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전자정보산업 육성시책

-------------------------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

I. 전자정보산업의 현황

1. 전자정보산업의 현주소

o 70년대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92년 생산 335억불,

수출 216억불로 세계 6위

(단위 : 억불)

=============================================================

전자       산업용      가정용     전자부품

-------------------------------------------------------------

한국            249          67          65         117

전세계        7,113       4,530         790       1,793

비중           3.5%        1.5%        8.2%        6.5%

순위            6위        11위         2위         4위

=============================================================

주 : 전자기기 제외

o 성장주도품목도 70년대 라디오카세트에서 최근에는 64M DRAM을 선진

국과 동시에 개발하고 HDTV 개발을 추진중임.

=================================================================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

(가전제품)

세계         라디오카세트     VCR      CDP 캠코더    HDTV

CTV

한국                       라디오카세트    CDP  캠코더   HDTV

CTV    VCR

----------------------------------------------------------------

(Computer)

세계              중형컴퓨터 8bit PC      16bit   32bit

8bit 16bit 32bit

한국                                                중형컴퓨터

----------------------------------------------------------------

(반도체)

세계                         64K DRAM        1M  4M  16M  64M

한국                                    64K   1M  4M  16M  64M

=================================================================

2. 중요성

전자정보산업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

진보에 의하여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모든 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

보화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임.

o 정보화사회의 기간산업으로 급속한 신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 세계경제성장률('92-2000) : 3.4%, 전자정보산업 : 8.5%

o 경박단소.자동제어의 핵심요소산업으로서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

- 기계, 자동차, 방위산업 등 제조업과 건설업 등 서비스업

o 국민경제상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전략산업

- 총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산업

. 수출 216억불(28%), 생산업체 6,500개(9.5%), 고용 46만명(9.3%)

- 자원 및 에너지절약적이며, 국제성이 높아 수출전략산업화가 용이

o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이 전략산업

으로 집중육성

- 미국 : 국방성과 상무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개발과 시장확보를 위

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 전개

- 일본 : 통산성 주도로 대형기술개발계획 추진

- 대만 : 국가정보산업육성 10개년계획을 통해 세계적 컴퓨터 생산기

지로 부상

3. 국내외 환경의 변화

o 국제환경변화

- 기업활동의 국제화(Globalization)

.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의 최적화를 위한 국제적 제휴, 해외투자

확산

- 산업간 융합화현상으로 새로운 유망산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창출

. 개인통신, 종합유선방송, Multi-Media 등

o 국내환경변화

-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급속한 산업구조조정 압력과 구조조정과정

에서의 제품개발력 및 생산기술력 부족으로 수출부진, 내수비중의

증대

<생산액중 수출비중>

=========================================================

'88           '90           '92

---------------------------------------------------------

수출비중         66.9%         59.6%         61.2%

=========================================================

- 가전 등 주요제품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추

가소요의 확보 곤란

===========================================================

'87    '89    '91    '92   '93(예상)

-----------------------------------------------------------

TV내수판매(천대)   2,149  1,912  2,124  2,200    2,200

(보급률)         93.0  110.0  123.6  124.7    126.0

===========================================================

- 해외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국내업계간 무한대의 경쟁에

서 경쟁과 공생을 조화시키는 생산적 협력관계로 전환 개시

. 제품 및 기술의 공동개발, 모기업.부품업체간 협력 및 전문화,

표준화 등

4. 전자정보산업의 당면과제 및 대응방향

가. 당면과제

o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활력의 회복

o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촉진

o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보산업의 육성

o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나. 대응방향

o 수출촉진활동의 강화

o 첨단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기반 구축

o 시장을 염두에 둔 신제품개발력의 확충

o 부품과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표준화사업의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

o 전자정보산업관련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

o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

o 민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o 공생을 이념으로 한 기업간 협력관계의 심화

o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자정보산업의 발전

o 국제화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

II. '93 전자정보산업 육성시책

1. 수출촉진활동 강화

총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전자정보산업의 무역수지 개선과 성장활력의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성있는 신상품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활동

을 강화

o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 및 수출촉진

(가전)   대형 CTV, 캠코더, S-VHS VCR, LDP, Car CDP 등

(컴퓨터) 노트북 PC, 고해상도 모니터

(통신기기) 휴대용전화기, TDX 교환기

(전자부품) 4M 및 16M DRAM, 다층 PCB, 대형 CPT 등

o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 해외시장개척기금을 활용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지원

- 북방 및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척단 파견

o 수출점검활동 강화

- 점검대상 : 상위 60개 업체(총수출의 85%)

- 점검체계 : 5급 직원(20명)별로 3개 업체 전담지정

o 주요 품목별 수출간담회 개최 및 공장방문

- 품목담당관별로 매월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공장방문

- 수출동향 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93 수출입 동향 및 전망>>

o 수출 : ('92실적) 21,573백만불(7.0%) -> ('93전망) 23,300백만불(8.0%)

수입 : ('92실적) 13,472백만불(3.5%) -> ('93전망) 14,145백만불(5.0%)

o 부품별 수출전망

-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컴퓨터, 통신기기 등 산업용 전자제품은 17%,

가전제품은 4%로 금년보다 높은 증가 예상

- 전자부품은 반도체 수출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이 6%선으로 낮아질 전망

o 지역별 수출전망

- 미국, EC에 대한 수출은 회복되는 반면 일본지역은 부진추세 지속

- 중남미지역은 현지시장 포화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임.

(단위 : 백만$, %)

=================================================================

수출                      수입

------------------------- ---------------------------

'92실적      '93전망      '92실적       '93전망

-----------------------------------------------------------------

전자전기    21,573 (7.0) 23,300 (8.0) 13,472  (3.5) 14,145 (5.0)

-----------------------------------------------------------------

산업용       4,227 (8.5)  4,951(17.1)  3,205 (-9.2)  3,340 (4.2)

- 컴퓨터     2,722 (9.5)  3,329(22.3)  1,638(-13.7)  1,720 (5.0)

- 통신기기   1,245 (9.5)  1,363 (9.5)    785  (9.8)    814 (3.7)

-----------------------------------------------------------------

가정용       5,966(-1.5)  6,210 (4.1)    777  (4.7)    820 (5.5)

- CTV        1,423(-4.2)  1,451 (2.0)      7(-53.7)      7 (0.0)

- VCR        1,181(-8.2)  1,250 (4.2)     28(-14.3)     29 (3.6)

- 음향기기   1,859 (1.5)  1,260 (6.6)    444 (10.1)    460 (3.6)

-----------------------------------------------------------------

전자부품    10,490(11.8) 11,150 (6.3)  7,668 (10.0)  7,885 (2.8)

- 반도체     6,804(20.2)  7,100 (4.4)  5,426 (12.3)  5,450 (0.5)

-----------------------------------------------------------------

중전기기       891 (8.3)    989(10.9)  1,822  (2.8)  2,100(15.3)

================================================================

2. 첨단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기반 구축

o 미래의 기술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과제의 엄선

o 제한된 인력과 자원의 최적활용을 위하여 산.학.연 및 국제협력의

증대

o 외국 원천기술에 대한 정보수집과 과감한 기술도입 등 다각적인 기술

확보 전략을 병행

가. 첨단대형과제의 공동개발

o 대상 :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첨단제품으로서 개발에 막대한 자금

이 소요되어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대형과제

o 추진현황

- 계속과제

=================================================================

과제명        소요자금     참여기관           추진계획

(개발기간)     (정부지원)

-----------------------------------------------------------------

HDTV             1,000억원   가전4사 및        '93.6 시제품개발

('90.6-'94.6)     (400억원)  생산기술연구원    대전 EXPO 전시

고속중형컴퓨터     300억원   전자4사 및        '94년초 시제품

('91.7-'93.12)    (110억원)  전자통신연구소    개발완료

G4 FAX             165억원   전자4사 및        대전 EXPO에

('90.12-'95.12)    (50억원)  생기원            시제품 전시

배전자동화시스템    56억원   중전기기 6사 및   '93년중 시제품개발

('90.12-'93.11)    (39억원)  전기연구소사      '94년중 실증시험

=================================================================

- 신규과제

. 차세대 반도체 기반기술개발 : 256M 및 1G DRAM의 기반기술개발

계획 수립

. 대형컴퓨터 개발 : 해외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하에 업계 공동개

발 추진

나. 전자핵심기술개발(Electro-21 프로젝트)

o 대상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로서 전자산업구조 고도화

의 관건이 되는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 전자세라믹부품, 주문형반도체, 차세대 회로기판 등 18개 부문 56

개 과제

o 개발기간 : '92-'96(5개년)

o 소요자금 : 3,800억원(정부지원 1,520억원)

o 추진방법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에서 총괄관리

- 시장규모, 기술수준 등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업의 단독개발, 공동

개발 등 최적 개발방법 도출

-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전문화, 판로확보까지 연계지원하여 개

발의 효율성 제고

- 매년도별로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개발대상과제의 변경 등 탄력적

운용

3. 시장을 염두에 둔 신제품 개발력의 확충

o 개발후 외국기업의 가격인하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기술과

생산기술의 확보가능성을 동시에 고려

o 완제품개발과 중소기업의 부품개발 및 생산능력을 동시에 제고

o 개발초기의 수요확보를 위한 대책강구

o PC 및 주변기기 신제품 개발지원

- 휴대용 PC, 멀티미디어 PC, 고해상도 모니터, 소형 고용량 FDD.HDD

등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지원

- 핵심부품의 개발

. PC 주기판 생산자동화 사업완료(공업발전기금 10억원 지원)

. 액정소자(LCD), 고성능 건전지 국산개발

o 가전제품의 첨단화에 대응

- 가전제품의 AV화, 대형화 및 멀티미디어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기술개발 유도

- 대상분야

LDP(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DCC(디지탈 콤팩트 카세트), MD(미

니디스크), Wide Screen TV, 대화형 CD(CD-I)

- 추진방안

. 핵심부품의 국산화대상품목 지정

(레이저픽업, 헤드, 데크메카니즘 등)

.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으로 기술개발 촉진(DCC, MD 등)

. 멀티미디어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조사 실시

(세계적으로 개발초기단계임)

o 한국형 CATV시스템 및 부품개발

- 목표 : 종합유선방송 소요기자재의 국산공급

- 개발방법 : 동양텔레콤 등 16개사 공동개발

(총괄기관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 개발내용 : 시스템개발 ; '92.10-'93.9

핵심부품 및 S/W 개발 ; '93.3-'94.12

o 해저케이블 생산 및 포설기술 국산화 추진

- 대수요처(한전, 통신공사)와 관련 6개사의 공동출자로 전문회사

설립

- 투자규모 : 1,500억원(투자액중 50%는 기 소유설비 활용)

. 생산기술투자 : 금성전선, 대한전선, 대우통신, 삼성전자

. 포설기술투자 : 현대중공업, 혜송실업

o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초기수요의 확충

- 국산 중형컴퓨터 수요확보를 위한 리스회사의 설립추진

4. 부품과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표준화사업의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

o 부품과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하여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

로써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o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정보

화의 촉진

o 전자부품의 표준화 추진

- 추진목표

'92년부터 '96년까지 총 200개 부품을 표준화하여 원가절감과 생산

성 향상 도모

- 추진방법

전자공업진흥회(부품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요업계가 표준화한

후 부품업체가 생산.공급

. 1단계 : 수급기업체 중심으로 업체 상호간 표준화

. 2단계 : 단체규격 및 국가규격(KS 등)으로 유도

- '93년도 추진계획

. 대상품목 : 변성기, 코넥타, 저항기, 스피커, 자기헤드, 콘덴서,

소형모터, 음극선관 등 8개 품목

. 대상과제 : 스피커 코일 규격 표준화 등 30개 과제

o PC중간재 표준화

- 전자공업진흥회의 단체표준으로 캐비넷, SMPS 등 7개 품목의 규격

제정.보급

o Home Automation 시스템의 표준화

- 추진대상

. 전송 및 수신방식 단일화 : 전화선로식 또는 전력선전송식

. 관련기기의 표준화 : 연결단자, 점화장치 등 50개 품목

- 추진방안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HA시스템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

. '93.3 시안작성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

(각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개최)

5. 전자정보산업관련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

o 기술교육제도의 개선과 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

o 기술금융의 확충과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한 저리의 설비자금의 적기

공급

o 소규모 단지 및 Apt형 공장의 설립을 통한 전자정보산업 전문단지의

지속적 확충

<인 력>

o 중전기기 기능공 양성센타 설립 추진

- 전기조합 주관으로 기금조성 및 부지물색중

(기금조성 : '93.2월말까지 1,167백만원 조성)

- 연간 400명 규모, 3-6개월 단위로 이론 및 실습병행

<금 융>

o 전자정보산업은 기술혁신속도가 빨라 투자재원의 적기조달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직접금융이 원활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o DRAM 분야의 적기 투자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지원

- '93년중 총 1조 2천 6백억원의 투자소요 예상

- 외화대출 및 양키본드 발행 등으로 조달토록 지원

<입 지>

o 용인 소프트웨어 단지 조성

- '96년 200여개사 입주목표

- 단지 건설에 대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자금 등 지원

o 전기로 전용공단 설립

- 전기로 연구조합 주관 13개사 공동추진(지방공단 지정 신청중)

- 경기 김포에 18천평('93.3월부터 조성공사 개시예정)

6.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

o "정보산업 국가전략계획"의 세부계획 수립.추진

- '92.12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NSII) 수립

. 휴대용 정보기기 등 전략정보기기산업 육성

. 고도정보통신망 구축

. 기반 S/W 기술개발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 산업의 정보화

. 기타 인력양성, 지식산업단지 조성,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기금

조성 등

- 과제별 추진 기본계획(3월) 및 장단기 세부추진계획 수립(5월)

o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기반강화

- 한국 정보처리기술, S/W 생산자동화 기술개발계획 수립

- 정부구매제도 개선 : (현행) 최저가낙찰제 --> (개선) 종합낙찰제

o 데이타베이스(DB)산업 육성

- 민간 DB사업자에 대한 공업발전기금 지원

- 공공부문 DB구축 수요조사 및 전략DB 구축추진(산업기술정보원)

o 정보화 촉진

- "중소기업정보화 5개년계획"의 지속추진

. 89년부터 94년까지 총 2,000억원 지원('93년중 400억원 지원)

. "중소기업정보화사업단"을 중진공에 설치('93 상반기)

- 산업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7. 민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o 주요 정책수립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

o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 장기 비젼 제시와 업계.정부.금융기관 등

과의 합의 형성 : 10년 정도

- Vision을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o 전자정보산업관련 각종 제도적 장벽을 재검토.철폐하여 다양화된 수요

창출

- 산업육성을 전제로 한 규제와 보호는 최소성과 한시성의 원칙을 일관

성있게 적용

o 전자정보산업관련 민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민.관 협조 및 정책자문기

구로 활용

- 전자공업발전민간협의회 등 3개 협의회 및 12개 분과위원회

o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수립

o 전자정보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의 타당성 검토.개선

- 통신기기,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규제

-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기구매제도 및 절차

- 환경, 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o 한전의 중전기기 구매 및 시험.검사제도의 개선

- 예정가격 산정, 시험검사 등의 다단계로 원활한 생산활동 애로

- 국산화 촉진 등을 위한 구매절차 간소화 방안 협의

8. 공생을 이념으로 한 기업간 협력관계의 심화

o 산업의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하여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 해

외기업간에도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이룩하고 산업조직의 효율화 및 전

문화 추진

o 국내기업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전자공업진흥회의 업종별 협의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가전산업협의회 등 10개 협의회 및 32개 분과위 구성 운영중)

. 공동기술개발 및 특허기술 공유 등 기술개발 협력

. 부품의 표준화 및 상호구매, 완제품 OEM 공급 등 판매협력

. 수출질서 유지, 해외진출공동전략 수립 등

o 개발 및 생산전문화의 촉진

- 컴퓨터 산업의 전문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조직의 효율화

.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한 업계자율협의 및 역할분담 유도

대기업 : 대규모 투자 및 기술집약품목 위주

중소기업 : 중소기업형 부품 및 조립위주

. 기업규모별 역할분담에 적합하게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전선부문 생산전문화 및 계열화 추진

. 전선을 전력, 통신, 기타 전선으로 구분하여 업체별 생산전문화

유도

대기업 : 기술집약제품 생산 및 해외마케팅에 주력

중소기업 : 전문생산품목의 생산에 주력

. 전선부문의 유휴설비 해외이전 촉진(현재 3개국 6개 공장 진출)

-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개발 및 생산전문업체를 선정.지원하도록 기술

개발자금 지원체계의 개편 검토

. 전문업체의 선정은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를 최대한 존중

9.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자정보산업의 발전

o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에 적극 대응

- 선진국의 환경규제동향 신속 파악 및 대응

. 유엔환경계획(UNEP) 등 환경관련 국제동향 신속 파악

. 품목별 중.장기 환경대책 수립 추진

- CFC 대체기기의 개발

. CFC 대체냉매 및 세정기술 개발 : 울산화학, 종합화학 개발중

(94년말에 생산공장 건설예정)

. CFC 대체냉장고 개발영역 분담을 통한 전문화 유도

: 대우 : 92.12월, 350리터급 판매개시(삼성, 금성은 개발시험중)

- Green Battery(무공해전지) 개발 및 공급확대 추진

. 95년까지 니켈-수소 등 5개 품목 개발(총 60억원 투자)

. 무공해전지를 공산품품질관리법상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

(a) 공해건전지의 생산 및 수출입제한(100% 무공해 건전지화)

(b) 무공해건전지는 현행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

o 폐전자제품 재활용대책 추진

- 현재 예치금제도(TV, 세탁기)를 부담금제로 변경하고 품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

- 재활용 및 수거가 용이한 설계 개발

. 같은 재질은 같은 색깔 표시하도록 유도

(예 : ABS 수지는 적색으로 표시)

. 포장재료 사용을 축소토록 유도

o 에너지절약제품의 개발 및 보급촉진

-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 대상 :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제품

. 목표 : 에너지효율 10% 향상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활용

-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

. 에어콘을 종합낙찰제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

. 에너지절약형 26mm 형광램프 양산화 지원(설비도입 관세감면 등)

o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수립 추진

- 국산전자제품의 품질 우수성 홍보 및 사후봉사 강화

. 수입제품과의 품질비교평가 주기적 실시

- 불법수입 가전제품의 유통단속의 지속 추진

10. 국제화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

o 미국의 반도체 덤핑조사에 적극 대응

o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 반도체 배치설계의 등록절차와 국내 배치설계의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o 좁굽澎�전자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증대

- 미국의 EIA 등 관련단체와의 정례협의를 통한 산업협력여건 조성 및

수입규제 사전예방

(예) 전자공업진흥회 : EIA(미국 전자산업협회),

EACEM(유럽가전제품제조자협회)

반도체산업협회 : SIA(미국 반도체산업협회),

SEMI(미국 반도체장비재료협회)

o 해외 직접투자 촉진

-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국내 고임금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한 적극

적 해외진출로 국제적 생산체제 구축

--> 국내 생산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특화

. 미국, EC, 중남미 : 수입규제 강화에 대응한 시장지향적 해외투자

. 동남아 : 국내 임금상승에 대응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

. 중국, 북방 : 원가절감 및 장기적 내수시장 진출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 기업의 해외직접금융 및 외환관리규제 완화 추진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해외 현지연구소 설립

. 미국, EC 등 주요시장의 수요변화 추세에 신속대응을 위한 현지디

자인 및 판매법인 설립

III. 주요 품목별 현황

1. 통신기기

가. 현 황

o 우리나라 통신기기 생산('92)은 27.8억불 규모이며 수출('92)은 12.4

억불 규모로 각각 연평균 19.3%, 25.7%의 고도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성장유망품목

- 생산 : 8.1억불('85) --> 27.8억불('92)

- 수출 : 2.5억불('85) --> 12.4억불('92)

o 전화기, FAX 등 유선통신기기는 선진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국산화율

75%)이나 휴대용전화기, 위성통신기기 등 무선통신기기는 성장초기

단계로 경쟁력 취약

- 이동통신 관련설비 : 교환국/기지국 수입사용, 휴대용전화기 국산

화율 35%

o 통신기기는 컴퓨터와 함께 고도정보화 사회의 핵심기기로서 선진국에

서는 종합정보통신망(ISDN) 구축과 함께 국가주도로 전략적 육성

나. 대응방안

o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 G4 FAX, 초소형 휴대용전화기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의 개발

o 통신기술발전에 부응한 첨단통신기기의 개발 추진

- 차세대 교환시스템(ATM), 지능망(IN) 설비, 개인휴대통신(PCN) 등

o 단말기기 위주의 수출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수출산업 구조고도화

추진

- TDX와 같은 시스템의 수출은 초기 시장확보가 중요한 만큼 경제협

력 등을 통한 수출산업화 적극 지원(EDCF 확대 지원 등)

o 국제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국제협력 강화

-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제공동개발사업에의 적극 참여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 현 황

o 보급형 PC 위주의 양적 조립생산체제로 인해 '89년 이후 경쟁력 약화

- '92 생산 42억불, 수출 27억불, 수입 15억불

- 대기업 위주의 생산체제로 수요변화에 대한 기동성이 부족하고 간

접비 및 로얄티 부담과중, 핵심부품의 수입의존으로 경쟁력 약화

. 선진국은 PC에서 슈퍼컴퓨터까지 다양한 제품생산 및 고부가가치

화

.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기동성과 정부지원으로 보급형 PC 경쟁

력 보유

o 모니터, HDD 등 주변기기 분야가 국내 컴퓨터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

할 수행

- 모니터의 경우 세계시장의 1/3, 국내컴퓨터 관련 수출의 60% 점유

o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보산업성장을 주도하나 국내 소프트

웨어 산업은 기업규모의 영세, 기술력 부족, 국내시장 협소로 유치산

업단계

- 세계 정보산업중 소프트웨어 비중 : ('90) 24% --> (2000) 40%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률('90-2000) : 16%(하드웨어 8%)

o 세계 각국은 컴퓨터(정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미국, EC, 일본 :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정책

(SCI, ESPRIT, 시그마 PROJECT)

- 대만 : 국가정보산업발전 10개년계획('80)

- 싱가폴 : IT 2000 PLAN('91)

나. 대응방향

o 세계 컴퓨터산업 발전추세에 대한 조기 대응체제 구축

- Network, Open System, Down-sizing, Multimedia화

o PC산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부품개발,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화

o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 산업정보화 추진으로 산업경쟁력 향상 및 소프트웨어 수요확대

도모

- 금융, 세제지원, 정부구매제도 개선, 전문단지 건설 등 발전여건

조성

3. 반도체

가. 현 황

o 제조기술 중심의 메모리(특히 DRAM) 산업분야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

르고 있으나, 설계기술 위주의 마이크로제품 및 주문형 반도체(ASIC)

산업분야는 선진국의 50-60%의 수준에 불과

- DRAM은 세계2위의 생산국

(특히 삼성전자는 '92년 DRAM 세계 1위 업체)

. 64M DRAM을 일본의 선두기업과 거의 동시 개발

- 국내 반도체 생산중 Non-Memory제품은 20%에 불과(선진국은 50-70%)

o 장비.재료 등 주변산업은 국산화 초보단계

- 국산공급률('92) : 반도체장비 16%, 반도체재료 33%

o 선진각국은 반도체를 "생활의 쌀(Rice of Life)"로 인식하여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 미국 : SEMATECH('88-'93, 연간 2억불 규모)

-  EC  : JESSI('89-'96, 총 24억불 규모)

나. 대응방안

o DRAM 산업을 Technology Driver로 하여 Non-DRAM 분야에 대한 기술개

발노력 강화

- 특히 향후 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는 ASIC 제품을 중점개발

o 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 추진

- 반도체 장비 국산화 5개년계획('91-'95) : 국산화율을 '95년까지

50%로 제고

- 8인치 실리콘웨이퍼 등 핵심재료의 조기 국산화 추진

o 선진국 기업의 기술과점화 현상에 대비하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

해

- 국내기업간 공동개발노력 강화 및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o 외국의 수입규제 완화

- 점유율 확대 위주의 공격적인 시장개척을 지양하고 수출제품의 다

양화

- 외국 반도체업계 및 수요자들과의 협력관계 발전

4. 가 전

가. 현 황

o 수출신장률의 정체

- 국내생산의 60%를 수출하는 전략산업이나 '90년대신규수요를 창출

한 신제품의 등장 지연과 보급률의 포화로 '89년 이후 수출신장

정체

. 보급률 : CTV(104%), 냉장고(100%), VCR(50%)

. 수출실적 : 63억불('88) --> 59억불('89) --> 60억불('92)

o 기술개발력의 열위

- 핵심부품의 개발이 일본에 비해 5-10년 늦고 일본은 핵심기술의 이

전을 기피(촬상소자, CDP, 레이져픽업 등)

- 기업의 규모나 R&D면에서 선진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크게 열위

. 총매출액 및 R&D 비중 : 삼성(69억불, 6.7%),

�                    송하(486억불, 10.4%)

o 가격경쟁력 상실

- 일본은 자동화 추진, 첨단제품 생산 위주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 동남아,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저가의 보급형 제품 생산

- 국내 가전업계는 고임금, 핵심기술의 수입에 따른 특허료의 지급,

자동화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상실

나. 대응방안

o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민.관 공동사업으

로 개발추진

. HDTV, 줌렌즈, 대형 CPT

- 중복개발이 불필요한 핵심부품은 업계의 공동개발 추진으로 국제경

쟁력 확보

. 캠코더 데크메카니즘, 데이져 다이오드

o 자동화의 적극 추진

- 대표적 조립산업인 가전제조업체의 생산자동화 추진으로 가격경쟁

력 회복

. 삼성 VCR 공정자동화 : 인원 70명 완전대체, 대당 20불 원가절감

o 고부가가치 생산체제로 전환

- 국내 : 대형 CTV, LDP 등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생산에 주력

- 해외 : 라디오카세트 등 기술 및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은 해외생산

5. 중전기기

가. 현 황

o 생산규모는 세계 12위이나 내수관납 위주의 성장으로 기술수준은 선

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

- 생산 50억불(세계시장규모 2,500억불의 2.0% 점유)

- 수출 13억불, 수입 21억불(무역적자 8억불)

- 기술은 선진국의 50% 수준(변압기 80%, 전력전자기기 40%)

* 2000년대는 세계 8위국으로 부상

(생산 130억불, 수출 50억불, 시장점유율 3.0%)

o 세계시장 동향 및 기술추이

- '79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전력수요 정체(성장률 2% 수준)

. ABB, 지멘스사 등 유럽중심의 M&A 추진

(ABB는 50국에 1천여개 회사 보유)

- 구매패턴의 변화 : 단품구매 --> 시스템위주

- 반도체, 컴퓨터기술을 응용한 전력기기의 전자화 추세

나. 대응방안

o 중전기기 기술개발 5개년계획('91-'95)의 지속적 추진

* 2000년의 전력수요 : 현재의 2.2배(2,400만KW --> 5,200만KW)

- 200개 기술과제에 한전자금 1,000억원 투자

. 765KV급 변압기, 초전도선재, 배전자동화, 원자력발전소 제어시

스템 등

o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 한전 등 관수의존비율 : 총생산의 60%(1조 3천억원)

- 중소기업의 과보호 시정(단체수의계약품목 27개, 고유업종 10개)

- 생산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원제도 개선

. 한전의 구매방법 및 절차(개발시험 등) 간소화 추진

o 품질수준 제고(시험불량률 1.0%, 일본의 5배)

- 등급공장 지정 확대 : 현재 30개사 --> 50개사

- 전기연구소의 시험설비 확충(한전에서 50억원 지원예정)

o 해저케이블 생산 및 포설기술의 기반구축

- 투자규모 : 1,500억원

(한전, 한국통신, 금성전선 등 민.관 공동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