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소관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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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1. 의결주문

재무부소관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20일까지 경제부처 관련 규제완화방안을 수립.확정키 위해 재무부소관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

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직.간접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 해소

- 상업어음할인 및 기업운전자금 한도에 관한 규제 폐지

-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시 제한 폐지

-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완화

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조치 완화 등 여신관리제도 정비

-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입거래의 대금결제제한 완화

-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

화

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 납

부기한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수출입 통관절차, 보세제도의 간소화,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라.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 가계대출한도 확대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처분 제한완화 등 투자자 권익보호

-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제도의 개선과 영세사업자의 납세절차 간소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음.

1. 규제사항 개요

- 기업.가계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금융규제분야

- 재정수입 확보 및 산업지원정책과 관련된 세제 및 관세행정분야

- 정부계약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제한 및 국유재산관리와 관련된

규제분야

- 외국인투자 인가.신고 및 관리, 기술도입신고, 상업차관 계약인가와 관

련된 규제분야

2. 그동안의 주요 규제완화 추진실적

가. 금융규제완화 추진

- 금융시장의 개방화.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융자율화의 확대를 통한 금융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은행.증권.보험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금융감독상 필요

사항을 제외하고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총 289건을 조치 완료('92.12)

o 은행(102건), 증권(107건), 보험(80건)

- 주요내용

o 동일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 취급은행수 제한 완화

o 기업의 회사채 효력발생기간 단축

o 생명보험 대리점 수수료율 자율화

나. 외환관리제도 개편

-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고 대외적인 금융시

장 개방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 주요내용

o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평균환

율제도 도입('90.3)

o 향후 본격적인 외환.자본거래자유화에 대비, 외환관리법령체계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92.9)

o 기타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및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92.9)

다. 증권시장의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장기안정적인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고 건전한 저축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

('91.12)

- 주요내용

o 내부자 거래규제 강화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 제고

o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도입으로 기업자금조달절차 간소화

라. 내국세 및 관세관련 규제완화

-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한 납세절차 간소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실시('90.4)된 산업별 행정규제완화시책에

서 선정된 주류도매상의 취급주류 제한 폐지 등 20건 조치

o 개인신규사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신고 면제 등 세법개정을 통한 납

세자의 편의도모 및 납세절차 간소화 등 25건 조치('92.12)

o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부두직통관제도 도입 등 통관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부대비용 절감('92.7)

o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으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91.12)

마. 기타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종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

(1년 -> 8월)하여 국내산업보호(관세법시행령 개정 '91.12)

- 외국인투자제도를 인가제 위주에서 신고제 위주로 개편(신고대상 : 47%

-> 92%)하고 기술도입 신고서류 간소화(외자도입법 개정 '92.12)

- 국유재산 대부료 조정으로 영세민의 부담경감(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91.12)

3. 규제완화 추진방향

가. 기본입장

-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이 실감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금융.조세.외환.국고 등 각 분야의 제도.행정.관행.행태 전

반에 걸쳐서 법령과 제도, 관행 그리고 일선기관의 모든 창구업무가 가

시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강력 추진

- 규제완화가 일과성에 그치거나 또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확

인.점검에 철저

나. 추진방향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 경제여건에 비추어 규제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기업 및 국민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규제의 폐지

- 민원인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인가 및 신고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 불필요한 서류나 보고서 제출의 폐지

- 정보화.자동화시대에 걸맞도록 서류양식 및 절차의 간소화

4. 작업내용

가. 검토결과 종합

- 검토대상 및 검토결과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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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토대상과제      수용가능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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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의              97              75            22

타부처제기            30              21             9

자체발굴             105             103             2

-------------------------------------------------------------

계                232             19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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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가능한 경제행정규제의 유형별 구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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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법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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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4        18           1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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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내용

- 직.간접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 해소

o 기업별 상업어음할인 한도 폐지

o 운전자금의 대출기간 및 한도산정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시설자금도

대출승인전 시설투자분까지 지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명의 부동산 담보 취득제한을 완화하고 신용보

증지원대상 및 보증규모 제한 완화

o 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 유상증자 및 지급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회

사채 발행은 전액 허용

o 무보증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o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중개어음 최저한도를 현

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o 외화증권 발행자 요건을 3년 연속 당기순이익에서 3년간 누적당기순

이익으로 완화

o 수출선수금 영수대상 범위를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

-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o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가를 은행의 총대출금 증가수준으로 억제토록

하는 행정지도에서 시설자금은 제외

o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D/A)방식 수출의 대금회수기간을 물품선적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o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해외증권투자 허용

o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재 자산총액 40억원 이상 법인에

서 상향조정

-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

o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하여 기업자금부담 완화

o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로 납세자의 편의 도모

o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당좌대월금리를 합리

적으로 조정

o 수출물품의 보세장치의무제를 폐지하여 수출자가 원하는 장소에 장치

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o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시 세관이 통로를 지정하는 보세운송 통로 지

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o 중소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수출면장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간이

정액관세 환급액의 한도를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체도 확대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o 가계대출의 동일인 한도 폐지 및 가계당좌예금의 인출을 가계수표 이

외에 예금지급청구서에 의한 지급을 허용하는 등 가계금융제도 개선

o 현금카드 1회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

o 우리사주 조합원의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퇴직시까지 유보하게 되어

있으나 주식취득후 7년 경과시 처분을 허용하고 부득이한 사유(결혼,

장례 등) 발생시는 2년후 처분 허용

o 일반투자자의 상장법인 주식소유제한(10%) 폐지

o 보험금 영수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은행계좌를 통한 On-Line

송부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령절차의 간소화

o 자동차사고시 수리비 현금지급 범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o 보험금은 사고발생후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30일 초과시에는 반

드시 이자를 가산 지급토록 함.

o 국채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법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하여 국채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도 권리를 구제

o 국유재산매각대금 및 변상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민 등에

게 분할납부 허용

o 재산의 양수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이 종료되기

전까지 확정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

다. 미반영사항(예시)

-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제도 부활(상공자원부)

o 대기업까지 무역금융을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이 위축되고 통화관리상 부담 발생

o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중

-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세무사회)

o 전문직 서비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표현실화는 자영사업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o 원천징수제도는 과세포착률을 제고시켜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을 도모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폐지는 곤란

- 해외금융을 활용한 선박임차구매(B.B.C) 규모 확대(교통부)

o 매년초 외환수급계획 등을 감안 관련부처 협의후 연간 운용계획을 수

립하고 있는 바, 선박임차구매 제한을 완화할 경우 해외부문 통화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차입규제는 불가피

- 빈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 수준으로 임대료

를 낮추어 부과(상공자원부)

o 공유수면으로 점용되다가 뭍이 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후에는 상대

적으로 비싼 토지로써의 임대료 부과가 불가피함.

- 기업공개전 무상증자 제한 완화 및 공모가격 결정방식 자율화

(민간자문위원회)

o 기업공개전 과다한 무상증자(물타기)와 공모가격의 과다책정(뻥튀기)

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현행제도 유지

- 계획조선금리를 해외 나용선 도입 금리 수준으로 인하(교통부)

o 금리인하문제는 행정규제완화대상이 아니며

o 계획조선금리는 취급은행인 산업은행의 재원조달비용과 연계되어 결

정됨.

라. 추진일정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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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3상반기        '93하반기        '9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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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19                70             10

(59.8)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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