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00일계획" 세부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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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관련사항)

상공부 중소기업국 중소기업정책과

1.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예산절감,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으로 약 1조원의 재원을 조성, 중소기

업제품 구매와 구조조정사업에 투입

가. 현황

o 구조조정사업

- 근거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

법('89.3 제정)

- 지원자금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92년말 현재 1조 332억원 조

성)

- 지원내용 : 자동화 등 9개 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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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실적)       '93(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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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905           1,000

사업전환                        190             150

창업지원                        440             480

중소기업이양                     70              70

협동화                          509             520

소기업                          158             300

기술개발                        640             750

정보화                          230             300

경영안정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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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42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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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사항

o 구조조정사업 확충

- 중점지원사업

. "자동화 시범공장" 지정확대 등 중소기업의 자동화 확산

.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공동집배송 및 도매센터 건설 등의 협동화사업 촉진

.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확

대

- 구조조정사업은 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중소기업이 대기

업과 튼튼한 계열.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지원

다. 기대효과

o 구조조정사업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유통효율화, 경영

안정 등에 기여

2.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자금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해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담보

취득을 허용

가. 현황

o 현재 담보활용을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의 2)

(1) 연면적의 1/2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

대지

(2) 연면적의 1/2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및 당해 대지

(3)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법인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및 이에 준하

는 개인기업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개인소유 유휴토지 등

(5) "지방세법시행령"상 사치성 재산

(6) 제3자 명의 부동산

o 단,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담보활용을 허용

- 시설자금 대출시 : 비업무용 부동산(위(3)항) 및 '92.7.16일 이

전 취득 제3자 명의 부동산

- 운전자금 대출시 : '92.7.16일 이전 취득 제3자 명의 부동산

나. 추진사항

o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여신금지업종(위(1)항)의 부동산을 제외한 모

든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

다. 기대효과

o 중소기업에 대하여 담보제한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기관 대출시 담보부족 애로를 해소

<참고>  여신금지업종

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및 업종명

3694중 :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551중 :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관업 및 콘도미니엄업

(단 제주도소재 업소와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업

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5521중 : 건평 100평방미터 또는 대지 330평방미터 초과 대중음식점

(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은 제외)

5522 : 주점업

55232 : 다방업

65929중 : 전당업

70 : 부동산업(단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도.소

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 신축 또는 증.개축자금은 제외)

92191중 : "댄스홀", "댄스" 교습소

92193 : 전자오락실운영업

92431중 : "헬스크럽"

92437 : 당구장운영업

92496 : 도박장운영업

9302중 : 사치성 이발소, 미장원

93092 : 욕탕업(대중탕 제외)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한도제 폐지

가. 현황

o 상업어음 할인한도제 설정취지

- 할인한도규모를 매출에 따른 받을어음 실적과 연계하여 융통어음

할인방지

o 상업어음 할인한도 근거규정 및 내용

-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취급규정 제3조, 동세칙 제10조

- 최근 결산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한 과거 1년간 받을어음

금액의 1/2범위내(대기업은 1/4)

o 상업어음 할인한도 설정규모('93.1월 현재)

- 전체 : 33.1조원(한도소진율 38.6%)

- 중소기업 : 23.2조원(한도소진율 49.5%)

나. 추진사항

o 할인한도제의 폐지로 중소기업이 할인을 요청한 상업어음은 한도없

이 할인

다. 지원효과

o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 특히, 작년보다 수취어음이 많이 늘어나 할인한도로 인해 애로를

겪던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

<> 향후 6개월간 중소제조업체가 할인의뢰하는 모든 어음의 재할인기간

(대기업발행어음 포함)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가. 현황

o 현행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 어음 : 90일이내 만기도래어음

o '93.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에 대하여는

120일 만기어음까지 재할인

나. 추진사항

o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 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가 할인을 의뢰한

대기업발행어음도 120일 만기어음까지 한국은행에서 재할인토록 조

치

다. 기대효과

o 대기업발행 어음도 120일어음까지 재할인하게 될 경우 약 5천억원

의 지원효과 발생(한국은행 추정)

<>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평점에 관계없이 전

액 허용하고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회사채 지급보증 규모를 확대

가. 현황

o 현재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채조정협의회(증권

업협회)의 기채허용 및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

o 기채허용을 위한 평점시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우대하고 있어

현재에도 중소기업은 기채허용이 무난한 상황

- '92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총신청액 4조 5천억원의 81%인 3조 7천

억원 발행허용

o 다만, 중소기업 부도증가로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을 기피하여 기

채허용액의 43%인 1조 6천억원만 실제 발행

나. 추진사항

o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평점에

관계없이 전액 허용

o 지급보증 확대를 위해 증권회사의 회사채 보증규모를 확대

- 증권사 보증확대를 위한 회사채 보증 취급증권사 확대(8개사 -->

24개사) 및 중소기업 회사채 보증의무비율(50%) 설정은 이미 조

치('93.2)

다. 기대효과

o 연간 2조 8천억원의 보증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재무부 추정)

<> 현행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2,500억원)이 조만간 소진될 전망이므로

2,500억원 추가 지원

가. 현황

o '92.11월 설비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설비자

금 2,500억원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전망이 밝으나 설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

는 업체를 각 은행이 선정 지원

- 대출조건 : 10.5-13.0%, 10년이내, 소요자금 100%이내 지원

- 재원 : 한국은행이 50% 지원

o 지원실적('93.3.13 현재)

- 총 선정업체 : 859개사

- 대출승인 : 593개사, 1,517억원(61%)

- 기 대출 : 405개사, 793억원(32%)

나. 추진사항

o 전년도 지원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2,500억원의 설비자금을 중소기

업에 대해 추가지원

다. 기대효과

o 최근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 상반기중 10억불 규모의 외화대출자금이 중소기업체에 승인 또는 집행

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특별창구 개설 운용

가. 현황

o '92년 외화대출 지원실적 : 총 21.2억불, 중소기업 8.9억불

o '93년의 경우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연간지원한도를 두지 않고

수요에 맞추어 계속 지원할 방침

-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주력기업, 우선육성업종 해당업체 등

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모든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확대

나. 추진사항

o 상반기중 10억불 규모의 외화대출자금이 원활하게 중소기업에 지원

되도록 각 은행에 특별창구 개설 운용

다. 기대효과

o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살아나고 각 은행이 별도창구를 통해 설비투

자를 기업들에게 적극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있을 경우 설비투자

촉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3.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 정부투자기관의 중소기업물자 조기구매 추진

가. 현황

o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규정

- 정부 등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의 중소기업물품(공사용역

포함) 구매증대의무를 부과

-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514개)의 구입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

나. 추진사항

o 23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100개 구매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요청

* 상공자원부장관 명의 공문발송('93.3.11)

o 23개 정부투자기관의 '9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65%에 해당

하는 9천억원 규모를 상반기중 구매

다. 기대효과

o 중소기업제품을 상반기에 집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매애로

해소에 기여

<> 참고  23개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행령상 정부투자기관>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담배인삼공

사 *, 한국토지개발공사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

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 대한

무역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국정교과서(주), 한국관광공사, 근로복

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주 : *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상공자원부에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

<>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가. 현황

o 중소기업의 자기상표 수출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 해외시장에서 우

리 상표의 인지도가 매우 취약

- 중소기업의 수출중 자기상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39.9%('91말)

나. 추진사항

o KOTRA내에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설치('93.1) 및 기능

강화

- 자기상표제품의 수출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확대

o 자기상표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 자기상표제품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 E/L발급시 자기상표제품 수출여부 및 자기상표명 기재난 신설

- 수출실적 집계시 자기상표제품 수출실적도 집계관리

다. 기대효과

o 자기상표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기능을 체계화

o 자기상표제품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국내 및 주요 해외시장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

가. 현황

o 국내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 1개소(KOEX)

o 해외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장 : 7개국 9개소

- 미국(시카고), 일본(고베, 오끼나와), 호주(시드니, 퍼스), 캐나

다(뱅쿠버), 불가리아(소피아), 스페인(마드리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나. 추진사항

o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에 대한 지원

-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전시장 설치.운영비용 일부 지원

- KOTRA에서 공급대리점 설치추천, 업체모집홍보 등 지원

다. 기대효과

o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인 국내외 판로확보에 기여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

<>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통폐합

가. 현황

o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은 현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공

업발전기금, 중소기업 창원지원기금 등으로 다기화

o 관련기금의 개요

- 구조조정기금

. 운영관리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취급은행 : 시중.지방은행, 중소.국민, 장기신용은행 등

* '93 하반기부터 중진공 직접대출 예정

- 공업발전기금

. 운영관리주체 : 상공부장관

. 신청기관 :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생산성본부, 생산기술연구원, 전기공업진흥회, 신

발산업협회

. 취급은행 : 산업, 중소, 장기신용은행 등

- 창업지원기금

. 운영관리주체 : 상공부장관(중진공 위탁)

. 신청기관 : 상공부(중진공으로 개편 추진중)

. 취급은행 : 중소.국민, 대동, 동남은행

나. 추진사항

o 자금지원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폐합

- 정책자금 지원시 기업가 행태, 전업률 등을 고려, 우대지원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도록 지원제도를 정비

-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협동화사업 등 구조개선효과와 중소제조

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을 집중투입하는 방식

으로 개편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단일창구(예 : 중진공)에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다. 기대효과

o 정책자금의 전략적 지원효과 제고

o 중소기업의 정책자금활용 용이

- 자금지원에 대한 One-Stop-Service 가능

o 기금관리관련 비용절감 등 기금운용 효율화

<> 세제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7개 지방국세청에 서류작성 등을

대행해 주는 "조세상담센터"를 설치.운영

가. 현황

o 중소기업 지원세제

- 직접지원제도 :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 간접지원제도 : 준비금, 특별상각 등

o 조세상담

- 현재 7개 지방국세청 및 각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조세상담소를

설치.운영

나. 추진사항

o 세제지원제도 개선

-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운 간접지원제도는 줄이고 직접지원제

도를 확대

o "조세상담센터" 설치.운영

- 기존 조세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한 "조세상담센터"를 7개 지방국

세청에 설치

- 정보제공 및 상담 뿐 아니라 납세자가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면

서류작성까지도 대행

다. 기대효과

o 중소기업의 세제상 수혜를 실질적으로 확대

o 영세중소기업의 원활한 세제지원 활용 및 세무관련 부대비용 경감

<> 정부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 검토

가. 현황

o 정부출연연구소(18개소)가 보유한 기술실용화대상과제 및 산업재산

권(특허권 등)을 기업에 양허할 경우 일정한 기술료를 징수

* 특정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비 해당액을 기술료로 징

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0% 감면)

- 실용화대상과제 : 정보산업분야 등 11개 분야 247개 과제

- 산업재산권 : 1,003건

나. 추진사항

o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개발 완료과제 및 산업재산권을 중소

기업자가 이용하여 실용화할 경우 무상으로 양허

다. 기대효과

o 기술료 부담없는 신기술 획득기회 부여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

진

o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의욕 증진

o 신제품 출하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 중소기업의 사무.생산자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정보화사업단"을 설

치

가. 현황

o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내 2개 부서에서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지원

- 정보화사업부(4과) : 사무자동화(OA) 지원

- 자동화사업부(1실 1과) : 공장자동화(FA) 지원

o 사무 및 제조공정 전반에 관한 유기적 정보화 미흡으로 정보화투자

효율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 미미

나. 추진사항

o '93 하반기중 "중소기업정보화사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설

치

- 개편(안) : 2부 1실 5과 --> 1센터 2부 10과

o 사무 및 제조공정, 유통부문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정보

화체계 구축

o 중소기업 정보은행 설치

-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시책, 기술, 입지, 인력 등) 제공

다. 기대효과

o 통합제조관리시스템(CIM)의 조기실현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o 정보화 투자효율의 증대

o 중소기업 정보획득 용이

-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의 최소화

- 시장수요의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 대응으로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구매제도를

개선

가. 현황

o 입찰가격과 제품의 품질.성능.에너지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

제성이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종합낙찰제도를 시행중('83.3)

- 대상품목 : 모터, 펌프, 변압기 등 9개 품목

나. 추진사항

o 기존 9개 품목 이외에 컴퓨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의 경우 종합낙찰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무부

고시를 개정

o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다. 기대효과

o 신기술 개발제품의 낙찰기회 증대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기여

o 판로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촉

진

5.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체제 마련

<> 신용보증기관의 각 지방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조사자료를 활용하

여 중소기업이 거래희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o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중인 개별기업의 신용정보제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 신용정보보유업체 : 21만여개사(외국기업도 가능)

- 주요 제공정보

. 기업체 개요, 조업 및 판매상황, 거래처, 대금지급성향, 사업전

망 등

- 이용절차

. 신용보증기금의 각 지점에 신청(건당 75,000원)

. 최근 6개월내 자료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파악하여 제공

6.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

<> 부총리 또는 상공자원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경제단체 대

표 등이 참여하여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

o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

- 기능 : 지원시책 집행상황 점검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

련

- 구성

. 위원장 : 부총리 또는 상공자원부장관

. 위원 : 관계부처,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경제단체 대표

등

- 회의 : 매월 1회 정례개최

* '93.3.15 상공자원부장관 주재로 제1차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