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타기 수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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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I. 포항종합제철(주) 광양제철소 수범사례

1. 광양제철소 소개

부강한 국가, 풍요로운 사회 건설의 기쁨을 마련하려는 사명으로 1968

년 출범한 포항제철은 1981년 11월 4일 광양제철소 입지를 확정하여

1992년 10월 4기 설비를 준공함으로써 조강년산 1,140만톤 규모를 완성

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전남 동광양시 금호동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1,487만

5,650평방미터(450만평) 부지위에 포항제철소 건설 경험과 축적된 기술

을 바탕으로 최단기간에 건설한 바다위의 제철소로서 제강에서 최종제

품까지 모든 공정이 한지붕 밑에서 이루어지는 완전 연속 자동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 이어 광양제철소의 완공으로 세계 3위의 철강업체로 성장

한 포항제철은 민족기업으로서 값싸고 품질좋은 철강제를 안정 공급하

여 국가경제 재도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2. 차량 5부제 시행배경

국민소득 증가와 자동차산업의 성장으로 '90년도 이후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인 동광양시를 비롯하여 광양읍, 순천시에 거주하는 건설 및 조업

인력의 자가승용차 보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차량아 광양

제철소에 유입됨에 따라 교통혼잡은 물론 공장내에 주차장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은 수송산업이라 할 만큼 운송분야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산

업으로 교통체증은 바로 철강을 생산하는 조업에 있어서는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게 되며 당시 건설에도 역시 계획공정에�차질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발생 증가추세도 멈추지 않아 인력손

실 방지대책이 절실한 싯점에 도달하였고, '91년 8월 5일 교통량 증가

및 체증에 대한 초기대책으로 광양제철소 제1문 통용문 지역에 대형차

량만 별도로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급격히 증가하는 자가차량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시키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위산업체로

서 절차에 의거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차량출입증을 발행하는 제도가 광양제철소에 차량출입을 억제하는데 기

여하여 왔습니다.

당시 광양제철소에 출입하는 차량은 하루 5,720대로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연관회사, 협력회사에 출입하는 차량을 합하면 광양제철소 출입이

허가된 차량보다 배 이상 광양제철단지를 운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이 차량은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한꺼번에 유입되거나 빠져 나

가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순천, 하동, 남해 진입로까지 영향을 주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남해고속도로 순천과 섬진강휴게소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각각 2시간 정도 체증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광양제철소 건설과 조업에

관련되는 기자재 반출입 등 물류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

였습니다.

<사례> 당사는 건설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전통을 포항제철소 1기 건설부

터 지속하여 왔습니다. 건설공기 단축은 건설비 절감은 물론 조

업을 앞당겨 단축된 기간만큼 더 생산을 하게 되어 제조원가가

그만큼 절감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건설공기 단축

은 당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통량 증가가 바로 건설공기를 단축

시키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대처방안으로 차량의 일부를 운행 제한하는 차량부제 운

행시행의 검토는 당사로서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차

량 10대중 1대 운행을 제한하는 10부제로는 교통체증해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10대중 2대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를 검토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 차량의 출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장작업과 연관이

없거나 출입빈도가 적은 차량은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 및 업체직

원의 자가차량 5부제 적용을 '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례> 5부제 시행관련 출입이 통제된 차량이나 부제 운행을 지키지 않

는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각 통용문 또는 통용문에서 가까

운 지역에 58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5부제 시행준비에 만

전을 기하였습니다.

3. 차량 5부제홍보 및 시행

자가차량 5부제 시행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사내 주간지인 주간 POSCO

를 비롯하여 홍보물 70,000매를 제작 제철가족 및 출입업체, 시민들에

게 배포하였으며, 제철소 출입 240여 연관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10개의 도로 및 통용문에 5부제 시행관련 입간판 8개와 현수막 10개를

제작 부착하고 '91년 9월 1일부터 광양제철소 출입차량에 대하여 자가

차량 5부제 시행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조로 '91년 9월 한달동안을

관련 계몽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잠정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례>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후생.복지면에서는 국내에서 상위

수준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의 논란을 벌

일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출퇴근시 근로자의

차량운행 제한은 노조측에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복지사업부장과 공장내외의 교통문제

에 대하여 사전협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조

에서도 교통난의 해소방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차량 5부

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더니 좋은 방법이라면서 동의하였습니

다. 나중에 시행공문을 시달하니까 예상대로 몇몇 노조간부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여 해당 노조부장의 동의내용을 확인시켜 주

고 5부제 시행의 근본취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복지사업

부장은 곤욕을 치루었겠지만 시행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

습니다.

잠정시행기간중 5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5부제 시행 홍보전

단을 배포하고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홍보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 5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일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경고스티커를 제작 부착하

여 위반차량 운행자에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시행후 사후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 5부제란 차량번호 끝자리 수가 운행날짜 끝자리 수와 일치하거나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짜에 해당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제도로

예를 들어 끝자리가 1번이면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에는 광

양제철소에 출입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적발시에는 일정기간 출입을 제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시행효과

5부제 시행당시 광양제철소는 건설 및 조업의 절정기로서 출퇴근 시간

대에 산업도로는 물론이고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섬진강휴게소까지 차

량정체가 극심하던 현상이 해소되어 광양제철소에서 순천까지 1시간 30

분 소요되던 출퇴근 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되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증대요인 해소와, 주차난 완화에도 현저한 도움을 주었습

니다. 또한 건설기자재의 적기 반입으로 당초 1992년 11월 30일 광양제

철소 종합준공을 10월 2일로 앞당기는데 일조하였습니다.

5부제 적용차량은 총 출입대상차량 5,169대로서 매일 1,033대가 부제를

적용받아 연 377,045대가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 유류절감량은 차

량당 일 25km 주행으로 계산해서 2,066리터를 절감하여 연간 4억 6천만

원을 절감, 자원의 빈국에서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례> 5부제 시행효과는 국가적으로 유류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도

크지만 제철소 건설공기 단축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인 변화로 발생한 3D

현상과 교통난은 당시 광양제철소 4기 건설에 커다란 장애였습

니다. 1일 공기 단축효과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5억 3천여만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공기를 단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라도 단기내 차량 5부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4기 건설공기 28일을 단축하여 150억원의 원가절감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개인적인 손실을 다소나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원주택단지내에 차량정비 및 세차장을 회사가 지원 건립하여 차량정

비 및 세차요금을 10-3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비나 세차를

위한 불필요한 장거리 운행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5부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하여 위반시는 광양제철소내 출

입을 금지하고, 위반실적은 누적 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출입증 발급이

정지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500여건의 위반차량을 계도 단속한 바 있습

니다.

5. 향후 자가차량 운행제한계획

자가차량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5부제 시행

의 지속적인 추진은 곧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가용차

량의 운행억제를 위하여 회사는 주택단지내 거주하는 7,500여 근로자들

에게 출근시 자가용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자전거타기운동, 승용차 함

께타기 운동, 걷기운동을 '93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산업근로자의 건강증진, 환경공해방지, 교통안전의 제고

를 통하여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자원빈국인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I. 부산컨테이너부두 운영공사 수범사례

1. 공사소개

우리 공사는 항만의 근대화와 기계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1978년에

개장한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장이래 1992년까지 총 1,140만TEU를 처

리하였으며, 특히 1991년 8월 30일에는 단일 터미널로서는 세계에서 7

번째로 1,000만TEU를 달성하는 대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공사는 국가경제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정부의 각종 시책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1년 10월 1일

부터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승용차 10부제 운동에

솔선하여 참여하여 왔습니다.

2. 실시배경

부산은 지리적으로 항만을 끼고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

이너 전용부두인 우리 공사는 도심권에 위치하여 컨테이너 차량의 도심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2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개최한 합동회의에서 해운항

만 관련단체 및 기관은 개인의 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주요 동맥을 막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사자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 10부

제 운행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사는 사장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 1991년 10월 1일부터

공사 업무용 승용차 및 직원 승용차에 대하여 10부제 운행을 실시하여

왔으며, 공사입주업체 직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왔습니

다.

3. 추진현황

실시 당시, 공사직원 800여명 168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

으며, 이후 1992년 2월 1일부터 공사내 입주 30개 업체 차량 50대에 대

해서도 참여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10부제 실시 이후 사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솔선

수범으로 해당일자에는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공사 통근버스 및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어, 일반 직원들에게 참여의식을 북돋아주고 있으

며, 차량 뒷면 유리창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10부제 참여차량"이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4. 추진사항

추진사항을 시행 이후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o 제1단계('91.10-'91.12)

지도.계몽기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입간판 및 구내방송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홍보하였으며, 10부제 참여 스티커 500매를 자체 제작하

여 공사 및 해운항만 관련단체에 배부, 차량 뒷면에 부착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o 제2단계('91.1-'92.3)

자진참여 강조 및 단속기간으로 설정,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위반사례에 대해 다음날 차량운행을 금지토록 하

는 조치를 강구하여 이 기간중 위반한 공사차량은 보유차량 186대중

하루 평균 2-3대꼴로 나타났으며, 입주업체 위반차량은 50대중 하루

평균 3대꼴로 참여가 부진하였습니다

o 제3단계('92.4-'92.6)

정착단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원이 참여하였으나, 입주

업체의 경우 위반하는 직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뿐만 아니

라 입주업체 전체의 10부제 참여를 지도.단속하고자 공사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매주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

니다. 또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과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권장

하여 같은 방향 직원들끼리 출.퇴근시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심교통난 해소와 주차장 문제 등으로 운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공사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홍보하

였습니다.

o 제4단계('92.7-'92.12)

자율적인 참여의식 확립단계로서 우리 공사 승용차 246대 뿐만 아니

라 입주업체 직원 차량 70대 전부가 다 참여, 위반사례가 거의 나타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92.10월에는 추가로 10부제 참여 스티커 500

매를 제작, 공사 신규구입차량 및 입주업체 전체차량에 부착 운행토

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도 10부제 스티

커를 배부하여 참여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추진효과

우리 공사가 '91.10.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참여운동 결

과 지금까지 나타난 주요한 몇가지 효과를 크게 유형적 효과와 무형적

효과로 나누어 보면,

o 유형적 효과

공사 승용차 5대의 경우 휘발유 소모량이 '91년에 비해서 '92년도에

는 26.5%가 절감되었으며, 10부제 참여 이후 공사 보유차량 246대가

절약한 월간 유류량은 3,690리터로 시행 이후 통산 59,040리터의 유

류를 절감했으며, 입주업체 승용차 70대의 경우도 월간 970리터 유류

를 절감, 시행 이후 통산 15,520리터가 절약되어 10부제 시행 이후

총 74,560리터의 유류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적극 권장한 결과 같은 노선의 직원들

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승용차를 운행하므로써 '92년 6월에는 공사 통

근버스 6개 노선중 1개 노선을 폐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기타 차량유지비 등 연간 약 2,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

니다.

o 무형적 효과

10부제 실시로 인하여 나타난 무형적 효과로는 부산시의 도심교통체

증 해소에 일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식전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직원 스스로가 정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시책에 자긍심

을 가지고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6. 향후 추진계획

지금까지 실천해 온 승용차 10부제 참여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이

며,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참여운동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대.내외 홍보에 촛점을 맞추어 우리 공사 뿐만 아니라 여타

업체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부산시 전체가 승용차 10부제 운

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솔선수범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II. 부산직할시 수범사례

1. 시행배경

부산은 배산임해의 도시구조로 교통여건이 취약한데다 항만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화물이 시내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왔으며 도로율이

14.1%로 매우 낮아 전국에서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최근 5년간 25만대가

증가하여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도로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교통시설의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1년 걸프전 당시 강제시행한 차량 10부제 운행이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던 점에 착안하여 승용차 10부제 운

행의 실시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 강제시행을 할 경

우 시민들의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먼저 부산시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91.11.15일 자율적인 승용차 10부

제 운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시민여론조사 실시, 시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긍정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시민을 대상으로 10부제 운행을 점차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

다.

2. 수범사례

먼저 승용차 10부제 자율실천 스티커 제작, 교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10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초로 10부제 자율실천 스티커를 제작, 배

부하고 있으며 현재 13만매를 제작하여 11만여매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10부제 스티커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민영주차장 등 자동

차 관련업소의 이용요금 20% 할인표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업체의 자발참여 확산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입니다.

공공기관, 단체의 10부제 운행 참여로 인해 전시민의 10부제 참여 분위

기가 조성되고 있던중 대한항공 등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 60여업체

와 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사회단체 86개 단체를 대상으로 '91.11.29,

10부제 참여 추진감담회를 개최하여 10부제운행의 적극 참여를 결의한

결과 민간부문의 10부제 참여차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92.1.27일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단지 51개소의 관리소장,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10부제 참여를 촉구한 결과 업체와 아파트단지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할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10부제 운행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

시와 10부제 운행의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91.12.1일부터 부산역 광장

주차장을 비롯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19개소, 3,210면에 대해 10부제 참

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유인책을 처음 실시하였

고, '92년 5.1일부터는 전공영주차장 232개소에 대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줌으로써 많은 차량들이 10부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의 주차장요금할인 시행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할인과 민영주차장에도 10부제 차량의 20% 요금할인

을 추진하기 위해 영도구를 비롯한 몇개 구에 민영주차장 20% 요금할인

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해당지역의 10부제 참여차량이 많이 늘어

나고 또한 인근에 불법주차차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회전율

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시 전역에 확대 시행키로 하고

'92.5.14일 대형민영주차장 업주 11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결과 전민영주차장이 자율참여키로 하여 '92.6.1

일부터 전민영주차장에서도 20% 요금할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차장.오일교환업소 등의 요금할인 시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금할인 등을 통한 유인시책을 확대 파급하기 위하여

유관부서와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차량의 이용이 빈

번한 세차장, 오일교환업소 389개소와 경정비업소 461개소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92.7.1일부터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 20% 요금할인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에는 안내표지판과 플래카드를 부착하

여 10부제 참여차량의 이용과 안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부제 자율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입니다.

시민들의 10부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TV, 라

디오, 신문, 유선방송, 향토소식지, 각종 회보, 사보 등을 통한 10부제

참여 홍보와 부산역 등을 비롯한 3개소에 대형 홍보탑을 설치하고, 육

교 현판 13개소, 플래카드 및 현수막 620개, 입간판 1,960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간담회 및 각종 교육을 196회 실시하였고 39종에 이르는 45만장의 각종

전단과 포스타 배부, 대기업, 자생조직, 단체에 대한 참여협조서한 및

공문 12,890매를 발송하였으며,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참여 안내

문을 부착 또는 교부하여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납세필증의 이면에 10부제 참여 홍보문안을 게재하여

승차시마다 운전자가 10부제를 준수.확인토록 하고, 시역내 15개소의

교통안내 전광판에 10부제 참여 홍보문안을 송출하여 운전자에 대한 효

과적인 참여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전동차내 10부제 참여 안내방송으로 부산교통의 어려움과

10부제 참여 타당성을 계속 홍보하는 한편 각구의 교통단속차량 12대를

활용하여 매일 10부제 참여 가두홍보방송과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계

도방송을 실시하여 10부제 참여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3. 시행효과

10부제 실시로 인한 주요 효과로는,

첫째, 차량의 주행속도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10부제 실시 이전인

'91.10월에 러시아워시 도심평균 주행속도는 16.7km/h이던 것이 '92.7

월에는 22.8km/h, '92.11월에는 25.4km/h로 실시 이전과 비교하면, 약

8.7km/h가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도심의 불법주차차량이 크게 감소되어 교통난과 주차난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차량의 집중에 비해 언제나 주차공간이 부족

하여 노상에 불법주차가 심하여 주차난은 물론,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왔으나, 10부제 실시로 인해 도심에 승용차 진입이 크게 줄어 주차공간

이 다소 여유가 생기면서 불법주차가 현저히 줄어들어 도심 주차난 완

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째, 유류절감과 환경공해저감효과입니다. 7월말 현재 125천대의 참여

차량이 1일 약 7만리터, 43백만원 상당의 에너지를 절약함과 동시에 배

기가스가 감소되어 대도시의 환경공해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째, 건전한 자동차 이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자제 분위기 확산과 이로 인한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으며 또한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

웃의 다른 차량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연스런 카풀을 촉진하게 되므로

서 서로 돕는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 또는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우리 시에서는 금년말까지 전 시민의 10부제 자율실천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인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장, 세차장, 경정비 등 자동차

관련업소 20% 요금할인시책을 적극 보완.발전시켜 10부제 참여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10부제 차량에 대

한 요금할인 및 이용우대 참여업소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서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고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부제 실시 1년을 맞이하여 10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시행상 문제점, 개선사항, 시민여론 등을 심층분석하

여 전시민이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꾸

준히 개발.시행하므로서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난 완화에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IV. 대구직할시 수범사례

1. 추진배경

대구직할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 공사의 착공을 대비한 종합교통대책의

일환으로 '91년 10월 1일부터 전국 제일 먼저 자가용 10부제를 시민자

율 참여운동으로 전개하게 되었으며, 1단계는 공무원, 2단계 선도참여

기업 및 유관기관단체, 3단계 전시민 확산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

습니다.

2. 수범내용

자가용차량 소유자의 10부제 동참 협조 개별 서한문 발송, 자가용 10부

제운동의 전시민 확산책의 일환으로 자가용소유자에 대하여 개별협조

서한문을 전산화하여 자가용소유자 180천명의 각 가정에 우편으로 통지

함으로써 전시민이 10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솔선참여하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o 교통안전 및 질서계도 광고방송

건전한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구 MBC 문화방송의 협조를 얻

어 푸른신호등의 정규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도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92.10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220만원의 광고방송 협찬금을 지불

하고 매시간 57분대에 1분간씩 자가용 10부제 운행 및 교통캠페인방

송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운전자들의 공감대를 형

성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지하철 1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안내, 자동

차 관계법규의 해설, 신천대로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안내 등 시민에

게 유익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도시교통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통질서의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

으로도 이러한 광고방송을 KBS, CBS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금

년도에 2,6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대구시내 주요 지점에 대구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 MBC 문화

방송사 등에서 설치한 6개 대형언론사, 옥상전광판 및 경찰전광판(14

개소)을 이용하여 차량 10부제 자진참여계도 광고내용을 10분 간격으

로 홍보, 시민들의 참여의식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습니다.

o 10부제 계도차량 운행

10부제의 참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

청차량 3대와 7개 구청차량 7대 등 11대의 계도차량을 이용 교통담당

전직원으로 일자별로 계도반을 편성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시내전

역을 순회하며 부제를 위반하고 운행하는 자가용승용차를 계도방송을

통하여 부제이행을 촉구하고, 법규위반 및 불법주차시 10부제 미이행

차량을 우선단속 및 견인으로 10부제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o 위반자에 대한 안내장 발부

10부제 운행의 시민참여의식을 높이고 미참여자에 대한 간접규제와

참여촉구를 위하여 시민정신에 호소하는 계도안내장을 제작하여 매월

1, 3주 화요일 교통캠페인 전개시 시내 주요 네거리에 직원들을 배치,

부제 위반차량의 계도와 불이행차량 2,800여대에 대하여 차적조회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참여협조 안내장을 발부한 결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등 좋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o 횡단보도 자동안내방송기 설치

시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기에 자동방송시스템을 장착하여 보

행자 및 운전자들에게 일정시간(10초-20초) 10부제 참여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홍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계도에 매우 큰 효과

를 거두고 있으며, '93년도에는 더욱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사업성과

를 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o 시민자율참여운동 전개

시민들의 자가용 10부제 자율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

안으로 자가용 함께타기.1km 걷기운동.자가용 등하교안하기 운동을

직장,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을 중심으로 추진, 함께타기 운동은 출.

퇴근 방향과 시간이 같은 사람을 차량 소유자별로 지정 배치토록 한

결과 14,257팀이 동참하고 있고, 1km 걷기운동 확산을 위하여 구청별

로 매월 1회 이상 걷기운동 행사를 개최하여 경품권 뽑기 행사와 참

여자 전원에게 기념품(뺏지, 모자 등)을 주어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

혀 가고 있습니다.

자가용 등하교안하기 운동은 복현국민학교.평리중학교.달서고등학교

등 구청별로 3개 학교씩 21개 시범학교를 지정 모든 학생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마다 "승용차 등교안하기"

입간판과 "우리 학교 학생은 승용차로 등하교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 결과 시내 27개 중고등학교에서 1일 1,200대가

자율참여하여 심각한 도시교통난과 주차난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통질서의식과 에너지소비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 전국체전 자가용 홀.짝제 운행

우리 시는 제73회 전국체전기간중 체전참가 임원선수단 23,000여명

차량 5,000여대의 참가와 지하철 1호선 2구간 공사 및 계절적인 유동

교통인구의 증가로 교통여건이 심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소

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92.10.5일부터 10.16일까지(12일

간)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용 홀.짝제 운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가용 홀.짝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자가용 10부

제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소개해 드리

면, 대구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와 대구

권(경산, 칠곡, 달성, 영천 등) 주민참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언론사

대표간담회를 열어 홀.짝제 운행 홍보협조 요청과 언론사 전광판 사

용, TV자막, 스파트방송, 기획보도 등 특집편성을 요청하고 대구시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

로 지역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설득을 당부하였으며, 시장 담

화문 발표, 민간단체의 일일 캠페인 전개, 백화점, 은행, 터미널, 역,

유료주차장 등에서 위반차량 주차제한운동 전개와 교통법규 위반시

미참여차량 최우선단속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홀.짝제 참여율이 85%로 조사된 바 있으며, 도심주행속

도가 시행전 30km/h이던 것이 체전기간중 40-50km/h로 획기적으로 향

상된 것으로�나타나 홀.짝제가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성공적인

추진이었다는 언론의 대대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5. 시행효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92.12월말 현재 전체 자가용승용차의 61% 이상이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자동차 주행속도 향상과 연간 약 3,474만리터(212억원 상당)의 유

류 절감과 도심주차난 완화, 그리고 대기오염감소 등 여러가지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10부제 참여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나하나쯤이야"하는 비협

조적인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10부제 위반은 부끄럽다"라는 참

여의식이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10부제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의 요체라 생각하고 더욱 더 참여시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