 2개반   .1개반 이상 편성

이상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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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가능한 사법경찰관으로 편성(환경.위생.의약.산림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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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반 임원은 합동단속반 주관부서에서 참여기관과 협의 실정에 맞게

증감

* 검찰주관시 지방환경청, 시.도 적극 참여

나. 중점단속기간 : '93.2.15-2.20(1주일)

* 중점단속기간후에도 시.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은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 운영

다.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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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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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덫, 올무, 독극물, 함정, 그물, 전기   o 뱀탕집, 개구리요리집,

밧데리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채취       남생이.자라요리집, 땅군

o 약용, 관상용, 보신용으로 이용하기    o 특정야생동.식물 취급 음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행위              식점, 혐오식품 취급소,

표본제작소, 화원 등

o 시장, 한약재상, 화원, 노점상에서

불법포획.채취물을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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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속요령

- 주요 교통로에서 검문을 강화하여 불법포획.채취.채집물.유통 관련자

단속

- 산간지 또는 관광지 등 취약지 중점 단속

7.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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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공보처

|- 내무부

|- 교육부

+----------------+     |- 농림수산부

|     환경처     |     |- 보건사회부

|----------------|-----|- 대검찰청

|      차관      |     |- 경찰청

+----------------+     |- 관세청

|              |- 산림청

|              |- 수산청

|              |- 문화재관리국

|              +- 민간단체

|

v                   (협조)

+----------------+     +- 시.도 교육위원회

|     시.도      |     |- 지방검찰청

|----------------|-----|- 지방경찰청

| 부지사(부시장) |     |- 지방환경청

+----------------+     |- 지역언론사

|              +- 지역별 민간단체

v

+----------------+          (협조)

|     시.군      |

|----------------|----- 각급 기관 및 단체

|   시장.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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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사항

- 관련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지사는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o 계획서 제출 : '93.2.10일까지

o 실적제출 : '93.6.10일까지

* 우수공무원, 민간단체 등을 선정, 표창대상자 추천

(기관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세계환경의 날에 표창 가능토록 추천)

<> 첨부자료 생략

1. 불법포획.채취.유통되는 사례

2. 보호대상 야생동.식물 지정현황

3. 천연기념물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