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소관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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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1. 의결주문

보건사회부소관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20일까지 경제부처 관련 규제완화방안을 수립.확정키 위해 보건사회부

소관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중 행정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는 다음 분야의

인.허가, 준수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계기업, 법인, 단

체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o 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분야의 규제

o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등 의약분야의 규제

o 전염병환자의 출입제한 등 보건분야의 규제

o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등 의료분야의 규제

o 법인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시설 참여제한 등 사회복지분야의 규제

o 가정의례영업허가제 등 가정의례분야의 규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라. 기타 : 관계업계, 단체 및 타부처의 의견반영

1. 규제사항 개요

가. 식품.의약품 제조업에 관한 규제

식품.의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식품.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하여 규제

나. 보건 및 의료에 관한 규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보건수준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질병예방관리와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정

부가 직.간접으로 개입

다. 가정의례 및 묘지에 관한 규제

과도한 허례허식풍조와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올바르고 건

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허가제 등으로 규제

2. 그동안의 규제완화 추진실적

가. '91.10월 이후 국민불편 부담해소와 "비능률 불합리 추방"을 위한 행

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93년 하반

기에는 보사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쇄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93.3월 현재 총 109건의 대상과제를 발굴 확정하고 그중 73건은 조

치 완료하였으며, 36건은 법률개정사항 등으로 추진중에 있음.

나. 분야별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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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완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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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9              73               36

보건의료         29              23                6

식품위생         35              25               10

사회복지         35              17               18

의료보험         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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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내용

o 식품위생분야 : 식품제조업별 시설기준, 영업시간 제한, 점검 및 행정

처분의 완화 등

o 의약분야 : 의약품 판매가격의 통제 및 허가, 검사, 조사 기준의 완화

등

o 보건분야 : 전염병환자에 대한 과다한 제한조치 해제 및 소독업 설비기

준의 완화 등

o 의료분야 :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지방이관 및 각종 신고, 기준의 완화

등

o 사회복지분야 : 복지사업의 참여제한 해제, 의료보험 급여기간 연장,

가정의례제도의 현실화 등

4. 규제완화 추진방향

가. 기본입장

o 보건 및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걸친 모든 규제사항을 일제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개선

- 식품.의약품 제조 관련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제고

- 관련기업, 단체, 공익법인의 자율성 도모

- 각종 복지사업에 국민의 참여 확대 유도

나. 추진방향

o 제조설비,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의약품 제조의 각종 기준 조정

o 병상 등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o 병상의 양상변화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한.금지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o 각종 법인, 단체 등에 정부간섭 배제

o 가정의례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5. 작업내용

가. 검토결과 종합

o 검토대상 및 수용가능한 과제의 개관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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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과제   수용가능   수용불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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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의            62          34         26        2

. 타부처제기          18          10          8        -

. 자체발굴            49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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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9          93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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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용가능한 과제의 유형별 구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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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법개정    시행령    규칙.고시 등    관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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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6         4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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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완화 방안

(1) 검토기준

o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사항의 완화

o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단축

o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인.허가 등의 제한 철폐

o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규제사항의 완화 또는 폐지

o 행정기관간 중복규제의 폐지

o 과다한 보고의무사항의 완화

o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기준의 합리적 조정

(2) 개선내용

(가) 식품위생분야(35건)

o 식품제조 품목허가를 위생상 문제가 적은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폐

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

o 식품영업허가에 있어 비교적 전문성이 낮은 업종의 영업허가는 시.

도로 이관

o 선랑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o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

o 위생접객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건강진단대상자의 범위

를 축소

o 주거지역내 공동탕 규모의 제한을 폐지

(나) 의약분야(16건)

o 의약품 가격통제에 있어서 행정관리대상 품목을 폐지하고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

o 의약품 제조업소의 법정의무고용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우수제조업소

에 대해서는 정기실태조사를 완화

o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부외품, 위생용품의 허가제도를 신고제

로 전환

o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제한된 한수 이북지역에 제조업소의 신설 및

이전을 허용

(다) 보건분야(13건)

o 전염의 우려가 없는 음성결핵환자 및 성병환자 등에 대한 공중장소

출입제한, 취학제한 등 과다한 제한.금지조치를 완화 또는 폐지

o 소독업 설비기준을 완화하고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시간을 단축

o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의 의무검진을 자율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개선

(라) 의료분야(12건)

o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하고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o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기준도

완화

o 판매전에 사전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용구의 검사대상 품목

을 대폭 축소

o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광고의 범위 및 방법을 확대 조정

(마) 사회복지분야(17건)

o 법인이 아닌 민간인(기업)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

록 제한사항을 완화

o 가정의례영업허가제 및 요금고시제를 자율화하는 등 가정의례 관련

규제를 완화

o 이중으로 받고 있는 묘지허가와 산림훼손허가를 일원화하는 등 묘

지관련제도를 개선

o 의료보험급여기간을 종전 180일로 제한하던 것을 210일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급여기간 연장

다. 미반영 사항(예시)

o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하향조정

- 건전 청소년의 육성과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동 규

정의 존치는 필요함.

* 미성년자보호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

o 휴게음식점 영업도 유흥업 허가와 같이 신규허가 규제

- 휴게음식점 영업은 다류, 과자류 등 술을 판매하지 않는 모든 업

소를 포함하고 있어 퇴폐.향락 우려가 없으므로 신규허가 규제

곤란

o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원료 사용을 위한 수입의 경우, 자가기준

및 규격적용대상에서 제외

- 식품은 국민건강과 밀접하여 원료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가 중

요하므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o 식품의 제조일자 표식규제 폐지(아이스크림, 빙과류, 껌류 등)

- 부정.불량식품 양산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모든 식

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토록 규제한 제도임.

o 약국내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허용

- 의약품은 인체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국에

서 약사만이 판매하도록 한 것임.

- 종업원 등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곤란

o 관광호텔의 나이트크럽, 극장식당 등 유흥접객업 신규허가의 제한

해제

- '90.10월부터 범인성 유해환경 억제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신규허

가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관광호텔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법형평에도 어긋남.

라. 추진일정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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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3상반기     '93하반기      '94     '95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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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2            3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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