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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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배출시설관리분야(K-1)>

K-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개선

- 근거규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을 기계의 성능.종류 및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세분화하지 아니하고 동력규모나 댓수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규제

o 사업장별 허가가 아닌 시설별 허가제도 운영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보전국 소음진동과

o 절차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서류검토(타법 저촉여부 확인)

-->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배출시설의 종류, 성능, 기계적 특성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 소음.

진동 레벨이 차이가 있는데도 동력 및 댓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

제하여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인력 손실

- 개선방안

o 지역별 차등규제 추진

. 공단(전용공업지역 등) 등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을 허가대상에서 제외

o 현행 시설별 허가제도를 사업장별 허가제도로 변경

- 추진일정

o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작성 : '93.6월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7월

o 법제처 심의 : '93.8월

o 국회 본회의 상정 : '93.9월

o 공포.시행 : '93.10월

K-1-2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처리기간 단축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조

o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에 소요되는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수질보전국

o 절차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서류검토(타법 저촉여부 확인)

-->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이 길어 결과적으로 공장

가동이 지연되므로 기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 초래

- 개선방안

o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

o 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

o 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승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

- 추진일정

o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1-3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보존의무규정 삭제

- 근거규정 : 소음.진동규제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사업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매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보전국 소음진동과

- 규제의 부작용

o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와 소음.진동의

레벨과는 무관하므로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등은 과도한 행정규

제로서 사업자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기록부 작성 의무규정 삭제

- 추진일정

o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작성 : '93.6월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7월

o 법제처 심의 : '93.8월

o 국회 본회의 상정 : '93.9월

o 공포.시행 : '93.10월

K-1-4 배출시설 변경허가대상 조정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은 배출시설에 당초 승인을 받은 고체연료

또는 연료의 구성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허가

받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다시 받도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o 절차 :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서류검토 --> 변경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고체연료 및 연료구성비율을 변경하여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

제적.시간적 낭비 초래

- 개선방안

o 현행 배출시설 변경허가대상중 사용연료 및 연료구성비율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로 전환

- 추진일정

o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1-5 배출시설의 사전허가제 개선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4조

o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배출.방지시설의 설치.변경허가.신고 신청후 설계.시공의 승인을

얻어 배출.방지시설의 설치완료후 15일이내 환경처장관에게 신고,

환경처장관은 일정한 기일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여부

를 확인(7일이내)하여 개선명령 또는 가동명령

o 사업자는 이러한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조업 불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 수질보전국

o 절차 : 각 시.도지사에게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 설치완료 신

고 --> 적합여부 판정 --> 개선명령 또는 정상가동

- 규제의 부작용

o 배출시설 설치시 환경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시설증설 및

공정개선 등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원 및 장

비의 낭비를 초래함.

. 방지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등의 사후관리만으로도 환경적 안전관

리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개선방안

o 배출시설의 사전허가제는 계속 존치하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설치완료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동예정일로 변경하

고 설치완료 신고 및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제도를 폐지

o 사업자가 기재한 가동예정일이 경과하면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

o 사업자가 가동예정일까지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연장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o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 '93.하반기

K-1-6 환경기술감리제도 폐지

- 근거규정

o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

o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o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43조

o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o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관련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

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나 오.폐수 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폐수 자가처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환

경기술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시설기술국 기술개발과

o 절차 : 환경기술감리신청 --> 서류검토 --> 결과회신

- 규제의 부작용

o 허가기관과 환경기술감리기관이 각기 달라 환경기술감리에 따른 별

도의 기간(20일)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환경기술감리제도 폐지

- 추진일정

o 각 개별법령 개정계획에 의거 추진('94년중)

K-1-7 비정상가동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부과방법 개선

- 근거규정

o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o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현재는 비정상가동 자진신고시 부과금 경감방안으로

. 기본부과금(50-400만원)을 면제해 주고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수질 100분의 130)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수질보전국 폐수관리과,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 규제의 부작용

o 부과금 경감혜택이 미미하여 자진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기준초과 오염물질의 무단방류사례 발생)

- 개선방안

o 자진신고업체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3.0-7.0) 적용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o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작성 : '93.3월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1-8 농공단지내 개별방지시설 설치업체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처리체계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농공단지 : 입주업체가 개별방지시설없이

원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하수처리

장과 동등한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처리(BOD 30ppm 이하)

o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입지한 업체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BOD 30

ppm(특례지역)에서 BOD 150ppm("나"지역)으로 차등기준에 따라 처

리하여 방류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시설기술국 시설계획과

- 규제의 부작용

o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농공단지

이외에 입지한 업체에 비해 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입주업체

의 불만야기

.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경우 인근지역 배출시설보다 5배

(BOD 기준) 이상 강화된 기준 적용

- 개선방안

o 농공단지중 환경상 영향이 심히 우려되지 않는 지역내 농공단지

(예 :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등)로서 입주업체가 개별방지시

설을 설치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농공단지외의 업

체와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 규제하도록 함.

- 추진일정

o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 '93.3월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1-9 농공단지 입주조건 완화

- 근거규정

o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관리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금속의 용융시설, 열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종, 특정유해물질 배출

업종, 염색시설 등은 입주금지업종으로 지정

o 입주금지업종도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제외하고는 배출오염물질

이 배출허가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도지사가 지방환경청과 협의하

여 입주가능토록 조치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수질보전국(상공자원부)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 시책은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면 그것이 배출되든, 되지 않

든지 농공단지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지침으로 인하여

o 첨단 및 수출유망업종으로서 특정유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에

도 일부 공정상 발생된다는 이유만으로 농공단지 입지가 원천적으

로 봉쇄되어 있음.

o 또한 기 입주된 업체의 경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일부 생산공정의

변경으로 소량의 특정유해물질이 발생케 될 시, 완벽한 공해처리시

설을 갖춰 전혀 공해가 배출되지 않음에도 동 지침에 의거 사업이

곤란

- 개선방안

o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로 배출되는 경우(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입주허용

- 추진일정

o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상공자원부) 개정시 반영

<법정의무고용분야 등(K-2)>

K-2-1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o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o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환경관리인의 법적의무 고용

. 2종 이상 사업장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별로 1급 이상 자

격소지자를 의무고용토록 함.

. 3종 사업장 : 각 분야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의무고용

* 소음.진동분야 : 공업지역(준공업지역 제외)외의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 사업장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 수질보전국

o 절차 :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와 동시에 환경관리인을 선

임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개임시에는 변경 또는 개임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환경관리인의 법정의무고용시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중소기업

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개선방안

o 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1급에서 2급으로

완화

o 대기 1-3종 사업장으로서 수질은 4-5종이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있는 업소일 경우 대기환경관리인(1급 또는 2급)이 수질, 소음.진

동 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반대의 경우도 같음)

o 소음.진동분야는 그 업무량이 적으므로 타업무와 겸임이 가능토록

개선

- 추진일정

o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 '93.3월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2-2 측정대행자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o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측정대행자 지정기준에 환경기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대기.수질분야)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시설기술국 측정분석과

- 규제의 부작용

o 저임금, 업무의 단순성, 대기시료 채취시 위험성 등으로 기술인력

채용이 어려움

- 개선방안

o 측정대행자 기술인력중 환경기사 1급은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대기.수질분야)

- 추진일정

o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 '93.3월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2-3 대기, 수질분야 측정대행자 지정 및 정수관리제도 개선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o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대기 및 수질분야 측정대행자 지정시 환경처장관은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측정대행업무의 수요 등을 고

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o 측정대행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부실측정 방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 수질보전국

- 규제의 부작용

o 측정대행자의 신규참입이 제한

o 이미 측정대행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독점적 이익을 얻게 됨.

o 측정대행자 지정(허가권)이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는 실정

- 개선방안

o 측정대행자정수관리규정 폐지 및 측정대행업 등록제도로 전환

- 추진일정

o 고시개정 : '93.12월

<폐기물관리분야(K-3)>

K-3-1 특정폐기물의 분류제도 개선

- 근거규정

o 폐기물관리법 제2조 2 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유해성 등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

한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처리기준을 특별히 강화하

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특정폐기물과

- 규제의 부작용

o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없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도 그 관리에 큰

지장이 없는 폐석회, 폐석고 등도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바,

특정폐기물의 처리기준이 일반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에 폐기

물처리비용의 부담을 가중

- 개선방안

o 현행 특정폐기물중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재분류

- 추진일정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 '93.3월

o 각계 의견수렴 : '93.4월

o 공포.시행 : '93.6월

K-3-2 특정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위임

- 근거규정

o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유해성이 높은 특정폐기물의 안전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폐기

물배출자의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해 국가(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지

도.감독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특정폐기물과

- 규제의 부작용

o 한 사업장에서 일반.특정폐기물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지도.감독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반폐기물)와 지방환경청(특정폐기물)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복적인 규제로 불편

- 개선방안

o 현재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 추진일정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 '93.3월

o 각계 의견수렴 : '93.4월

o 공포.시행 : '93.6월

K-3-3 폐기물재활용 신고품목 조정

- 근거규정

o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폐기물을 원료, 재료,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의 안전처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신고토록 규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폐기물재활용과

o 절차 : 재활용 신고신청 --> 서류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신고수리

- 규제의 부작용

o 고철, 폐지 등 재활용률이 높고 재활용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부분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재활용촉진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

- 개선방안

o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정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재활용 신고

토록 대상품목 조정

- 추진일정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 '93.3월

o 각계 의견수렴 : '93.4월

o 개정 공포.시행 : '93.6월

K-3-4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시공자격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폐기물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2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시

설설치시 승인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

공업체를 통해서만 시공토록 규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일반폐기물과

o 절차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 서류검토(타법 저촉

여부 확인) --> 승인

- 규제의 부작용

o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승인

요건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o 등록된 설계.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토록 되어 있어 소규모 소각시설

등과 같은 경우 시설설치 촉진에 지장 초래

- 개선방안

o 일정규모 미만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승인제도에서 신고제

도로 전환하고,

o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제도 폐지

- 추진일정

o 구체적인 대상규모를 한국과학기술원의 용역을 통해 선정 : '93.5

o 폐기물관리법 개정 : '94.상반기

K-3-5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 근거규정

o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폐기물관리법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중 중간처리시설

의 경우 개별기준중 소각시설기준에 의하면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에

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기준에 의하면 소각시설중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시.도지사

- 규제의 부작용

o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며, 공

공처리시설도 2개소이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1개소가 현재 운영되어

사업자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공장에 야적하여 정상조업

이 어려우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근무환경 열악으로 근로

자가 이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o 특정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이 상승됨에 따라 사업자의 수

익성이 악화되어 불법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o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중 소각능력기준 삭제

- 추진일정

o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 '93.3월

o 각계 의견수렴 : '93.4월

o 공포.시행 : '93.6월

K-3-6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 대상품목 조정

- 근거규정

o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

45조-제52조,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3 제2항

o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예치금 대상품목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매년 대통령령에서 정하

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대상폐기물을 회

수.처리한 정도에 따라 예치금을 환불받도록 규정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 규제의 부작용

o 예치금 대상품목이 재활용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짐에 따라 해

당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회수하더라도 처리가 어려워

공장에 야적하게 됨으로써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 초래

o 대상품목들의 소비자가 광범위하고 발생장소도 일정치 않아 기본적

인 폐기물 회수시스템(소비자 --> 판매자 --> 생산자)인 제품의 역

유통경로 확립이 개별업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려워 현재로서는

회수실적이 미미한 상태임. 특히 폐기물을 회수,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함('90년 현재 민간등록업소

43개소)

o 폐기물의 회수.처리의무를 해당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로 한정하여

소비자나 유통업자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

o 현재 국내 재활용시장의 미활성화와 국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

식부족으로 횟수 및 재활용이 극히 부진함에 따라 사실상 예치금이

비용화함.

- 개선방안

o 예치금 대상품목중 회수처리가 곤란한 품목은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부과대상품목에 포함.

- 추진일정

o 시행령 입법예고 : '93.3월

o 각계 의견수렴 : '93.4월

o 공포.시행 : '93.6월

<자동차 배출규제분야(K-4)>

K-4-1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 면제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o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25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중기를 포함한 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환경처장관의 인증을 받

도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접수)

o 절차 : 인증신청 ------> 서류검토 -->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 (기준이내 : 인증(승인), 기준초과 : 불승인)

- 규제의 부작용

o 광산 등의 한정된 지역에서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총중량 40톤 이상

의 덤프트럭은 도로주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검사 곤란

- 개선방안

o 도로주행이 곤란한 대형(총중량 40톤 이상)자동차 및 중기는 인증

시험 등을 면제

- 추진일정

o 개정.고시안 작성 : '93.3월

o 고시 개정.시행 : '93.4월

K-4-2 자동차양산 수시검사의 결함여부 조사결과 제출규정 삭제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결과 측정된 배출가스 종류별 평균 배출가

스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치의 85%선 이상 배출되는 배출가스 항

목이 있는 경우, 동일 차종 5대의 측정결과 및 결함여부 조사결과

제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o 절차 : 환경처 직원의 입회하에 양산차의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배

출가스 항목별 평균 배출가스량이 기준의 85%선을 넘을시

재측정 및 결함여부 조사

- 규제의 부작용

o 양산전.중.후 엄격한 검사가 실시중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과 같

이 이중으로 규제함은 불필요

o 동 규정은 기준보다 15%나 낮은 85%선을 넘는다고 하여 문제차량으

로 취급, 결함여부 조사실시는 불합리

- 개선방안

o 결함조사보고규정 삭제

- 추진일정

o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 '93.3월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4-3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기기의 정도검사 및 표준가스 검정

완화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 시행규칙 제79조

o 환경처고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교정용품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배출가스 측정관련장비의 연 2회 정도검사 실시

o 교정용품중 표준가스에 대한 환경처의 검정.교정검사 실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자동차공해연구소

o 절차 : 자동차공해연구소 직원의 입회하에 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에 사용되는 표준가스의 환경처 검정.교정검사

- 규제의 부작용

o 정도검사의 연 2회 실시는 불필요

o 교정에 사용되는 표준가스에 대한 검정.교정은 표준가스를 사용하

는 자동차제작사가 받을 필요가 없음.

- 개선방안

o 정도검사 실시를 연 1회로 완화

- 추진일정

o 개정안 작성 : '93.3월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4-4 연구개발용 수입차량 인증면제

- 근거규정

o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호

o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제5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동차제작사 또는 연구기관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자동차"는 환경처장관 또는 국

립환경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자동차공해연구소

o 절차 : 제작사인증생략 신청 --> 자동차공해연구소 검토 --> 생략

인증서 발급 --> 통관

- 규제의 부작용

o 국내 판매목적이 아닌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샘플용

으로 도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서류신청과 심사, 인증을 받

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며,

o 불필요한 행정요인으로 인하여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자동

차제작사의 기술개발에 많은 지연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o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인증면제

- 추진일정

o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 '93.3월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4월

o 법제처 심의 : '93.5월

o 공포.시행 : '93.5월말

K-4-5 배출가스 인증시, 주행전 차량 주요부위의 봉인규정 삭제

- 근거규정

o 환경처고시(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6,

인증신청서의 제출구분 및 처리절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구성시험(80,000Km 주행) 자동차의 지정 : 담당공무원이 ECU 및

촉매를 봉인하고 제작사가 자체시험

o 배출가스시험(60,000Km 주행) 자동차의 시험 : 본넷, ECU, 촉매 등

배출가스관련장치 봉인후 관계공무원 입회시험

o 자동차제작사가 임의로 배출가스관련장치를 조정(교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요부위를 정부납검인이 있는 철사로 봉인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환경처, 자동차공해연구소

o 절차 : 내구성시험 및 배출가스시험차량의 주행착수전 출장공무원

직접 봉인(인증획득시점보다 각각 6개월/1개월전 시점)

- 규제의 부작용

o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며 합리적인 미국의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준을 국내에서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검사방법 및 기준은

형식면에서는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수준임. 그러

나, 세계에서 차량 주요부위에 봉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임.

o 봉인을 하는 사유는 제작사의 신뢰문제가 가장 큰 이유임.

- 개선방안

o 봉인규정 삭제

- 추진일정

o 개정고시안 작성 : '93.4월

o 개정.시행 : '93.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