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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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정책>

G-1-1 노사협의회 설치신고

- 근거규정

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 동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야 하며, 설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사협의회 설치신고서를 지방노

동관서장에게 제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협의과

o 절차 :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때에는 노사협의회 설치신고서를 설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규제의 부작용

보고서 제출횟수가 과다하여 기업에 부담 초래

- 개선방안

노사협의회 설치신고규정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출 의무규정을 통

합

- 개선추진일정

노동관계법 개정 일정에 따라 추진('93년 하반기)

G-1-2 노사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 근거규정

노사협의회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노사협의회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기 1회 지방노동관서장

에게 보고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협의과

o 절차 :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규제의 부작용

보고서 제출횟수가 과다하여 기업에 부담 초래

- 개선방안

보고의무규정 삭제(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

1항)

- 개선추진일정

노동관계법 개정일정에 따라 추진('93년 하반기)

G-1-3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출

- 근거규정

노사협의회법 제16조, 동시행령 제5조, 동시행규칙 제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 설치일

로부터 15일이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협의과

o 절차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

서에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신고서에 협의회 규정을 첨부하

여 제출

- 규제의 부작용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므로

제출의무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노동법 개정연구위에 연구시켜서 연구내용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출

의무규정 및 노사협의회 설치신고규정을 통합 공청회에 상장하여 노사

가 합의된 범위에서 안이 결정되면 개선

- 개선추진일정

노동관계법 개정 일정에 따라 추진('93년 하반기)

G-1-4 고충처리위원 선임신고

- 근거규정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서를 지방노

동관서장에게 제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협의과

o 절차 :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한 때에는 고충처리위원 선임

(위촉) 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 규제의 부작용

선임신고의무는 기업의 부담 초래

- 개선방안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선임신고의무 폐지

- 개선추진일정

노동관계법 개정 일정에 따라 추진('93년 하반기)

<근로기준>

G-2-1 사업장 예방감독(정기감독)

-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103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개별 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사전 지도.점검함으로써 노.사분쟁 사

전예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o 절차 : 매년초 지방노동관서장이 정기감독대상 사업장을 본부 사업계

획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정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

업장에 출장하여 지도.점검

- 규제의 부작용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등 법정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감독실

시가 바람직하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관계서

류조사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가짐.

- 개선방안

'93 정기감독대상 사업장(1,000개소)에 대해 일정기간 감독 실시 유보

- 개선추진일정

o '93.3 : '93.6.30일까지 정기감독 실시 유보 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

o '93.6 : '93 정기감독대상 축소 또는 하반기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여

지방관서에 시달

G-2-2 근로자 기숙사 설치장소 규제

-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사업의 부속 기숙사는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습윤한 장소, 출

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규제의 부작용

기숙사 설치장소 규제가 엄격하여 영세사업장에서 기숙사 설치를 기피

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의 공동생활장소로서 건강확보에 필요한 최소한

의 규제요건만 규정하고 건축법상 일반적인 요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

제

- 개선추진일정

'94년말까지 시행령 개정

G-2-3 근로자 기숙사 설치기준에 대한 제한

-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기숙사 설치기준으로써 침실의 면적, 높이, 창문의 위치, 식당 설치의

의무 등 13개 조항을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규제의 부작용

기숙사 설치기준이 엄격하여 영세사업장에서 기숙사 설치를 기피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의 공동생활장소로서 건강확보에 필요한 최소한

의 규제요건만 규정하고 건축법상 일반적인 요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

제

. 설붕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 습윤한 장소 또는 출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

- 개선추진일정

'94년말까지 시행령 개정

G-2-4 사용주의 보고, 출석의무의 완화

-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1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등에서 보고 또는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응할

의무가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

- 규제의 부작용

경미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과다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업주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을 초래.

- 개선방안

o 현행 제도하에서도 사실조사 등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노무관리자)

의 대리출석이 용인되고 있으나

o 경미한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의 의견 일치시 직접 출석없

이 서면 서류제출로 처리가능하도록 함.

- 개선추진일정

o '93.4 : 구체안 작성

o '93.5 : 개선안 시달

G-2-5 최저임금 적용시기

- 근거규정

최저임금법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1월 1일로 되어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규제의 부작용

일반근로자의 임금교섭전에 최저임금이 인상, 시행되므로써 1년에 2회

의 임금인상요인이 발생

- 개선방안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 적용시기를 9월 1일로 변경

- 개선추진일정

최저임금개정(안)을 '93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산업안전>

G-3-1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4220호, '90.1.13) 제24조 및 제27조 "유해물질

의 허용농도(고시 제91-21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치(허용농도)

를 설정.고시하고, 허용농도 이하로 작업환경을 유지.관리토록 함으로

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 허施蹂捉�: 그 기준치 이하에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해도 거의 모

든 근로자의 건강상 장해가 없을 기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o 절차 : 허용농도의 설정, 고시후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허용농도 이하

로 유지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지방노동관서 지도.감독)

* 허용농도 초과여부의 판단은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42조)에 의함.

- 규제의 부작용

작업환경측정과의 연계성 확보 등의 문제와 함께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허용기준치가 강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92년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 건의사항

- 개선방안

'93년중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와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

하여 노.사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94년중 합리적 개정 추

진.

* 연구용역(예정)기간 : '93.4-'93.11

- 개선추진일정

o '93.4-'93.11 : 민간연구기관(한국산업위생학회 등) 연구용역 의뢰

o '93.11월중 : 공청회 개최(예정)

o '94년중 : 유해물질 허용농도 합리적 개정

G-3-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 근거규정

o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4조

o 노동부 고시 제92-48호('92.12.29)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1)설치 (2)이전 (3)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60일(건설업 30일)전에 노

동부장관에게 제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설치, 이전,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주

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 산업안전공단의 심

사를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

o 절차 : 계획서 접수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규제의 부작용

o 60일전(건설업 30일전)에 도면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획서

를 완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o 제출서류가 너무 많고 자세한 것(도면서류)을 요구하다 보니 제출기

피가 우려됨

- 개선방안

계획서 제출서류는 화학, 석유제품 제조업 등은 19종에서 8종으로 간소

화하는 등 심사대상 전업종을 간소화되도록 하고 제출기한도 단축효과

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착공"의 정의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싯점이

아닌 심사대상 설비 등의 기초공사를 실제 시작하는 싯점으로 하여('92

-48호, 12.29)을 기 개정하였음.

- 개선추진일정

o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반영('93 상반기중)

G-3-3 연(납) 취급사업장 비산농도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4220호, '90.1.13) 제24조 및 제27조 "유해물질

의 허용농도(고시 제91-21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치(허용농도)

를 설정.고시하고, 허용농도 이하로 작업환경을 유지.관리토록 함으로

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 허용농도 : 그 기준치 이하에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해도 거의 모

든 근로자의 건강상 장해가 없을 기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o 절차 : 허용농도의 설정, 고시후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허용농도 이하

로 유지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지방노동관서 지도.감독)

* 허용농도 초과여부의 판단은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42조)에 의함.

- 규제의 부작용

납의 허용농도가 한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오리

온정기(주)의 건의가 있었음.

- 개선방안

'93년중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와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

하여 노.사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94년중 합리적 개정 추

진.

* 연구용역(예정)기간 : '93.4-'93.11

- 개선추진일정

o '93.4-'93.11 : 민간연구기관(한국산업위생학회 등) 연구용역 의뢰

o '93.11월중 : 공청회 개최(예정)

o '94년중 : 유해물질 허용농도 합리적 개정

G-3-4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관리완화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작업환경측정실시

규정 제8조 제2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대행목적으로 하는 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요건과 동일함.

o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이 측정하는 사업장은 3년에 1회 이상 지방노동

관서장이 지정하는 외부측정기관의 측정을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지방노동관서

o 절차 : 사업장 지정신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검토후 지정

- 규제의 부작용

사업장 자체측정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o 해당 사업장 유해인자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을 갖출 경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활성화 유도

o 3년에 1회 이상 외부측정기관의 측정의무제도 폐지

- 개선추진일정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93년도 하반기중)

o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 개정('93년도 하반기중)

G-3-5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의무선임토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국

o 절차 : 사업주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선임보고토

록 함.

- 규제의 부작용

o 생산 간접비용의 과다로 기업의 부담 과중

o 중소기업의 경우 유자격 안전관리자 확보 곤란

- 개선방안

o 위험.비위험업종으로 구분하여 비위험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수

및 자격기준을 완화

예) 비위험업종인 경우 1,000인 이상 4인 선임에서 5,000인 이상 4인

선임

예) 비위험업종 1,000인 이상 경우 산업안전기사 1급 또는 안전관련

4년제대학 졸업에서 산업안전기사 2급 또는 안전관련 전문대 졸

업자로 완화

o 양성교육 이수자 선임가능 사업장 규모를 20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

o 안전관리대행가능 사업장 규모를 20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

- 개선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중)

G-3-6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의무선임토

록 하고 있으며, 그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며,

근로자 건강관리.작업환경관리 등의 직무 수행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2급지)

o 절차 : 사업주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선임보고토

록 함.

- 규제의 부작용

o 생산간접비용의 과다로 경쟁력 약화

o 중소기업의 경우 유자격 보건관리자 확보 곤란

- 개선방안

o 광업 및 유해제조업

- 50-299인의 선임을 전담에서 겸임으로 완화하고, 300-499인 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자격기준 완화

o 기타 제조업

- 50-299인의 선임을 전담에서 겸임으로 완화하고, 500-999인 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자격기준 완화

o 기타 산업

- 50-299인의 선임을 전담에서 겸임으로 완화하고, 1,000-4�999인 규

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자격기준

완화

- 개선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중)

G-3-7 산업보건의의 선임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써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

자를 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또는 근로감독과(2급지)

o 절차 : 사업주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선임보고토

록 함.

- 규제의 부작용

사업주의 부담이 큼.

- 개선방안

o 업종을 유해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완화

. 광업, 제조업 : 300인 이상

. 기타산업 : 500인 이상

- 개선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중)

G-3-8 작업환경측정 연 2회 실시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 규제내용�또는 목적

o 내용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연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o 목적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o 절차 : 사업장 보건관리자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측

정 실시

- 규제의 부작용

외부측정기관 직원의 출입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짐.

- 개선방안

o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제도(연 2회 --> 연 1회)의 적용대상 사업장 및 유해인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

o '93년중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

하여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횟수 조정범위를 확

대함.

- 개선추진일정

o 한국산업위생학회 등 민간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의뢰('93년 상반기중)

o 공청회 개최 및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 개정('93년 하반기중)

G-3-9 교통운수업에서 산업안전관리자의 자격

- 근거규정

산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운수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관리자로 대체 선임 가능토록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통

안전관리자외에 산업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토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국

o 절차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7일이

내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자격증사본 첨부)를 관할 지방노

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운수업의 주된 안전관리는 교통안전이므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장에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관리자로 대체 선임토록 하고 있

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교통안

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개선방안

유자격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운수업에 대해서

는 교통안전관리자로 대체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개선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중)

G-3-10 직장이동시 안전관리자 자격 박탈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이공계 전문대(3년 경험) 및 대학(1년 경험) 졸업자로서 양성교육을 이

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당해 사업장에

한해 안전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국

o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7일이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안전관리양성 이수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다가 동일업

종의 타사업장으로 직장을 이동할 시 다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사업장의 설립과 소멸이 수시로 반복

되는 건설현장은 그러한 현상이 극히 심함.

- 개선방안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인정되던 것을 사

업장 이동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개정

- 개선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중)

G-3-1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 근거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내지

제92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기준(고시 제92-25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새로운 화학물질('91.6.30 이후 새로이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제조 또

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법정 유해성 조사(변이원성

시험)를 실시하고 당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수입이나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 수입 등의

경우에는 유해성 조사의무 면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o 절차 : 사업주의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시 노동부에 구성되어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위원회에서 당해 보고서에 대한 심

사 및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규제의 부작용

환경처에서는 법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노동부에서는 고시로서

별도 규정, 운용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92년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

- 개선방안

o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초적 제

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의 목적 및 적용범

위를 고려해 볼 때, 사업장에서 제조.사용되는 물질의 경우 산업안전

건법의 유해성 심사를 통하여 직업성 암 등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추진일정

o '93.7월까지 고분자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의무 면제 및 간이심

사기준 도입

G-3-12 유해.위험기계.설비의 검사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규정 제5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압축기 등 유해.위험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서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설계.성능검사 및 정

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공기압축기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국

o 절차 : 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하는 자는 동 품목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부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 합격을

받아야 제조.판매.설치.사용할 수 있음.

- 규제의 부작용

공기압축기는 다품중 소량생산 품목으로 제품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고,

또한 외국사례의 경우에는 공기압축기 시스템전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

보다 공기탱크 위주의 검사만 실시함으로써 공기탱크의 폭발에 의한 대

형재해예방 위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공기압축기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검사대상을 축소.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공기압축기 설비의 주검사대상인 공기탱크는 압력용기의 일종으로 현행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로 포함시켜 대형의 것 위주로 검사하고 소형의

것은 제외하며 아울러, 공기탱크 이외의 부대설비(시스템설비)에 대해

서는 자체검사에 의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선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93년 하반기)

G-3-13 노동관련 보고.출석 의무완화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출석의 의무)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 의무이

행여부를 파악하고 산재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사항을 파악키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국

o 절차 :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관련법령

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석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시 관련사항을 문서로 보고하거

나 관계인이 출석하여 소명

- 규제의 부작용

형식적인 보고.출석의무 과중

- 개선방안

o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보고사항의 폐지

. 불필요한 보고의 억제를 위하여 보고통제관의 심의를 반드시 필하

도록 하고 사업장에 시달하는 제반문서는 가급적 일괄 취합.시행하

므로서 유사보고사항을 통합.시행

o 재해조사나 법위반사항 조사시 출석관계인을 엄선하여 최소화

. 재해조사 등을 위한 현장방문시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처리하

고,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시 결재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본 규제와 무역협회에서 제시한 개선의견 "산업안전근로감독의

면제"와는 무관한 사안임.

- 개선추진일정

o '93.3월 각종 보고 및 출석의무완화를 위한 관련지침 시달(지방관서)

o '93.12월 당해년도 보고사무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

o '94.1월 관련 개선방안의 사업계획 반영

<직업안정>

G-4-1 근로자 공개채용시 행정기관에 통보의무

- 근거규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을 한 때에는 그 광고를 한 날

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통보.

- 규제주체 및 절차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근로자 공개모집

통보서 제출

- 규제의 부작용

통보기한을 10일로 제한함은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으며, 특히 통보 불

이행에 대한 과태로 부과는 기업의 부담요소임.

- 개선방안

공개모집시 통보의무는 폐지하고, 모집광고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개선추진일정

o '93년말까지 개정 추진

G-4-2 "통근 불가능지역에서의 근로자 모집허가" 규제

- 근거규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

자를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

하게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근로자 직접모집

허가신청서 제출

- 규제의 부작용

기업체의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모집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적기 모집에 저해

- 개선방안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 개선추진일정

o '93년말까지 개정 추진

G-4-3 근로자공급사업의 제한

- 근거규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여야 하며, 국내의 경

우는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이외에는 행할 수 없음.

- 규제의 부작용

경제사회적 여건 및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이 허용되

어야 할 분야도 불법근로자공급사업으로 금지되고 있음.

- 개선방안

가칭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

- 개선추진일정

o '93년말까지 제정 추진

G-4-4 정년연장계획서 제출

- 근거규정

o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0조

o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유휴고령인력이 증가하는 반면, 산업현장의 인

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o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정년을 55세 미만으로 정한 300인 이상 사업주

o 절차

. 정년이 55세 미만 사업주에 정년연장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요청

. 요청받은 사업주는 60일이내에 연장계획서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을 60세 이상 되도록 권장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o 경기침체로 고용인원 감축시기에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은 대상사업주에게 부담

- 개선방안

o '93년말까지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요구 보류

o 고령자 정년연장 및 재고용에 관한 홍보 확대로 고령자 고용촉진 지

원

- 개선추진일정

o '93.3월중 보류토록 조치

G-4-5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

- 근거규정

o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3조

o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유휴고령인력이 증가하는 반면,

o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o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및 촉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고령자 고용률이 3%(기준고용률) 미만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

('93년 2% 미만)

o 절차 :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요청.

o 요청받은 사업주는 60일이내에 고C계획서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권장사항만 있고 강제규

정은 없으나

o 경기침체로 고용인원 감축시기에 고령자고용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

하는 것은 대상사업체에 부담

- 개선방안

o '93년말까지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요구 보류

o 고령자 적응훈련 및 취업알선을 적극화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 개선추진일정

o '93.3월중 보류토록 조치

G-4-6 유료직업소개사업 제한

- 근거규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갯熏�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함.

o ILO의 협약에도 민간의 유료직업안내소는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

며, 국가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확립될 때까지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o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유료직업안내소의 허가요건인 자격요건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 규제의 부작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하여서 직업소개업자가 대부

분 고령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중 경력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 개선추진일정

o '93년말까지 개정

G-4-7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규제

- 근거규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의 4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사업자가 확보된 구인.구직정보를 이용하여 직업

소개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허위 구인광고 게재 등으로

- 선의의 구직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대

한 사후 지도감독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노동부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을 받고 등록시 일정

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사항을 기

재한 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등록사항이 복잡하여 등록신청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함.

- 개선방안

등록신청서상의 일부 기재사항을 제거하여 등록신청서식을 간소화함.

- 개선추진일정

o '93년말까지 시행규칙 개정

G-4-8 노동관련보고 출석의무 완화

- 근거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

36조 2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형식적인 보고 출석의무 과중

- 규제주체 및 절차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분기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규제의 부작용

매분기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

음.

- 개선방안

매분기별(연 4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반기별(연 2회) 보고로 축소

- 개선추진일정

o '93년말까지 시행령 개정

<직업훈련>

G-5-1 직업훈련비용의 부문별 사용한도 제한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4항

o 직업훈련비용기준 제3조(노동부고시 제92-31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가 의무이행시 직업훈련비용인정기준상 양성

훈련비용은 사용한도가 없으나 기타 향상.재.전직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사용한도를 두고 있음.

o 이는 사업내직업훈련 목적이 기업의 필요인력은 기업 스스로 양성 충

당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인력수요에 대한

양성훈련을 소홀히 하고 향상훈련 등에 치중하는 등 기능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계획신고 :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

주

. 서면검토 또는 현지확인조사 : 지방노동관서

. 규제대상인 경우 불승인 및 분담금 징수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가 신기술 도입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향상.재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훈련비용의 사용한도

제한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하여도 사용한도 초과비용이 불인

정되므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직업훈련비용의 부문별 사용한도는 향상훈련 등에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는 양성훈련을 지양하고 직무연수 차원의 향상훈련 등

에 치중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므로 기능인력 수급조절을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제도이며현재 향상훈련 등에도 의무비용의 55%('92년

4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따라서 산업수요변화 및 기업의 훈련비용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인력의 양성부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

적으로 비용사용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있음.('94계획 : 55% --> 60%)

- 개선추진일정

o '93.3-9 실태조사 및 분석

o '93.10 직업훈련비용기준고시

G-5-2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취지 왜곡

- 근거규정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전많�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은 직업훈련실시의무대상사업주와 임의직업훈

련실시사업주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운영지침임.

o 이는 사업주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신고 : 사업주

. 서면검토 또는 현지조사(규제대상인 경우 불인정) : 지방노동관서

. 승인된 훈련실시 : 사업주

. 지도점검을 통한 규제 : 지방노동관서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규제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자에

대한 간섭적인 규제가 심하므로 직업훈련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등 행정지시적인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음.

- 개선방안

o 사업주의 자발적인 훈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직업훈

련지도지침상 규제 및 간섭적인 사항은 개정하여 사업주가 기업실정

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하고 있는 중임.

- 개선추진일정

o '93.3-6 :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개정

G-5-3 건설관련 기술사의 응시자격 및 취득요건

- 근거규정

o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2항

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기술사 자격취득은 응시자격기준, 검정기준, 출제기준, 합격결정기준

에 의거 제한하고 있음.

o 이는 기술사가 국내 기술분야의 최고 자격이므로 양질의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공신력.신뢰성 측면에서 산업수요 수준에 상응하도

록 일정수준 이상의 기준에 의거 기술사의 수준을 일관성있게 지속적

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자격진흥과

o 절차

. 응시자격요건 확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합격결정 및 자격증 발급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규제의 부작용

o 기술사의 수요에 비하여 배출인원은 극소수로 기술용역업 등의 등록

에 차질이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대리인

선임 등의 애로가 야기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은 교육.훈련수준, 하위

등급의 자격취득, 실무경력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기술사시험은 실무경력 등을 가미하여 응시문호가 다양하게 개

발되어 있고 자격자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격시험도 '90년도

부터 연 2회('89년 연 1회)로 확대한 바 있음.

('92.12월 현재 : 기술사 7,588명중 건설관련 기술사 4,376명�

o 앞으로도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자격검정의 공신력 등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수요를 감안 응시자격기준(실무경력

20년 --> 18년) 등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3-6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G-5-4 사업내직업훈련의 위탁훈련 제한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 제2항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o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雌斂�사업내직업훈련을 다른 사업내직업훈련원

에 위탁하는 경우 동일지역 또는 동일그룹내의 사업내직업훈련원에

국한하여 위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o 이는 부실훈련을 방지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사업내직업훈련 위탁훈련계획 승인신청 :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

. 서면검토 또는 현지확인조사 : 지방노동관서

. 규제대상인 경우 불승인 통보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사업내직업훈련 위탁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훈련의무대상

사업주가 다른 지역에 있는 적합한 사업내직업훈련원으로 위탁이 불

가하므로 기업의 직업훈련사업에 지장이 초래됨.

- 개선방안

o 기업의 위탁훈련직종이 해당사업에 필요하거나 관련되는 직종인 경우

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3-6 :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개정

G-5-5 인정직업훈련 인가중지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5조, 제22조

o 인정직업훈련 인가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01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인정직업훈

련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직종, 훈련대상별로

인가를 제한하고 있음.

o 이는 인정직업훈련원과 사설강습소의 기능중복에 따른 특성퇴색과 수

익성 높은 직종의 편중현상 초래 및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한 부실

훈련 등으로 부작용이 야기되어 직업훈련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인정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90.5.11 인가를 전면 중지 조치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인정직업훈련 인가신청 : 민원인

. 서면검토 또는 현지확인조사 : 지방노동관서

. 규제대상인 경우 불인가 통보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인정직업훈련 인가중지로 기능인력양성사업의 차질이 초래되고 민원

이 야기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90.5.11 인가중지 이후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및 운수장비관련

직종과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컴퓨터관련직종에 대하여는 인

가중지를 기 해제한 바 있음.

o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직종의 인가를 전면 해제하기 위하여 현재

규정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3-6 : 인정직업훈련 인가관리규정 개정

G-5-6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 설치운영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12조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만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을�운영하고 있음.

o 이는 당초 사업주단체와 지역공단이 운영토록 추진하였으나 재정능력

부족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함에 따

라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공동직업훈련원 설치 승인신청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공동직업훈련원 설립승인 : 노동부

- 규제의 부작용

o 없음

- 개선방안

o 공동직업훈련원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4년 개원목표로 건립중

인 6개 공동직업훈련원의 수탁가능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이중

1-2개 훈련원을 우선적으로 이관하여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관을 결정할 계획임.

o 앞으로도 사업주단체 등에서 훈련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사업추진 가

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임.

- 개선추진일정

o '94년 이후 공동직업훈련원 운영권 이관검토

G-5-7 직업훈련실시 의무비율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 제고를 통한 기능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

하여 직업훈련의무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훈련의무비율은 산업별.기

업규모별로 인적자본 구성, 기능직 부족률,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산업 평균수준을 0.673%로 상향

조정('92년 0.619%)하여 적용하고 있음.

. 직업훈련 의무적용 대상범위도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의 사업

주('92년 200인 이상)로 적용하고 있음.

o 이는 국가인력수급정책상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능인력

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능인력의 실수요처인 기업에 직업훈련실시의무

를 부과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 의무적용대상 규모 결정 : 노동부 직업훈련국

. 직업훈련 의무비율 책정고시 : 노동부 직업훈련국

- 규제의 부작용

o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목표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임에

도 이와는 달리 기업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일부기업에서는 직

업훈련 실시보다는 직업훈련분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음.

. 훈련필요성이 경미한 업종은 부담이 과중한 실정임.

- 개선방안

o 직업훈련분담금제도는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산

성 향상에 원동력이 되는 양질의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체필요인력을 기업 스스로가 양성토록 훈련실시의무(훈련의

무비용)을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의무비용 미사용분을 직업훈

련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임.

. 그러나 산업고도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기능인

력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기능인력의 실수요

처인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기능인력난이 기업경영의 최대 애로

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첨단.신기술부문의 고숙련.다기능 인력수요 등 개별기업의

인력수요가 존재 또는 증가하고 있고,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

속되고 있는 한 현행수준보다 하향조정은 곤란한 실정임.

o 그러나 기업의 경영여건 등 산업여건을 감안하여 당분간 훈련의무 적

용대상 규모를 현행수준으로 동결하고 훈련의무비율은 '94년도에 한

하여 상향조정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훈련필요성이 경미한 기업은 기능인력수요가 있는 한 훈련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으나 훈련의무비율을 경감책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임.

- 개선추진일정

o '93.3-9 : 실태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o '93.10 : '94 훈련의무비율고시

G-5-8 직업훈련분담금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8조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 의무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현행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주에게 직업훈련의무(훈련

비용)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 훈련비용 미사용분을 직업훈련분담

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음.

. 직업훈련 관련사업은 직업훈련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근로자

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다른 직업훈련 실시자에 대한 지원, 직업훈

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등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비용을 인정

하고 있음.

o 이는 국가인력수급정책상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능인력

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에 직업훈련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 의무적용대상 규모 결정 : 노동부 직업훈련국

. 직업훈련분담금 결정(훈련의무비율 책정고시) : 노동부 직업훈련국

. 직업훈련 관련사업 결정(직업훈련비용고시) : 노동부 직업훈련국

- 규제의 부작용

직업훈련 의무적용대상 규모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직업훈련분담금은

일방적으로 정할 뿐 아니라 직업훈련 관련사업도 실시불능인 사업으

로 한정되어 있어 직업훈련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함.

- 개선방안

o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표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직업훈련심의위원회에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인적자본구성, 기능직 부족률,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합

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현행 행정대상 규모로 보아 개별기업별로

이를 책정 고시할 수는 없는 것임.

. 직업훈련 관련사업은 직업훈련제도의 근본목적인 직업훈련실시외에

직업훈련을 촉진하거나 직접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o 그러나 직업훈련 관련사업은 기업의 직업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은 기준결정에 합리성을 제

고하여 기업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확대 개선할 계획임.

- 개선추진일정

o '93.3-9 : 실태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o '93.10 : '94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비율고시

G-5-9 직업훈련 실소요비용의 인정제한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4항

o 직업훈련비용기준(노동부고시 제92-31호) 제3조, 제9조-제1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훈련비용기준

에 의거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사용한 비용전액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o 이는 직업훈련에 대한 표준훈련비 책정 적용 등 일정수준을 제한함으

로써 기업간 각기 상이한 훈련비용의 형평을 유지하고 훈련비용의 과

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신고 :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

주

. 직업훈련실시 :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

. 직업훈련비용정산(규제대상 불인정)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초과사용

할 경우 실사용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아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므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사업내직업훈련 활

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개선방안

o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첨단.신기술부문의 기능인력양성

및 이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사용증가는 불가피한 것임.

o 따라서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 인정기

준이 되는 표준훈련비를 단계적으로 실훈련비 수준으로 현실화되도록

개선하고 있음.

. 표준훈련비 현실화 : ('91) 1,926천원 --> ('92) 2,401천원 -->

('93) 3,112천원

- 개선추진일정

o '93.3-9 실태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o '93.10 '94 직업훈련비용기준고시

G-5-10 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인정범위 제한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4항

o 직업훈련비용기준(노동부고시 제92-31호) 제7조, 제8조 제3항-제5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1개사 1개 훈련원에 국한하여 사용비용 전액을 인정하고 있음.

o 이는 사업주가 훈련원 신설을 이유로 불필요한 시설을 확장하는 등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신고 :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

. 서면검토 또는 현지확인조사 : 지방노동관서

. 규제대상인 경우 불승인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기업이 기능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훈련시설 이외 또다른

직업훈련원을 신설하고자 하여도 사용비용 인정제한으로 훈련원 신설

을 못하고 있어 사업내직업훈련 활성화에 장애를 주고 있음.

- 개선방안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 확대는 기능인력수급 측면에

서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장기적인 직업훈련계획에 의거 투

자할 경우에는 직업훈련수요 등을 감안하여 비용인정범위가 확대되도

록 기준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3-9 실태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o '93.10 '94 직업훈련비용기준고시

G-5-11 현장훈련비용의 인정범위 제한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4항

o 직업훈련비용기준 제10조(노동부고시 제92-31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가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재비 100%

와 인건비, 훈련수당, 일반운영비, 기숙사비 및 재해보험료의 50%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고 있음.

o 이는 현장훈련이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하고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

는 점을 감안 집체훈련과 달리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 승인신청 : 임의직업훈련실시사업주

. 사업계획 승인 : 지방노동관서

. 직업훈련실시 : 임의직업훈련실시사업주

- 규제의 부작용

o 현장훈련비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현장훈련 활성화를 저해하

고 있음.

- 개선방안

o 현장훈련은 기업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생산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

있으며 훈련교사 또한 기업의 직.반장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생산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음.

o 따라서 현장훈련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집체훈련과 같이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현장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용인정범위가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개선할 계획임.

- 개선추진일정

o '93.3-9 실태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o '93.10 '94 직업훈련비용기준고시

G-5-12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1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 교사자격은 집체(전문 1-3급, 일반) 및 현장훈련교사로 구

분하여 기술자격등급, 학력,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등을 고려한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o 이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산업수요에 알맞는 양질의 기능인력 배출 및

재직근로자의 질적수준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기획과

o 절차

. 직업훈련 자격기준 확인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산업현장의 실무경력이 풍부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기

능 수준이 직업훈련교사로서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 자라도 교사자격

기준이 일부 자격등급에 국한되고 실무경력요건이 높아 교사자격 취

득이 곤란한 점 등 산업수요에 부합되는 기능보유인력의 교사활용이

미흡함.

- 개선방안

o 직업훈련교사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산업현장

과의 연계 차원에서 현행 전문교사 3급 집체훈련교사 자격기준에 기

사 2급 및 관련분야의 학위소지자를 포함하거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실질수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3-12 직업훈련기본법령 개정

G-5-13 직업훈련교재 사용제한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교재는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재를 사용토록 되어 있

으며 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음.

o 이는 직업훈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기획과

o 절차

. 교재원고 또는 견본제출 : 민원인

. 교재검정 결과 통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규제대상인 경우 재검정 통보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규제의 부작용

o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재를 사용함에 따라 기업고유의 기능을

습득하는데 적합치 않고 검정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어려움

이 있음.

- 개선방안

o 양성훈련과정중 집체훈련교재를 제외한 향상.전직.재훈련 및 현장훈

련의 교재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재를 편찬.사용할 수 있

도록 검정의무를 완화하도록 법령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1-12 직업훈련기본법령 개정

G-5-14 직무능력 향상훈련대상 제한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o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제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주가 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대상을 해당훈련직종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o 이는 직무능력 향상훈련이 기업의 재직근로자중에서 직무능력의 향상

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자

에 대한 일정수준의 실무경력을 규정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계획 승인신청 : 직업훈련의무사업주

. 서면검토 및 심사후 승인 : 지방노동관서

. 확정훈련생 명단 제출 : 직업훈련의무사업주

. 규제대상인 경우 불인정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해당직종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만 직무능력 향상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사무자동화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고기능화 및 다기

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1년 미만의 실무경력자는 훈련대상이 아니므

로 훈련실시를 저해하고 있음.

- 개선방안

o 직무능력 향상훈련은 재직근로자로 하여금 신기술 습득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향상 및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

력을 강화시켜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최근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실무적응능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훈련대상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

여 법령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12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G-5-15 직업훈련기준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o 직업훈련기준(노동부고시 제91-42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직종별로 교과편성, 훈련시간, 시설.장

비 등을 정한 직업훈련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o 이는 직업훈련에서 요구하는 훈련수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훈련을 방지

하기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기획과

o 절차

. 직업훈련기준 확인 : 지방노동관서

- 규제의 부작용

o 교실, 실습장, 공구실 등 훈련시설 규모 및 장비품목 등을 세부적으

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훈련실시에 탄력성이 저해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직업훈련기준은 '91년에 체제를 개편하여 1년 이상 장기훈련직종에

대하여는 기존의 고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사업내직업훈련의 대중을

이루는 1년 미만 단기훈련직종에 대하여는 훈련교과편성지침서를 기

정비한 바 있음.

o 앞으로도 직업훈련기준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훈련시 기업특

성을 반영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중에 있음.

- 개선추진일정

o '93.3-12 직업훈련 직종별 기준 개정

G-5-16 사업내직업훈련 관련보고 과다

- 근거규정

o 직업훈련기본법 전반

o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은 직업훈련 또는 임의직업훈련실시자에게 직

업훈련과 관련된 신고, 승인 및 훈련실시상황 보고 등 전반적인 절차

에 관한 지침임.

o 이는 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운영과 훈련실시상황을 수시 확인하기 위

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지도과

o 절차

.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신고 : 직업훈련의무사업주

. 서면검토 또는 현지조사 : 지방노동관서

. 훈련실시상황 보고 및 보고사항 확인 : 지방노동관서

. 각종 서류의 작성비치 : 직업훈련의무사업주

- 규제의 부작용

o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사후점검 등 절차가 복잡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내직업훈련 실시를 기피하고 있

음.

- 개선방안

o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유사보고사항

이나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과감히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지도점검

주기의 단축과 비치서류를 간소화하여 자율적인 훈련실시가 용이하도

록 규칙 개정중에 있음.

(보고사항 14건 --> 10건, 점검주기 연 5회 --> 연 3회, 비치서류

12종 --> 9종)

- 개선추진일정

o '93.3-6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 개정

o '93.12 훈련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

<산재보험.기타>

G-6-1 산재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예산 및 자금배정, 예비비 및 초과보험료 수입금 사용 등에 있어서 관

계부처 협의 등 절차상의 경직성으로 산재보험금의 적기지급이 곤란하

고, 보험금예산 규모에 대한 경제정책적인 통제로 만성적인 예산부족의

악순환이 되풀이됨.

- 규제주체 및 절차

예산편성시 보험금예산 규모에 대해 경제정책적인 이유로 경제기획원에

서 통제하고 있고, 예비비.초과보험료 수입금 사용 등에 있어서의 협의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정부재정 운용계획에 의

한 자금통제로 보험금예산의 적기집행 곤란.

- 규제의 부작용

보험금예산의 부족 및 예비비.초과보험료 수입금 사용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써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유지

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만성적인 민원 유발

- 개선방안

보험료 세입을 산재보험기금으로 수입하여 보험금을 동 기금에서 지출

하도록 하므로써 보험급여를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등

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산특회계 계정에 전출시켜 집행

- 개선추진일정

o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관계부처 협의 : '93 상반기

. 국회상정 : '93.7.이후

G-6-2 산재보험료중 부가보험료의 보험가입자 부담

- 근거규정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의 2

o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 제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보험사업의 사무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

음에도 사무비용의 일부와 재해예방사업비, 근로복지사업비 등 부가보

험료를 보험가입자가 부담

- 규제주체 및 절차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 보험사업의 사무비중 지방노동

관서 담당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만 일반회계 지원예산으로 반영

- 규제의 부작용

법규정과 달리 보험사무비인 부가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시키므

로써 부담과중

- 개선방안

o 산재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85%)와 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부가보험료(15%)로 되어 있는 바, 부가보험료는 주로 재해예방

기금, 근로복지사업비 및 보험사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가

보험료 전액이 보험사무비는 아님.

o 보험사무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매년 국고부담을 증액하고 있으며('92년 102억,

'93년 125억), 앞으로도 매년 국고부담 범위를 확대하여 사무집행비

전액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음.

- 개선추진일정

'93년 하반기 법개정

G-6-3 산재보험요율 인하

-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시행령 46조

- 규제주체 및 절차

노동부 고시

- 규제의 부작용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o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동 기간의 보험

급여액의 비율인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총액에 대

한 보험급여 지급비율이 증가하면 높아지고 반대로 그 비율이 감소하

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 각종 재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요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

위와같이 어떤 업종의 보험요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나, '93년도에 시행할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동 사항을 연구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켜 연구하도록 할 예정임.

- 개선추진일정

o '93.3. 연구용역 발주

o '93.4. 연구진 선정, 용역계약

o '93.11. 연구보고서 제출

G-6-4 산재보험료 납기조정

-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납부기한 조정

- 규제주체 및 절차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에 대한 분할납부시기 시행령 규정

- 규제의 부작용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의 보험료를 분할 납부함에 있어 최

초의 기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이 그 이후의 기분보다 늦은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분할납부시 최초 기분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이 그 이후 기분의 납부기

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최초의 납부기한을 다음 납부기한과 같게 관

련법령 개정

- 개선추진일정

'93년 하반기중 검토개선

G-6-5 열처리업 및 지대업종의 산재보험요율 조정

-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시행령 4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업종별 재해율에 상응한 보험료 부담

- 규제주체 및 절차

노동부장관은 매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관

보 등에 고시

- 규제의 부작용

보험요율 인하

- 개선방안

o 열처리업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도금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보험요율 : 27/1000)

.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의 비율

인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요율을 인위적

으로 조정할 수는 없음.

o 수제품제조업은 재해율이 0.0056으로 '92년도와 동일한 8/1000로 결

정되었으나,

. 그중 지류제조업은 재해율이 월등히 높아(0.0112) '93년도에

18/1000로 조정된 것임.

. 그러므로 프레스가공업 및 지류제조업은 이제까지 재해율이 월등히

높으면서도(동종업종의 65% 이상) 보험료를 적게 부담했던 것이며,

'93년에 와서야 재해율에 상응한 보험료 부담을 하게 된 것임.

o 위와같이 어떤 업종의 보험요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나,

. '93년도에 시행할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동 사항을 연구내

용의 일부로 포함시켜 연구하도록 할 예정임.

- 개선추진일정

o '93.3. 연구용역 발주

o '93.4. 연구진 선정, 용역계약

o '93.11. 연구보고서 제출

G-6-6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 납t절차

-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 4

- 규제의 부작용

보험료 납부대행에 따른 보험가입자 불이익 처분으로서 보험사무조합

계좌에 입금된 날짜를 납부일자로 인정

-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특

별회계의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통지서에 의

하여 회계의 수입금 출납공무원.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

야 하므로 보험사무조합 계좌의 입금일자를 납부일자로의 인정은 곤란

함.

� 위와같이 보험사무조합 계좌의 입금일자를 납부일자로의 인정은 곤란하

나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에 있어 위탁조합원이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 사무조합에 납부하였음에도 사무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또한 법정납부

기한내에 사무조합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조합이 법정납부기

한내에 보험료를 국고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써 연체금, 가산금 및 급

여징수금이 징수되는 경우 납부책임을 지게 하였음.

- 개선추진일정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시달

G-6-7 요양신청제도

-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금

이 지급되므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증가 방지

- 규제주체 및 절차

요양신청서 접수시 업무상 재해여부를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

- 규제의 부작용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로 산재보험급여 지급

지연

- 개선방안

유해인자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상 질병여부의 신속.

공정한 결정

- 개선추진일정

o 카드뮴, 크롬, 진동, TDI, 석면, CS2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 '93.4.

o 망간 등 10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93.3-11.

o 연구용역결과에 의거 유해인자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제정 : '94.2

G-6-8 요양비 청구

-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동법시행령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와 의학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방지하므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증

가 방지

- 규제주체 및 절차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비 산정기준 고시

- 규제의 부작용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비를 의료보험법에 의해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

는 진료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항목이나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재환자나 사업주에게 청

구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방안

의학계에서 공인되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진료행위나 검사항목을

조사하여 산재보험에 의해 요양비 지급

- 개선추진일정

o 진료실태분석 및 대상선정 : '93.3-'93.10.

o 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93.11.

G-6-9 노동관련보고 출석의무 완화(사업체 노동실태조사)

- 근거규정

통계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매년 1회 통계조사표 작성 제출

o 목적

. 사업체 및 근로자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상태와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연령계층별, 성별 등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제반노동정책

및 경제시책의 기초자료 제공

. 각종 노동통계조사의 연도별 모집단 확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통계담당관실

o 절차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

로 하여 5월중 조사실시

- 규제의 부작용

형식적인 보고의무 과중

- 개선방안

사업장관리 전산화 업무가 완비되면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주기를 2-3년

으로 변경 실시하여 사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임.

- 개선추진일정

'94년도까지 사업장관리 전산화 업무를 시범운영한 후 '95년부터 적용

G-6-10 노동통계표본 사업체 지정

- 근거규정

통계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통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에서 자체선정기준에

의거 무작위 임의선정하여 3-5년간 통계지정사업장으로 활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노동부 통계담당관실

o 절차

.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조사에 적합

한 표본설계방식에 의거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

를 조사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조사실시

- 규제의 부작용

o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

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영에 지장초래

o 일단 통계지정 사업장으로 지정시 3-5년간은 교체불가능으로 인한 동

종사업, 동종규모 사업장의 차별의식(지정회사만 불이익 감수)

- 개선방안

o 통계조사대상 선정기준

. 각종 통계조사는 대부분 표본조사에 의하여 실시

.. 표본개편은 3-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이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조사대상업체를 교체하여 통계조사의 업무부담을 전사업

체가 공유토록 노력

o 영인운수(주) 표본교체건

. 동 업체가 속해 있는 규모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을 검토하여 타

사업체로 교체

- 개선추진일정

o '93.4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