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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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공장설립>

D-1-1 도시형업종 지정 불합리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중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191개 업종)

o 도시형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설립을 일부 허용하

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 도시형업종 지정 운영

o 비도시형업종에 대하여는 대도시내 입지규제 및 지방세 중과

- 규제의 부작용

o 업종별 특성을 이유로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

쇄도

. 도시락제조업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고철처리가공업

. 알루미늄압출재제조업

. 남자용 기성양복제조업 등

- 개선방안

o 도시형업종에 대한 운영방안 전면 재검토

. 공해발생정도, 인구유발효과,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재

조정

. 재조정된 범위내에서 시.도별 특성을 감안 시.도 조례로 지정하

는 방안 검토

- 추진일정

o '93.3-4 : 도시형업종 재조정시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D-1-2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부적정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장입지기준고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과다공장용지보유 억제와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해 각

업종별로 일정부지면적에는 기준공장면적률 이상의 공장건축을 의

무화

o 미건축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취득세 7.5

배 중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정고시

o 시.군 : 공장설립 신고시 적정건축여부 확인

- 규제의 부작용

o 제품의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한 업종(프라스틱, 종이

제조업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른 업종(반

도체제조업 등)은 기준공장면적률 제한으로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

하고, 비업무용토지 판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개선방안

o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의 재조정 추진

. 현행 기준공장면적률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87년 최종 확정

된 것이고 대다수 업체들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바, 산업연구원

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업지원체제로 개펀

- 추진일정

o '93.3-4 : 조정시안 작성

o '93.5 : 관계부처협의

o '93.6 : 확정.시행

D-1-3 기준공장면적률 적용방법 불합리

- 근거규정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과다공장용지보유 억제를 위하여 업종별로 기준공장면적률에 해당

하는 일정공장건축면적 이상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 규제의 부작용

o 공장특성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나타남. 예를 들어 방대한 양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석유정제업,

넓은 박스 야적장이 필요한 음료업체 등의 경우 파이프라인이나 야

적장은 공장시설의 중요한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으로 인정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o 실제 생산에 공여하고 있는 공장의 부대시설용지로서 당해 용지위

에 사실상 건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으로 인정(혹은 공

장용지면적에서 제외)

o 주차장법 등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의 용지면적은 공장용지

면적에서 제외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D-1-4 기준초과 공장용지 적용규제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기준초과용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되 다만 다른 법률

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예

외 인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시구역내 녹지지역, 활주로,

6미터 이상 도로, 접도구역, 저수지, 침전지, 기타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국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 규제의 부작용

o 개별공장입지는 대부분 산지를 이용하여 개발되는 관계로 부지조성

시 불가피하게 경사면 및 상단부 잔여임야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실

제 녹지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지로 보아 기준면적

달성률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있음.

o 계획공단을 분양받는 경우는 원형지나 일부 보존조건부 토지를 분

양받는 경우가 있으나, 동 부지는 실제 건축부지로 사용이 어려움.

- 개선방안

o 공장부지 조성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사면 및 원형지의 경

우 실제 사용가능한 대지(가용면적)에만 공장건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경사면 및 원형지를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와 동일시하여

동 면적을 기준초과 공장용지에서 적용 배제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시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D-1-5 제한정비지역내 첨단공장의 증설 규제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5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별표3에 해당하는 첨단

업종의 공장은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

는 지역안에서 건축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내에서 증설 허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 규제의 부작용

o 동 규정 운용시 기존공장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3천평방미터 이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여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공장증설

이 곤란(법령조문 해석문제와 연계)

- 개선방안

o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추가

로 3천평방미터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시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D-1-6 수도권내 공장재축 제한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이전촉진.제한정비지역내에서는 공

장 신.증설을 금지

o 증설이라 함은 증축.개축.재축이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축 이외

의 재축은 증설 개념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 규제의 부작용

o 천재지변이 아닌 화재로 인한 공장재축은 증설에 해당하게 되어 금

지됨으로 기존공장은 재산피해 및 사업제한의 2중피해 부담

- 개선방안

o 공장증설 개념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현재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

축"에서 "재축"으로 하여 기존공장의 재축 인정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시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D-1-7 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종 제한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2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이전촉진.제한정비지역내에 건설하는 아

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입주업종을 제한

. 이전촉진지역내 아파트형공장 : 등록증을 가진 도시형업종 공장

(법상 규제임)

. 제한정비지연내 아파트형공장 : 공장등록증을 가진 도시형업종

공장(권고사항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 법 운용

- 규제의 부작용

o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공장등록증을 가진 중소기

업체로 한정됨에 따라 임대전용 아파트형공장 건설이 활발하지 못

하고 유망신규기업의 경우 아파트형공장 입주가 곤란

- 개선방안

o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건설하는 임대전용 아파트형공장에

는 도시형업종의 신규공장도 입주 허용

o 제한정비지역내 아파트형공장에 신규영세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D-1-8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공장에 대한 이중규제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기존공장의 경우 이축.개축.재축.대수선.공

해가 낮은 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은 가능함.

o 그러나 수도권의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기존공장의 경우 이축.재축.공해가 낮은 도시형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이 금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 이전촉진, 제한정비지역내 공장규제

- 규제의 부작용

o 재산권행사가 극히 제약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도 허용되는 행위

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볍률에 의해 금지되어 수도권 및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업체는 2중피해

(예)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공장이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축가능하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서는 금지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규제정도가 가장 엄격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동

지역에서도 허용되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이전촉진, 제한정비지역내의 개발제한구역안 소재 기존공장에 대

한 허용행위 추가안

. 개발제한구역내 있는 기존공장이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경

우 이축 허용

. 기존공장과 동일용도, 동일규모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 허

용

- 추진일정

o '93.3-4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공업단지관리>

D-2-1 공업단지관리공단 조직 및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공업단지관리공단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업단지(국가,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규모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업단지관리공단, 입

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 또는 시.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과

정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

도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공업배치환경과(공업단지관리공단)

- 규제의 부작용

o 관리기관의 관료화에 따른 위임행정업무 운영의 경직성 및 지원업

무의 비효율성

o 관리기관조직 및 운영체계 미흡

- 개선방안

o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개편방안 수립

. 관리기관조직 및 운영체계, 수행업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

인 조직체계로 전면 개편

. 공단내 입주기업에 대한 One Stop Service체제 확립

- 추진일정

o '93.3-5 :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법률개정안 마련

o '93.9 : 국회상정

D-2-2 공단용지의 처분규제

- 근거규정

공업단지관리지침 제11조 제1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업단지내에서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단

용지 및 공장, 기타 시설(건설중인 것 포함)을 법인에 현물출자하

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전시키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아 규제됨.

. 이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의 조치로서 규제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o 절차 : 공단용지의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개인기업이 법인화할 경우도 처분으로 보아 법인화 유도에 상치됨.

- 개선방안

o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물전부를 법인에 출자하고 당초 개인

기업 소유주가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는 처분으로 보

지 않도록 개정

- 추진일정

o '93.3-4 : 개선(안) 작성

o '93.5 : 관련부처협의

o '93.6 : 개정시행

D-2-3 공단내 공장건설이 완료된 공장, 기타 시설의 처분제한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단내에서의 분양받은 부지위에 공장건설이 완료된 공장, 기타 시

설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도동

의 대상은 공단입주자격이 있는 자(제조업자)에게 한정

. 이는 부동산투기 방지와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양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o 절차 : 양도동의신청서에 의거 관리기관에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양도동의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낭비

o 양도대상이 실수요자에 한정되고 있어 매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 가중

- 개선방안

o 법에서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수요자외에 유관기관(토개공 등)

에도 직접 양도.양수가능토록 함(관리기관에는 사전.사후현황 통보)

. 양수대상자격 확대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초안 작성

o '93.5-6 : 관련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o '93.9 : 국회상정

D-2-4 공업단지내 공장, 기타 시설의 임대제한

- 근거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단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그 공단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전대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3분의 1

범위내에서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임대가 가능함.

. 이와 같은 규제는 공단부지소유 및 공장건축물은 제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공업배치환경과

o 절차 : 임대동의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유휴공장용지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

- 개선방안

o 공장건축물 및 부지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 및 부지를

50%내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초안 작성

o '93.5-6 : 관련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 : 확정.시행

D-2-5 공업단지 입주계약 조건의 제약

- 근거규정

공단관리기관과 입주업체간 입주계약서

(예 : 시화공단 입주계약서 제3조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계약 이후 잔금연체에 대한 이자율이 21%로서 과다함.

o 입주계약후 분양받은 면적을 일부조정(면적확대 또는 부지일부 반

납)할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보아 10%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있음.

- 이는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공단조성권 및 시행자(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 관련기관 : 분양을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

o 절차 : "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규제의 부작용

o 중소기업의 과중한 2중적 자금부담(지체이자 및 위약금 납부 등)

- 개선방안

o 사업시행자의 공사지연에 따른 잔금 지체시는 연체이자료 감면과

아울러 계약기간을 적정기간 연장(연체이자율의 하향추진 병행)

o 계약후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선

- 추진일정

o '93.3-4 : 개선(안) 작성

o '93.5 : 관련기관 의견수렴

o '93.6 : 제도개선안 확정.시행

<품질관리>

D-3-1 공산품 품질관리제도 불합리

- 근거규정

화학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공진청 고시

(제92-691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진청 고시 제92-173호 제4조 2항은 화장지 등의 제조년월일 또는

롯트번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o 공진청 고시 제92-691호의 (형식1)의 표시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공업진흥청

- 규제의 부작용

o 개정고시에 의거 제조년월일이나 롯트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소비자의 선택방향에 따라 재고부담 우려

- 개선방안

o 화장지 등은 여타 화학제품과 달리 변질의 우려가 없으므로 제조년

월일 또는 롯트표시 생략

- 추진일정

o '93.3 : 관련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 개최

o '93.4-5 :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o '93.5 : 고시개정 및 시행

D-3-2 등급사정공장의 품질관리담당자 의무고용

- 근거규정

o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0조(품질관리 등급사정)

o 공장품질경영 등급제 운영요령(공업진흥청 고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등급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

과 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함.

. 품질경영 등급심사기준에는 20개 항목에 대한 품질경영실태를 평

가하고있으며, 이때 품질관리전문가의 확보는 필수구비항목으로

되어 있어 품질관리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전체 평점에도

불구하고 등급사정을 하지 아니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 인증관리과

o 절차 : 등급사정 신청시 심사기관은 공장 품질경영 등급 심사기준

에 의거 공장심사

- 규제에 따른 부작용

o 품질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품질관리담당자의 확보가 필요하나�중소기업체

의 경우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음.

- 개선방안

o 의무고용 완화

. 품질관리전문가 확보에 대한 규정(공진청 고시)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전체 평점에 의거 등급사정

. 동 규정을 개정할 경우 등급사정 전체 평점에 대한 품질관리담당

자의 확보비중은 1/100에 불과함.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안) 작성

o '93.5 : 관련기관 및 업체 의견수렴

o '93.6 : 고시개정 시행

D-3-3 KS표시 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의무고용

- 근거규정

o 공업표준화법 제23조의 2(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o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38조(품질관리담당자)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KS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자

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공업진흥청 표준국 표준계획과

o 절차 : KS허가공장은 품질관리담당자 지정후 시.도에 지정보고

- 규제에 따른 부작용

o 품질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나, 중소기업체의 경우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음.

- 개선방안

o 의무고용 대상 요건 완화

. 수출상품의 품질불량률 : 4%(일본 : 1%, 대만 2%)

. 현재 개도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고, 선진국에는 품질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함.

. KS표시허가 업체는 우수제품의 생산.유통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및 제품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불량률을 낮출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사 또는 현장근로자중 소정의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부담을 경감하

는 방안을 강구(교육시간 : 200시간 --> 100시간)

- 추진일정

o '93.3 : 개정안 작성

o '93.4-5 : 관련기관 및 업체 의견수렴

o '93.5 : 고시개정 시행

D-3-4 KS표시와 관련한 보고 및 문서비치의무

- 근거규정

공업표준화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3, 14, 15, 20, 2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광공업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공정의 단순

화, 표준화를 위해 KS규격 허가제 실시

o 동 규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및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o 미보고, 미비치 및 허위보고시 50만원 이하 벌금과 KS승인 취소

- 규제주체 및 절차

o 공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는 시.도지사가 매년 점검

- 규제의 부작용

o 연 1회 정도 확인, 점검시 제출목적만을 위해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있어 본래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o 업계에서는 보고사항과 비치문서가 너무 많아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 내용이 까다로워 KS표시획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o 현재 KS표시와 관련하여 업계의 보고의무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의 7종의 보고를 폐지하고 연 1회 생산상황보고로 대체코저 공업표

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생산계획보고(연 1회) 및 생산실적보고(연 2회) 폐지

. 공장이전보고, 생산조건 변경(시설의 개체, 확장, 축소)보고 폐

지

. KS허가 및 승인공장의 양도보고 폐지

o KS표시와 관련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제조.설비의 관리대장 등

3종이고 기타 서류의 비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업체 자율

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 추진일정

o '93.3 : 관계부처협의

o '93.4 : 입법예고

o '93.6 : 개정시행

<수출입>

D-4-1 무역업 허가제도

- 근거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제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정책과

o 절차 : 무역업허가 신청서 제출 --> 허가기준 합당여부 검토후 허

가 --> 무역업허가증 교부 -->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필요

한 기관의 장에게 사실 통지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 무역업 허가제도는 한국의 대외교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기업

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개

척의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수출기업과 개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시킴.

.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에서는 무역업 허가제도가 없음.

- 개선방안

o 한국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 추세를 감안하고 국가적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

D-4-2 무역업의 효력확인 요건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최근 2년중 어느 연간의 수출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인

갑류 무역업자만이 효력 확인 가능

. 수출입실적 50만불 미만인 업체는 1개월의 무역업 자격정지제도

실시

* 무역업의 적정규모와 대외신용유지 차원에서 수출입실적 일정

규모 이상자에 한해 효력확인제 시행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한畸뭐タで鰕�

- 규제의 부작용

o 무역업의 연속성 저해

. 기존업체의 탈락에 따른 불만 초래

- 개선방안

o 연간 수출입실적 5만불 이상으로 하향조정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

D-4-3 을류 무역업의 등록기준 불합리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 제7조(무역업의 허가 등)

o 동법시행령 제8조(을류 무역업의 허가기준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을류 무역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조업자, 광업자, 수산업자,

군납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무역업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등에 무역업 참가

기회 부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시.도지사

- 규제의 부작용

o 농업 및 임업자의 경우 을류무역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자가생산품

을 직접 수출불가

o 을류 무역업 등록이 불가한 경우 갑류 무역업 등록 또는 대행수출

로 인한 부대비용 증가

- 개선방안

o 농업, 임업을 영위하는 자도 을류무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

치

. 제조업 또는 광업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1차산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

D-4-4 건별 수출승인제도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o 동법시행령 제25조(수출입의 승인절차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출행위시 매건별로 통관전에 수출승인을 얻어야 수출가능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및 외국환은행장

o 절차 : 신용장(계약서 등) 내도 --> 추천 등 서류구비 --> 수출승

인 신청 --> 관리내용 검토 및 확인 --> 수출승인(3일)

o 주요 구비서류 : 수출승인신청서, 신용장 사본

- 규제의 부작용

o 업계의 시간 및 인력낭비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 구비서류 작성 및 승인기관 방문

* 연간 수출승인건수가 200만건

- 개선방안

o 동일물품을 반복수출하는 경우 1회의 수출승인으로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는 포괄수출승인제도 도입

o 단, 세관장이 수출면장 등을 사후관리은행에 송부하여 수출대금 회

수여부를 사후관리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

D-4-5 소액수출의 수출승인

-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19조, 동시행령 제2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3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출은 매건별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외국환은행에 위임)을 받

도록 되어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외국환은행)

- 규제의 부작용

o 소액수출의 경우에도 매건별로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을 받고 있어

수출승인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수출업체의 부담요인

- 개선방안

o 소액수출(예 : 1만불 이하)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o 단, 세관장이 수출면장 등을 사후관리은행에 송부하여 수출대금 회

수여부를 사후관리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

D-4-6 수출입 거래형태의 제한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수출입의 승인절차 등)

o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절(특정거래에 대한 수출입승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현행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을 위탁.수탁가공무역 등

12가지 형태의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음.

. 이는 국제적으로 관행화된 거래를 유도하고 외화자산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외국환은행

- 규제의 부작용

o 무역거래형태가 점차 다양화.혼합화되어 가고 있으나 거래형태가

제한되고 있어서 신규거래형태 발생시 수출입 불능

- 개선방안

o 미분류 수출입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화.혼합화되어 가는 국제거래형

태 수용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

D-4-7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업무규제

- 근거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출입승인을 받은 모든 거래는 물품의 이동 및 대가의 지급에 대

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다만, 수출대금의 미결제금액 또는 미지

급금액이 수출대금의 10%이내(3천달러 미만) 또는 2천달러 미만은

사후관리 면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

- 규제의 부작용

o 외국환관리법상 개인도 5천불 이하는 지급 및 영수가 자유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대금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어 무역업체

의 부담가중

- 개선방안

o 사후관리 면제범위를 현행 2천불-3천불 이하에서 5천불 이하로 상

향조정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

D-4-8 수출추천(수출자율규제)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및 제48조

o 수출입공고(상공부고시 제1992-50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다자간협정(MFA) 및 양자간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수출추천

o 디자인보호, 위조상표 방지 및 자원보호 및 국내수급불균형 방지를

위한 수출추천

o 우리 업체간의 과당경쟁 또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처하기 위

한 독자적 수출자율규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정부 및 민간추천기관

. 정부기관 : 상공부 상역국 수출관리과, 농림수산부, 건설부, 수

산청, 산림청

. 민간단체 : 수출조합, 협회 등 관련단체

o 절차 : 수출제한이 필요한 품목은 상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부

처 요청에 의거 수출입공고에 수출제한승인품목 및 수출입

요령을 고시하며, 수출제한승인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는 수출입요령에서 정한 추천기관에서 추천

- 규제의 부작용

o 정부간 협정 및 국가정책목적 수행관련 수출제한품목은 자유로운

수출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나 정부간 협정에 의한 품목셈�추천이 불

가피하며, 대부분이 이에 해당됨.

o 수출자율규제, 국내수급관련제품은 추천절차 및 수수료납부 등 수

출부대비용 부담

- 개선방안

o 단계별 수출추천제 축소 및 폐지

. 정부간협정 또는 업계간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은 관련협정상

의 변동에 따라 자유화

. 자율적 수출제한품목 및 국내수급관련 수출제한품목은 종합적 실

효성 분석을 통하여 '93년부터 연차별로 추천품목 축소

. UR/SG 협정안에 의하면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연차별 철

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이내에 철폐

하여야 하므로 '93년 타결시 '97년까지 폐지

- 추진일정

o 폐지대상(자율적 수출제한품목 : 377개)

o '93년 : 수출동향감시품목 184개 폐지(HS 6단위 기준)

o '94년 : 독자적 자율구제 및 과당경쟁방지품목 142개 폐지검토

o '95년 : 자원보호 및 원자재수급조절, 디자인보호품목 폐지검토

(51개)

o '93년도 추진일정

. '93.3-5 : 품목검토 및 관련부처 의견문의

. '93.6 : 종합정리 및 수출입공고 개정요청

D-4-9 수출검사 지정상품에 대한 수출전 의무품질검사

- 근거규정

o 수출검사법 제3조(물품지정)

o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 지정규칙(상공부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출할 수 없는 상품을 공업진흥청장

이 지정

o 지정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매

수출시마다 검사받거나 기업자체검사에 합격될 경우 수출이 가능

o 지정된 수출검사상품이라도 KS제품 등 품질이 인정된 경우는 검사

를 면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검사주체

. 공업진흥청 검사국(검사행정과, 기준조정과) 및 검사기관(10개

기관)

o 검사절차

. 수출업자가 제품생산이 완료되면 품목별 지정검사기관에 직접 또

는 전화로 검사신청하고 검사기관은 수검자가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출장검사

. 장시간 소요되는 이화학시험 및 재료에 대한 검사는 동일 원부자

재로 생산된 제품일 경우 3개월 주기로 검사

- 규제의 부작용

o 수출검사에 따른 수검업체의 인력과 검사수수료 등의 부담

o 수출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납기준수에 어려움

- 개선방안

o 법정검사는 '93년말까지 전면폐지하고 업체의 자율적 의뢰검사체제

로 전환

- 추진일정

o '93.3-4 : 개정(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93.7-8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o '93.9 : 국회상정

D-4-10 견직물 수입추천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 제19조

o 상공부고시 제1992-50호('92.12.30) 수출입공고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내수용 견직물에 대한 수입제한

* 상공부장관의 수출입공고에 의함

o 목적 : 국내 잠업농가, 제사업체 및 내수용 견직물 제조업체 보호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부 +- 공고주관 : 상역국 무역정책과

|- 품목담당 : 섬유생활공업국 섬유방적과

+- 관련부처 : 농림수산부

조합 : 업무 3부(수입추천)

o 절차 : 상공부장관의 별도조치가 없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

여 수입추천실적 전무

- 규제의 부작용

o 내수용 견직물 수입제한에 따라 원자재가격의 심한 격차로 수출용

원자재가 내수용으로 유출될 가능성 내포

- 개선방안

o 국제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양잠, 제사업계의 전업유도후 수입자

유화

o '89.10월 GATT/BOP 위원회와의 합의사항(연차적 수입자유화)에 따

라 견직물 관련 6개 품목(HS 10단위 기준)도 수입자유화 추진중

o 국내 잠업농가의 영농규모 및 제사산업 경영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구조적 취약상태에 있고 구조조정에 장기간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

가 필요하므로 동 품목의 수입자유화는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추

진해 나갈 계획임.

- 추진일정

o 견직물관련품목 수입자유화 실적 및 계획

. '93.1.1 : 1개 품목 이미 수입자유화 조치

. '94.1.1 : 1개 품목 추가 수입자유화 계획

. 나머지 4개 품목은 '95-'97년중 수입자유화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

획은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조치예정

D-4-11 원산지표시제도 부적정

- 근거규정

o 대외무역관리규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반소비대중이 직접 구매, 사용하는 약 3,200여개 품목(HS 10단위)

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포장단위의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

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상역국 수입과, 관세청

o 절차 :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당해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원산지 미표시 경우 통관불허)

- 규제의 부작용

o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된 기본

취지와는 달리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경

우에도 부품의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요구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개선방안

o 당해 수입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ET MAKER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동 부품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원산지표시 면제대

상에 포함.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D-4-12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제한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

o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상공부고시 89-19,

'89.6.26)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관세양허국이 점차 축소되고(9개국) 총수출액에 대한 GSP 수혜비중

매년 축소

o 원산지규정의 복잡다양화로 시.군 발급자의 전문지식이 필요

o 현재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각 도, 구미시, 천안시, 여수시, 포

항시, 마산 및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서 발급

o 국내적으로는 발급기관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수출업자

가 어느 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o 원산지증명서는 상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영문스템프)한 후 서명

권자(시.도 직원)의 서명에 의해서 발급되며

o 상공부장관의 직인(스탬프) 및 서명권자 서명이 각 관세양허국가의

세관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시도 같음.

o 따라서 서명권자의 다수 및 빈번한 서명권자 변경 등록으로 인하여

관세양허국의 혼란 우려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부 수출관리과 및 각 시.도 발급기관

o 절차 : 상공부고시에 발급기관 지정, 발급기관장이 서명권자 지정

. 효력 : 대외적으로 상공부장관이 발급한 효력을 가지며 대내적으

로는 서명권자의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발급

- 규제의 부작용

o 발급기관을 각 시.도 21개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발급에 따른 시

간적.금전적 부대비용 부담

o 그러나 우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내방하여 발급받는 불편해소

- 개선방안

o GSP 원산지증명 발급현황을 시.도별로 파악하여

o 발급건수 및 업체가 많은 시.군에 한하여 기준(거리 등)을 정하여

발급기관 일부 확대 검토

- 추진일정

o '93.3-5 : 원산지증명 발급현황 파악.분석

o '93.6 : 관련고시 개정

D-4-13 섬유쿼터제도 개선 미흡

-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48조(조정명령)에 의한 섬유쿼터관리 운영요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MFA 협정 및 양자간 협정에 의거 매년 품목별 쿼터량이 정해지면

이를 국내업체에서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쿼터제 실시중

o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기본쿼터를 우선배정하고 잔여쿼터는 개방

쿼터로 배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 매년말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쿼터지침을 수립

o 섬유수출조합 : 지침내용에 따라 다음 해 연초에 집행

- 규제의 부작용

o 쿼터 미보유 중소전문생산업체들이 대형 쿼터보유업체로부터 쿼터

를 양도받아 수출하여 부대비용 증대

o 향후 개방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

* '93.3.3 대통령 영원무역 방문시 건의사항

- 개선방안

o '93년말까지는 현행 EC지역 개방쿼터의 5% 확대를 시행

o 동 조치가 섬유수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수출업

계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94년부터 개방쿼터의 상향조정 및 적용

국가 확대방안을 추진

- 추진일정

o '93.1 : 대 EC지역 개방쿼터 5% 확대실시

o '93.11 : 쿼터수출 및 산업동향 평가

o '93.12 : 섬유수출업계 공청회 개최 및 섬유쿼터 운용요령 개정

o '94.1 : 개방쿼터 확대방안 실시

D-4-14 수입다변화품목 수입승인기관 제한

- 근거규정

o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1조 제3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한 수입승인은 전문성이 있는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 외국환은행에서만 처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상역국 수입과

- 규제의 부작용

o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 외국환은행에서만 수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이외의 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일 경우 새로 갑류 외국환

은행과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 외국환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수입승인을 국내에 본점을 둔 전 외국환은행으로 확대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D-4-15 외화획득용 원료의 이행기간 연장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한

정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외화회득용 원료의 대응수출의무이행기간 연장기관은 공업진흥청으

로 한정됨(외화획득 의무이행기간 : 직수출 2년, 국내공급 1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공업진흥청장

o 절차 : 이행기간 연장(사용목적 변경)사유 발생 --> 신청서 및 사

유서 등 구비서류 작성 --> 공업진흥청에 연장승인신청 -->

검토 --> 승인

- 규제의 부작용

o 지방소재 무역업체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이행기간 연장 및 사용목

적 변경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o 승인권한을 공업진흥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D-4-16 북방국가와의 수출입 및 투자절차 복잡

- 근거규정

<수출입> (산업설비 수주계획신고, 국제입찰 참가승인신청, 물품의 수

출입신고 등)

o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상공부고시 제1992-52호)

<투자> (사전신고, 예비검토 신청 등)

o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훈령 제263호)

o 민간기업의 대북방경제협력사업지침(경제기획원고시 제1992-2호)

o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상공부고시 제1992-52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북방국가에 대한 통상질서를 유지하고 경제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방국가와의 수출입 및 투자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

<수출입>

o 산업설비 수주계획신고 : 미화 200만불 이상의 산업설비를 수주하

고자 하는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

o 국제입찰 참가승인신청 : 미화 200만불 이상의 국제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사전승인 신청

o 물품의 수출입 : 미화 500만불 이상의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

자 하는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

<투자>

o 사전신고 : 북방국가에 제조업, 무역업, 유통업종 및 공단개발분야

의 미화 2백만불 이상 5백만불 이하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

공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

o 예비검토 : 북방국가에 5백만불을 초과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

우 주무부처를 거쳐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에 예비검토 신청

- 규제주체 및 절차

<수출입>

o 산업설비 수주계획신고(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보험과)

. 수주전에 신고 --> 과당경쟁, 적격성 등 파악, 신고수리

o 국제입찰 참가승인신청(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보험과)

. 국제입찰 참가전에 승인신청 --> 과당경쟁, 적격성 등 파악, 승

인

o 물품의 수출입(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보험과)

. 수출입 계약전에 신고 --> 과당경쟁 등 파악, 신고수리

<투자>

o 사전신고(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보험과)

. 상대방과의 의향서 체결전(합작투자) 또는 당해국가에 대한 허가

신청전(단독투자)에 신고--> 품목담당과의 검토를 거쳐 신고수

리

. 예비검토

(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보험과,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 상대방과의 의향서 체결후 15일이내(합작투자) 또는 당해국가

에 대한 허가신청전(단독투자), 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보험

과에 신청 --> 품목담당과의 검토를 거쳐 북방경제정책실무위

원회(경제기획원)에 상정 요청 -->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에

서 예비검토 승인

* 상기 사전신고수리 및 예비검토 승인후�한국은행 허가(신고수리)

- 규제에 따른 부작용(또는 민간요망사항)

o 북방국가와의 수출입 및 투자를 특별히 관리할 실익이 거의 없음.

o 대부분의 절차가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적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천만불 이상 투자에 대한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500만불 이상의 산업설비 또는 국제입찰에 대한 소관기관(단체)

의 신고수리 또는 참가승인

o 별도의 사전절차 및 대상의 확대적용으로 인해 수출입자 또는 투자

자에 대한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북방국가에 대한 별도의 절차나 대상의 확대적용을 폐지하고 일반

국가에 대한 절차로 환원

. 수출입 : 별도의 절차를 폐지

. 투자 : 사전신고 및 예비검토 폐지(단, 예비검토 폐지는 경제기

획원이 주관)

- 추진일정

o '93.4-5 : 경제기획원과 관련규정 개정 협의

o '93.6 : 상공부고시 개정

D-4-17 연계무역의 제한적 운용

- 근거규정

o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수출입의 승인절차 등)

o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6조(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연계무역은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로 구분되어 있으나 특수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입만을 인정, 물물교환은 연계무역 수출입

승인대상에서 제외됨.

o 구상무역 및 대응구매는 대금결제방법을 특수신용장 또는 환급보증

으로 제한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외국환은행

- 규제의 부작용

o 연계무역중 물물교환 및 일반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입을 제한하므

로 무역거래의 다양화를 저해

- 개선방안

o 연계무역 관련조항중 특수신용장에 의한 단서조항 삭제로 물물교환

허용 및 일반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 자유화 도모

- 추진일정

o '93.6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D-4-18 중고선 수입절차 복잡

- 근거규정

o 수출입 별도공고 제1-4조(상공자원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중고선 수입시 해운항만청의 실수요자 확인을 받고 다시 상

공자원부 수입추천을 받아 외국환은행의 승인을 받음.

o 목적 : 수출입 별도공고 및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정여부 심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상역국 수입과

o 절차 : 중고선 도입시 실수요자 선정(해운항만청) --> 수입추천(상

공자원부) --> 수입승인(외국환은행)

- 규제의 부작용

o 수입과 관련 그 필요성을 이중으로 확인(실수요자 확인, 수입추천)

하고 있어 절차번잡 및 처리기간 지연

- 개선방안

o 상공자원부의 수입추천 생략(수출입 별도공고 개정)

. 해당은행의 수입승인시 상공자원부 공고(수출입 별도공고 및 수

입선다변화품목) 저촉여부를 심사로 갈음.

- 추진일정

o '93.4 : 수출입 별도공고 개정

<에너지>

D-5-1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 근거규정

o 석유사업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석유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석유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 석유산업 전반에 대해 규제실시

.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 허가, 석유수출입 승인, 석유최고판매가격

지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석유정책과, 원유과, 석유수급과

o 절차

. 석유정제업 허가 : 상공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서를 검토후 허가

. 석유판매업 허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허가

. 석유제품 수출입승인 : 상공자원부장관이 수출입계약 승인

. 석유최고판매가격 지정 :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

의후 결정.고시

- 규제의 부작용

o 국제석유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국내석유산업에 대한 과잉규제

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지연

시키게 됨.

- 개선방안

o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국제석유시장이 안

정되고 국내정유사가 경쟁력있는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경제의 개

방화에 대비하여 규제완화 필요성 대두

o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확대하되, 석유수급원

활을 위한 비축.송유관 건설 등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비상

시 정부기능은 유보

o 석유가격의 단계적 자유화

. 자유화의 전단계로 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하는 유가연동제 실시

. 유가연동제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보완과 석유산업의 자율화와

함께 경유, B-C유 등 전 유종 자유화

o 석유산업의 자율화

. 석유판매업허가 기준완화 : 주유소 거리제한의 단계적 완화

('93.11)

. 석유제품 수출입자유화 : 유가자유화 및 비축.송유관시설 완비후

추진

. 정유사와 주유소의 직거래 허용 : 유가자유화후 시행검토

. 석유정제업 신규참입제한 완화 : 유가자유화 및 기존정유사의 신

증설 투자완료후 과잉중복투자

가 이뤄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검토

. 정유사에 대한 이익규제 : 유가자유화와 연계 추진

o 석유산업의 건전경쟁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 강구

- 세부추진일정

o '93 상반기 : 유가연동제 시행방안 확정

o '93 하반기 : 유가연동제 시행

o '94년 이후 : 유가연동제 성과 평가후 유가자유화 검토와 연계하여

자율화방안 검토

D-5-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신고

- 근거규정

o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항

o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 규제내용

o 승인 지름 또는 길이의 20% 초과 변경시 승인

o 승인 지름 또는 길이의 20% 이하 변경시 신고

. 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관지름이 150mm 이하인 것의 변경과

길이가 500미터 이하인 것의 변경은 신고면제

.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서는 신고면제규정이 없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o 절차 : 공사 후 30일이내 신고

- 규제의 부작용

o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서는 경미한 변경공사인 경우에도 신고

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절차 번잡

- 개선방안

o 신고면제대상 확대

.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도 신고없이 시행할 수 있는 변경공사

신설

- 세부추진일정

o '93.3 : 사업자 의견수렴

o '93.4-5 : 개선(안) 작성 및 입법예고

o '93.6 : 확정.시행

D-5-3 가스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신청절차 복잡

- 근거규정

o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고 별도로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 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토록 함.

o 목적 :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시.군.구청 산업과

o 절차

.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허가관청에 사용신고서 제출 --> 신고필

증 교부

.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 별도 신청

--> 완성검사필증 교부

- 규제의 부작용

o 민원인이 허가관청과 가스안전공사에 각각 별도로 사용신고 및 검

사신청을 하여 민원인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사항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가스안전공사는 민원인의 별도 신청없이

통보내용에 따라 완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세부추진일정

o '93.4 : 개정안 입법예고

o '93.5 : 확정.시행

D-5-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시공자 제한

- 근거규정

o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시공관리) 및 별표 6

- 규제내용

o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 자격이 있는 시

공자로 하여금 시공관리를 하도록 함.

<시공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

. 기계기술사 1명 및 관련분야기사 1급 5명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o 절차 : 적정시공자에게 시공 의뢰

- 규제의 부작용

o 중소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도 시공자격자가

있는 대기업에 공사시행 의뢰

- 개선방안

o 분배관의 변경공사, 보수공사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사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중소기업 등에서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세부추진일정

o '93.3 : 사업자 의견수렴

o '93.4-5 : 개선(안) 작성 및 입법예고

o '93.6 : 확정.시행

D-5-5 소규모 고압가스제조허가

- 근거규정

o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별표 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일일의 냉동능력이 3톤 이상

(가연성.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설비는

20톤 이상)인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o 목적 :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 상정과(가스과)

o 절차 : 고압가스냉동제조자가 시.도지사에 허가신청 --> 허가검토

--> 허가증 발급

- 규제의 부작용

o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일정규모 이하의 냉방용 고압가스냉동제조사

업까지 허가사항으로 관리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음.

- 개선방안

o 소규모 냉방용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은 신고제로 전환

- 추진일정

o '93.6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

o '93.7-8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o '93.9 : 국회상정

D-5-6 에너지관리자의 의무채용

- 근거규정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에너지관리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자를 채용토록 의무화

. 의무채용 내용

=================================================================

지정업체수

열.연료         전기          의무채용내용      --------------

열.연료  전기

-----------------------------------------------------------------

250-1,500TOE    1-6백만KWH     소정교육자, 기능사,  2,234   2,820

기사중 1인

1,500-5,000TOE  6-200백만KWH   기사 1인               682     759

5,000TOE이상    20백만KWH이상  기사 등 2인            391     437

=================================================================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동력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o 절차 :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에너지관리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함.

- 규제의 부작용

o 에너지사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관리자를 의무

채용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 초래

- 개선방안

o 에너지사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5천TOE 미만, 20백만KWH

미만)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자 의무채용대상에서 제외 또는 직원

의 소정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

- 추진일정

o '93.3-4 : 산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

o '93.5-6 : 입법예고,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o '93.7 : 확정.시행

D-5-7 에너지관리자의 교육의무

- 근거규정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1조

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에너지관리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시행

. 교육내용

=================================================================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기관          비고

-----------------------------------------------------------------

양성           20시간(3일)  37천원  에너지관리공단   자격증미소유

교육                                                 자 선임시

법정    3년    14시간(2일)  20천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

교육                                                 합리화법

보수    5년    14시간(2일)  20천원  에너지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

교육                                                 법

=================================================================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o 절차 : 에너지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소정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

수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각각의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주기, 시간, 비용이 상이함에 따른 피

교육자의 혼돈 발생 우려

o 연간 교육개최 회수의 한정과 교육주기가 짧음에 따른 피교육자의

불편 발생우려

- 개선방안

o 양성, 법정, 보수교육을 일원화하고 교육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여러 차례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주기는 연장하여 피교육자

의 편의를 도모

o 신기술정보에 대한 별도의 제공체계 마련으로 교육주기 연장에 따

른 부작용 방지

- 세부추진일정

o '93.3 : 산업체 및 관계기관협의

o '93.4 : 신기술정보 제공체계 강화

o '93.6 : 교육실시 개정공고

D-5-8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기준

- 근거규정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정량 이상(열.연료 250TOE, 전기 1백만KWH 이상 사용)의 에너지

사용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기록보존을 의무화토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사용 실태조사와 지도를 시행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촉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o 절차 :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보고징수

- 규제의 부작용

o 에너지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으로 중소기업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현행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

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관리.감독대상에서 제외

. 열.연료 : 250 --> 500TOE, 전기 : 1백만 --> 2백만KWH

o 민간자율에 의한 절약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제공 강화

- 추진일정

o '93.3 : 산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

o '93.5-6: 입법예고,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o '93.7 : 확정.시행

D-5-9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의무

- 근거규정

o 전기사업법 제45조, 시행령 제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가용전기설비 보유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

. 전기수용설비 1만KW 이상 : 4(전기안전관리자 1, 보조원 3)

. 5천KW-1만KW : 3(전기안전관리자 1, 보조원 2)

. 1천KW-2천KW : 2(전기안전관리자 1, 보조원 1)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전력운영과

- 규제의 부작용

o 유자격 전기안전관리자의 희소로 구인난이 심하며, 중소기업에 취

업회피로 기업부담 가중

- 개선방안�

o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자격기준 완화

. 동일공장지역 소재 수개사업장을 1개 사업장으로 간주

- 추진일정

o 세부실태조사후 완화방안 수립(금년내 시행령 개정)

D-5-10 전기공사업 면허기재사항 신고

- 근거규정

o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기공사업 면허관리의 일환으로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

이 있을 때 그 변경내용을 1종 공사업자는 협회에, 2종 공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전력국 전력운영과

o 절차 : 공사업자가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변

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1종 공사업자는 협회에 2종

공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규제의 부작용

o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부담 가중

- 개선방안

o 현재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수리기관이 협회 및 시.도지사로 구분

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시에 반영하여

협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 시.도의 행정부담경감

및 협회의 자율성 증진에 이바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시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 추진일정

o '93.10 : 개정안 작성

o '93.11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o '93.12 : 확정.시행

D-5-11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 처리복잡

- 근거규정

o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별지 47호서식)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용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상공자원부 또는 시.

도에 신고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전기사업자 -> 상공자원부 전력국 전력운영과

자가용 -> 시.도 공업과

o 절차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해임하고 동력자원부 또는 시.도

지사에 신고

- 규제의 부작용

o 선.해임신고 처리기간만큼 업체의 전기관련업무 지연

- 개선방안

o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선.해임신고 처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

축(현행 5일 -> 3일)

. 우편신고제 적극 활용

- 추진일정

o '93.4 :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o '93.6 : 확정.시행

D-5-12 자가용발전설비 운전실적 보고

- 근거규정

o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68조 별표11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국의 발전설비에 대한 가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설비의

위치.용량 및 발전량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전력국 전력운영과

o 절차 : 자가용발전설비 운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상공자원

부에 보고

- 규제의 부작용

o 정기보고에 따른 업체의 부담초래

- 개선방안

o 자가용발전설비 운전실적은 필요시 요청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으

므로 정기보고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o '93.4 : 관계기관 의견수렴

o '93.6 : 확정.시행

D-5-13 목욕업자의 법정교육에 관한 규제

- 근거규정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32조, 84조), 공중위생법, 환경보전법, 소

방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목욕업자는

. 위생교육(한국목욕업중앙회 주관, 연 8시간)

. 열관리자교육(에너지관리공단, 3년에 14시간)

. 환경요원교육(환경보존협회, 연 2일 14시간)

. 소방관계교육(소방안전협회, 연 2회 10시간) 등을 이수하여야 함.

o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산업체에 연수하는 자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보사부, 환경처, 내무부(각 산하단체별로 실시)

- 규제의 부작용

o 교육주체의 상이에 따른 잦은 교육참가로 영업손실 과다

- 개선방안

o 사업자단체와 교육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업종별로 통합교육이

있을시 적극 협조

o 통신교육 확대 등으로 출석 교육시간 축소 및 통합교육에 적합하도

록 교육주기도 조정

. 열관리교육의 경우 5년에 2일(14시간 이내)로 축소

- 추진일정

o '93.3 : 산업체 및 관계기관 세부협의

o '93.4 : 신기술정보 제공체계 강화

o '93.6 : 교육실시 개정 공고

D-5-14 가스안전교육

- 근거규정

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4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교육종류

. 정기교육 : 안전관리책임자(2년 1회, 12시간)

사용시설책임자(1년 1회, 3시간)

. 특별교육 : 신규종사자 1회

. 양성교육 : 자격취득교육(192시간, 약 35일)

o 교육신청 : 연초 1회

- 규제주체 및 절차

o 한국가스안전공사

- 규제의 부작용

o 높은 이직률과 인력난으로 교육대상자가 수시 발생하나 신청기회가

적고 교육시간이 과다하여 적기수강이 어려움.

o 양성교육의 경우는 본사 집합교육으로 지방대상자의 부담가중('93

년중 약 2,000명 예정)

- 개선방안

o 교육신청을 수시로 접수

. 또는 통신교육을 활용하여 정기교육 시간축소 조정

- 추진일정

o '93.4 : 입법예고

o '93.6 : 시행규칙 개정

D-5-15 도시가스공사 시공관리자 배치기준

- 근거규정

o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별표5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가스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함.

o 가스공사 안전시공목적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o 시.도.군.구 가스안전공사

- 규제의 부작용

o 기술자 부족현상으로 가스기능사 확보 곤란

o 타업종에 비하여 가스공사현장은 극히 소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마다 기술자를 선임해야 함으로 애로가 있음(기술인력 태

부족).

- 개선방안

o 기술자 배치기준 공사금액 상향조정(1억원 -> 2억원)

- 추진일정

o '93.4 :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o '93.6 : 개정령 시행

<유통산업>

D-6-1 대규모 영업장 개설제한

- 근거규정

o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의 2, 제15조, 제1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매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영업장 개설시 업태별 개설허가

. 시장.대형점(1,000평방미터이상) : 시.도지사 허가

.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쇼핑센타 : 3,000평방미터 이상) : 지방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 도매센타(3,000평방미터 이상) : 지방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

o 절차 :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상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기

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업태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

매장면적 증설시에도 동일

- 규제의 부작용

o 업태별 개설허가절차에 따른 시간 및 비용낭비 초래

. 허가대상의 축소 및 허가권자의 하향조정 필요

- 개선방안

o 개설허가대상면적 상향조정

. 1,000평방미터 이상 -> 3,000평방미터 이상(1,000평방미터 이상-

3,0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제로 전환)

o 개설허가권자를 규모에 따라 구분

. 6,000평방미터 이상 : 시.도지사

. 3,000평방미터 이상-6,000평방미터 미만 : 시.군.구청장

- 추진일정

o '93.3-4 : 법률개정안 작성

o '93.5-6 : 관계부처협의 및 법령안 입법예고

o '93.7-8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o '93.9 : 국회상정

D-6-2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시 관할경찰서 공안협의

- 근거규정

없음(관행)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시 현지확인과

관계법상 인.허가 등 복합민원심의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허가

관청에서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 등과 관련 행정편의를 위하여

관행상 공안협의 실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관할경찰서

o 절차 : 허가권자인 시.군.구에 협의의견 통보

필요시 민원인 출두 요구

- 규제의 부작용

o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시 법제화된 제도가 아닌 관할경찰서 공안

협의로 민원처리 지연 및 민원인의 대관 불신 등 부작용 초래

- 개선방안

o 공안협의 관행을 폐지하고 허가신청서류의 철저한 검토와 현지확인

강화

- 추진일정

o '93.4 :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와 관련한 일선행정청의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담당공무원 교육

o '93.5 : 공안협의 관행폐지

D-6-3 연탄공급구역제

- 근거규정

o 석탄산업법 제24조(석탄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연탄제조업체가 해당구역내에서만 연

탄판매

o 연탄수급안정 및 균형공급 도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o 절차 : 석탄산업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의 명령(고시)으로 규정

하여 권역별로 연탄판매구역을 할당 제한

- 규제의 부작용

o 연탄제조업체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제한 및 소비자의 제품선택범위

제한

- 개선방안

o 연탄공급구역제 폐지하여 전국을 단일화

- 추진일정

o '93.3 : 관계기관협의

o '93.4 : 연탄공급구역제 폐지에 관한 고시

o '93.6 : 확정.시행

<정책자금>

D-7-1 외화표시 원화대출 대상품목 제한

- 근거규정

o 상공부고시 제1992-40호('92-'93년도 신규개발기계설비 구입을 위

한 외화표시원화대출 대상자 선정요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대상품목 및 취급기관의 제한적 운용

. 대출대상품목 : 기계공업진흥회에 신규개발품목으로 등록된지

2년이 넘지않은 국산기계

. 취급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과, 재무부 산업금융과

- 규제의 부작용

o 대출대상품목을 2년전에 개발된 품목으로 한정함에 따라 대출실적

부진

o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이 아닐 때에는 담보제

공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요구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극히

부진

- 개선방안

o 대출대상품목의 확대 : 기계공업진흥회에 신규개발품목으로 등록된

국산기계(2년 -> 5년)

o 취급기관의 확대 : 일반시중은행

- 추진일정

o '93.3-4 : 관계부처협의 및 상공자원부고시 개정

D-7-2 하계저탄융자지원금의 상환연기절차 복잡

- 근거규정

o 하계저탄자금지원요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하계저탄자금을 지원받은 연탄제조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

상환연기를 받고자 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상공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연기토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상공자원부 자원개발국 석탄수급과

o 절차

. 연탄제조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연기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연기승인 요청

. 상공자원부장관은 연기여부를 결정, 석공에 통보

- 규제의 부작용

o 상환연기절차 번잡과 신속성 결여

- 개선방안

o 연탄제조업자가 석공사장에게 직접 상환연기 신청하고, 석공이 자

율적으로 판단하여 연기조치후,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

고

- 추진일정

o '93.3 : 하계저탄자금지원요령 개정

o '93.4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