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우려지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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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세 1과 720-3214

1. 조정배경

o 토지공개념제도의 본격 실시, 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92년중 부동산가격은 하향안정국면을 보였음.

o 금년에도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토지이용 및 거래규제의 완화, 경기부양책 추진, 금리인하, 물가불안

등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주요개발(예정)지역, 그린벨

트 해제가 기대되는 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o 기존의 일부 투기우려지역에서 개발계획 시행의 불투명.중단.지연.완료

로 인하여 투기발생 소지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투기억제를 위

하여 투기우려지역을 신규지정 또는 지정해제하고자 함.

2. 조정내용

(동.읍.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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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존      --------------------------------     조정후

신규지정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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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19               53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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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o 투기정보 수집망 구축

- 정보수집 및 관리전담 직원을 지역별로 재지정하여 부동산 관련정보

의 수집

o 부동산 동향 파악 및 투기거래자료 수집

- 부동산거래 동향, 가격동향 및 부동산 관련공부의 발급상황을 주.월

별 단위로 파악하고 거래상황을 분석

- 부동산중개업소의 증감상황 및 이동복덕방, 무허가 중개업소 동향

파악

- 기타 위장증여, 가등기, 미등기양도, 단기양도 등 투기거래혐의자료

수집

o 투기현장조치

- 투기거래의 조짐이 보일 경우 부동산조사반을 현지 투입

- 부동산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등 탈법거래자 정밀조사

-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조사

o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조사

- 투기우려지역에 투기조짐이 있는 경우 집중적인 조사

- 투기조사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재산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별도

관리

o 투기우려지역의 재조정

- 정기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투기발생 가능성 여부 검토

- 투기발생 소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추가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지역>

o 서 울

- 신규지정 : 마포구 상암동, 강동구 천호동

- 지정해제 : 강남구 수서동

o 부 산

- 신규지정 : 해운대구 반송동

- 지정해제 : 남구 민락동, 동구 좌천3동.범일5동, 사하구 감천동

o 대 구

- 신규지정 : 수성구 연호동

- 지정해제 : 달서구 신당.이곡.상인.대곡동, 북구 관음동, 동구 율하동

o 광 주

- 신규지정 : 북구 일곡동

- 지정해제 : 북구 문흥.오치.삼소동

o 대 전

- 신규지정 :  -

- 지정해제 : 유성구 관평.용산.탑립.상대.대정.학하.덕명.원신흥.복용

동, 대덕구 목상.대화동, 서구 갈마.탄방.괴정동

o 경 기

- 신규지정 : 평택군 포승면

- 지정해제 :  -

o 충 북

- 신규지정 :  -

- 지정해제 : 충주시 연수.종민동, 중원군 앙성면, 제천군 청풍.한수면

o 충 남

- 신규지정 :  -

- 지정해제 : 천안시 성성동, 서천군 장항읍 서면, 보령군 오천면,

태안군 근흥.원북면

o 전 북

- 신규지정 : 전주시 인후.우아동, 옥구군 개정면

- 지정해제 : 전주시 여의동

o 전 남

- 신규지정 : 여천군 율촌면

- 지정해제 :  -

o 경 북

- 신규지정 : 경산군 하양읍, 칠곡군 동명면, 달성군 옥포.가창면

- 지정해제 : 경산시 옥산동, 구미시 진미동, 울진군 북면

o 경 남

- 신규지정 : 삼천포시 신벽동, 진양군 이반성면, 김해군 대동면,

함양군 수동면

- 지정해제 : 마산시 월포동, 울산시 삼산.달동, 양산군 기장.물금면,

창원군 내서면, 거제군 신현읍, 김해군 진영읍, 통영군

광도면, 고성군 회화면

o 제 주

- 신규지정 : 북제주군 조천읍

- 지정해제 :  -

<<투기우려지역 지정목적 및 조정경위>>

1. 지정목적

o 지속적인 투기억제시책의 추진으로 부동산투기 분위기는 진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남북관계의 진전 및 부동산 기대심리

의 상존으로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

으므로

o 종전의 사후조사 위주에서 투기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정해

특별관리함으로써 투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함.

2. 지정 및 조정경위

(동.읍.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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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조정('92.7.16)       2차조정('93.2.22)

지정      ----------------------  -----------------------

('92.3.28)    신규   해제   조정후    신규   해제   조정후

--------------------------------------------------------------

327         7     70      264      19     53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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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시도별 조정내역

(동.읍.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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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도별       기존    -----------------------     조정후

신규       해제

-------------------------------------------------------------

합계         264         19         53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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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          2          1             11

부산          26          1          4             23

대구          21          1          6             16

인천           8                                    8

광주          13          1          3             11

대전          19                    14              5

경기          14          1                        15

강원          14                                   14

충북           9                     5              4

충남          31                     6             25

전북          23          3          1             25

전남          24          1                        25

경북          11          4          3             12

경남          36          4         10             30

제주           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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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사유별 조정현황

(동.읍.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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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계  택지  공단  관광지  북방  도로    신   역세권  기타

개발  조성   개발   정책   및   시가지

관련  항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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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0   64    35     26     25    22     20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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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    3                                       2      6

부산    23    6     3                   1      4      4      5

대구    16    6     2                                 6      2

인천     8                 8

광주    11    5     3                          3

대전     5                                     5

경기    15                       11     4

강원    14                       14

충북     4          2                   1             1

충남    25    1     6      6            4      3      5

전북    25   15     4      3                                 3

전남    25    7     4      3           10      1

경북    12    4     5                          1      1      1

경남    30   13     6      4            2      3      1      1

제주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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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지정지역 현황

o 서울 마포구 상암동

- 개발계획내용 : 난지도 첨단정보단지 개발

. 면적 : 555만평방미터

. 기간 : '94-2000

- 지정사유 : 인근 난지도 개발계획에 따라 지가상승이 예상됨.

o 서울 강동구 천호동

- 개발계획내용 : 지하철 5.8호선 교차역 건설

- 지정사유 : 지하철 교차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됨.

o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개발계획내용 : 지하철 4호선 건설

- 지정사유 : 지하철 4호선 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그린벨트 완화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됨.

o 대구 수성구 연호동

- 개발계획내용 : 그린벨트 규제완화 기대

- 지정사유 : 기존 농가주택을 전원주택 및 별장으로 증개축이 가능하

여 수요증가가 예상됨.

o 광주 북구 일곡동

- 개발계획내용 : 일곡지구 택지개발

. 면적 : 147만평방미터

. 기간 : '93.12-'96.12

- 지정사유 : 택지개발지역으로 인근지역 지가상승이 예상됨.

o 경기 평택군 포승면

- 개발계획내용 : . 평택항 개발(49만평)

. 국가공단조성(114만평) - 225개 공장 입주

- 지정사유 : 평택항 및 국가공단 조성지역의 중심지로 지가상승이

예상됨.

o 경남 삼천포시 신벽동

- 개발계획내용 : . 신벽지구 농공단지 조성(13만평)

. 삼천포-진주 4차선 도로건설

- 지정사유 : 공단조성 및 도로건설에 따른 개발기대감이 높음.

o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 개발계획내용 : 농공단지 및 첨단산업공단 유치 예정

- 지정사유 : 대선 개발공약지역으로 공단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o 경남 김해군 대동면, 함양군 수동면

- 개발계획내용 : 김해-대구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터체인지 및 터미널

건설

- 지정사유 : 고속도로 건설지역으로 개발기대에 따른 지가상승 예상

o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 개발계획내용 : 그린벨트 규제완화지역

- 지정사유 :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따른 관광지 개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