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전략적 대응방향

------------------------------------------------------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

I. 한국 전자정보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1. 현 황

1-1 생산, 수출

- '70년대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92년 생산 331억불, 수

출 193억불로 세계 6위

o 가정용 전자는 세계시장의 13%, 세계 2위

o 반도체는 세계시장의 10%, 세계 3위

o 컴퓨터, 통신기기는 세계시장의 1-2%로 상대적으로 낙후

<생산/수출현황('91)>

=========================================================

전체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가정용

---------------------------------------------------------

생산(백만불)  33,104   3,514    2,649    6,397   11,054

수출(백만불)  19,334   2,485    1,138    5,660    6,054

=========================================================

1-2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조감

============================================================

1960         1970             1980         1990

------------------------------------------------------------

<가전제품>

세계  라디오카세트     VCR            CDP DAT       HDTV

CTV                         캠코더

한국

라디오카세트        CDP DAT       HDTV

CTV               VCR캠코더

------------------------------------------------------------

<Computer>

세계              중형컴퓨터 8bit PC  16bit  32bit

8bit 16bit 32bit

한국                                            중형컴퓨터

------------------------------------------------------------

<반도체>

세계  Tr.               64K DRAM  256K  1M  4M  16M  64M

한국                 Tr.           64K   1M  4M 16M  64M

256K

============================================================

2. 중요성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 진보를 배경으로

정보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용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사회구조가 변

혁을 일으키고 모든 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하

는 기반산업이 전자정보산업임.

- 정보화사회의 기간산업으로 급속한 신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시스템산업, 정보통신산업, Consumer Elec-

tronics 산업)

- 경박단소.자동제어의 핵심요소산업

- 모든 산업에 응용되는 기반산업임.

o 기계, 자동차, 방위산업

o 건설업 등 서비스업

II. 세계 정보산업 동향

1. 전자정보산업 동향 및 전망

- 급속한 성장 구현

o '80년대 세계 GDP성장률(3%)을 크게 상회하는 고도성장(12.8%)

o '90년대에도 연평균 11%의 고도성장 지속

(2000년 세계시장 : 2조 4천억불)

* 세계 GDP중 전자정보산업 비중 : ('90) 5.1% --> (2000) 10.4%

-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

o 정보화 니드의 증대로 컴퓨터, 통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신규 유망

산업의 태동

* 멀티미디어, 가전정보, 개인휴대통신/컴퓨터

o 기업활동의 글로벌라이제이션화

.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의 최적화를 위한 국제적 제휴, 해외투자

확산

o 소프트웨어 등 정보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

. 전자정보산업중 정보서비스산업 비중('90) 23.9% --> (2000) 40.2%

2. 전자정보산업 업종별 동향 및 전망

- H/W, S/W 및 네트웍을 접목한 시스템 산업의 발전

- 가정용 전자(Consumer Electronics)

o 전체산업중 비중 감소, Home Automation, HD-TV, 멀티미디어로 고부

가가치화

- 컴퓨터 산업은 전자정보산업중 가장 고도성장

o 지능화, 네트웍화, 다운사이징, 오픈시스템화

(범용 중대형 기종은 성숙단계 진입)

o 표준화의 진전으로 가격경쟁 심화, 컴퓨터업계의 채산성 악화

- 범용 전자부품 산업 성장정체

o 반면 LCD, 반도체 등 완제품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부품 고도성장

(국가전략산업화)

- 통신분야는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무선통신분야 및 종합정보통신과 연

관된 데이타통신기기가 유망분야로 대두

III. 한국 전자정보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전개

1. 국제환경 변화 : 경쟁국의 전자정보산업 성장전략

- 전략산업으로 선정.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 전개

o 기술개발 지원 등

o 실질적인 수입규제의 전개로 국내산업의 보호 : 덤핑

o 기술유출의 제한, 특허권.지적재산권의 강력보호 및 대가지급 요구

- 국제화전략의 추진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판매.협력체제 구축

- 산업간 융합화현상으로 새로운 유망산업분야가 지속적으로 창출

: 개인통신, 종합유선방송, Multi-Media 등

2. 국내환경 변화

-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급속한 산업구조조정 압력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의 제품개발력 및 생산기술력 부족으로 수출부진, 내수비중의 증대

<생산액중 수출/내수비중>

===================================================

'88      '89      '90      '91      '92

---------------------------------------------------

수출     66.9     57.8     59.6     58.4     61.2

내수     33.1     42.2     40.4     41.6     38.8

===================================================

- 가전 및 통신기기 등 핵심전자정보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추가수요의 확보곤란

=================================================================

'87     '89     '90     '91     '92   '93(예상)

-----------------------------------------------------------------

TV내수판매     2,149   1,912   2,010   2,124   2,200    2,200

(천대)

(보급률)      104.0   110.0   119.9   123.6   124.7    126.0

교환기회선     1,364   2,623   2,433   2,653   2,751    2,536

(신설, 천회선)

(증가율)       -8.5    92.3    -7.2     9.0     3.7     -7.8

=================================================================

- 해외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국내업계간 무한대의 경쟁에서

경쟁과 공생을 조화시키는 생산적 협력관계로 전환 개시

o 제품 및 기술의 공동개발

o 모기업과 부품업체간 협력 및 전문화

o 표준화를 위한 생산부문에서의 협력

IV. 추진전략

1.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본이념

(1) 장기적인 시각(10년 이상)에서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정확한 비젼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투명성.제합성을 확보

(2) 민간의 창의성의 발휘를 통한 활력과 유연성이 유지되도록 정부개입

의 최소화 및 정부개입시 한시성의 부여

o 한시성은 그 여하한 경우에도 준수

(3) 전략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책선택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선택에 따

른 부작용의 최소화 및 감내

(4)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이룩하고 대기업 상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공생의 개념에 입각한 경영활동 전개

(5) 본업에 전문화하고 본업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탄력적이고 신속한

본업내용의 끊임없는 개선추진

2. 시장을 염두에 둔 신제품 개발력의 향상

- 기존기술의 융합 및 신기술의 확보로 새로운 기능 및 디자인의 제품개

발

(예) HDTV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2000년대에 TV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CRT TV의 품질개선과 생산비용 인하를 위

한 투자지속

- 새로운 기술.제품의 개발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의 최적활용을 위하여

산.학.연 및 국제협력의 확대

o 철저히 수요지향적, 시장지향적 기술 및 제품에 역점

- 개발후 외국기업의 가격인하 공세에 대비하여 인하가격과 경쟁할 수 있

는 제품의 동시개발 또는 외국의 제품개발시기와 동시 출하토록 개발노

력 가속화

(예) 1 : 240불 수준(재료비 : 175불)의 FAX가 개발되면 180불 수준으

로 수입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경쟁시킬 수 있는 제품(재료비 :

140불)을 신제품 개발과 같이 마련(이 경우 긴요하지 않은 기

능의 배제)

(예) 2 : 900MHz Cordless Phone의 외국제품과 동시 시장에 공급

- 이전가능한 기술도입의 과감한 추진(제품개발기술과 동시에 생산기술확

보 가능성에 주력)

- 부품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생산능력의 동시제고(Mother Board 설계능

력 등)

-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의 확보 및 국산화 추진

(예) : 제2이동통신, CATV사업, 무선호출사업 등

-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복제금지)로 국내 기술개발능력을 확충

- 원천기술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 수집

o 외국의 제품개발 및 학계의 동향파악

- 향후 기술력향상노력 집중분야

o Network기술

o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개방체제(Open System) 구축을 위한 기술

o Down Sizing기술

o Multi-Media기술

o 반도체, LCD 등 평면 Display기술

o 국민의 생활향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 세계 어느 곳과도 즉시 연결할 수 있는 통신기술

. 인간의 추론능력과 지적활동을 지원하는 Computer기술

.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Recycling기술

. 음악.영상 등과 관련한 Soft기술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초기수요의 확충

o 구매회사 설립

o 정부 및 투자기관의 구매촉진

o OS의 독자성 확보

o Software가 Hardware의 수요창출에 기여토록 철저한 Back-up System

추진

. 계속적인 Upgrading이 가능토록 발전된 Software에 대한 지속적 대

가지불을 통한 구매실현

3. 자동화와 생산기술의 획기적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 생산기술연구원 활성화로 표본 생산기술발전

- 자동화시범과정 및 Engineering회사의 역할 강화

- 금형, 표면처리, Plastic 사출 등 기반기술의 고도화

. 시범공장의 지정과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지도의 집중지원

. 생산기술연구원의 공업기반기술센타 기능 활성화

4. 전자정보산업관련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

<인력>

- 기술교육제도의 개선과 공업고등학교의 확충 및 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

- 대학정원 확대 및 특약과 등의 확충을 통한 고급 R&D인력의 공급증대

<금융>

- 기술금융의 확충과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한 저리의 설비자금의 확충

<입지>

- 소규모 단지 및 Apt형 공장의 설립 확대를 통하여 전자정보산업 전문

단지의 지속적 확충(지식집약단지 조성)

5. 부품과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표준화사업의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

- 부품 및 시스템의 표준화의 미비로 부품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

루지 못하여 부품가격의 상승과 생산물량의 비적정화로 부품업체의 발

전 저해

- 시스템의 연결이 불가능하여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며 이는 세계 모든

국가가 호환체제를 지향하는 경향과 역행

- 부품.소재에서 완제품, 시스템으로 표준화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의 선정과 표준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 표준화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의 전문성 제고로 산업조직의 효율화

도모

. 민간자율적 표준화를 적극 유도하며 단계적으로 단체표준, 국가표준

으로 발전

- 통신기기의 표준화로 어떤 기종으로도 Networking이 가능하도록 추진

- 경영관련 Software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법규의 해석이 명료화되

도록 규정 개정 추진

6. 공생을 이념으로 한 기업간 협력관계의 심화

- 모기업과 부품업체간 협력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협력

- Software에 있어서도 전문계열화체제 구축으로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

구축

(예) : System 구축시 소규모 Software기업에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하

여 특수분야의 Software를 개발케 하고 대기업은 그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인수하여 여타 필요기업에 판매하고 판매이익을 일정비

율(예 : 7:3)로 배분

- 전문성 제고와 협력을 위한 기업경영의식의 전환

o 전자정보산업분야의 기업에 대한 전문분야의 도출, 공개 및 모든 지

원수단의 집중화

- 특허공유

7. 민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전자정보산업관련 각종 제도적 장벽을 재검토, 철폐하여 다양화된 수요

창출

(예) : o 과도한 무선통신의 규제

o 통신관련 규제의 필요성과 창의성 억제효과를 교량하여 제도

존폐(형식승인, EMI검정에 3개월 이상 과도한 시간소요 및 전

문부문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상지정)

o 구매제도 및 절차

o 중소기업중심의 컴퓨터 조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한제도 철폐

. Mother Board : +- 수입가(700불)

(최신성능)    |- 탄력성있는 기업의 가격(1,000불)

+- 탄력성없는 기업의 가격(1,300불)

-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 장기 Vision의 제시와 업계.정부.금융기관

등과의 합의형성 : 10년 정도

o Vision을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산업육성을 전제로 한 규제와 보호는 최소성과 한시성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고수

8. 전자정보산업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화

- 데이타통신 회선의 효율성 제고

(예) : 통신회선의 Noise로 인해 정보기기 처리용량의 완전가동 불가능

o 데이타통신의 처리능력 : 미국(9600BPS), 한국(4800BPS)

* BPS : Bit Per Second

9. 국제화

- 국제화의 강력한 추진

o 외국기술도입및 합작투자의 추진확대

o 한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야는 과감히 해외에도 이전하

여 협력관계 구축

o 생산요소 및 여건의 국제화(금리, 인력, 입지 등)

- 세계와의 협력하에서 전자정보산업의 발전 추진

-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에 합리적 대응

o 과당경쟁의 방지

- 독자상표의 확보

o 국가 image 광고의 전개

- 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저리의 재원확보

(대외경제협력기금 확충 등)

10.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자정보산업의 발전

- 환경친읜��전자정보산업의 발전추진

o 가전제품의 수거.처리

o Recycling

o 자원절약형 전자정보산업 제품개발 보급

- 유통체제의 개선방안 검토

o 전속 대리점에서 혼매제로의 추진

- 전자정보산업은 모든 산업의 전자화에 대비하여 조속히 기반을 갖추어

야 할 기반산업

- 성장주도산업으로서 모든 국가가 그 경쟁력 확보에 정책제도지원 계속

- 향후 10년간 집중적 발전노력을 가속화하면 전자정보산업은 고속성장의

기틀마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