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

건설부

<공업입지>

E-1-1 공장용지 취득절차 개선

- 근거규정

o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제21조의 7(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o 산림법 제111조(임야의 매매)

o 농지개혁법 제19조(농지매매증명)

o 농지임대차보호법 제19조(농지매매의 확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개별입지 지정을 위하여 농지.임야 등의 토지를 취득코자 할 때에

는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농지.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후 매매

계약 체결 가능

- 규제주체 및 절차

o 건설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농림수산부, 산림청

o 토지거래허가(신고)와 농지.임야매매증명은 각각 별개의 절차에 따

라 규제됨.

- 규제의 부작용

o 개별입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취득이 필요하나 실수요자 확

인을 위하여 개별입지 지정후에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고, 농지.

임야매매증명도 별개로 받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상가격이

증가함.

- 개선방안

o 개별입지 지정을 받기 위한 토지취득은 개별입지 지정 승인전이라

도 당해 토지의 거래허가를 하고

o 이때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은 생략하도록 조치함.

- 추진일정

o 공업입지개발지침 개정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3-'93.8

. 업무개선에 관한 지침 등 시달 : '93.9

E-1-2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절차 개선

- 근거규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업단지의 지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사

전 협의절차를 이행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토지국 입지계획과

o 절차

. 공단지정 : 지정안 작성 --> 관계부처협의 --> 심의회 심의 -->

지정고시

. 실시계획 : 실시계획 작성 --> 관계부처협의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규제의 부작용

o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시 각각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여 유

사내용에 대한 중복협의 및 처리기간의 지연을 초래

o 관련 인.허가사항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개별설명요구,

첨부서류 과다, 협의회신 지연, 별도 개별절차 이행요구 등으로 민

원인의 부담가중 및 처리기간 과다소요

- 개선방안

o 공단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단계별 협의기준을 정하여 중복협의를

방지하도록 하고

o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협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면 관계부처 협의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토록 함.

- 추진일정

o 지침개정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3-'93.8

. 업무개선에 관한 지침 등 시달 : '93.9

E-1-3 공업단지 지정시에 국토이용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제처리

- 근거규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동시)

o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o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2(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업단지 지정후에 공단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17

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외제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건설부 토지국 입지계획과(실시계획 승인)

.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국토이용계획 변경)

.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o 절차 :

.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장관, 도지사) --> 의견청취 --> 중앙부처 협의 --> 국토

이용계획 심의 --> 결정 고시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기초조사 --> 입안 --> 중앙부처 협의(시.도 의견청취) --> 수립.

변경

- 규제의 부작용

o 각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부담 및 장기간 소요

- 개선방안

o 공업단지 지정시에 위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처리

o 이유 : 공업단지 지정시에는 미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

를 거치고 있으며, 공단조성을 위한 매립은 공유수면매립

목적에 적합하므로 별도 절차 불필요

- 추진일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3-'93.8

. 관계법령 개정 : 정기국회 상정

E-1-4 공업단지 개발절차의 개선

- 근거규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공업단지의 지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시행자 지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 실시계획 승인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시점으로 갈음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후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o 절차 : 기초조사 --> 공업단지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사업준공

| ^

| |

+---------------+ +-------------------+

|                                     |

V                                     |

토지수용 --> 용지매수 --> 개발사업 시행 -+

- 규제의 부작용

o 공업단지는 기초조사 실시 --> 공업단지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의 단계를 거쳐 개발에 착수

하며, 실시계획 승인후 토지수용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발생

- 개선방안

o 공업단지 개발절차를 개선하여 토지수용 가능시점을 조정

기초조사 --> 공업단지 지정 --> 시행자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사업준공

| ^

| |

+--------+ +---------+

|                    |

V                    |

토지수용 --> 용지매수 --+

o 기본계획 수립단계를 폐지하고공업단지 지정시에 기본계획에서 필

요한 사항을 동시에 검토처리하고 사업시행자도 공업단지 지정시에

함께 지정

o 토지수용권 발동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과 보상물건

및 사업기간 등 토지수용권 발동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한 개발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여 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용지매수를 할 수 있도

록 조치

- 추진일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3-'93.8

. 관계법령 개정 : 정기갚믄�상정

E-1-5 공장용지 분양가격 산정의 합리화 협의절차 개선

- 근거규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규제내용

.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감정가격으로, 그외의 지역

에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공사비, 조사비,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조성원가 10% 이내)을 합한 금액에

분양하고 있는데 직접비 간접비, 자본비용은 항목구성의 일부

중복으로 분양가 상승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토지국 입지계획과

o 절차 :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

- 규제의 부작용

o 분양가격의 상승효과로 입주기업의 경영약화요인이 됨.

- 개선방안

o 조성원가 계산을 실비기준으로 산정

o 적정이윤도 대폭 인하

- 추진일정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3-�93.8

. 관계법령 개정 : '93.9

<토지이용 및 거래>

E-2-1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내 행위제한

- 근거규정

o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국토의 77.4%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

역으로 지정되었고

o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안에서는 열거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됨.

(Positive System)

(허용행위 예시)

. 공장

.. 농.임.수산물 가공공장(3천평방미터 미만) 및 축산물 가공공

장(1만평방미터 미만)

.. 대지.공장용지.잡종지인 토지에 무공해공장 건설

. 주택

.. 농어가주택

.. 공단주변지역의 사원임대주택 및 기숙사(3만평방미터 미만)

o 그 결과 가용토지의 공급이 제한됨.

. 가용토지면적 전국토의 4.4%(일본 : 7%, 대만 5.9%)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장.군수

o 절차 : 농지관련법, 산림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시 국토

이용관리법에서 허용한 행위만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공장용지, 택지 및 공공용지의 확보가 어려워 산업시설 및 주거안

정에 제약

o 가용토지의 수급불균형으로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 유발

o 2001년까지 필요한 토지수요 1,291평방킬로미터의 공급 애로

* 용도지역 개편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추진중

- 개선방안

o 추진중인 국토이용관리법은 금년중에 개정하여 '94년 이후 시행

o 단기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준보전임지인 산림

보전지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규제되는 지역을 제외

하고는 부지의 총면적이 3만평방미터 미만인 주택지, 특정유해물질

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는 용도지역변경없이 허

용

*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의 절차가 지

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하여 원활한 토지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

로 이의 개선이 요망됨.

. 문제점

..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가 과다하고 작성에는 전문인력이 필요

.. 허가기준이 모호

.. 지자체에 대한 위임범위가 협소

- 추진일정

o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93.3 : 개정(안) 작성

. '93.4-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E-2-2 용도지역 축소 및 행위제한방식 전환

- 근거규정

o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내지 제9조, 제15조, 제2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토지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10개의

용도지역을 지정

. 전국토의 84.4% : 보전용도지역, 15.6% : 개발용도지역

o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에 따라 토지이용행위를 규제

o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용도지역으

로 변경

- 규제주체 및 절차

(용도지역의 행위규제)

o 주체 : 시장.군수

o 내용 : 농지관련법, 산림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시 국토

이용관리법에서 허용한 행위만 허가

(용도지역 변경)

o 주체 :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도지사

o 절차

===========================================================

+----+   +------------+   +------------+    +---------+

|입안|-->|관계부처협의|-->|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

+----+   +------------+   |심의회 심의 |    +---------+

. 도지사 . 도지사         +------------+    . 도지사

. 건설부장관     . 건설부장관      . 건설부장관

(30만평방미터                      (30만평방

이상)                              미터이상)

===========================================================

- 규제의 부작용

o 현재의 국토이용계획제도는 지나치게 보전위주로 되어 있어 가용

토지의 부족과 토지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를 초래

. 개발목적의 용도지역도 도시지역의 78%가 녹지, 개발촉진지역의

85.7%가 개간촉진지구로서 개발용도의 토지공급에 제약

.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이 규제위주의 Postive

System으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

. 경제발전에 필요한 택지.공장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지

지역, 산림보전지역 등 보전지역을 도시지역, 개발촉진지역, 공

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경절차에 소요되는 기

간(3월-2년) 만큼 토지공급이 지체되고, 서류 및 도면작성 등에

비용이 들어감.

- 개선방안

o 현행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계획제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

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수의 축소조정 및 가용토지 확대 : 현재

10개의 용도지역을 4개로 통폐합하고 개발목적외 용도지역을 대

폭 확대하여 원활한 토지이용 도모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

임지는 순수한 보전목적이 아니므로 준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개

발용도로 이용

* 경지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 약 15,000평방킬로미터

(전국토의 15%)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 : 약 16,000평방킬로미터

(전국토의 16%)

. 중복규제의 해소 :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의 행위제한에 대하

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과 산림법에 일임하여 중복규제를 해소

. 중복절차의 해소 : 국가공단, 지방공단,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시에는 각 개별법에 의한 지정절차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의제하여 중복절차의 해소

. 행위제한방식의 전환 :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산림보

전지역중 준보전임지의 행위규제를 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

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의 범위를 확대함.

- 추진일정

o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 '93.3-4 : 법 개정(안) 작성 및 관계부처협의

. '93.5-6 : 입법예고 및 공청회

. '94.7-8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사

. '93.9 :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E-2-3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선

- 근거규정

o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 15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지가상승이나 투기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부

장관은 허가.신고구역으로 지정하며 거래가격, 이용목적 등에 대한

�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소유권의 이전 등이 가능

o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o 절차

. 허가제 : 허가신청 --> 심사 --> 허가 또는 불허가

. 신고제 : 신고접수 --> 심사 --> 신고수리 또는 권고

- 규제의 부작용

o 과도한 사전심사로 필요한 토지취득이 곤란한 사례 발생

. 농지.임야매매증명과 토지거래허가.신고제에 의한 중복규제

. 투기대상이 어려운 토지까지 거래규제

o 허가받은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허술

- 개선방안

o 가격심사제 폐지 등 심사기준은 완화하되 취득한 토지는 철저히

관리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을 쉽게 하고 토지이용을 촉진

o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

o 농업진흥지역과 같이 투기대상이 어려운 토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o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3.4-5

. 정기국회 상정

E-2-4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금지

- 근거규정

o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법인에 대한 허가기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법인의 허가기준

.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허가관청(시.군.구청장)

o 절차 : 법인이 중개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의 허가기준

을 충족하여 허가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중개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중개업에 부수되는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이

됨.

- 개선방안

o 중개법인은 중개업에 부수하는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상담, 중개업 경영기법 또는 경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겸업

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 신설)

- 추진일정

o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 '92.9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2 : 경제장관회의 심의

. '93.3 : 국무회의 심의

. '93.4 : 국회제출

E-2-5 중개업자의 업무실적 보고의무

- 근거규정

o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5조(업무실적 보고)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중개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허가관청

에 보고하여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허가관청(시.군.구청장)

o 절차 : 중개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업무처리실적을 허가관청에 보

고

- 규제의 부작용

o 중개업자의 업무실적 보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보고의 실효성이

없음.

- 개선방안

o 업무실적 보고제도 폐지

o 이유 : 중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경감 및 행정관청의 능률적인 업

무집행

- 추진일정

o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 '92.9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2 : 경제장관회의 심의

. '93.3 : 국무회의 심의

. '93.4 : 국회제출

E-2-6 토개공의 토지비축기능 수행에 토지거래허가.신고면제

- 근거규정

o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규제구역 또는 거래계약신고구역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o 절차

. 허가제 : 허가신청 --> 심사 --> 허가 또는 불허가

. 신고제 : 신고접수 --> 심사 --> 신고수리 또는 권고

- 규제의 부작용

o 토개공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받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비축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을 주고

있음.

- 개선방안

o 토개공의 비축토지매입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 및 거래계약신

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추진일정

o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93 정기국회 상정) 개정후 추진

<건축>

E-3-1 공장건축물에 대한 동별 준공규제

- 규제근거

o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대규모 공장건축물을 장기에 걸쳐 건설하는 경우에도 전체 건축물

이 완공되어야만 사용검사 신청가능(다만, 가사용 승인은 가능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별 준공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특별히 허

용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사용검사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수개동의 공장을 건축할 경우 동별 사용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수개

동의 공장중 이미 완공된 한개동 공장을 이용하여 은행대출 등 재

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자금압박 초래

- 개선방안

o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

.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제도 도입

- 추진일정

o 상공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93.4월 입법완료 예정)

E-3-2 건축물에 대한 지하층 의무설치규제

- 규제근거

o 건축법시행령 제62조(지하층의 설치)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인구 20만 이상의 시지역과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

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 330평방미터(수도권은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일정면적의 지하층을 설치

. 유사시 대피호로 사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축허가 --> 사용검사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공장 및 주택은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서 기업주 또는 주택

분양자의 부담을 가중

- 개선방안

o 건축법시행령 개정

. 공장 및 주택은 지하층 설치의무 면제

- 추진일정

o '93.6 : 안 작성

o '93.7-9 : 관계부처협의 및 의견조회

o '93.10-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E-3-3 소규모 공장의 허가절차 번잡

- 규제근거

o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신고)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함.

. 소형주택 등 일부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

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소규모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게 하므로서 축사.창고 등 농

어업용 건축물의 신고제도와 형평이 맞지 않고 설계비 부담과 기간

소요 등 기업체의 부담가증

- 개선방안

o 일정구역에서 소규모 공장(2층 이하, 500평방미터 이하)은 신고대

상에 포함

. 일정구역 예) 도시계획구역중 공업지역, 도시계획 이외 구역중

공업지역 및 공업용지지구

- 추진일정

o 건축법시행령 개정

. '93.6 : 안 작성

. '93.7-9 : 관계부처협의 및 의견조회

. '93.10-11 : 법제처심사 및 공포

E-3-4 건축허가시 관계부서협의 절차 번잡

- 규제근거

o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등 관계법령에 의한 14종의

인.허가를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건축허가부서에서 허가권자 산하의 관련부서에 문서로 협의하여

일정기간에 회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인.허가 담당부서가 다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하되

15일 이내에 회신토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축허가(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건축허가시 타부서와 문서로 협의처리하므로 인하여 상당시간이 소

요되고, 또한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방문하게 됨으로 인해 불편 및

부조리 야기

- 개선방안

o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침시달

(제1안)

.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서의 담당직원을 건축종합민원실에 고정배

치하여 관련부서와 문서협의하지 않고 직접 검토처리

(제2안)

. 관계부서(기관의 대표 포함) 담당자가 일정장소에 정례적으로 회

동하여 합동심의후 허가처리

*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토록 함.

- 추진일정

o 국무총리 훈령 제정

. '93.5 : 안 작성

. '93.6 : 관뚫t처 의견조회(총리실 및 총무처 포함)

. '93.7 : 훈령시달

E-3-5 용도변경시 도서제출 과다 관행

- 규제근거

o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o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용도변경 신청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설계도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일부 시.군에서는 용도변경 이외 부분에 무단용도변경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전체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관행으로 운영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축허가 신청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과다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부담 가중

- 개선방안

o 지침시달

. 용도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층에 대한 설계도서만을 제출토록 함.

* 단순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건축사에 의한 작성의

무를 폐지토록 차기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 추진일정

o '93.3 : 지침시달

E-3-6 건축허가관련 임의규제 남殆�

- 규제근거

o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법령의 적합함에도 불구

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사유로 자체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시키는 사례가 다소 있음.

. 주요사례(서울시) : 건축물의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경우 건축

허가 불허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시.군.구)

o 절차 : 건축허가 --> 사용검사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건축법령이 없거나 배치되는 건축허가기준을 허가청별로 임의운영

하고 있어

. 허가여부를 예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상 재량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내지 부조리 요소가 있음.

- 개선방안

o 지침시달

. 법규에 근거가 없는 허가처리지침은 일제 폐지

- 추진일정

o ''93.4 : 지침시달

E-3-7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의 면적과다 제한(상공부 요청사항)

- 규제근거

o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건축물의 용도분류)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슈퍼마켓 소매점의 면적은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축허가 --> 사용검사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유통근대화로 점포가 점차 대형화되는 경향이나 과다한 면적제한으

로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의 입지가 어렵고 영세화를 초래

. 주위에 환경영향이 적고, 구조상 문제 등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화되어 있는 주민생활을 규제함으로서 위법행위 유발

- 개선방안

o 건축법시행령 개정

. 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의 면적기준을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

임.

- 추진일정

o '93.6 : 안 작성

o '93.7-9 : 관계부처협의 및 의견조회

o '93.10-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E-3-8 총포판매소의 용도분류 규제

- 규제근거

o 건축법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총포판매소는 건축법령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 규정

하고 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등 일부지역에 한정하

여 허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축허가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총포판매소는 단순히 총기.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를 판매하는 업

소로서 인화물질이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아님에도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공업지역 등에만 허용하여 일반주거지

역 등에 업소개설의 불가로 민원야기

- 개선방안

o 건축법시행령 개정

. 총포판매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등에 허용하고 있음)

- 추진일정

o 건축법시행령 개정

. '93.6 : 안 작성

. '93.7-9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10-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E-3-9 관광호텔의 입지가능지역에 위탁시설 설치규제(교통부 요구사항)

- 규제근거

o 건축법시행령 별표 14(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관광호텔의 허용여부를 건축조례에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호텔내에 위락시설은 설치불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축허가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 규제의 부작용

o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관광호텔은 조례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관

광진흥법령에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위락시설은

설치를 금지하여 외래관광객의 유치에 차질이 있음.

- 개선방안

o 건축법시행령 개정

.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조례로 허용하는 관광호텔에 관광진흥법

령에서 허용하는 위락시설을 포함

- 추진일정

o 건축법시행령 개정

. '93.6 : 안 작성

. '93.7-9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10-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건설산업>

E-4-1 건설업면허 규제주기에 의한 건설업 신규참여 제한

- 근거규정

o 건설업법 제6조(건설업의 면허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건설부장

관이 국민경제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

내에도 실시할 수 있음.

o 이는 수시 실시로 인한 건설업체의 과당경쟁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o 절차 : 건설부장관(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매 3년마

다 건설업 신규면허 실시계획을 공고한 후 건설업면허 신청

을 받아 심사후 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건설업면허 신청의 일시집중을 초래하여 건설기술자 스카웃 현상과

장비수요의 급증 등으로 수급상 혼란 야기

o 건실한 업체의 건설업 참여가 장기간 제한되어 면허의 이권화 초래

및 건설업 발전 저해

* UR협상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면허주기 폐지 요구

- 개선방안

o 건설업면허는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 자유경쟁을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 가격 및 품질.서비스 향상 촉진

- 추진일정

o 건설업법 개정

. 정기국회 상장 : '93.9

. 개정공포 : '93.12

E-4-2 건설업자에 대한 도급한도제

- 근거규정

o 건설업법 제17조(건설공사 도급의 제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자본금 및 공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정한

업체별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 도급한도액제도만으로는 건설업자의 경쟁력 제고 곤란

- 개선방안

o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 적

용 제외

- 추진일정

o 건설업법 개정

. 정기국회 상장 : '93.9

. 개정공포 : '93.12

E-4-3 해외공사 도급허가

- 근거규정

o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함.

o 해외공사의 수주질서를 확립하고 수익성공사 선별수주 유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해외건설과

해외건설협회 업무부(권한위탁범위내)

o 절차 :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 도급허가 신청을 하면 도급허가

기관은 당해국가의 시장여건, 발주자의 신뢰도, 당해공사의

수익성, 기타 도급허가 신청자의 시공능력 등을 검토하여

도급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신속한 수주활동 저해

- 개선방안

o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도급허가 신

청에 따른 업무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극소화, 신속한 수주활동에

기여

- 추진일정

o '93.3 Task Force 구성(건설부, 해건협, 학계, 업체 전문가로 구성)

'93.6 개선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93.9 개선방안 확정

o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 '94 이후

E-4-4 해외건설업 면허

- 근거규정

o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 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종류별로 일정한 면허기준

을 충족시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o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수주현황 등을 감안 면허수와 시기 제한

o 무분별한 해외건설 진출로 인한 부실공사, 국제신뢰도의 손상을 방

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해외협력과

o 절차 : 건설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 전망과 수주현황 등을 감안하여

면허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보에 신청 공고하고 업

체의 신청을 받아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심사하여 먼허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해외건설 진출의욕은 있으나 자본금 및 기술능력이 영세한 중소전

문업체의 해외진출 제한

- 개선방안

o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진출을 희망

하는 영세 전문업자에도 진출기회 부여

- 추진일정

o '93.3 Task Force 구성(건설부, 해건협, 학계, 업체 전문가로 구성)

'93.6 개선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93.9 개선방안 확정

o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 '94 이후

E-4-4 해외건설업 도급한도액제도

- 근거규정

o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해외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

는 1건 공사의 한도액 및 총 도급한도액을 정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해외협력과

o 절차 : 1건공사 도급한도액을 최근 2년간 해외공사실적중 큰 것의

2배와 자본금+준비금의 3배중 큰 것으로 하며, 총 도급한도

액은 1건공사 한도액의 2배로 정함.

- 규제의 부작용

o 해외건설실적 저조로 거의 모든 업자가 자본금과 준비금에 의하여

책정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수행능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o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진출 저해

- 개선방안

o 도급한도액제도 폐지

o 다만, 신규 면허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국내 시공경험이 있는

공사를 수주토록 유도하는 장치 마련

- 추진일정

o '93.3 Task Force 구성(건설부, 해건협, 학계, 업체 전문가로 구성)

'93.6 개선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93.9 개선방안 확정

o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 '94 이후

<주택>

E-5-1 주택분양가 규제

- 규제근거

o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건설부 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분양가를 제한

*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건축비는 정부가 고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정책과)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시장.군수)

o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시 주택의 분양가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적합한지를 심의하여 승인

- 규제의 부작용

o 분양가 규제는 장기적으로

.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 부실시공 등 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며

.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

- 개선방안

o 주택수급상황, 택지여건,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 정도 등 제반여건

을 고려하여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자율화 발표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

. 분양가 상승시 수요가 감소하여 결국 공급감소를 초래

. 호화.사치성 주택건설로 국민경제에 악영향

* 기존질서의 변경에 따른 부작용

. 청약예금가입자 등의 반발, 서민주택재원의 감소

. 공영개발택지의 처리문제와 일반경제에 미칠 영향 등

- 추진일정

o 공청회 개최 : '93.3(국회주관)

o 추진방안 마련 : '93.6

E-5-2 불량주택 재개발

- 규제근거

o 도시재개발법, 동법 시행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도시내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재개발함으로써

..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며,

..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주민동의비율 등 사업요건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개발과), 시.도지사

o 절차 : 지구지정(건설부장관) --> 사업계획결정(시.도지사) --> 사

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시.군.

구) --> 분양처분.준공(시.군.구)

- 규제의 부작용

o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도시지역을 재편성하는 것이므로 입지, 기반

시설 수용능력, 고도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

으나,

o 사업시행 인가과정에서 경관심의.건축심의.입지심의 등 각종 심의

절차가 번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

고 있음.

- 개선방안

o 절차간소화 :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인.허가신청의 기간을 정

하며, 각종 심사 등의 절대처리시한을 규정

* 특히 서울시의 절차간소화를 추진

o 기본계획수립 : 무계획적인 재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은 전면적으로 재개발

o 공영개발확대 : 민간에 의한 재개발은 사업추진능력이 미진하여 시

행착오가 많고 개발이 지연되므로 향후 공영개발을

확대하여 신속히 추진

- 추진일정

o 재개발업무지침 시달 : '93.6

o 도시재개발법 개정

. 개정안 작성 : '93.9

. 입법예고 : '93.10

. 국무회의 및 국회상정 : '94년 초

. 공포.시행 : '94년 초

E-5-3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이용규제

- 규제근거

o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택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부지로 계획된 부지는 타용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므로서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주택국 택지개발과)

택지개발계획 승인권자(건설부장관, 시.도지사)

o 절차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장관) --> 개발계획승인 -->

실시계획승인 --> 공급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택지개발계획상의 용도에 따라 건축)

- 규제의 부작용

o 택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부지에는 동 용도로만 건축

케 하므로서 토지이용도가 저하되고 독서실, 강습소 등 유아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설의 겸용을 요구하는 민원빈발

- 개선방안

o 유치원부지는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하여 주용도를 유치원으로 사

용토록 하고 일정규모의 독서실, 예체능계 강습소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일정

o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 개정안 작성 : '93.5

. 입법예고 : '93.8

. 국무회의상정 : '93.11

. 공포.시행 : '93.11

E-5-4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

- 규제근거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o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격을 제조업종사 근로자, 운수직 및 청소직

근로자로 제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기금과)

o 절차 :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 에 의거 각 공급주체가 근로자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대상을 제한

- 규제의 부작용

o 현 대상업종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만고조

o 주택의 실수요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세대주 및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 근로자의 입주자격 배제로 실제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계

층이 혜택을 받지 못함

- 개선방안

o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을 제조업과 운수직은 운송업으로, 청소직은

위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무주택 세대주

와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 추진일정

o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 개정

. 개정안 작성 : '93.3

. 확정.시행 : '93.3

E-5-5 합동개발택지대금 납입

- 규제근거

o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 또는 관행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합동개발택지의 선수공급시 토지대금을 수납함에 있어 지장물 철거

지연등 사실상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시점임에도 잔금완납을 강요하

거나 불이행시 연체료 징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주택국 택지개발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지자체, 주공, 토개공)

o 절차 : 택지 선수공급승인 --> 합동개발 선수협약체결 --> 선수금,

중도금, 잔금지불(주택사업자)

* 택지의 사용시기가 지연되어도 잔금 미지불시에는 연체료 부과(택

지개발사업시행자)

- 규제의 부작용

o 실제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택지에 대하여 잔금완납을 강요하거나

납부지연시 연체료를 징구하므로서 업체의 자금압박가중 및 민원

빈발

- 개선방안

o 실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시점에 잔금을 납부토록 조

치

- 추진일정

o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내부규정 개정지시 : '93.4

E-5-6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

- 규제근거

o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o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생활편익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관리과) 시.도지사

o 절차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도지사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도서와 비교 검토후 용도변경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용도변경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 제기

(특히 임대교회)

- 개선방안

o 입주자 편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는 현행대

로 하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변경

* 복리시설은 지정용도에 따라 분양가(낙찰가) 차이가 있어 용도변

경에 따라 불로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가로 분양받은 자의

민원의 제기가 우려되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유치원.의료시설 등)에 대하여는 일

정기간 용도변경 제한

- 추진일정

o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93.6 : 개정안 작성

. '93.7 : 입법예고

. '93.9 : 국무회의 및 국회 상정

. '94.1 : 공포.시행

E-5-7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제도

- 규제근거

o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2, 제42조, 제43조, 제5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K.S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건, 그 기준에 미달되어 품질관리상

취약점이 있는 주택자재(시멘트벽돌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국가

가 보완적으로 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o 동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 생산설비.시험기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 건설부령이 정하는 생산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게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개발과), 시장.군수.구청장

o 절차 : 공장설립신고 -> 등록신청 -> 등록요건 검토 -> 등록증 교

부 -> 제품품질검사

- 규제의 부작용

o 1977년 동 제도 시행당시에는 K.S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상 취약점이

있는 주택자재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주택자재에 대하여

K.S규격이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o 결과적으로는 제도가 중복(KS와 등록제도)되므로서 중소기업에 대

한 부담 및 주택건설 원가상승의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o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 주택자재의 생산업은 공업표준화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하

여 소관부처인 상공부(공업진흥청)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하고,

. 건설부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함.

- 추진일정

o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93.6 : 개정안 작성

. '93.7 : 입법예고

. '93.9 : 국무회의 및 국회 상정

. '94.1 : 공포.시행

E-5-8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신고제 폐지

- 규제근거

o 공동주택관리령 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폐지하고자 할 때 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장.군수(주택국 주택관리과)

o 절차 : 입주자 과반수 및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치관리 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

- 규제의 부작용

o 동일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관리 폐지 신고와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개시 신고가 중복되어

. 불필요한 민원 발생

. 행정업무의 과다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기대효과 : 이중신고로 인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화

및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

o 업무개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 자치관리 폐지신고 규정을 삭제하므

로서

.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

. 행정절차의 간소화 도모

- 규제완화시 예상문제점

o 예상문제점 없음.

- 조치계획

o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자치관리 폐지 신고규정 삭제

- 추진일정

o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작성 '93.6

o 개정안 확정 및 시행 '93.12

<G. B 행위제한>

E-6-1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규제근거

o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o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건설부 훈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개발제한구역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임.

o 따라서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

분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

. 구역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공익시설, 도심기피시설, 농림수산

시설, 생활환경개선시설 등

. 구역지정 목적에 지장없는 토지형질변경 및 토지분할행위 등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장.군수

o 절차

. 허가 : (신청인) -> 읍.면.동(경유) -> 시장.군수(허가)

. 도지사승인 : 시장.군수(승인신청) -> 도지사(승인) ->

허가(시장.군수)

. 건설부승인 : 시장.군수(승인신청) -> 도지사(경유) -> 사전결재

(국무총리) -> 국무회의 심의(건설부) -> 승인(건

설부) -> 도지사(경유) -> 허가(시장.군수)

- 규제의 부작용

o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증.개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구역주민

의 생업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민원제기

o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불가 및 민원 비등

- 개선방안

o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구역지정 목적

범위내에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 조치계획

o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

. '93.5 : 토지이용실태 조사

. '93.9 : 규정 개정

E-6-2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규제근거

o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o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건설부 훈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개발제한구역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임.

o 따라서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

분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

. 구역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공익시설, 도심기피시설, 농림수산

시설, 생활환경개선시설 등

. 구역지정 목적에 지장없는 토지형질변경 및 토지분할행위 등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장.군수

o 절차

. 허가 : (신청인) -> 읍.면.동(경유) -> 시장.군수(허가)

. 도지사승인 : 시장.군수(승인신청) -> 도지사(승인) ->

허가(시장.군수)

. 건설부승인 : 시장.군수(승인신청) -> 도지사(경유) -> 사전결재

(국무총리) -> 국무회의 심의(건설부) -> 승인(건

설부) -> 도지사(경유) -> 허가(시장.군수)

- 규제의 부작용

o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증.개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구역주민

의 생업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민원제기

o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불가 및 민원 비등

- 개선방안

o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구역지정 목적

범위내에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 조치계획

o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

. '93.5 : 토지이용실태 조사

. '93.9 : 규정 개정

<수도권 정비>

E-7-1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법 개선

- 근거규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규제목적

. 업무 및 판매시설은 인구유발계수가 높아 수도권의 주요 인구집

중요인으로 작용

* 인구유발계수(1,000평방미터당 취업인구)

.. 주거 1, 판매시설 145, 업무시설 94, 교육 25 등

. 특히 대형빌딩은 대부분 대기업의 본사가 입주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o 규제내용

. 수도권안에서 대형업무 및 판매시설의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상 부득이한 경우 수도권정비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업무시설 : 25,000평방미터 - 90,000평방미터

.. 판매시설 : 15,000평방미터 - 40,000평방미터

.. 복합시설 : 25,000평방미터 - 90,000평방미터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o 절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

- 규제의 부작용

o 서울시내에 고층 대형건물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약화

o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지를 나누어 소규모로 여러개 동을 건축

하는 사례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

- 개선방안

o 물리적 규제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규제방식으

로 전환

- 추진일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93.5 : 개정안 작성

. '93.6-7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8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9 : 국회제출

E-7-2 경기동.북부지역 개발사업 규제

- 근거규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 제18조의 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한강수계 보호 및 국방상의 이유로 택지조성사업, 관광위락시설 설

치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규제

o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일정규모까지 허용

. 택지조성사업 : 자연보전권역은 6만평방미터까지, 개발유보권역

은 15만평방미터까지 허용

. 관광위락시설 설치사업 : 양 권역 공히 6만평방미터까지 허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o 절차 : 시장.군수는 택지조성사업, 관광위락시설 설치사업은 원칙

적으로 불허하되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는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

- 규제의 부작용

o 지역개발의 정체

* 최근 5년간('85-'90) 연평균 인구증가율

전국(1.5%), 군지역(-4.5%), 수도권(3.3%), 자연보전권역(1.0%),

개발유보권역(0.1%)

o 권역지정후의 여건변화

. 자연보전권역

..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지정('90.7)되어 이외

지역의 규제 재검토 필요

. 개발유보권역

.. 국방상 이유로 개발을 유보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남.북 화

해분위기 조성 등으로 지역개발 필요성 증대

.. 권역의 6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증복규제

o 수도권내 택지.관광지 수요충족 곤란

. 2001년까지 390만명이 증가하여 분당규모 신도시 10개 추가소요

예상되어 수도권 변두리지역에 중소규모 택지개발 불가피

* 2001년에는 관광수요도 현재의 1.7배에 이를 전망

- 개선방안

o 경기 동.북부지역의 택지조성, 관광위락시설 설치사업 규제완화

. 단기대책 : 15만평방미터까지 상향조정(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장기대책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폐지 검토(환경 및 군사 관

련법률에 의하도록 하여 중복규제 해소)

- 추진일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6 : 공포

E-7-3 수도권 변두리지역의 공장 허용범위 확대

- 근거규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도권 변두리지역의 경우 계획공단안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설

립이 허용되나 자유입지는 일부업종외에 설립이 규제됨.

o 권역별 자유입지 규제내용

. 개발유도권역

.. 지연성업종(26개)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도시형업종(190개)

공장에 한하여 건축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의 신설 가능

. 자연보전권역

.. 지연성업종(26개)과 도시형중 첨단업종(25개) 공장에 한하여

건축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의 신설 가능

. 개발유보권역

.. 지연성업종(26개)과 도시형업종(190개) 공장에 한하여 건축연

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의 신설 가능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o 절차 : 개별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시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저촉

여부 검토

- 규제의 부작용

o 개발유보권역에서는 도시형공장의 자유입지가 허용되나, 개발유도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도시형 공장의 자유입지가 제한되어 권역별

규제의 형평문제 야기

. 개발유도권역에는 공단을 조성하여 공장을 수용하고 자유입지는

타권역에서 이전하는 도시형업종공장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나

지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등의 사유로 공단개발이 부진한

상태로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의 권역지정 취지와는 달

리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14개 계획공단 370만평중 4개 지구 70만평(19%) 개발

. 자연보전권역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

본법)과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지정으로 수질오염행위를 강

력 규제함에 따라 공장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원야기

.. 자연보전권역중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은 52%에

해당되며 여타지역(48%)까지 수질오염을 이유로 공해성이 적

은 도시형공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

- 개선방안

o 공장 허용범위 확대

. 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내 도시형공장의 자유입지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추진일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6 : 공포

E-7-4 수도권 변두리지역내 비도시형공장 일부 증설허용

- 근거규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의 도시형업종 공장은

3,000평방미터까지 증설이 허용되나,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하여 지

방입지가 가능한 비도시형업종 공장은 증설이 금지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o 절차 :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시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 규제의 부작용

o 비도시형공장의 증설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쟁

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

- 개선방안

o 비도시형공장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장은 건축면적 3,000

평방미터까지 증설허용

* 도시형업종 증설허용 규모와 균형 도모

- 추진일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6 : 공포

E-7-5 창고.사무실 등 공장부속시설 설치규제

- 근거규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창고.사무실은 공장 부속시설로 수도권내 설치를 규제

. 기존공장은 제조시설 이외에 창고.사무실을 연면적 500평방미터

까지 증설허용

. 신규공장은 창고.사무실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공장연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만 허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o 절차 :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시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 규제의 부작용

o 창고부족으로 제품.원자재를 노천에 야적하여 풍수해 등 피해를 입

는 사례가 있으며, 사무실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장부지내 증

설이 곤란하여 인근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등 기업활동에 애로

- 개선방안

o 창고.사무실은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

- 추진일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6 : 공포

E-7-6 수도권내 소규모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8조의 2

o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에 소규모공단(1만 8천평) 조성시 3개

절차(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지방공단 지

정) 이행

. 수도권심의회 심의 -> 국토이용계획변경 -> 지방공단 지정승인

(경기도지사)        (건설부장관)

-> 지방공단 지정

(경기도지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국토이용계획과 토지국 입지계획과

- 규제의 부작용

o 수도권내 소규모공단 조성시 3개 법률에 의한 중복절차에 따라 공

단 지정기간이 장기간 소요(6개월 내외)

- 개선방안

o 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지방공단 지정절차를 동시진행

(제도운영개선)

.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하위절차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후

조속처리

- 추진일정

o 수도권정비심의회 심의, 지방공단 지정절차 동시진행을 위한 지침

시달 : '93.3.

<도시>

E-8-1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에 대한 행위규제

- 규제근거

o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는 미리

도시계획으로 그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고 당해 도로계획선내에서

는 영구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장.군수

o 절차 : 도시기본계획수립 -> 도시계획(재정비) -> 지적고시 ->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규제의 부작용

o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

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으로 장기간 사업

을 시행하지 못하므로써 행위제한은 물론 재산권행사마저 제약되어

민원유발

- 개선방안

o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3년 이내 집행이 어려운

간선도로를 제외한 집산도로 이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계획을 해제

- 추진일정

. '93.3.31 : 현행파악

. '93.4.30 : 개선방안 마련

. '93.5.10 : 지침시달

. '93.5-12 : 도시계획 해제(시.군)

(현황파악 -> 도시계획(안) 수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 해제)

E-8-2 시화공단 공장용지중 분양대금 완납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 규제근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준공인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시화공단 공장용지중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준공인가가 되

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o 절차 :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 -> 공장용지분양 -> 분양대금

납부 -> 준공인가 -> 소유권 이전

- 규제의 부작용

o 준공인가가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입주업체가 동 토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o 단기계획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분준공절차를 취하여 조속 소유

권 이전토록 조치

o 장기계획 : 공단조성시 분양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구역을 세분화

하여 실시계획 수립

- 추진일정

o 단기계획

. '93.2-3 : 변경실시계획서 작성

. '93.4 : 실시계획변경 승인

. '93.5 : 준공인가서 작성

. '93.6 : 준공인가

. '93.7-8 : 지적등기정리

. '93.9 : 소유권 이전

o 장기계획

. 향후 공단조성시는 사업시행구역을 세분화하여 실시계획 수립

E-8-3 도시공원내 민간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무상귀속 규정개선

- 규제근거

o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14호 및 제83조 제2항

o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공공시설

o 민간이 자비로 공원을 설치시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관할 시장.군수

o 절차 : 관할 시장.군수의 실시계획인가 -> 사업실시 -> 준공검사

->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통지(사업자) -> 관리청에 귀속

- 규제의 부작용

o 도시공원 지정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

편상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이 절실한 실정

o 그러나 공원의 민자개발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개발후 소유권이 관

리청에 무상귀속되어 참여기피 및 민원유발의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o 민간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원시설은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토

록 도시공원법 개정

- 추진일정

o 도시공원법 개정안 작성 : '93.3

. '93.3 : 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7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사

. '93.9 :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

E-8-4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내 행위제한 완화

- 규제근거

o 도시계획법 제12조

o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내에서는 결정시부터 조성시까지

o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토지형질변경.죽목의

벌채 및 재식.토석의 채취를 규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관할 시장.군수

o 절차 :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녹지를 결정.고시 --> 각종 행위

를 제한

- 규제의 부작용

o 도시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한 후

o 장기간 조성하지 아니한 채 각종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o 해당주민의 생활불편 등 민원이 상존

- 개선방안

o 녹지결정후 조성시까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행위의 허

용을 위해 도시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허용사항 :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재식 및 토석의 채취

- 추진일정

o 도시공원법 개정

. '93.3 : 도시공원법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7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사

. '93.9 :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

E-8-5 철도변 완충녹지 설치의무 완화

- 규제근거

o 도시계획법 제12조

o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철도변에는 매연.소음.진동 등 제반공해의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

난지대로 활용되도록

o 일정폭의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장관('91.4.18 시.도지사에 위임)

o 절차 : 철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 행위의 제한

- 규제의 부작용

o 도시내 수송난 해결을 위해 철도시설을 확장코자 도시계획변경시

o 시가화가 완료되어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녹지

를 결정하므로써

o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생활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철도변에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o 철도법 제76조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경우에는

o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

- 추진일정

o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6 : 입법예고

. '93.7 : 법제처 심의 및 공포

E-8-6 유원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규제근거

o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유원지안에서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 숙박시설의 일종인 관광호텔의 설치를 허용하고

o 유원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원지시설 이외의 일부

시설 설치허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장관('91.4.18 시.도지사에 위임)

o 절차 : 유원지내 세부시설에 관한 조성계획 결정 --> 행위의 제한

- 규제의 부작용

o 유원지내에서 관광호텔의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통상 부대시설로 설

치하는 위락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므로써 운영 및 이용에 지장

o 유원지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이 유사한 기능인 도시공

원보다 엄격하여 형평이 맞지 않음.

- 개선방안

o 관광호텔내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

o 유원지의 조성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의 허용범위를 도시공원 수준으로 확대

- 추진일정

o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93.3 : 개정안 작성

. '93.5 : 입법예고

. '93.6 : 법제처 심의 및 공포

E-8-7 녹지지역내의 취락지구 토지이용도 규제

- 규제근거

o 건축법 제47조(건폐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녹지보전을 위하여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o 절차 : 건폐율 위반시 건축허가 불허(시장.군수)

- 규제의 부작용

o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자연녹지지역내의 취락지구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폐율을 일반 자연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서 기

존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불가하여 민원이 누적

- 개선방안

o 건축법 개정

.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역에서는 건폐율 한도

를 상향조정(20 --> 40%)

- 추진일정

. '94.1-3 : 안 작성

. '94.4-6 : 관계부처협의 및 의견조회

. '94.7-9 : 법제처 심사 및 국회상정

. '94.10-11 : 공포

E-8-7 불합리하게 결정된 공원의 현실화

- 규제근거

o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필수시

설

o 93년 1월말 현재 전국 도시계획구역내에 7,356개소(782평방킬로미

터) 결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장관('91.4.18 시.도지사에 위임)

o 절차 : 공원의 위치.면적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 행위의 제한

- 규제의 부작용

o 주택밀집 등으로 인해 공원의 조성이나 기능부활이 불가한 경우

o 대책없이 장기간 조성하지 아니한 채 각종 행위를 제한하므로서 민

원이 상존

- 개선방안

o 주로 공원의 경계부에 주택이 밀집되어 조성이 불가한 경우 공원구

역에서 제외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각 시.도)

. 공원결정후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등 의법조치후 양성화

. 국.공유지의 무담점유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에서 사용료 징수

등 의법조치

- 추진일정

o 불합리한 공원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 '93.6

o 구역조정후 건설부에 결과보고

<수자원>

E-9-1 하천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

- 근거규정

o 하천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규칙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범

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

게 부담시킴.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o 절차 : 하천공사 시행 --> 부과대상 결정 --> 부과징수

- 규제의 부작용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와 중복되어 국민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고, 하천공사의 수

익자 대부분이 농민으로 사실상 부과가 어렵고, 부과실적도 극히

적음.

- 개선방안

o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제도를 폐지

- 추진일정

o 하천법 개정 : '94 이후

E-9-2 하천예정지안의 행위규제

- 근거규정

o 하천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에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

로 고시하면 하천구역과 동일하게 규제되어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o 절차 : 허가신청 -->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허가 또는 불허

- 규제의 부작용

o 하천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하천예정지안에서 경작을 하려면 관리

청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하천공사에 지장이 없

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많음.

- 개선방안

o 하천구역의 규제 대부분을 하천예정지에서도 준용토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공작물 설치 등의 하천공사에 지장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받도록 하천법에 규정

- 추진일정

o 하천법 개정

. '93.3 : 안 작성

. '93.4-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8 : 국무회의 심의

. '93.9 : 국회제출

<도로>

E-10-1 도로변휴게소 설치기준

- 근거규정

o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 지정)

o 도로법시행령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o 도로변휴게소 설치.관리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배치간격 : 최소 20킬로미터 이상

o 휴식공간.주차장 및 종사원 복지시설 등의 규모가 크지 못함.

o 도로통행차량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간이매점을 정비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도로의 이용증진에 기여토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도로국 도로관리과

o 절차 : 도로변휴게소의 설치는 다음 절차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함.

예 : 신청(시장.군수) --> 협의(지방청) --> 허가(도지사)

- 규제의 부작용

o 휴식공간, 주차장 및 종사원 복지시설의 규모가 작으며

o 휴게소 배치간격이 20킬로미터 이상시에만 허가하여 민원이 발생됨.

- 개선방안

o 휴게소 배치간격의 조정(최소 20킬로미터 이상 -> 10킬로미터 이상)

o 휴게소 주차공간과 시설규모 등을 확충함.

- 추진일정

o 도로변휴게소 설치 관리지침 개정

. 지침개정 : '93.3.5

. 시행일 : '93.3.10

E-10-2 접도구역의 규제 완화

- 근거규정

o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 지정)

o 도로법시행령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o 접도구역 관리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접도구역(고속국도 제외)의 폭 5미터

o 접도구역은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 구조의 손괴방지, 도

로변 미관의 보존 및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구역

안에서는 일정행위를 제한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도로국 도로관리과

o 절차 : 접도구역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국도의 행위허가 -+

. 지방도의 행위허가    | 는 시장, 군수가 허가함.

. 군도의 행위허가     -+

- 규제의 부작용

o 접도구역안의 행위허가를 대폭 완화시는 도로구조의 손괴, 도로교

통의 위험 등이 초래됨.

- 개선방안

o 현행 접도구역의 폭 5미터는 도로구조의 보존 및 통행의 안전상 최

소한의 폭이므로 추가 축소조정은 곤란함.

o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의 신설

. 연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퇴비

사, 연면적 20평방미터 이하 축사의 신축

- 추진일정

o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 '93.3. : 관계부처협의

. '93.4. : 입법예고

. '94.5. : 개정

. '93.6. : 시행

E-10-3 도로점용의 규제완화

- 근거규정

o 도로법 제40조(도로점용)

o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허가 신청)

o 도로점용허가 사무처리규정(훈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도로구역안의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함.

o 도로구역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모든 시설의 보

존으로 공공의 교통에 제공하고자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o 절차 :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신청인) --> 검토(관리청) --> 허가 및 공고(관리

청)

- 규제의 부작용

o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도로가 교차, 접속구간, 사고많은 지점, 급커

브, 급경사 구간 등 교통안전관리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이 발생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공사 시행.복구 방법 등의 구체적인 허가기준

을 제정 시행하여 도로관리의 일관성 유지 및 민원해소

o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의 개선

.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2(사용료 조정)의 규정에 의한 감면조정

- 추진일정

o 도로법시행령 개정

. '93.3. : 관계부처협의

. '93.4. : 입법예고

. '94.5. : 개정

. '93.6. : 시행

o 도로점용허가 사무처리 세부지침 제정 시행 : '94 제정

<건설기술>

E-11-1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 간소화

- 근거규정

o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시와 등록사항변경시 대표자.임원.보유기술자

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자격증사본을 제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기술관리실 기술감리담당관

o 절차 : 대표자, 임원, 보유기술자의 제출서류 복잡

- 규제의 부작용

o 불필요한 대표자.임원의 이력서 및 보유기술자중 고급기술자를 제

외한 일반기술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제출

- 개선방안

o 구비서류 간소화

. 대표자, 임원은 신원증명서만 제출

. 보유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만 제출

- 추진일정

o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93.4

E-11-2 중기대여업 및 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근거규정

o 증기관리법 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중기대여업 및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허가

를 받도록 규정(연 1회 이상)

* 시.도지사에 위임

. 중기대여업('91.12.31)

. 중기정비업('84.7.21)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

- 규제의 부작용

o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공고기간내에 시설 및 중기 등의

확보가 곤란하고, 프레미엄 등의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o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수시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추진일정

o 중기관리법 개정 '93.2.19 국회건설소위 계류

E-11-3 중기형식변경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 근거규정

o 중기관리법 제1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중기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중기의 형식별로 성능 및 안전도에 관

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형식의 변

경시에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기술관리관실(건설기계담당관)

- 규제의 부작용

o 중기의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도 승인을 받게 되므로 제작사의 불편초래

- 개선방안

o 중기형식변경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 추진일정

o 중기관리법 개정 추진중 '93.2.19 국회건설소위 계류

E-11-4 중기조종사 면허대상 완화

- 근거규정

o 중기관리법 제1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모든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격을 취득한 후 시.도지사의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

o 절차 : 국가기술자격 취득 --> 적성검사 실시 --> 면허증 교부

- 규제의 부작용

o 중기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괄 규제하고 있어, 조작이 간단한 소형

중기를 조종할 경우에도 어려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됨

- 개선방안

o 조작이 간단하고 사고위험이 적은 소형중기는 국가기술자격 취득대

신 교육수료증으로 조종하도록 함.

* 소형중기 : 4개 기종(건설부령으로 정할 계획임

2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로우더.로울러

- 추진일정

o 중기관리법 개정 '93.2.19 국회건설소위 계류

E-11-5 건설부장관의 중기대여요금 결정근거 삭제

- 근거규정

o 중기관리법 제1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중기대여업체의 중기대여요금을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건설부령으로 정한 것은 없으며 대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요

금을 정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건설기계담당관실

�    - 규제의 부작용

o 중기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므로써 중기수급 및 건설경기에

따른 자율적.신축적인 중기대여요금 형성곤란

- 개선방안

o 동 규정을 삭제함

- 추진일정

o 중기관리법 개정 '93.2.19 국회건설소위 계류

E-11-6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제한 완화

- 근거규정

o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5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토목감리전문회사

1) 시공(기술사 4, 고급 1, 기사 1급 10, 기술자 10, 계 25명)

2) 전면책임

(기술사 14, 고급 16, 기사 1급 50, 기술자 40, 계 120명)

o 건축감리전문회사

1) 시공

(기술사 1, 건축사 3, 고급 1, 기사 1급 5, 기술자 5, 계 15명)

2) 전면책임(기술사 3, 건축사 5, 고급 5, 기사 1급 15, 기술자 15,

계 43명)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건설부 기술관리실 기술감리담당관

o 절차 :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규제내용의 인력을 구비해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공급부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등록인력이 과다함.

- 개선방안

o 등록요건중 기술인력기준 조정(기술자의 수 등)

- 추진일정

o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93.7 이후

(건설기술관리법 : '92.11.3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