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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I. 그동안의 주요성과

o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선진국들의 기술패권주의 가속화 등 국내외

적 변혁과 전환기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년

대초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의 수립.실천 등 기술드라이브정책을 범부처

적으로 과감히 추진하여 온 결과

- 다가오는 21세기에 "기술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

련하였음.

<그동안의 주요성과는>

o 총체적인 과학기술역량의 대폭 신장('87-'92)

- 연구개발투자가 GNP의 1.87%(2조원)에서 2.12%(4조 9천억원)로 확대

- 연구개발인력은 5만 3천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산업기술혁신의 주역인 기업부설연구소는 455개에서 1,435개로, 산업

기술연구조합은 35개에서 68개로 증가

o 세계적인 연구개발성과의 가시화

- 세계 최고수율의 64메가디램 반도체 시제품, 10만회선 용량의 전전자

교환기(TDX 10) 및 골수염 치료제인 제4세대 항생제 등을 개발하였고

우리별 1호 과학위성을 제작

o 미래 과학기술 도약의 기반 확충

- 11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 확정.착수

. 2001년까지 총 3조 7천억원 규모로 과기처.상공부.체신부 등 7개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추진

-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제도를 대폭 보강

. 기술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 연구용품 관세감면 확대 등 세제상

지원 확충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설립 등을 통하여 기술금융지원 기능을

제고

.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를 확대실시하여 기업의 우수연구인력 확보

를 지원

- 서방국가 및 북방국가와의 첨단기술협력을 활성화

. 미국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과 한.미포럼 개최, 일본과의 산업

기술협력재단 설립, EC와는 과학기술협력약정 체결 등을 통하여 실

질협력 증진기반 구축

. 러시아와는 31개 과제의 첨단기술기업화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 협력사업 확대

. 중국과는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토대로 동의약.신소재 등 분야

에서 38개 과제를 공동연구키로 합의

-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강화

. 정부출연(연)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연구의 생산성 증대

. 한국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광주과학기

술원 건설에 착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종합.조

정기능이 활성화되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

. 국민이해사업의 지속적 전개로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확산

II.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1. 신정부 출범을 둘러싼 국내외 과학기술 여건

o 대내적으로는

- 그동안 꾸준히 개방을 확대하여온 국내상품, 자본, 서비스 등의 시

장이 향후 UR타결과 함께 그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 '80년대말 경제의 고도성장이 기술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

지 못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하고 있

음.

o 대외적으로는 탈냉전 이후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하에서

- 기술강국 일본의 점진적 세계시장 영향력 증대와 중국 등 후발개도

국의 기술개발 추격 가속화

* 예시

(1) 반도체칩 분야 일본과 미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81년 일본 35%, 미국 62% --> '90년 일본 61.3%, 미국 23%)

(2) 반도체칩 분야 미국시장 점유율

('87년 한국 4.2%, 중국 1.6% --> '91년 한국 3.5%, 중국 3.9%)

- 선진국들은 기술력 제1주의를 내세우며 기술보호.패권정책을 더욱

가속화

. 첨단기술의 국책적 개발과 "신 가트체제"하의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 GR(Green Round)의 본격 출범으로 환경보호 차원의 국제적 규제

강화 예상

. OECD는 신국제규범의 설정을 통하여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규제

시도

. EC, NAFTA 등의 경제.기술의 블록화는 배타적 지역주의로 변화하

여 이들지역과 개발도상국과의 기술격차가 심화될 전망

o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회복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사활

을 가름하는 최대의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2.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및 전략

<기본방향>

o 우리의 목표인 2000년대 과학기술 7대 선진국권 진입을 위하여는 국

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의 활력 회복을 "도약하는 과학기술"에서 찾음.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o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 미래지향적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기술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기초과

학 육성,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확대, 과학기술혁신 하부구조 확

충 등을 중점 추진하며

- 기술정책을 특정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국가의 경제정책 전반과 연

계.접목하여 "국가경제가 기술혁신으로부터 확산하는" 거시적인 파

급효과에 더욱 중점을 둠.

o 산업의 당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 핵심산업기술을 전략적.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적

인 역할을 증대시키고

- 금융, 각종세제, 구매제도, 신기술의 기업화 등 제반 기술개발 지

원제도를 발전시켜 세계일류 기업기술개발환경 조성

III. '93년도 중점시책사업

1.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그동안의 추진경위>

o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 '96년까지 1조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에 착수하는 등 정부예산

을 증액하고

-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규모 권고제도를 시행하면서

-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조세.금융.구매 지원제도를 강화시켜

왔음.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투자는 '91년 현재 국민총생산의 2.0%인

4조 1,584억원(54.7억달러)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그 규모가 현저

히 낮음.

<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단위 : 억달러)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91)   ('91)   ('90)   ('90)    ('90)

-----------------------------------------------------------

o 총규모         54.7    1,516    835     436      286

- 절대비교        1     27.7   15.3     8.0      5.2

o GNP 대비       2.02     2.63   2.77    2.89     2.33

===========================================================

o 또한, 최근의 제조업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집약도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

<연구개발투자의 국민총생산 대비 비율 추이>

(단위 : %)

==========================================================

'87      '88      '89      '90      '91     '92(추정)

----------------------------------------------------------

1.87     1.94     1.99     1.95     2.02       2.12

==========================================================

o 따라서 '88년 이후 과거 4-5년간의 추세로 증가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할 경우에도

- '98년도의 국민총생산 대비 비중은 목표치 4%보다 1.0% 적은 3.0%

에 그치고

- '92-'98년중의 총투자액은 목표치 73조 4,710억원보다 11조 9,000

억원(정부 5조 460억원, 민간 6조 8,540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됨.

<연구개발투자의 목표달성도 전망(낙관적 기준)>

(단위 :10억원, %)

=================================================================

'92        '94        '96         '98     '92-'98

-----------------------------------------------------------------

<목표치(A)>

o 총규모    4,950      7,673      11,893      18,432      73,471

- 정부    1,000(20%) 1,634(21%)  2,854(24%)  4,838(26%) 17,430

- 민간    3,950(80%) 6,039(79%)  9,039(76%) 13,594(74%) 56,041

o GNP대비   2.12       2.66        3.24        4.00

-----------------------------------------------------------------

<추세치(B)>

o 총규모    4,950      6,998       9,854      13,875      61,571

- 정부    1,000(20%) 1,420(20%)  1,981(20%)  2,764(20%) 12,384

- 민간    3,950(80%) 5,578(80%)  7,873(80%) 11,111(80%) 49,187

o GNP대비   2.12       2.43        2.68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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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A)-(B)>

o 총규모       -         675       2,039       4,557      11,900

- 정부       -         214         873       2,074       5,046

- 민간       -         461       1,166       2,483       6,854

o GNP대비      -        0.23       0.56        0.99

=================================================================

* 정부부문의 총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의 목표치는 '94년 2.7%,

'95년 3.2%, '96년 3.7%, '97년 4.3%, '98년 5%로 설정하였음.

(실적치 : '92년 2.2%, '93년 2.3%)

* 추세치중 정부부문은 '89-'93년의 연평균 증가율 18.1%, 민간부문은

'89-'92년의 연평균 증가율 18.8%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향후의 정책방향>

(정부부문)

o 정부 연구개발예산 증액의 제도화

- '98년까지 GNP대비 투자비중을 4%로, 정부 총예산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을 5%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과학

기술혁신특별조치법"에 '94-'98년중 연평균 32.1%씩 증액토록 반영

추진

o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96년까지 차질없이 조성

- 신규조성 : '92년 150억원, '93년 1,375억원, '94-'96년중 7,135억

원 등 8,660억원

- 기존자금 : 기초과학연구기금 전입금 1,129억원 등 1,429억원

* '93 기초과학연구기금 : 기존기금 1,129억원, '93 신규조성 300

억원, 이월금 6억원, 총 1,435억원

o 국방연구개발 투자계획의 수정

- '98년도 전체 국방예산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종전 목표치

4%(6,920억원)에서 5%(8,655억원)로 수정하도록 국방부에 요구

(정부투자기관부문)

o 15개 주요기관의 '98년도 기술개발투자 목표를 4%로 설정하고, '94년

도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권고

('92년 2.2% --> '93년 2.4% --> '96년 2.9%)

o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설립법에 기술개발투자

의 하한선을 법정화 강구(현재 통신공사는 3%, 가스공사는 1%로 규정)

(민간부문)

o 앞서 언급한 산업기술개발 촉진 제반시책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충함

으로써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함.

2.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

1)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기본방향>

o 2000년대초 과학기술 7대 선진국권 진입을 목표로 특정제품 또는 기

술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선도

기술을 범국가적으로 집중 개발

<추진현황>

o 고선명 TV 개발 등 5개 제품기술개발사업과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

등 6개 기반기술개발사업, 총 11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을 '9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

- '92년도 총 2,064억원 투입

(정부 705억원, 정부투자기관 305억원, 민간 1,054억원)

- 신의약.신농약 기술개발 등 총 142개 세부과제 선정.추진중

- 출연(연), 대학, 민간 등 총 233개 기관 참여, 협동연구 수행

<'93년 추진계획>

o '93년에는 정부 1,693억원, 정부투자기관 606억원, 민간기업 2,013억

원 등 총 4,312억원을 투입하여

- '92년에 착수한 G7프로젝트의 2차년도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

여

- 256M DRAM을 선진국과 동일시점에('98년) 양산.출하한다는 목표아

래 상반기까지 세부개발계획과 부처별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추가

착수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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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2     '93     '94   '95-2001    계

-----------------------------------------------------------

정부              705   1,693   1,613   10,712   14,723

(과기처)         (380)   (717)   (729)  (4,911)  (6,737)

정부투자기관      305     606     580    4,381    5,872

민간            1,054   2,013   2,198   11,082   16,347

-----------------------------------------------------------

계         2,064   4,312   4,391   26,175   36,942

===========================================================

o G7프로젝트의 연구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투자(총 연구비의 30-60%)하여 공동개발

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양질의 장기저

리융자체제를 구축하고,

-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확대

하며

- 연구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평가체제를 구축함.

o G7프로젝트 국제화와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 서방선진국 및 북방국가의 전문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강화

하고

- '92년에 발족된 연구기획관리단을 중심으로 선진기술 동향분석과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G7프로젝트 연구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에 착

수함.

<'93년도 G7프로젝트 추진계획>

o 제품기술개발사업

(1) 초고집적 반도체(12개)

- '93 연구내용 : . 제품사양 및 설계구조 설정

. 장비사양 및 0.25마이크로미터 패턴 형성기술

- '93 투자액   : 1,742억원

(2)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8개)

- '93 연구내용 : B-ISDN Protocol 표준연구 및 교환기, 단말장치

연구 착수

- '93 투자액   : 867억원

(3) 고선명 TV(HDTV)(19개)

- '93 연구내용 : 시제품 시험.평가 및 시스템적용평가기술 개발

- '93 투자액   : 264억원

(4) 신의약.신농약(36개)

- '93 연구내용 : 선진국과 기술계약할 수 있는 신의약.신농약

후보물질 창출 및 안전성 약리.독성검사

- '93 투자액   : 190억원

(5) 첨단생산시스템(28개)

- '93 연구내용 : . 시스템설계 및 모형구축기술 개발

. 자동화 핵심부품개발 및 단위공정 구성

- '93 투자액   : 181억원

o G7 기반기술개발사업

(1)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16개)

- '93 연구내용 : 전류.전자변화장치반도체, 고기능성 자기헤드

소재 등 첨단소재의 설계 및 공정 개발

- '93 투자액   : 140억원

(2)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14개)

- '93 연구내용 : . 저공해 안전도 차량의 기본설계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설계 및 시스템구성기술 개발

- '93 투자액   : 225억원

(3) 신기능 생물소재(9개)

- '93 연구내용 : . 생물소재 탐색 및 개량기술 확보

. 효소발효기 설계.제작기술 확보

- '93 투자액   : 84억원

(4) 환경공학(21개)

- '93 연구내용 : . 대기.수질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 기초기술

개발

- '93 투자액   : 231억원

(5) 신에너지(10개)

- '93 연구내용 : 연료전지 요소기술개발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반기술 개발

- '93 투자액   : 161억원

(6) 차세대 원자로(4개)

- '93 연구내용 : 차세대 원자로형 선정을 위한 노형평가기술 및

안전규제기술 개발 등

- '93 투자액   : 227억원

2)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o UR협상과 농업의 개방화를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92년 농림수산부가 수립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과

농업기계화.농산물가공기술개발사업 등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고

-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종자개량, 병충해 제거, 신작물에 대한 기

술개발 등을 유전공학(연) 및 농진청 산하연구 시험기관 등이 주축

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특정연구개발사업 12억원 투입)

o 리우회담과 세계적인 지구환경보전운동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온실기체감시.제어.이용기술 및

대기.수질오염방지기술 등을 집중개발해 나감.

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뒷받침할 신기술 기업화사업 추진

o 기술집약형 창업기업의 연구개발과 초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현재 조성중인 대전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기술창업지원센터(TBI)를

설치하여, 대덕연구단지에서 산출된 신기술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인

력, 정보, 장비 및 창업부지를 첨단기술집약형 창업 소기업들에게

제공함.

- 이와 함께 '92년도에 시범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혁신센터

(TIC)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겠음.

o 신기술의 기업화.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15개 출연(연)의 기술개발성과 목록을 전국의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 기업이 당해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업화를

희망할 시 해당 연구개발비를 약 30억원 규모로 지원함.

3. 민간부문의 산업기술개발 촉진시책 확충

<기본방향>

o 산업의 당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 세제, 기술의 기업화 등

제반 지원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의 토대 구축

<추진현황>

o 신기술기업화 자금 지원 : 6,278억원('88-'92)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6,024억원, 한국기술진흥금융주식회사

254억원

o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으로는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의 상향조정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

위를 확대하였고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확대

o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기술.후가격 계약제도를 도입('92), 기술입

찰의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의 개선.확대로 기업의 우수연구인력

확보 지원('88-'92, 5,168명)

o IR 52 장영실상과 벤쳐기업상을 제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

취하였음.

o 이러한 금융, 조세 등의 제도적 지원시책에 힘입어

-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액이 '87년 1조 2,244억원(1.68%)

에서 '90년 2조 5,965억원(1.88%)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몇년의

제조업의 성장둔화 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 기술개발투자가 다소

위축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o 양질의 기술개발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92년 1,711

억원에서 '93년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90%

이상 집중 지원

(단위 : 억원)

=========================================================

구분                '92                 '93

---------------------------------------------------------

투자                  202                 300

융자                1,142               3,000

리스                  170                 500

팩토링                197                 200

---------------------------------------------------------

계                1,711               4,000

=========================================================

- 지원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93년부터 기술개발복권을 발행

('93년 550억원 계획)하고 아울러 공공자금 예수와 채권발행을 확

대

- 한국종합기술금융(주) 등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하

여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성 위주의 자금지원체제

를 구축

o '92년 세법개정시 대폭 확충한 바 있는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

기 위하여

-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범위

를 확대(예시, 종묘생산업 등 기술개발 필요성이 높은 업종)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시 일반고정

자산 투자와 분리하여 적용하고 내용년수도 단축

- 관세감면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

- 기술용역업 및 소프트웨어(S/W)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제조업 수

준으로 인하

o 신기술의 기업화와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 연구용 시험생산시설을 제조시설로 인정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산물

의 상업화 지원

-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확대와 중기구매예시제도의 활용 촉진

- 국내개발 우수 신기술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

o 연구개발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 영리법인 연구소에 대하여 조세.금융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

에 준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소용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을 완화

-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 인정을 추진

o 기업의 우수연구인력 확보.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 병역특례 대상 연구요원수를 대폭 확대하며 특례업체 선정기준과

연구요원 선발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함.

- 병역특례 연구요원의 연구소 분야별 학과제한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수학을 해외교육기관으로 확대

o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92.12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 설치한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

에 8억원을 투입하여 신기술의 기업화 알선.중개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 '94년 이후 별도 법인화하여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음.

4. 기초과학 육성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대 및 질적 향상

1)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

<기본방향>

미래개척을 뒷받침할 대학의 고급두뇌 양성기능과 창의적 연구개발

기능을 확충하여 첨단과학기술개발의 원천을 제공

<추진현황 및 계획>

o 기초과학 연구재원의 지속적 확충

- 기초과학연구비를 '92년 552억원에서 '93년 583억원으로 증액지원

하고

- 기초과학연구기금을 '92년 1,129억원에서 '93년 1,435억원으로

확대 조성함.

o 특정 전략분야의 국제수준급 우수연구집단 육성 지원

- 기 설치된 30개 우수연구센터에 대해 지원 확대

('92년 센터당 6억원 --> '93년 7억원)

- 3-5개의 신규 우수연구집단 추가 선정

o 대학의 연구 및 실험시설 지원강화

- 첨단고가연구장비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기초과학지원센터의

육성

. 대덕본소 : 대형 공동연구시설을 구비('93.3 준공추진)

. 4개 지역분소 : 1,700만불 상당의 첨단연구장비를 '93년-'94년중

설치

- 방사광가속기, 플라즈마장비 및 연구용 원자로 등 거대연구시설의

설치를 지원함.

o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추진

- 기초과학연구재원.인력.장비.정보 및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기초과

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93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범국가적으로 추진함.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대 및 질적 향상

<기본방향>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두뇌와 국제

수준급의 첨단기술인력 양성

<기존의 과학기술 및 생산현장 인력의 공급능력 확대>

o 기존 자연계대학(원)의 첨단기술분야 정원 확대 추진

- '92-'95까지 학사과정 매년 4,000명씩 증원

- 동 기간동안 석.박사과정 매년 2,500명씩 증원

o 한국과학기술원 정원의 단계적 확대 추진

- 910명('90년) --> 1,860명('92년) --> 1,910명('93년)

--> 3,300명('96년)

o 산업현장 생산기술인력 양성.활용 지원

- 대학.출연(연).산업체 협동 석.박사과정 확대

. 2개 출연(연), 6개 대학, 82명('92년)

--> 7개 출연(연), 12개 대학, 334명('93년)

- 기업의 자체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을

적극 육성함.(전문대 11개, 대학 7개, 대학원 10개)

o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강화

- 박사후 연수프로그램에 의한 연구원의 파견 국가의 다원화

('93년 200명, 미국 위주에서 유럽.일본 등으로 확산)

- 해외 현지 연구소 및 대학에 연구원 장기 파견제도 시행

('93년, 일본 20명)

- 외국인 및 재외교포 과학기술자의 적극적 유치.활용('93년 55명)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o 설립계획 개요

- 위  치 : 광주시 북구, 광산구 소재 "광주첨단산업단지"내

- 규  모 : 부지 15만평, 건물 23,450평

- 사업비 : 1,194억원

- 학생수 : 584명(석사 360명, 박사 224명)

- 개교일 : '95년 3월 예정

o 설립의 기본방향

- 세계수준의 일류공과대학을 육성하므로써 국가적 고급과학기술연구

두뇌를 양성

- 중부권의 과학기술원, 동남권의 포항공대에 버금가는 우수공과대학

을 서남권에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o 추진현황

- '91. 8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기본계획" 확정

- '92.12   토목 기초공사 착공

o 향후 추진계획

- 한국과학기술원의 분원형태가 아닌 독립대학으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

- 우수교수인력 확보를 위한 급여, 주택, 후생면에서의 지원방안

마련('93년중)

- 첨단과학 중심의 교과과정 개발과 충분한 연구.실험시설 설치

. 정보통신, 신소재 등 4개 공학부 및 14개 전공 설치

o '95.3월 개교후에 중.장기적으로 석.박사 과정 뿐만 아니라 학사과정

개설도 추진하여 광주과기원을 명실상부한 일류공과대학으로 육성할

것임.

5. 기술개발의 국제화

<기본방향>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와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하고 국내 기술

개발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o 미국과는 '92.1월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재체결과 2차례의('91.9,

'91.12)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반도체 등의 분

야에서 71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88-'92)하였음.

- 특히, '93.1.12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포

럼은

. 우리측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한 연구소, 민간기업의 대표와

미국측의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클린턴 대통령 과학기술참모 및

산업계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양국간 전략적 기술동맹 분위기의

정착에 성공하였고

. 동 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반도체, 고선명TV, 전기자동차 등

의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기술개발재단"의 설립(6천만불 규모)

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o 일본과는 '92.9월 설립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하여

- 양국간 연구인력 교류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연구조합 등 민간연구개발사업에의 적극

참여를 통하여 신소재, 레이저 등 산업기술분야에서 연구협력을 강

화할 계획이며

- 또한 고도생산시스템 등 신기술 분야에서 일본주의의 대형 국제공

동연구사업에의 아측참여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o 유럽국과는, EC 통합추진에 대비한 회원국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영, 불, 독 등 국가별 강점기술분야의 공동연구를 강화함.

o 러시아와는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90.12) 등을 바탕으로

하여, 74개 첨단기술이전 기업화 과제중 잔여 43개 과제를

- 민간기업 참여하에 기계류, 소재, 레이저분야 중심으로 조기 개발

하고

- 신소재, 항공분야 등에서의 6-7개 과제를 러시아 연구기관에 위탁

개발하며

- 이를 위하여 러시아 고급과학기술자 국내 유치 및 아측연구원 파견

을 확대함.

o 중국과는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92.9)과 '92년 3월 이래의 3

차례에 걸친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개최를 발판으로 하여 양국간 과학

기술협력 기반이 강화되어 왔음. 앞으로 이를 토대로 상호보완적 협

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 38개 공동연구 합의과제중 레이저 응용기술 등 10개 과제를 조기

개발하고

- 양국 과학기술자 상호 교환 파견(유치 및 현지훈련 : 각 50명)을

확대하며

- 상반기중 중국주재 과학관 파견 및 하반기중 한.중 과학기술협력센

터 북경사무소 개설을 추진함.

o 헝가리 등의 여타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도 기초과학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상호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6. 원자력 핵심기술 자립과 안전성 확보

<우리의 여건과 당면과제>

o 원자력은 국가에너지의 준자립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에너

지 자원

- '92년 에너지 수입비용 : 143억불(잠정), 해외의존도 : 93.7%

o 원전사업의 경험과 기술축적으로 독자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본여건

조성

- 세계 10위의 시설규모(9기 가동)로 건설.운영 기술은 자립단계 진

입('95년 영광 3호기 가동시 95% 달성)

o 그러나 원자력 핵심기술의 독자적 개발능력없이는 선진국의 영구한

기술예속화 초래

- 후손을 위한 현명한 선택 필요

<앞으로의 과제>

o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본격화

o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국민이해기반 조성

- 안전규제제도의 보완.발전과 원자력 홍보사업의 체계화

o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및 건설사업 추진

<핵심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

o 지난해 수립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2001)"을 차질없

이 추진

- 투자규모 : 1조 9,855억원

(정부부문 6,855억원, 한전부담 1조 3,000억원)

- 연구개발과제

. 정부주도 : 액체금속원자로 개발 등 20개 과제

. 산업체주도 : 개량형핵연료 개발 등 14개 과제

- '93년도 : 1,367억원을 투입하여 산.학.연 협동연구('92 : 862억원)

o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의 조기자립 추진

- 울진 3호기가 가동되는 '98년까지 완전자립

o 원자력연구개발의 핵심시험연구설비인 30Mw급 다목적 연구로를 '94년

까지 건설하는 등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기능 대폭 강화

<원자력 안전성 제고와 안전문화의 정착>

o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지속적 보강과 방사선 방호 종합대책 강화

- 원전 건설.운영 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및 표준심사 지침의 개선

보완

- 원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강화 및 전산화

- 원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재훈련 실시

o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

- 원자력 바로알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이해기반 조성

-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한 원자력 홍보활동의 체계화.전문화

o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 원전 고장.사고의 등급분류제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이해

촉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o 추진현황

- 정부에서는 과거 경북일원 및 충남 안면도지역에 대한 2차례의 부

지확보 노력이 제반여건 미비로 중도에서 무산되었음을 거울삼아

-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를 선

정한다는 원칙하에 여러 방면의 원자력 국민이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o 향후 추진계획

- 그동안의 활발한 국민이해사업으로부터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토

대로

. TV 등 모든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이해

기반 강화

. 해당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적

극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수용분위기를 확산시킴.

- 이렇게 하여 고취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처분장 부지가

조기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