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00일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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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경제부처 신경제계획위원회

I. "신경제"의 기본구상

1. "신경제"의 발전 원동력

-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지시.통제에 의해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외국자본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고

도성장을 이룩

-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 각 계층의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

가 확산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

o 90년부터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기반도 아직 불안한 가

운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에도 못미치고 있음.

o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

으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장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발전의 원동력이 정부의 지시.통제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 발휘로 대체되어야 함.

-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발하기 위하여는 행정.금융.재정분야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도 민주주의체제에 맞게 새로

와져야 함.

- "신경제" 건설을 위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100일

간에는 "신경제 100일계획"을 추진

2. "신경제 5개년계획"의 개요

(1) 목적

- "신경제"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 "신경제"의 개혁과제를 치밀한 전략하에서 일관성있게 추진

(2) 연도별 중점 추진전략

<처음 100일>

. 경기활성화에 주력

. 행정규제완화 중심의 제도개혁

. 공직자 등의 의식개혁운동

<93년 하반기>

. 국내부문 제도개혁의 착수

. 대외부문 제도개혁기반 조성

. 시민의식 개혁 착수

<94년>

. 국내부문 제도개혁 마무리

. 대외부문 제도개혁 본격화

<95-96년>

. 대외부문 제도개혁 마무리

. 제도개혁의 미비점 보완

. 생활경제문제 해결 노력 본격화

<97년> : "신경제" 목표달성

3. "신경제 100일계획"의 목적

- "신경제 5개년계획"의 첫 걸음으로서 "신경제 100일계획"을 수립.추

진함.

- "신경제100일계획"의 목표는 "신경제"건설의 성패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아래

o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새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대한 신

뢰로 바꾸고

o 현재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움직이는 분위기로 일신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임.

o 제도개혁은 경기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행정규제완화부터 본

격 추진

- 이를 위하여 앞으로 100일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은

첫째, 투자진작을 통하여 경기활성화 추진

둘째, 중소기종汰�내실있게 육성

세째,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네째, 경제행정규제 등 기업애로요인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

을 제고

다섯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여섯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필품가격을 철저히 관리

일곱째,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공직자를 중심으로 착수하여 제도개혁

의 실효성을 뒷받침.

II. "신경제 100일계획"의 중점과제와 시책

1. 경기의 활성화

<> 기본방향

o 침체된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제도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

한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추진

o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금융상의 수요진작 시책을 활용하되,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음.

1) 금리의 하향안정

- 시장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하여 3월중 공금리를 추가인하

2) 금융의 완화

(1) 통화의 신축적 관리

-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상의 애로를 완화하고 시장 실세금리가 하락

될 수 있도록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

(2) 설비자금의 공급 확대

- 현행 1조원 규모의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을 모든 은행에서 취

급토록 하는 등 융자방식을 개선

-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설비자금공급을 연초계획보다 5,700억원이 추

가된 9조 7,400억원 규모로 확대

(3) 외화자금 활용

- 기업의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연지급 허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하여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

(4) 직접금융 원활화

- 제조업체에 대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제한을 완화하여 설비자

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

(5) 무역금융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1불당 6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

- 최근 플랜트 수출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금년도 수출입은행의 연불수

출 지원규모를 20억불에서 30억불로 증액

3) 조세 및 재정정책

(1) 세제상 조치

- 투자액의 7-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93.6월에서 93.12월까지 연장

- 간이 관세환급 대상기업을 연간 환급실적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2)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 중앙정부와 투자기관의 공공사업비 예산을 상반기중에 약 60% 수준

까지 앞당겨 지출함으로써 작년 상반기보다 약 6조원의 수요진작

효과가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 기본방향

o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중소기업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추진

o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

원제도를 재정비

1)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정부재정의 절감분을 포함하여 약 1조원 규모에 상당하는 공공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관련 제품구매와 자동화.합리화.기술개발 등 구조

조정사업에 투입

-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중

소기업이 대기업과 튼튼한 계열.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점

지원

2)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자금난 완화

- 중소기업은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담보취득

허용

-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한도제 폐지

- 향후 6개월간 중소제조업체가 할인 의뢰하는 모든 어음의 할인기간

(대기업발행어음 포함)을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

-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평점에 관계없이 전

액 허용하고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회사채 지급보증규모를 확대

- 현행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2,500억원)이 조만간 소진될 전망이므로

2,500억원을 추가지원

- 상반기중 10억불 규모의 외화대출자금이 중소기업체에 승인 또는 집

행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특별창구 개설 운용

3)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 23개 정부투자기관의 93년 중소기업 물자구매예산의 65%(1조원 규모)

를 상반기중 조기집행

- 무역진흥공사에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타를 설치 운영

- 국내 및 주요 해외시장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가 지원)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

- 복잡다기한 현행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통폐합

-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기금도 업종별, 지역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구조조정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 세제지원제도도 알기 쉽게 개선하고 7개 지방국세청에 서류작성 등

을 대행해 주는 "조세상담센타"를 설치 운영

- 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하는 방안마련

-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와 생산자동화를 지원하

는 "정보화사업단" 설치

- 정부구매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제품을 안정적으로

사 줄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

5)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체제 마련

- 신용보증기관의 각 지방점포에서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조사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거래희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6)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

- 부총리 또는 상공자원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금융기관장, 중

소기협중앙회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여하여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

- 이상의 모든 육성시책과 제도개선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침투되고 있

는지를 점검

3. 기술개발의 촉진

<> 기본방향

o 정부의 기술개발투자가 산업현장의 생산기술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종

래의 기술개발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겠으며

o 선진기술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o 국내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

1)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발전민관협의회"를 운영

하여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2) 선진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224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개방예시계획을

상반기중 마련 추진

-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과 해외차입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

3) 연구개발체계의 개선

- 정부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방식을 현

행 "연구소별 지원방식"에서 연구팀에 대한 과제별 "연구계약방식"으

로 점진적으로 전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술애로가 심각한 중소기업분야의

현장에 투입하여 생산기술개발을 지원

o 이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소 보유기술의 기업화도 촉진

4.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 기본방향

o 복잡다기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위축되어 왔던 기업의욕을 되살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

o 7개 경제단체 등 민간 건의사항 및 부처 자체발굴사항 등 총 1,079개

과제를 검토하여 이중 671개 과제를 금번에 개선대상으로 확정

o 시행령, 규제, 고시개정 등은 상반기중 모두 조치 완료하고 국회심의

가 필요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사항도 사전준비 철저

1) 각종 인.허가 등 진입규제의 완화

- 현행 인.허가대상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대폭 전환

o 무역업, 자동차정비업, 항만운송업, 해외건설업, 양곡매매.도정.

제분업, 장의자동차업 등

- 공급구역, 사업영역 제한 철폐 또는 완화

o 일반구역 운송사업, 용달업, 해운선사영업, 탁.약주공급, 연탄공급

등

- 면허제, 등록제 또는 신고제의 폐지

o 사료판매업, 해운업체 국외지점 설치허가, 세탁업 등

2) 공장입지기준 완화 및 설립절차 간소화

- 수도권 제한정비지역내 공장증설을 손쉽게 하고(3천평방미터까지) 임

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격 완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업종 지정기준을 합리화

- 수도권내 소규모 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 기존공장의 증설시 1,00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 기준공장 면적률 하향조정으로 첨단업종 등의 부지난 완화

- 수개 동으로 구성된 공장 건축시 동별로도 준공을 허가

3) 의무고용부담 완화, 직업훈련 및 근무관리제도 개선

- 산업안전, 보건.환경, 에너지 관리분야 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 축소

및 유사 직종간 겸임허용 확대

- 직업훈련비용의 용도별 사용제한 완화, 위탁훈련의 지역제한 철폐 및

직업훈련경비 인정범위의 확대

- 근로감독을 이유로 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용주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의무 대폭 축소

4) 수출입절차 간소화

- 동일물품의 반복 수출시 1회의 수출승인만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1만불 이하 소액수출은 승인절차를 면제

- 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 생사류 및 수산물에 대한 사전의무검사제

폐지

- 현행 섬유쿼타제도의 운영 개선

5) 금융, 증권, 외환관련 규제의 완화

-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o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현행 전년 받을어음의 1/2)

o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물량 제한 폐지

o 외화증권발행 자격요건 완화

o 중개어음발행 최저금액 인하 및 취급기관 확대

-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o 상품권 발행 허용 추진

o 1백만불 이하 해외투자신고시 사업타당성 등 심사 생략

o 송금한도 확대 등 해외지사 영업활동 규제 완화

o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축소

6) 조세 및 관세 납부절차 개선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 조정

- 영세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로 개선

- 관세납부 담보물에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허용

- 수출물품의 보세장치의무제를 폐지하고, 제조장소에서 통관절차 허

용

- 수출품 확인 검사비율 축소(현행 8.7% --> 5% 이하)

-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통로 지정제도 폐지

7)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의 시장.군수 전용허가 범위 확대

- 농지 취득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 인정

- 도시계획지역내 농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경우 농지매매증명

생략

* 토지이용,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 등 관련사항은 상반기중 종합

개선방안 별도 마련

8) 환경관련 규제의 합리화

- 제반 환경기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련

된 절차 및 보고 간소화

- 유해성이 적은 산업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완화

5.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체계 개편

<> 기본방향

o 농어촌구조개선사업(92-2001년간 42조원 투자)의 추진체계를 농어민

주도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농업구조가

개편되도록 유도

1) 투자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내용은 농어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새로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체계를 마련

2)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반투자를 지원해 나감.

3) 기술농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농업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

대하고 산.관.학.연의 협동연구개발 및 효율적 기술보급체제 구축

4) 생산자단체와 농수산 지원조직을 "신경제" 추진방향에 맞도록 정비.

보강

6. 기본생필품가격의 안정

<> 기본방향

o 전반적으로 물가안정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면서

o 특히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나감.

1)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수의

기본생필품에 대하여는 정부가 가격을 특별관리

-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요금을 금년말까지 동결

-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관리

2) 주택가격의 안정 지속

- 주택가격이 계속 안정될 수 있도록 투기조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서는 철저한 단속 실시

- 제도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표현실화

방안과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

련

7. 공직자 의식개혁

<> 기본방향

o "신경제"건설을 위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력

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의식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o 전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100일계획"기간

중에는 우선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1)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정치의 이념에 상응하

는 "신경제"의 운영원칙을 생활화하는데 중점

- "민주주의 정치"에 상응하는 "자율성"의 원칙, 즉 정책결정과정의 분

권화에 대한 교육

- "예측가능한 정치"에 상응하는 "일관성"의 원칙,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 않고 부처간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책수립에

대한 교육

- "깨끗한 정치"에 상응하는 "투명성"의 원칙, 즉 정책결정과정이 공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한 교육

- 경제행정은 국민에 대한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봉사"라는 정신교육

2) 공직자 이외의 대상계층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은 민간주도로 추진하

고,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III. "신경제"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o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성장잠재력의 회복가능

o 정부가 고통분담을 솔선함으로써 기업, 근로자, 농민 등 국민 각 계층

이 자율적으로 동참토록 호소

1. 정부가 경비절약과 임금안정에 솔선

- 정부가 경상적 경비지출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감축하여 공공부문에

서 약 1조원 이상 절약(중앙정부 약 5,000억원)

o 전 공무원의 금년 봉급인상분을 반납

o 공무원의 정원을 전년보다 감축 운영

o 하위직의 근무여건은 적극 개선

- 구체적인 경비절약지침 운영

o 오찬.만찬 등 접대를 검소하게 하여 식사대 절약

o 고위직 사무실 규모를 직책에 맞게 축소

o 정부의 행사수를 줄이고 알뜰한 행사 운영

o 업무용 차량수도 축소

o 용역비, 보조금의 축소 조정

o 새로운 출연기관 설립 금지 등

2. 기업.개인서비스업자에게 호소할 사항

- 기업과 개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1년간 제품 및 서비스가격의 동결

을 호소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사내기술훈련을 통

하여 재배치하고 향후 1년간 불법행위의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고

용을 보장토록 호소

- 경영성과를 성실히 공개하고 임금안정에 따른 혜택이 실질적으로 근

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

화

- 대주주인 기업인들은 가지급금 사용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

는 행위를 지양

-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대기업도 잘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납품관련 부조리를 시정

o 중소기업 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대출보증, 장기구매계약 등

을 통해 협력적 관계 정립

3. 금융기관에게 호소할 사항

- 양건예금 강요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시정하고 금융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높이는데 진력

- 부동산 위주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대출 기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

4. 근로자에 호소할 사항

-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금년중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

-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호소

- 정부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금년중 10만호의 근로자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주택규모와 융자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

5. 농민에게 호소할 사항

- 금년 추곡수매가 인상 자제를 호소

- 농촌근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농촌에도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

주기를 요망

6. 가정주부에게 호소할 사항

-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생활을 영위

IV. "신경제 100일계획"의 효율적 추진

1. 추진상황 점검체제

1-1 대통령 주재 보고회의 개최

- 보고회의는 50일째에 중간보고를 거쳐 6월말경 최종보고

- 회의 운영

o 경제기획원장관은 "신경제 100일계획"의 추진상황과 국내외 경제

동향을 보고

o 각 부처 장관은 중소기업 현안대책 등 소관사항을 특별보고

- 회의에는 전 국무위원과 경제단체장, 근로자단체장, 금융기관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함께 참석

1-2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추진

- 국무총리실에서 행정규제완화의 전반적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 감사원은 규재개선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점검

-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를 상설

기구화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업계와 학계 의견은 물론 시

민들의 제안(전화 : 507-2100, 3100)도 접수하여 금번 개선조치를

계속 보완

2. 100일계획의 기대효과

- 이상과 같은 "신경제 100일계획"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차질없

이 추진해 나가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경제운

영의 새로운 틀이 형성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다함께 새로 뛰는 "신

경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

- 주요 기대효과

(1) 먼저 위에서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하고 개혁의지를 실천해 나감

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자신감 고취

(2)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활동

이나 국민생활의 불편도 크게 해소

(3) 그동안 주로 수요억제를 통해 안정되어온 물가가 비용측면, 심

리적 측면에서도 안정됨으로써 경제안정기반이 확고히 구축되

고 경쟁력 강화와 제도개혁의 기반 조성

(4) 경기활성화는 시차를 두고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되어 7월부터 본격 추진될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