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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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C-1-1 농지취득 자격요건 제한

o 근거규정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o 규제내용

- 농지매매증명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공공단체,

학교, 정부가 공인한 농업연구기관에 한정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신청자 -->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 --> 주무부장관 요청

--> 농림수산부장관 인정 --> 시.구.읍.면장 증명발급

o 규제의 부작용

- 민간연구기관의 농업기술개발 저해

- 종묘 등 농업자재 산업발전 저해

o 개선방안

- 민간업계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실습목적과 종묘 등 농

업자재 생산에 필요한 농지취득도 허용토록 함.

o 추진일정

- 농지임대차관리법 개정('93 상반기)

C-1-2 농지취득시 사전거주제한

o 근거규정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비농민의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목적을 자경목적

으로 제한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

제 6개월 이상 거주토록 제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시.구.읍.면장)

- 절차 : 신청자 -->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 --> 시.구.읍.면장 증명

발급

o 규제의 부작용

- 영농의사가 확실한 비농민의 농지취득 조차도 어렵게 되어 농지거래

가 침체되고, 신규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의 참입을 저해

o 개선방안

- 영농의사가 뚜렷한 영농후계자, 농과계학교 졸업자 등의 신규영농참

입 촉진을 위해 농지취득전 농지소재지 6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를

허용

.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시 가능토록 예외 허용

o 추진일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93 상반기)

C-1-3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 이원화

o 근거규정

- 농지개혁법 제19조

-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중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결정된 농지는 매매증

명이 필요없으나 시설용지 이외의 농지는 매매증명이 필요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시.구.읍.면장

- 절차 : 신청자 -->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 --> 시.구.읍.면장 증명

발급

o 규제의 부작용

-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라도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의 결정 여부에 따라

매매증명제도의 적용여부가 달라 국민의 법적생활 혼란 야기

o 개선방안

-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도 농지매매증명제도를 폐지

- 투기방지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제

적용

o 추진일정

- 농지기본법 제정('93 하반기)

C-1-4 공장증설시 농지전용 절차 복잡

o 근거규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공장증설 등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코자 하는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경유 허가를 받아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허가절차 : 신청서 접수(농지관리위원회) --> 심사.검토(경유기관)

--> 허가증 교부(처리기관)

- 신고절차 : 신청서 접수(농지관리위원회) --> 수리증 교부(읍.면장)

o 규제의 부작용

-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 과다소요

o 개선방안

- 중소기업 규모의 기존공장의 3,300평방미터 이하(1,000평)의 증설인

경우 신고만으로 전용(1회한)토록 함.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93 상반기)

C-1-5 시장.군수의 농지전용허가 범위 제한

o 근거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 및 타용도 전용의 적절한 규제

- 시장.군수의 허가권 제한 : 1,500평방미터 미만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허가신청(농지관리위원회) --> 심사.확인(경유기관) --> 허가

증 교부(처리기관)

o 규제의 부작용

- 시장.군수의 전용허가면적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전용면적 450평을 초

과할 경우 시장.군수경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따른 절

차 번잡 및 처리기간 과다소요

o 개선방안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1개 기업당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1,500평방미터(450평) 미만 --> 10,000평방미터(3,000평)

로 확대

o 추진일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3 상반기)

C-1-6 신고전용대상농가의 범위에 축산농가 제외

o 근거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7조

-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2조 제2호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신고전용대상농가는

.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에 거주하여 농지를

1천평방미터 이상 매입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

가를 말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장관

- 허가절차 : 신청서 접수(농지관리위원회) --> 심사.확인(경유기관)

--> 허가증 교부(처리기관)

- 신고절차 : 신청서 접수(농지관리위원회) --> 수리증 교부(읍.면장)

o 규제의 부작용

- 농지원부가 없는 축산농가가 축사시설 증.개축시 농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하며, 3,000평방미터 초과부분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

지조성비를 50% 부담하여야 함.

o 개선방안

- 신고전용대상 농가에 축산농가도 포함토록 함.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93 하반기)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93 하반기)

C-1-7 농어업용시설 신고전용면적 범위 제한

o 근거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동시행령 제57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농가가 농지에 양축.양어 등 농어업용 시설 설치시 1,000평까지 신고

전용, 동 면적 초과분은 허가전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신고신청(농지관리위원회) --> 신고수리(시.군)

o 규제의 부작용

-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 우려

o 개선방안

- 양어 등 농어업용 시설을 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면적 범위

확대(1,000 --> 2,000평)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개정('93 상반기)

C-1-8 농수산관련 연구시설 설치시 농지전용허가 필요

o 근거규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 및 타용도 전용의 적절한 규제

- 농수산관련 연구시설로 농지전용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허가신청(농지관리위원회) --> 심사.확인(경유기관) --> 허가

증 교부(처리기관)

o 규제의 부작용

- 민간연구기관의 농업기술개발 저해

o 개선방안

- 농수산관련 연구시설로 농지전용시 2,000평까지는 신고전용 허용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

C-1-9 전용된 농지의 타용도 변경 제한

o 근거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동시행령 제59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농지전용(허가.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투기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전용허가(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당해

농지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하게 당해 용도변경사유

발생시 승인을 받은 후 사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용도변경승인신청(읍.면) --> 심사후 승인(시.군)

o 규제의 부작용

-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현행 5년으로 되어 있어 승인받

지 않더라도 동 기간이 경과하면 타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가수요

발생, 농지투기재연, 전용질서 문란 우려

o 개선방안

- 전용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연장(전용후 5년 --> 8년)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

C-1-10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과다

o 근거규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7종)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개요서, 소유

권증명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지적도, 농지개량조합장 의견서, 추천

서(필요시), 피해방지계획서(피해발생 우려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신청서 접수(시.군) --> 검토후 허가증 교부(도)

o 규제의 부작용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작성에 따른 인력.비용 과다지출

o 개선방안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가운데 다음 2가지 삭제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개량조합장 의견서

o 추진일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3 상반기)

C-1-11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간 지연

o 근거규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보전 및 불필요한 전용억제, 현지실정에 맞게

농지관리 운영

- 허가 및 신고신청서 심사.확인을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수시 개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신청서 접수.확인(농지관리위원회) --> 심사.검토(경유기관)

--> 신고수리증.허가증 교부(처리기관)

o 규제의 부작용

-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간 과다소요

o 개선방안

-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간 단축

. 신청서 접수후 1주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확인

토록 함.

o 추진일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93 상반기)

C-1-12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시.군 심사시 현지조사

o 근거규정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집단화된 우량농지 보전 및 불필요한 전용억제

- 시장.군수는 현지조사후 심사의견서 작성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절차 : 허가신청서 접수(농지관리위원회) --> 심사.검토(시.군 등 경

유기관) --> 허가증 교부(처리기관)

o 규제의 부작용

- 현지조사에 따른 처리지연 등 부작용 우려

o 개선방안

- 허가신청서에 대한 시.군 심사확인시 민원발생 등 우려가 없는 경우

는 현지조사 생략 가능토록 개정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93 상반기)

C-1-13 농지매수가능 통작거리 제한

o 근거규정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농민의 경우 그가 거주하는 관할구역 시.구.읍.면안의 농지는 물론

밖의 농지라도 20km 이내의 농지는 매입가능하나(통작거리 20km)

. 비농민은 그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시.구.읍.면)안의 농지만 매입가

능

- 전.답, 과수원 모두 같은 통작거리가 적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시.구.읍.면장

- 절차 : 신청자 --> 농지관리위원회 2인의 확인 --> 시.구.읍.면장의

증명발급

o 규제의 부작용

- 통작거리 제한으로 농민의 농지거래 불편, 농지수요 제한

o 개선방안

- 농민에 한하여 과수원의 통작거리를 폐지하고 전.답의 통작거리를 확

대(20km --> 연접시.군 또는 40km)

o 추진일정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93 상반기)

- 농지기본법 제정시 반영('93 정기국회)

C-1-14 농지개발촉진지역 결정.고시

o 근거규정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야산 등 미간지중 농지개발에 적합한 토지를 단지화하여 농지

개발촉진지역으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동 지역내에서는 농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목적 : 농지의 확대개발을 통한 농작물 증산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조정과

- 절차 : 개발대상지역 선정신청 --> 농지개발심의회 심의 --> 국무회

의 의결 고시

o 규제의 부작용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규제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배치

o 개선방안

- 농지개발촉진지역(9개 지구 276ha) 전면 고시해제

o 추진일정

- 농지개발촉진지역 고시해제 조치('93.6)

C-1-15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부과

o 근거규정

- 산림법 제23조의 2, 3

-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24조의 4

-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 3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조림비와 전

용부담금을 일정 경우만 면제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한 규제(고지일로부터 20-30일 이

내)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

- 절차 : 산림훼손 허가시 감면대상 검토

. 1ha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1ha-5ha 미만 : 시.도지사

. 5ha 이상 : 산림청장

. 대체조림비 부과 : 시.도지사, 영림서장

o 규제의 부작용

-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 확대 요구

o 개선방안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 완화(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o 추진일정

- 산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1-16 농지.초지 조성을 위한 산림전용허가

o 근거규정

- 산림법 제18조 제1항

-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규제내용 : 보전임지 전용허가 범위 규제

. 1ha 미만 : 시장.군수 허가

. 1ha 이상-5ha 미만 : 시.도지사 허가

. 5ha 이상 : 산림청장 허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

- 절차 : 농지.초지 조성을 보전임지전용 허가신청

. 1ha 미만 : 시장.군수 허가처리

. 1ha이상-5ha 미만 : 시.도지사 --> 시.도지사 허가

. 5ha 이상 : 산림청장에 보고 --> 산림청장 허가

. 대체조림비 부과 : 시.도지사, 영림서장

o 규제의 부작용

- 5ha 이상의 산지를 농지.초지전용허가시 산림청장 허가로 절차 번잡

o 개선방안

- 농지.초지 조성을 위한 보전임지전용은 허가권한 위임(20ha까지)을

확대

. 시장.군수 : 1ha 미만 --> 10ha 미만까지(재위임)

. 시.도지사 : 5ha 미만 --> 20ha 미만까지

o 추진일정

- 산림법시행령 개정('93 하반기)

C-1-17 임야매매증명 발급제도

o 근거규정

- 산림법시행령 제109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2,000평방미터 이상의 산림을 매수할 시 시장.군수로부터 임

야매매 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

- 절차 : 매수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발

급

o 규제의 부작용

- 소면적 임야매매시에는 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o 개선방안

- 산림경영 목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30,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임야매매증명을 받도록 완화

o 추진일정

- 산림법시행령 개정('93 하반기)

C-1-18 대부(분수림)국유림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제한

o 근거규정

- 산림법시행규칙 제68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80.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부받은 국유림 및 조림목적용으로 대

부받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에 한하여 수의계약 매각가능

o 규제주체 및 절차

- 매수신청인 --> 시.군 관리소 접수 --> 현지확인 --> 국유재산관리계

획 반영 --> 매각

o 규제의 부작용

- '80.7.30 이전의 대부국유림 및 조림목적용으로 대부받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에 한하여 수의계약 매각제한으로, '80.7.1 이후 대부

받은 자의 민원 야기

o 개선방안

-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서 대부(분수림 전환지 포함) 목

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대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

o 추진일정

- 산림법시행령 개정('93 하반기)

C-1-19 국유림 대부 및 분수림 허용범위 제한

o 근거규정

- 국유림 대부 : 산림법 제75조, 산림법시행규칙 제60조

- 분수림 설정 : 산림법 제88조, 산림법시행령 제83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국유림 대부는 특정사업에 한하여 허용

- 분수림 설정은 조림목적에 한하여 허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산림청 산림경영국 관리과

-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영림서 관리소장에게 신청 --> (현지조사)

타당성 여부 검토 -->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허용

o 규제의 부작용

- 대부를 특정사업에 국한함으로써 유휴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 분수림제도는 대부료의 부담없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이나 조림목적에 국한함으로써 농촌 소득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o 개선방안

- 국유림을 목재집하장.임산물판매장.임산물가공시설사업 등에도 배부

할 수 있도록 함.

- 감.배.복숭아.유자 등 과수재배의 경우에도 분수림 설정이 가능하도

록 개선

o 추진일정

- 산림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1-20 채석허가자 명의변경 허가 및 채석완료지 복구명령

o 근거규정

- 산림법 제90조의 2 제1항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산림법 제90조의 2 제4항

- 산림법 제91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산림법상 채석허가후 채석허가자 명의변경시 별도 명의변경 허가

- 채석완료지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복구명령 불이행시 대집행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용과

- 절차

. 채석허가자 명의변경 : 허가신청 --> 허가(시장.군수)

. 채석완료지 복구명령 : 훼손기간 만료시 복구명령(시장.군수)

o 규제의 부작용

- 허가절차가 번거로움

-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복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o 개선방안

- 산림내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명의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

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하도록 절차 간소화

- 채석완료지의 타용도 사용시는 복구면제, 연접지 채취시는 복구기간

을 연기할 수 있도록 완화

o 추진일정

- 산림법 및 동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2-1 잠종, 제사, 견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개설 신고

o 근거규정

- 잠업법시행령 제4조, 제13조, 제14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잠종, 제사, 견방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제사.견방시설

을 개설코자 할 때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검사주체 : 시.도지사)

- 절차 : 생산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개설신고 내용을 신고서에 기

재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o 규제의 부작용

- 절차 번잡으로 민원인 불편

- 사업추진 지연

o 개선방안

- 준공검사 및 신고제 폐지

o 추진일정

- 잠업법 개정('93 하반기)

C-2-2 생사류 수출검사수수료 징수

o 근거규정

- 잠업법 제13조 제3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출용의 생사 및 옥사와 수출견직용의 생사 및 옥사는 생사류 검사

규칙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검사주체 : 국립잠사소)

- 절차 : 생사류 검사를 신청하는 자와 검정증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자

는 신청서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함.

o 규제의 부작용

- 민원인의 검사신청 불편

-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및 수출경쟁력 약화

o 개선방안

- 수출검사수수료 납부제 폐지

o 추진일정

- 잠업법 개정('93 하반기)

C-2-3 원유가격 결정

o 근거규정

- 낙농진흥법 제13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농림수산부장관이 낙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유의 규격과

가격을 결정

- 목적

.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통한 낙농기반 유지

. 원유를 원료로 하는 유제품 가격의 안정으로 우유소비기반 확보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장관

- 절차 : 농가건의 --> 농림수산부 검토 --> 경제기획원 협의 --> 낙농

심의회 심의 --> 가격조정

o 규제의 부작용

- 정부의 결정절차가 복잡하고, 수급상황 및 생산비 등을 정확히 반영

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 및 유업계의 빈번한 민원야기

o 개선방안

- 민간자율적으로 원유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o 추진일정

- 낙농진흥법 개정('93 상반기)

C-2-4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제한

o 근거규정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및 운영요령(농림수산부 지침)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규지정 억제(행정지시 : '92.2.22)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수 : 4,500개(일반정육점 : 44천여개)

- 목적 : 수입쇠고기는 일정물량을 정부계획에 의거 수입방출하므로 판

매업소가 필요이상으로 많을 경우 판매업소당 물량확보를 위

한 과다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정부에 대한 수입물량 증대

요구를 사전예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 절차 :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서 교부(수입쇠고기 전

문판매점 지정신청시 접수 거부)

o 규제의 부작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신규지정을 억제함으로서 신규참입 희망자

에 대한 민원야기

o 개선방안

- 신규참가가 가능하도록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제한 철폐

o 추진일정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및 운영요령 개정('93.4)

C-2-5 도축장 정비 및 현대화 계획

o 근거규정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작업장의 설치 허가),

동법시행규칙 제11조(작업장의 설치허가 등의 신청)

('91.6.12 축통 27454-759호 행정지시)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91년 171개소를 2,000년까지 65개소로 권역화

. 관영도축장 폐쇄유도

- 목적 : 영세도축장 통폐합으로 경영합리화 및 도축 부조리요인 제거

. 도축장 시설근대화로 육류 위생처리 및 국제경쟁력 제고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 절차 : 도축장 신규 및 재교부 신청(신청인) --> 시.도지사 허가

o 규제의 부작용

- 정비대상 도축장 경영자 반발 및 민원야기

- 기존도축장 폐쇄에 따른 인근 식육상 집단민원야기

o 개선방안

- 도축장 정비방안 개선

. 관영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를 유도하고, 민영도축장에 대해서는

정비방안에 구애되지 않고 민간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간섭배제

o 추진일정

- 시.도 의견수렴후 개선방안 수립 시달('93 상반기)

C-2-6 수입쇠고기 포장육 판매가격 규제

o 근거규정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제1항 제22호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입쇠고기 포장육 가격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쇠고기 수급안정 및 물가안정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축협중앙회장, 농림수산부장관

- 절차 : 축협중앙회장 승인신청 --> 농림수산부장관 승인 --> 축협중

앙회장 결정

o 규제의 부작용

- 한우쇠고기로의 둔갑판매, 대규모 사용자가 대량구매함에 따른 품귀

현상 초래 및 웃돈거래 등 부정유통 성행

o 개선방안

- 소비자 부담과 수입쇠고기 유통개선측면을 고려하여 포장육 가격 자

율화

o 추진일정

- 수입쇠고기 유통제도 개선방안 마련('93 하반기)

C-2-7 가축매매 수수료율 결정

o 근거규정

- 축산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축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필요시 도지사로 하여금 고시가능)

- 가축거래시장 유지, 관리 등 필요경비에 사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장관

o 규제의 부작용

- 가축시장개설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축협이 실제적으로 매매수수료

를 징수, 운영하면서 요율 및 징수방법만 정부가 규제

o 개선방안

- 가축매매수수료율을 축협이 자율결정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함.

(매매금액의 일정률 한도내)

o 추진일정

- 축산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2-8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 의무

o 근거규정

- 양곡관리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17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양곡의 소비절약과 소비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을 원료로 하는 음식의 혼식의무를 명할

수 있음.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양정국 양곡조사과

- 절차 : 보사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식업자에게 혼식비율을 명함.

o 규제의 부작용

- 쌀의 적정 재고량 초과를 쌀 소비촉진 필요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음식제공

o 개선방안

-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삭제

o 추진일정

- 양곡관리법 개정('93 상반기)

C-2-9 양곡매매업허가

o 근거규정

-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의 6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양곡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업.소매업.중개업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시.도지사

- 절차 : 허가신청(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여부 결정(시.도지사)

--> 허가증 교부

o 규제의 부작용

- 허가업소의 제한에 따른 상호경쟁 제한 및 일반소비자의 구매불편 초

래

o 개선방안

-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o 추진일정

- 양곡관리법 개정('93 상반기)

C-2-10 양곡도정업 허가

o 근거규정

-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양곡도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도정업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기위임.(시장,군수 재위임)

- 양곡도정업 허가제는 쌀 등 주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도정방법 통제

등 행정규제수단으로 운영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정부관리양곡도정업(농림수산부장관)

일반도정업(시장, 군수)

- 절차 : 허가신청 --> 허가여부 결정 통보 --> 시설완료신고

(신청인) --> 시설확인 --> 허가증 교부

o 규제의 부작용

- 주곡의 자급달성 등 양곡의 수급여건이 변화되었으나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민간유통부문의 자율성 위축

o 개선방안

-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추진일정

- 양곡관리법 개정('93 상반기)

C-2-11 제분업.제조업 허가

o 근거규정

-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갑종 가공업중 대규모 제분업과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규모 이상의 일반제분

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양정국 양곡조사과, 시.도지사

- 절차

<대규모 제분업 및 제조업>

허가신청 -> 서류심사 및 허가결정통보 -> 시설공사완료신고

(신청인)       (농림수산부장관)            (신청인)

<일반제분업>

허가신청 -> 서류심사  -> 서류심사 및 허가결정통보 ->

(신청인)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설공사완료신고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도지사)

o 규제의 부작용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o 개선방안

-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o 추진일정

- 양곡관리법 개정('93 상반기)

C-2-12 연근해 수산물의 위탁판매 의무화

o 근거규정

- 수산업법 제52조

-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 어획물의 양륙지역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취급요령

(수산청 훈령 제570호 '93.2.19)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목적 :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 내용 : 연근해 수산물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판매장소를 제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어정과

- 절차 : 어민이 생산한 모든 수산물은 양륙지역의 수협위판장에서 위

탁판매하도록 의무화

o 규제의 부작용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통경로 개발 저해

- 어민들의 수산물 판매장소 선택권 제한

- 연근해 어민들의 상장수수료(3-5%) 부담

o 개선방안

- 연근해 수산물의 의무상장판매제를 폐지하고 임의상장제로 전환하여

어업자의 자율에 의해 판매를 결정

o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정('94)

C-2-13 수산제조업의 수산기술자 고용

o 근거규정

- 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업종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기술자의 등급 및 인원의 기준을

마련

- 목적 : 수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산기술자 고용

의무화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제조과

- 절차 : 업종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기술자를 규정

o 규제의 부작용

- 규모가 영세한 제조업체는 과다한 인건비 지출 압박

o 개선방안

- 고용하여 일괄 기술자의 등급 및 인원의 기준 완화

. 냉동업 : 2명 --> 1명(기능사 1급)

. 한천제조업 : 2명 --> 1명(기능사 1급)

o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수산업법시행령 개정('93 하반기)

C-2-14 연근해 어선 기관마력 규제

o 근거규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기선권현망어업 등의 기관마력 제한

. 기선권현망어업(예인선) 기관마력 : 220마력 이하

. 중형기선저인망어선 기관마력 : 450마력 이하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절차 : 허가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확인 규제

o 규제의 부작용

- 예인선의 기관마력 제한으로 인한 어로 자동화 추진 미흡, 어업경영

수지 악화

o 개선방안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

. 기선권현망어업 등의 기관마력 상향조정 검토

.. 기선권현망어업(예인선) 기관마력 : 220 --> 350마력 이하

.. 중형기선저인망어선 기관마력 : 450 --> 550마력 이하

o 추진일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93 하반기)

C-2-15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자의 자격 등 규제

o 근거규정

- 수산업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어획물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연근해 어업의 종류

. 대형트롤어업 등 7개 업종

-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자의 자격

. 조합, 해상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절차 : 연근해어획물운반업 허가신청시 및 운반선 운항시 허가처분권

자인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에서 확인규제

o 규제의 부작용

- 활어를 주로 생산하는 장어통발어선이나 해상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중형기저어선 등의 어획물 운반불가로 관련어민 불만 가중

- 기존 활선어 운반선 소유자나 2척 이상의 어업허가어선 소유자 등이

운반업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운반 불편초래

o 개선방안

-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어획물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연근해 어업 확대

.. 활선어 생산업종 및 중형기저어업 등

. 어획물 운반업자의 자격 확대

.. 기존 활선어 운반선 소유자나 어업허가어선 2척 이상 소유자 등

에 대하여 제한적 허용방안 강구

o 추진일정

-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93 하반기)

C-2-16 양식어장 기술자 고용의무

o 근거규정

- 수산업법 제72조 제2항 및 제3항

- 농림수산부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양식어장의 병해방지 및 수질환경 보호를 위하여 양식어장에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수산양식기술자를 고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증식과

o 규제의 부작용

- 수산양식업이 1차산업으로서 대부분 지선 양식어민들의 장기간 양식

업 종사로 경험과 기술이 축적 보편화되어 특정양식품종을 제외하고

는 기술자 고용기피

o 개선방안

- 고도의 양식 및 병해방지기술을 요하는 품종과 규모가 큰 양식장에

대하여만 기술자를 고용, 기준완화

. 조정내용

=========================================================

양식어장              현행                 조정

---------------------------------------------------------

가리비 수하식       50줄(5ha) 이상         15ha 이상

키조개 살포식       10ha 이상                삭제

어류 가두리식       10대(0.5ha) 이상       2ha 이상

새우 축제식         20ha 이상                삭제

=========================================================

o 추진일정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93 상반기)

C-2-17 어선의 안전조업규칙 위반어선 행정처분

o 근거규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부령)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목적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 계류 취소

와 해기사면허 처분요구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

- 규제내용 :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기준과 절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지도과)

- 절차 : 어업감독공무원 검거, 행정처분요구 --> 시.도지사(시장, 군

수) 어업행정처분 및 해운항만청에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요구

o 규제의 부작용

- 안전조업질서는 어민자율성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안전조업규칙 위반

어선 행정처분 완화 요망

o 개선방안

- 어선의 안전조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어업정지(30일) 및 해기사면허정

지(30-50일)의 행정처분을 1차 경고후 2차 정지로 완화

단,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내의 위반사항은 제외

. 출입항신고 미이행

. 어선단 미편성 및 무단이탈

. 어선 조업 위치보고 미이행

. 간부선원이 교육을 받지 않고 출어한 때 등

o 추진일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

정('93 상반기)

C-2-18 어장관리선 지정대상 확대

o 근거규정

- 수산업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의 제한, 금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절차 : 규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함.

o 규제의 부작용

- 공동어장 및 제1종 양식어업중 천해살포식 양식어장에만 관리선을 지

정하고 타 어장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이 지정되지 않아 임의사용

o 개선방안

- 면허어장의 어업별 관리선 지정과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공동어장및

제1종 양식어업중 천해살포식 양식어장외의 어장에 관리선 사용조치

o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93 하반기)

C-2-19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 조업금지구역

o 근거규정

-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1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목적 : 영세연안어업 보호를 위해 소형선망 어업의 강원.경북연안 6

마일 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절차 :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한 지도.단속擔�조업구역 위반확인

o 규제의 부작용

- 경북 영일만 연안금지구역 6마일 외측까지 설정, 연안조업을 할 수

없어 어민불만

o 개선방안

- 연안어업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선망조업 금지구역 일부 축소

(6마일 --> 3마일)

* 경상북도, 수산진흥원 등의 시험조사결과 반영

o 추진일정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93 상반기)

C-2-20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o 근거규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 9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대형트롤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절차 :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한 지도.단속시 조업구역 위반확인 규제

o 규제의 부작용

- 대형트롤어업의 대마도 주변 공해어장 조업규제로 쥐치 등 자원이용

불가

- 선명은폐 불법조업으로 어업질서 문란

o 개선방안

-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검토

o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협의('93 하반기)

C-2-21 형망어업의 허가

o 근거규정

-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근해형망어업 허가는 연안자원보호 및 어장보호와 인근어업, 양식장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서해안 3개도에 국한 허가(경기, 충남, 전북)

- 구획어업중 형망어업(3톤 미만) 허가도 전남.경남연안은 금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o 규제의 부작용

- 전남, 경남연안 일반해역에서의 바지락 등의 패류 채취수단이 없어

불법형망어선 조업성행, 어업질서 문란

o 개선방안

- 타 어업과 양식장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업구역, 시기, 조업척

수를 정하여 구획어업으로 허용방안 검토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o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93.9)

C-2-22 충청남도 연안안강망어업(어구개조) 허가

o 근거규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별표 3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규정된 연안안강망어업은 세망을 사

용하는 어업으로서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큰 어업으로 새로운 어업

허가 금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o 규제의 부작용

- 충남연안에서 꽃새우를 주로 어획하는 연안안강망어업도 세망을 사용

하는 어업과 같이 허가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지역어민 불만초래

o 개선방안

- 연안안강망어업의 어망목(어포부) 크기를 수산자원보호에 피해가 적

도록 적정하게 기준을 설정한 후 동 어업을 허용(충청남도에 한함)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 반영

o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93 하반기)

C-2-23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설정

o 근거규정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제10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주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설정 운용

. 포획.채취 금지기간 지정 품종 : 은어 등 23종

. 포획금지체장 설정 품종 : 참돔 등 21종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o 규제의 부작용

- 일부품종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설정 부적정으로 어

민소득증대 저해초래

. 붕장어, 소라, 보라성게, 오분자기

o 개선방안

- 일부품종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주산란기와 수출성기

및 어업경영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

. 조정내용

=========================================================

어종별             현행                  조정

---------------------------------------------------------

붕장어           8.1- 9.30               삭제

소라             6.1-10.31             6.1- 9.30

보라성게

. 경북           7.1- 8.31             9.1-10.31

. 강원           6.1- 9.30             7.1- 8.31

오분자기       5평방센티미터         3.5평방센티미터

=========================================================

o 추진일정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93 상반기)

C-2-24 내수면종묘채포어업 허가대상자 확대

o 근거규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23조

-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9조

(수산청 훈령 제452호)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실뱀장어의 종묘 채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양식어업 면

허와 종묘채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정을 받아 시.군에 신청채포증

을 발급받아 조업

o 규제주체 및 절차

- 양식면허 : 시.도지사(민원인 -> 시.군 -> 시.도)

- 종묘채포허가 : 시.도지사(민원인 -> 시.군 -> 시.도)

- 종묘채포증 발급 : 시장.군수(민원인 -> 시.군)

o 규제의 부작용

- 실뱀장어종묘채포어업은 실제 양식업자가 아닌 일반어민이 채포하고

있으나 종묘채포어업 허가자(양식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채포증을

발급하므로서 어민 불만

o 개선방안

- 실뱀장어종묘를 채포하고자 하는 자는 종묘채포어업허가자의 지정없

이 채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o 추진일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93 하반기)

C-2-25 면허어업 처분권한 시.도지사에 한정

o 근거규정

- 수산업법 제8조, 제92조, 동법시행령 제73조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제1종 양식어업, 제2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의 면허를 받

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시.도 수산국, 수산과(생산과)

- 절차 :         (신청)            (전달)

민원인 -------> 시.군.구 --------> 시.도

<-------           <-------

(교부)         (면허장 시달)

o 규제의 부작용

- 면허어업의 처분권한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어업면허처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민불편

o 개선방안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을

도모

o 추진일정

- 수산업법시행령 개정('93 상반기)

C-2-26 일정수면내 단일양식품목면허 불합리

o 근거규정

- 수산업법 제8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일정수면내에 단일양식품종에 한하여 면허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증식과

o 규제의 부작용

- 수면내 단일품종 면허로 수면의 입체적 경제적 이용 결여

o 개선방안

- 일정수면내 복합양식어장 개발허용

. 복합양식어장 개발은 수면의 입체적 이용측면에서 장점은 있으나

. 품종간 먹이생물 경쟁, 조류 차단 등으로 어장환경 변화가 예상됨.

. 수면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양식시험

사업을 '90-'94 기간까지 추진중에 있음.

. 수산진흥원 시험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o 추진일정

- 일정수면내 복합양식어장 개발 허용함('95년 이후)

C-2-27 어선어업폐업 보상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수입액 공제

o 근거규정

-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국가공익사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

방법 :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수입액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o 규제의 부작용

-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보상금액에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보상이 되지 못하

여 어민 소유의 유휴어선이 무단방치되어 이로 인한 해양오염 및 어

업질서 문란

o 개선방안

-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손실보상액 산출방법중 "어선

등의 매각수입액 공제내용"을 삭제하여 실질보상하며,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 귀속시켜 유휴어선을 처분토록 함.

o 추진일정

- 수산업법시행령 개정('93 상반기)

C-2-28 어항구역내 활어보관용 가두리 설치

o 근거규정

- 어항법시행령 제7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어선의 출입 및 이용에 장애가 되는 등 어항본래의 기능을 저해할 우

려가 있어 허용규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수산청 시설국 시설과

- 절차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 사전검토(어항사무소) -> 사용허가

o 규제의 부작용

- 활어위판.보관장소의 부족에 따른 어가유지 곤란

- 어민소득 감소로 인한 어민반발

o 개선방안

- 활어공급의 효율적 대처와 어민소득증대에 부응

- 어항기능 유지 및 어선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협(어촌계)

의 활어위판.보관사업에 한하여 허용

o 추진일정

- 활어가두리설치 이용실태조사('93 상반기)

- 사용허가('93 하반기)

C-2-29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o 근거규정

- 어선법 제5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사항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모두 변경허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수산청, 시.도, 시.군

-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사항변경허가

o 규제의 부작용

-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사항에 약간의 변경이 생긴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어민불편

o 개선방안

-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범위설정

-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 생략

o 추진일정

- 어선법 개정('93 하반기)

C-2-30 어선검사 면제범위 확대

o 근거규정

- 어선법 제16조

- 어선법시행규칙 제49조의 2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모든 동력어선 및 5톤 이상 무동력어선 검사

- 면제 : 5톤 미만 무동력선, 1톤 미만 동력선, 5톤 미만 내수면어선은

건조시 한번만 검사, 그 이후 계속검사 면제

- 어선의 안전성 확보, 어민의 재산과 인명보호

o 규제주체 및 절차

- 수산청(한국어선협회에서 대행)

- 어선검사신청 --> 어선검사 --> 어선검사증서 발급

o 규제의 부작용

- 자체 정비.점검이 가능한 양식장 관리선 등 소형어선 검사로 절차 번

잡 및 어민불편, 어민경비부담 초래

o 개선방안

- 어선검사 면제범위를 2톤 미만의 해면어선으로 확대

- 2톤 미만 어선은 어선검사대상어선 62,623척의 32,125척으로 51.3%임.

. 검사대상어선 62,623척

.. 1톤 미만 어선 15,851척(25.3%)

.. 1-2톤 미만 어선 16,274척(26.0%)

o 추진일정

- 어선법 개정('93 하반기)

C-2-31 어선검사기간 연장

o 근거규정

- 어선법 제20조

- 어선법시행규칙 제54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40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2년마다 어선검사 및 어선검사증서 새로

교부

- 일정기간마다 어선검사를 실시하여

- 어선의 안전성 확보, 어민의 재산과 인명보호

o 규제주체 및 절차

- 수산청(한국어선협회에서 대행)

- 어선검사신청 --> 어선검사 --> 어선검사증서 발급

o 규제의 부작용

- 소형어선에 대한 잦은 어선검사로 어민불편 및 어민경비부담 초래

o 개선방안

- 길이24미터(약60톤) 미만 어선은 어선검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

- 2톤 이상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약 28,000여척

o 추진일정

- 어선법 개정('93 하반기)

C-2-32 어선의 무선전신(DSB) 설치 불합리

o 근거규정

-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018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100톤 이상의 어선은 무선전신 설치 의무화

- 장거리(원해) 통신에 사용

o 규제주체 및 절차

- 수산청

- 무선국허가신청 --> 호출부호지정 --> 무선국허가

o 규제의 부작용

- 전파통신기능사 이상 승선(전파법시행령 제63조)

- 무선전화(SSB)만으로 동중국해 등 장거리 통화가 가능함에도 이중으

로 무선전신 설치

- 전문통신사 승선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 과중, 통신사 구인난으로 출

어 지장초래

o 개선방안

- 10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 266척에 대한 무선전신 설치 점진적 면제

. 대형선망운반선 : '94.1.1

. 대형선망 본선,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 '95.1.1

o 추진일정

-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 개정('93 하반기)

C-2-33 수산물가공업자의 검사보고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o 근거규정

- 수산물검사법 제20조 제3호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산물검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국립수산물검사소장 및 지소장

- 절차 :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o 규제의 부작용

- 없음

. 수산물검사법 제20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 및 벌금부과

실적 전무

o 개선방안

- 수산물검사법 제20조 제3호에 의한 제재를 벌금부과에서 행정제재(과

태료)로 전환

o 추진일정

- 수산물검사법 개정('95)

C-2-34 목재반출 제한

o 근거규정

- 산림법 제92조,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

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면 반출할 수 없음. 다만, 단속업무의 집행

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산림청 임업정책국 보호과

- 절차 : 생산확인용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

청서를 시장.군수, 영림서 관리소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o 규제의 부작용

- 원목을 반출할 때에는 공무원이 벌채적지 검사후 생산량을 측정하고

검척과 극인찍기를 위하여 원목을 일정한 장소에 나란히 집재하여야

하며

- 규격재 생산과 집재작업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극인찍기 지연 등으로

생산재 납품이 지연되고 목재생산공급의 효율성 저하

o 개선방안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가 자기소유 임야에서 생산한 임산물을 반출하

는 경우 자가생산확인용 극인을 찍어 목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

o 추진일정

- 산림법 개정('93 하반기)

C-2-35 보안림내 농로시설 규제

o 근거규정

- 산림법시행규칙 제45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산림법 제45조 보안림 해제기준에 농로시설 미포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시장.군수가 농민으로부터 보안림내 농로를 신설코자 신청할 시 산림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보안림 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처리

o 규제의 부작용

- 보안림내 농로시설이 불가하여 민원야기

o 개선방안

- 산림법시행규칙 제45조 해제기준에 농로신설

o 추진일정

- 산림법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2-36 임산물가공업의 등록

o 근거규정

- 산림법 제55조

- 산림법 제55조의 2

- 산림법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 3

- 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의 2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임산물의 효율적 이용과 제품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목가공 생산업

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합판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가공업 등록과

신고의무를 규정, 불이행시 등록을 취소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용과

- 절차 : 공장건립 --> 가공업등록신청(시장.군수) --> 접수 --> 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o 규제의 부작용

- 임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의무 등 각종 규제로 생산활동 불편초래

o 개선방안

- 임산물가공업 등록범위 조정 및 시설규모 완화

. 임산물가공업자의 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 규제완화

o 추진일정

- 산림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3-1 보급기종 농업기계의 의무검사제도

o 근거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제14조 및 제21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농림수산부장관은 우량농업기계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종을 "보

급기종 농업기계"로 고시하고 그 기종은 의무적으로 국정검사를 받고

판매토록 함.

- 목적 : 우량농업기계의 보급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기계과

- 절차 :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보급기종 농업기계를 판매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

o 규제의 부작용

- 신개발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기일 지연

- 보급농업기계 제조업체 설립의 제한요소로 작용

o 개선방안

- 국내 생산기술수준과 국산화율이 낮아 불량 농기계 유통 및 국내실정

에 맞지 않는 외국농기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품질 및 사후봉사에

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희망검사품목으로 전환

. 의무검사품목 축소조정 : 16개 기종 --> 약 4개 기종

o 추진일정

- 농림수산부고시 개정('93.4)

C-3-2 부산물비료의 지정시 재배시험기관 제한

o 근거규정

-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의 지정시 실시하는 재배시험의 실

시기관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자재검사소로 한정

- 재배시험의 공정성 유지목적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자재과

- 절차 : 민원인 --> 농림수산부장관

o 규제의 부작용

- 재배시험 실시기관의 제한으로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참여불가

o 개선방안

-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공공연구기관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공

립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재배시험이 가능토록 함.

o 추진일정

- 비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3-3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중 실험실 시설기준

o 근거규정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4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4조

- 비료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 자검고시 제91-10호 및 제92-21호(별지 제1호 서식)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보통비료생산업 허가 및 수입업을 위한 시설과 시제품 검사업무처리

요령

. 비이커 등 실험기구에 대한 규격 및 수량기준 설정

. 자체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험실에서 일반적인 초자기구의 세부사항

을 규정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국립농업자재검사소 화학검사과

- 절차 : 신청인(민원인) --> 시설완료신고(신청인 --> 시.도) --> 검

토(시.도) --> 시설검사 의뢰(시.도 --> 자검) --> 시설검사

(자검) --> 시설검사결과통보(자검 --> 시.도) --> 생산업 허

가(시.도) --> 허가증 교부(시.도) --> 신청인

o 규제의 부작용

- 생산비종에 따라 공정규격상의 성분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약을 필

요 이상으로 규정.업체부담

o 개선방안

- 생산비종의 공정규격상의 성분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초자기구만 확

보하도록 함.

�

o 추진일정

- 국립농업자재검사소 고시개정('93.5)

C-3-4 채소종자 생산판매 규제

o 근거규정

- 종묘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항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판매용 종묘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생산하도록 규제되어 있

음. 국외에서 생산하는 문제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음.

- 종묘업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 수입채소종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판매토록 되어 있음.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채소과

- 절차 : 종묘업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품종등록(농림수산부)

o 규제의 부작용

- 국외에서 생산된 국내등록품종의 종자 수입문제

. 농민의 채종기피로 국내수요량 확보를 위하여는 수입자 주문방식

수입(국외에서 생산한 종자수입)이 불가피

- 품종등록 문제 : 현 제도는 외국품종 수입을 우대하는 경향

- 수입증지 첨부는 밀수품과의 식별을 위한 조치였는 바, 현재는 수입

자유화로 말미암아 실효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종자대 상승요인

o 개선방안

- 수입자 주문수입방식인 해외채종 문제를 현실화하고 품종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암호 또는 기호에 의한 주문식 채택

- 채종지 지정은 신고제로 전환

- 국내품종이나 수입품종을 대등한 위치에서 취급할 것이며, 등록제도

를 신고제도로 전환(단, 품종보호를 요하는 품종만 등록제 실시)

- 수입증지 첨부제도 폐지

o 추진일정

- 종묘관리법 개정('93 하반기)

C-3-5 사료제조업 허가 및 수입사료판매업 신고

o 근거규정

- 사료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사료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

아야 하며, 수입사료판매업자는 신고하도록 규정

- 사료수급조절과 사료제조업의 경영안정 도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장관 및 도지사

- 절차

. 제조업자   : 양축용은 농림수산부장관, 양어용, 기타 시.도지사

. 판매업신고 : 판매업자의 신청 --> 시.도지사

o 규제의 부작용

- 사료의 품질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사료산업발전의 제약요인

o 개선방안

- 사료제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료판매업 신고제는 폐지

o 추진일정

- 사료관리법 개정('94)

C-3-6 사료제조업의 허가증 재교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o 근거규정

-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사료제조업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시 허가권자(농림수산부장관,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재교부

- 영업의 양도, 임대, 폐업, 휴업의 재개 등 허가사항변경시 허가권자

에게 신고

- 사료수급조절 및 사료제조업의 경영안정 도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장관(양축용 사료제조업자), 시.도지사(양어용, 기

타 사료제조업자)

- 절차 : 제조업자 신청 --> 허가권자의 재교부 및 변경승인

o 규제의 부작용

- 사료제조업의 자율경쟁 제한

o 개선방안

- 사료제조업 허가증 재교부제도를 폐지하고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도

폐지

o 추진일정

- 사료관리법 개정('94)

C-4-1 농지담보제한

o 근거규정

- 농지담보법 제1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자금으로 한정되어 가계자

금 등 비농업자금 사용을 위한 농지담보대출은 불가능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지저당기관(농.수.축협.산림조합.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금융기관)

o 규제의 부작용

- 비농업 목적의 농지담보가 불가능, 결과적으로 농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

o 개선방안

- 농지담보법 폐지

. 농지담보도 민법의 저당권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함.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93 상반기)

C-4-2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Pickled split) 검역

o 근거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8조 4항

- 수출입지정 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동검예규 제12호)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악성해외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하여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

(Pickled split)를 검역창고에 입고후 검역(계류검역) 필한 후 통관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국립동물검역소장

- 절차 : 수출입자의 검역신청 --> 검역후 증명서 교부

o 규제의 부작용

- 수출원자재용으로 수입되는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를 계류검역을 실

시함으로써 원가상승 유발

o 개선방안

- 우제류 동물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는 입항

지 현장에서 검역후 통관

o 추진일정

-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개정('93 상반기)

C-4-3 수출곡물류검사

o 근거규정

- 농산물검사법 제3조(검사대상)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3조(검사제외 농산물) 제5호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38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출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검사대상 154개 종목중 과실류, 채소류 등

133개 종목을 의무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곡류(21개 종목)에 대하여는 식량관리 차원에서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국립농산물검사소

- 절차 : 수출업체 의무적으로 검사신청

o 규제의 부작용

- 수출곡류만 검사하므로 제외되는 농산물과 형평이 어긋나 수출업체의

불만요인이 됨.

o 개선방안

- 잔여 21개 품목을 의무검사대상에서 제외

o 추진일정

- 곡류 수출검사 제외 고시('93 상반기)

C-4-4 수출수산물 의무검사

o 근거규정

- 수산물검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1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물검사소의 검사에 합격

한 후에 수출

- 목적 : 수출수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의 적정화 도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국립수산물검사소

- 절차 : 검사신청 --> 검사소(지소장)의 검사원 지명 --> 검사원 현지

출장 --> 현품검사(품질, 포장검사) --> 판정 --> 수출

o 규제의 부작용

- 수출품 검사에는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

- 수산물 적기 선적에도 지장 초래

o 개선방안

- 수출검사제도 폐지. 단, 수입국의 검사요구 등 대외신뢰성 유지를 위

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

o 추진일정

- 수산물검사법시행령 개정('93 하반기)

C-4-5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추천대상자 제한

o 근거규정

-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90-34호)

제2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추천대상자를 100% 일람불 대금결제조건

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수취한 자 또는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

한 자로 제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소관품목별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기관

- 절차 : 100% 일람불 대금결제조건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수취여부 및

내용 확인

o 규제의 부작용

- 규제대상자 : 외화획득용 농림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무역업자

- 외국거래선의 수입 L/C 개설에 따른 부대비용(담보, 수수료 등) 발생

등이 부담가중으로 동 L/C 개설을 기피

o 개선방안

- 수입추천대상 조건 완화

. 무신용장 방식의 D/A, D/P 거래 포함 추천 허용

o 추진일정

- 외화획득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개정('93.3)

C-5-1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중 조합원 자격 제한

o 근거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 제6조-15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조합원의 자격

.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

면서 1만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1가구당 1인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조합원 자격설정 목적

. 소규모 영농을 하는 농민들이 법인을 설립하므로써 농작업을 협력

하고 서로 분담하게 하여 경영규모 확대로 영농기계화가 쉽게 이루

어지게 함은 물론 전문적인 영농으로 절감된 인력은 농외취업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정책과

- 절차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정관작성(조합원 자격자) --> 등기소 등기

o 규제의 부작용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은 1만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을 하는 자로 제한

함에 따라 영농규모가 큰 농민은 조합법인 설립 불가

o 개선방안

- 영농조합법인 설립 자격요건 완화

. 1만평방미터 미만 농지소유자 --> 1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

o 추진일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93 상반기)

C-5-2 농업협동조합 설립등록 및 인가 구비서류 과다

o 근거규정

- 농협법 제16조, 제120조

- 농협법시행령 제4조, 농협법시행규칙 제4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

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금융과

- 절차 :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 등 소정의 서류

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장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인가를 신청

o 규제의 부작용

- 첨부서류의 과다(7종)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애로

o 개선방안

- 조합설립시 첨부서류의 간소화

. 현행 7가지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조합원명부, 임

원명부와 그 취임승락서, 임원결격여부증명서, 임원

이력서

. 개선 4가지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및 그

취임승락서

o 추진일정

- 농협법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5-3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 승인

o 근거규정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내용

. 연간 5% 이내 인상시 : 시.도지사 승인

. 연간 5% 이상 인상시 : 시.도지사 승인(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

- 목적 : 물가인상 억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시.도지사

- 절차 : 도살.해체수수료 승인요청(경영자) --> 시.도지사 --> 경제기

획원 물가정책국 유통소비과와 협의(5% 이상 인상시) --> 시.

도지사 승인 --> 경영자에게 통보

o 규제의 부작용

- 물가인상 억제정책으로 수수료의 현실화가 어려워 도축장 경영자의

경영적자요인이 되어 위생적인 도축장 관리에 어려움 발생

- 시.도간 징수금액 차이로 작업장 경영자의 민원유발

o 개선방안

-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수료율를 전국적으로 통일

o 추진일정

-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동시행규칙 개정('93 하반기)

C-5-4 수의사면허 자격제한

o 근거규정

- 수의사법 제5조

o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수의사 직무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농자, 아자, 맹자 등의 자

격제한

o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농림수산부장관

o 규제의 부작용

- 수의사업활동이 가능한 농자, 아자, 맹자 등 장애자의 활동영역 축소

o 개선방안

- 농자, 아자, 맹자중 수의사업 영위가능자에 대해서는 수의사면허 취

득 허용

o 추진일정

- 수의사법 개정('93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