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

과학기술처

G-1-1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관리제도 개선

- 근거규정

o 각 사업주관부처별로 별도규정 적용

. 과기처 및 환경처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상공자원부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및 대체에너지개발사

업 운용규정

. 체신부 :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 : 주관부처 처리규정 준용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각 부처별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제시

. 연구과제의 접수.심의.선정

. 연구개발비 지급.관리방법

.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성과의 배분.활용 등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연구비를 출연하는 각 정부부처, 투자기관 및 민간

o 절차 : 각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접수에서부터 연구성과의

배분.활용시까지 매단계마다 보고.검토.승인.평가 등의 방법

으로 규제

- 규제의 부작용

o 매 연구수행과정 및 단계마다 정부지침을 맞추기 위해

. 연구수행자체보다는 행정처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

. 특히 각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에 대

한 혼선을 초래

- 개선방안

o 현행 부처별 별도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통일화.간소화하는 공동관리

규정 작성.시행

o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부간여 범위를 최소화

하여 연구주관기관의 자율.감독.관리체제로 전환

- 추진일정

o '93.3 : G7프로젝트 공동관리규정 시안작성

o '93.4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상정.확정

G-1-2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연구개발용품의 기증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5호

o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이 발급한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 연구관리과

o 절차 : 기증사실증명서 발급신청(기증자) --> 기증사실증명서 발급

(재외공관) --> 용도확인(주무부장관) --> 관세감면(관세청)

- 규제의 부작용

o 재외공관의 기증사실증명서 발급시 공증한 기증이유서, 기증신청서,

목록, 물품의 Catalog, 기증승낙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증절차의 번잡성 초래

- 개선방안

o 재외공관에서 기증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시에 필요한 공증된 기증이유

서를 기증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생략토록 조치

- 추진일정

o '93.4 : 관련부처 협의 조치

G-1-3 고가연구기자재 도입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과학기자재 도입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과기처 훈령 제309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단위당 가격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할 경우 효율적인

취득.관리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제정.운영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 연구관리과

o 절차 : 표준연에 설치된 기자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

처 승인 획득

- 규제의 부작용

o 고가연구기자재 도입심의 및 승인기간 약 1개월 소요

- 개선방안

o 10만불 이상 기자재의 도입에 따른 심의 및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기

자재 도입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추진일정

o '93.3 : 과학기자재 도입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

G-2-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시설검사의 완화

- 근거규정

o 원자력법시행령 제19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신규시설 설치 또는

시설변경시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o 절차 : 시설검사 신청(동위원소 사용자 또는 신고자) --> 시설검사

(원자력안전기술원)

- 규제의 부작용

o 방사선안전관리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변경시에도 시

설검사를 받아야 함으로서 규제의 효과보다는 손실이 큼

- 개선방안

o 허가사용자의 경미한 시설변경시 : 검사 생략

o 신고사용자의 시설변경시 : 검사 생략

- 추진일정

o '93.4 : 원자력법시행령 개정

G-2-2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관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방사선안

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o 절차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이용기관) --> 신고접수(원자

력안전기술원)

- 규제의 부작용

o 현재 밀봉RI는 20Ci 이상.개봉RI는 20mCi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사

용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감독자면허

소지자를 선임토록 함으로서 이들 사용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

자를 선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o RI감독면허소지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현행 : 밀봉RI 20Ci 이상 사용기관 또는 개봉RI 20mCi 이상 사용기

관

. 개선 : 밀봉RI 50Ci 이상 사용기관 또는 개봉RI 50mCi 이상 사용기

관

- 추진일정

o '93.4 :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

G-2-3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완화

- 근거규정

o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기관에서

의 방사선안전관리상태 확인

. 사용기관의 유형에 따라 1-3년 주기로 정기검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o 절차 : 검사신청(사용기관) --> 검사(원자력안전기술원) --> 검사결

과 조치(과학기술처)

- 규제의 부작용

o 규제의 부작용 측면보다는 최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의 사용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정기검사 주

기 완화

- 개선방안

o 현행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기관의 유형에 따라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 정기검사의 주기를 각각 1년씩 연장

- 단, 비파괴검사기관.종합병원 등 방사선안전사고 취약기관의 정기

검사 주기는 현행대로 1년으로 함.

o 신고사용기관 : 정기검사 면제

- 추진일정

o '93.4 :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

G-2-4 방사성물질의 운반검사 유효기간 연장

- 근거규정

o 원자력법시행령 제23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운반시 방사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반용구, 운반포장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를 받으며 이는 6개월간 유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o 절차 : 운반신고(방사성물질 운반업체) --> 검사(원자력안전기술원)

--> 운반(운반업체)

- 규제의 부작용

o 방사성물질 운반시 현행의 유효기간으로는 동일 운반사항에 대해 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o 방사성물질의 운반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추진일정

o '93.4 원자력법시행령 개정

G-2-5 방사선피폭관리기록 보고체계의 개선

- 근거규정

o 원자력법시행령 제323조 제1항 제5호

o 원자력법시행령 제324조 제6항 제2호

- 규제규정 또는 목적

o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을 보고

토록 함으로서 개인별 방사선피폭선량의 기록 및 피폭선량 한도 초과

여부 관리

.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과피폭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사선작업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

o 절차 : 피폭선량판독(동위원소 사용자) --> 보고(안전기술원)

- 규제의 부작용

o 동위원소 사용자가 피폭선량을 직접 분석.보고함으로서 과중한 업무

를 발생케 하고 한편, 방사선안전규제의 객관성도 결여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방사선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보고

. 현행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는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

. 개선 :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을 의뢰받은 전문판독업체가 직접 과학

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o 방사선피폭등록센터(가칭) 신설

. 개선(신설)

.. 종사자 개인별 방사선피폭선량 및 각종 자료를 영구보존

.. 각 개인에게 방사선피폭선량을 통보

- 추진일정

o '93.4 원자력법시행령 개정

G-2-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에 대한 분기보고양식 수정.보완

- 근거규정

o 방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과학기술처 고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은 방사성물질 등 방사선발생장치의 취

득.사용.보유 및 폐기현황과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원자력안전

기술원에 보고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o 절차 : 분기보고(이용기관) --> 보고서류 접수 및 검토(원자력안전기

술원)

- 규제의 부작용

o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에서 방사성물질 등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사용.보유 및 폐기현황과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획일적인

양식에 맞추어 보고토록 함으로서 보고양식 작성에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o 현재의 획일적 양식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양식으로 개정하고

안전규제를 위하여 실제 필요한 사항만을 분기보고 서류 간소화

- 추진일정

o '93.4 방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학기술처 고시)

G-3-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원의 자격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정자격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만

조세.자금.병역특례 등을 지원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o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

해서 정부지원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o 절차 : 연구소 인정신청(기업) --> 요건검토(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정서 발급(과학기술처장관)

- 규제의 부작용

o 현재 기준에는 미달하나 경험이나 자질이 있는 기술개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개발활동을 하더라도 경영여건상 다수의 학사

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o 일부 특수한 분야(예, 산업디자인)는 자연계 이외의 연구인력이 공동

으로 참여해서 연구해야 하나 현재 제도로는 지원 불가능

- 개선방안

o 연구개발의욕이 있고 실질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을 완화

. 대기업 : 자연계분야 학사 또는 기술계 기사 1급 이상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 또는 기술계 기사 2급 이상의

자중 일정기간 실무종사자

o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특정분야에 한해서 자연계 이외의 학위 소지자

도 예외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현재 정보처리업만 예외인정)

- 추진일정

o '93.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G-3-2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소에 대한 규정신설

- 근거규정

o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은 법인격을 갖춘 기업에 속한 부설

연구소에 한해서 조세.자금.병역특례 등을 지원

. 법인격이 없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소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이 불가

o 정부지원에 따르는 수혜자로서의 책임을 법인격이 있는 기업, 기업의

대표에 귀속시키기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o 절차 :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소의 경우 법적규정 미비

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소 인정 불가능

- 규제의 부작용

o 기술성격의 복합화.대형화.시스템화 추세에 따라 대기업그룹 또는 동

일분야의 기업들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소를 설립.운

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o 종합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어 실제운영은 연구원의 원

래소속기업별로 인사.급여.정부지원시책 적용 등을 분산 관리해야 하

기 때문에 기업의 불편초래

o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한 기업의 탄력적.신축적 연구조직 운영이 제

한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기술변화 추세, 기업의 체계적.종합적 기술개발 추진 필요성 등을 감

안하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

소에 대한 설립.지원근거 마련

*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소의 범위에는 대기업그룹 및

동종업종의 기업들(또는 조합형태)이 설립한 종합연구소 등이 있음.

- 추진일정

o '93.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G-3-3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제도의 폐지

- 근거규정

o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위해 적립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신고를 받아

정부가 직접 관리

o 조세감면이라는 정부지원의 중요성.신뢰성을 강조하여 정부에서는 기

업으로부터 직접 검토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o 절차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기업) --> 내용검토 및 관리(과기처)

- 규제의 부작용

o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절차가 과기처와 국세청에 중

복되어 있으며,

o 동 적립신고 기업과 기술개발자금 연계 및 관련정책을 개선하는데 활

용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적음.

o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도 기업연구소 신고.관리업무 수행시

준비금 사용계획과 실적을 받고 있어 기업의 이중업무부담

. 과학기술처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서 검토.관리

. 산기협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관리업무 수행

- 개선방안

o 민간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기술개발준

비금 적립신고제도를 폐지

. 준비금에 대한 조세감면절차는 조감법 규정에 의해 국세청에서 추

진 일원화

- 추진일정

o '93.7 기술개발촉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G-3-4 특별소비세 면제물품확인서의 발급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일원화

- 근거규정

o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6호

. 외국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해서는 특소세 면제

�   o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5-9... (18) 제1항 제1호

. 특소세 면제를 받을 때에 주무부장관의 확인이 필요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감면대상

인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시로 관세감

면이 가능하게 함.

o 조세감면이라는 정부지원의 중요성.신뢰성을 강조하여 정부에서는 기

업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검토.확인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과학기술처

o 절차 : 특소세 면제물품 확인신청(기업연구소) --> 검토 및 확인서

발급(과기처) --> 특소세 면제(관할세관)

- 규제의 부작용

o 특별소비세 면제대상기관은 주로 기업부설연구소이고, 기업부설연구

소의 신고.관리업무를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행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단순업무가 분산됨으로써 기업의 불편초래

- 개선방안

o 민간단체(산업기술진흥협회)의 검토능력 향상과 업계의 신속한 업무

처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 특별소비세 면제물품확인서 발급업무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위탁

(일원화)

- 추진일정

o '9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