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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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I-1.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규제>

I-1-1 부가통신사업의 사업범위 제한 완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종류)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가능한 서비스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임.

. 무선데이타, 음성데이타 혼합서비스 제공 불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기획과

- 규제의 부작용

o 음성, 화상, 데이타 등의 복합서비스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

사업자의 음성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부가통신산업발전 저해

- 개선방안

o 부가통신서비스 범위제한 완화

. 음성데이타 혼합서비스 제공 허용

. 무선데이타 서비스 허용

- 추진일정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4.1월 개정.시행

I-1-2 부가통신사업 등록범위 축소 및 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신부장관에게 등록

. 부가통신사업중 국제DB.DP사업은 등록 필요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정보통신국 정보통신업무과

o 절차 : 사업자 신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접수--> 체신부 접

수 --> 등록증 교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규제의 부작용

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서울소재)에서 서류접수 및 등록증 교부 업

무를 수행하므로써 사업참여 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사업자에게는 불

편 초래

o 국내의 DB.DP사업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국제 DB.DP에 대해서는 등

록제로 운영함에 따라 사업참여 불편

- 개선방안

o 등록대상범위 축소 : 국제 DB.DP사업 자유화

o 등록절차 개선 : 사업자 신청 --> 각 체신청장 접수 및 등록셉�교

부

- 추진일정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1-3 일반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보장제도 확립

- 근거규정

o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적정경쟁)

- 규제내용 및 목적

o 일반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시 민간부가통신사업자와의

불공정경쟁(내부보조 등)에 대한 규제 미흡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기획과

- 규제의 부작용

o 일반통신사업자의 불공정경쟁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악화로 궁극

적으로 부가통신부문 기술축적 및 산업발전 저해

- 개선방안

o 일반통신사업자의 불공정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추진일정

o 공정경쟁보장제도

. '94.7월 확정 시행

o 사업간 회계분리 시행 및 내부보조 제한 등

. '95년중 시행

I-1-4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지정(허가) 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및 제20조(지정사항의 변경)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변경지정 등의 신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변경지정(허가)사항

.. 상호.대표자.이사.감사의 변경, 제공역무의 종류 및 내용, 사

업구역, 지정(허가)조건 등

. 변경서 제출사항

.. 주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주요 설비내용 등 기타 경미

한 사항

o 목적

. 통신사업자 지정(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지정

(허가)을 받게 함으로써 지정(허가)사항의 적법 이행여부를 규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기획과

o 절차

. 변경지정(허가)사항 (처리기간 : 3년)

.. 관련내용 및 서류첨부하여 체신부에 신청

.. 적법여부 확인후 허가

. 변경서 제출(처리기간 : 즉시)

.. 관련내용 및 서류 첨부하여 체신부에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변경지정(허가)사항중 상호의 변경이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의

변경에 대하여도 체신부의 지정(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업체의 자

율적 경영을 저해하고, 지나친 행정낭비 및 사업자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하여 아래 사항을 변경지정

(허가)사항에서 제외시키고 경미한 사항에 포함 변경서 제출로 대

체.상호(명칭), 대표자, 이사 또는 감사의 변경

- 추진일정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1-5 중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대상 축소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등)

o 체신부고시 제92-8호(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대상)

o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 업무처리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기간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전기통

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기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목적

. 국가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적정투자 및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있는

전기통신망 구축으로 원활한 통신소통 도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업무과

.. 설치승인관련 업무총괄 및 일반통신사업자 기타설비 설치승인

. 체신부 전파관리국 기술과

.. 특정통신사업자의 모든 설비 설치승인

. 체신부 정보통신국 정보통신업무과

.. 일반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설비

o 절차

. 설비설치승인 신청(기간통신사업자) --> 담당실.국(과)에서 심사

후 승인

- 규제의 부작용

o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설비중 소규모(또는 구간)

의 설비와 실제 승인의 필요성이 덜한 설비의 설치시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자율성 저해와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o 설치승인대상 설비의 축소조정

- 추진일정

o 중요통신설비설치승인업무처리지침 개정

. '93.4월 개정.시행

I-1-6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규제 완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2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대상)

o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8조(목적외 사용의 특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신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o 공중통신사업의 전장권 침해방지로 통신질서 확립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업무과

- 규제의 부작용

o 신고대상업무와 허가대상업무의 구분사유가 불명확하고 허가의 필

요성이 분명치 않음.

o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과도한 목적외 사용제한으로 자가통신설비의

효율적 이용저해 및 자가통신설비 설치자의 불만요인이 됨.

- 개선방안

o 허가대상업무를 축소하여 신고대상으로 편입

. 신고업무와 유사한 종류를 신고대상으로 편입

o 자가통신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외 사용범위 확대 및

관련규정 마련

- 추진일정

o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1-7 전용회선에 대한 이용규제 완화

- 근거규정

o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용회선과 특정통신회선의 구분

o 전용회선의 공동사용 제한

o 전용회선과 공중통신망 접속제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기획과, 통신업무과

- 규제의 부작용

o 전용회선 이용제한에 따라 유관기업간의 원활한 정보통신망 구축에

애로 발생

o 전용회선이 음성.데이타로 구분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기업간 음성.

데이타 혼합통신망 구축에 지장 초래

- 개선방안

o 전용회선과 특정통신회선의 구분 폐지

o 전용회선 공동사용범위 제한 폐지

o 전용회선과 공중통신망과의 접속 허용

- 추진일정

o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 '94.1월 개정.시행

I-1-8 전주 이전공사 비용부담 및 정산제도 개선

- 근거규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사유지내 지장전주 이전 신청시 이전요구자에게 비용전가

o 지장시설 이전 신청서 접수후 25일이내 다음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

보

. 공사시설여부

. 공사시행기간

. 부담금 산출내역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한국전기통신공사

o 절차 : 이전신청 --> 실사 --> 설계 --> 고지서 발부 --> 납부 -->

공사집행

- 규제의 부작용

o 전주 이전비용을 이전요구자에 전가 및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

o 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인의 요구기간내 이전 곤란

- 개선방안

o 사유지내 설치전주, 새마을사업에 지장을 주는 전주, 농경지에 현

저한 지장을 주는 전주 등에 대하여는 통신공사부담으로 이전

o 이전비에 대하여는 고지서 별도 발부 --> 익월 전화요금고지서에

포함으로 개정

- 추진일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규 개정

. '93.4월 개정.시행

I-1-9 토지 등의 사용료 지급기준 현실화

- 근거규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저가의 토지사용료 지급기준 명시

o 보상금 지급기한의 장시간 명시

- 규제주체 및 절차

o 한국전기통신공사

- 규제의 부작용

o 토지사용료가 소액으로 소유자의 토지사용 불응 및 수령기피

- 개선방안

o 토지사용료의 대폭 현실화

. 현행 전주 1본당 5,000원 --> 상향조정

o 지급방법 개선

. 합의후 20일이내 --> 합의 즉시

- 추진일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규 개정

. '93.4월 개정.시행

I-1-10 구내 교환원 배치기준, 선.해임 신고, 교육의무 폐지

- 근거규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구내교환원 배치 및 현장교육 의무화

o 구내교환설비에 관한 장부류 비치의무 부과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업무과

o 통신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내교환설비의 유자격자 운용 및 현장교

육이 이용약관에 의하여 의무화되었음.

- 규제의 부작용

o 구내교환설비의 전자화로 별도 교환원 배치 불필요

o 운용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로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구내교환원 배치기준 폐지

o 구내교환설비 운용자의 선.해임 신고 폐지

o 구내교환설비 운용자 교육 폐지

- 추진일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개정

. '93.4월 개정.시행

I-1-11 전화 이전시 일정기간 1계약 2전화 사용 허용

- 근거규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동일인이 1개의 계약으로 1개의 전화만 사용가능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업무과

- 규제의 부작용

o 이사 등으로 전화를 이전할 경우 동일인이 일시 복수의 전화를 사

용할 필요가 있으나 1개 계약으로 1개의 전화만 사용가능하므로 이

용자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이사 등으로 전화 등을 이전할 경우 가입자 요청시 일정기간범위내

에서 이사갈 집에 전화를 미리 가설토록 하여 양쪽 집에서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추진일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개정

. '93.4월 개정.시행

I-1-12 전화역무 관련 수수료 징수제 폐지

- 근거규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화역무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대가로 가입청약수수료,

명의변경수수료 등을 징수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업무과

o 절차 : 전화가입 청약 또는 명의변경 요구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

수토록 되어 있음.

- 규제의 부작용

o 가입청약 및 명의변경 업무처리는 전화국에서 해야 할 기본역무로

서 부가역무로 볼 수 없음.

o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부담이 되고 있

어 서비스간 형평성에도 어긋남.

- 개선방안

o 가입청약수수료, 명의변경수수료 등 징수타당성이 결여된 수수료

폐지

- 추진일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등 개정

. '93.5 : 관계부처협의

. '93.6 : 개정.시행

I-1-13 TV 전용회선 요금부과기준 세분화

- 근거규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종래의 TV전용회선은 전송로가 M/W이든 광케이블이든 일률적으로

기본청약시간을 2시간으로 하여 승낙하였으나, 광케이블 TV회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본청약시간 6시간으로 조정하고 장치비

및 전용회선료도 대폭 인상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한국전기통신공사

o 절차 : 이용약관 인가신청 --> 경제기획원 협의 --> 체신부장관 인

가

- 규제의 부작용

o 매일 장시간 사용목적이 아닌 뉴스물 취재 송고용 회선일 경우 6시

간 기본청약으로 과중한 요금 부담

- 개선방안

o 광케이블 TV회선의 기본청약시간 단위를 세분화

- 추진일정

o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용약관 개정

. '93.5 : 관계부처협의

. '93.6 : 개정.시행

<I-2. 전파관리에 관한 규제>

I-2-1 수신전용 무선국 허가 폐지

- 근거규정

o 전파법 제4조(무선국의 개설)

o 전파법시행령 제21, 56, 58조(허가신청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방송수신기를 제외한 모든 무선설비는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음.

o 수신설비에서도 부차적인 미약전파가 발사되므로 인접통신망을 보

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주파수과

o 절차

. 수신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송신설비 사용자와 같이

체신청에서 허가

. 무선설비 규칙의 기준에 의한 검사

- 규제의 부작용

o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수신전용 무선국의 허가로 국민불편 초래

. 전파과학의 발달로 수신전용설비는 타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개선방안

o 이용자가 특별히 혼신보호를 위해 허가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추진일정

o 전파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2-2 무선기기 등의 수입추천서류 간소화

- 근거규정

o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제3조(신청)

o 상공부 통합공고 1992-4호(1992.12.28)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외국에서 수입되는 무선기기 및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정을 득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기술과

o 절차 : 무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구비서

류를 제출하여 수입확인서를 받아 세관에서 통관

- 규제의 부작용

o 수입사유서, 무역허가증, 기기의 제원 등 복잡한 구비서류, 처리기

간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수입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 서류 간소화

. 7개 항목(수입사유서, 기기설명서 등) --> 1개 항목(신청서)

o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 5일 --> 1일

- 추진일정

o 무선설비형식검정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개정

. '93.5 : 관계부처협의

. '93.6 : 개정.시행

I-2-3 생활무선국의 고정 및 차량탑재 제한 폐지

- 근거규정

o 무선설비규칙 제109조(생활무선국의 무선설비)

o 체신부고시 제1992-42호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휴대형에 한하여 허가없이 사용토록 하고 고정형 및 차량탑재형은

불허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감리과

o 절차 : 국가안전기획부와 사전협의

- 규제의 부작용

o 현좆�휴대형 생활무전기는 밧데리 소모가 많고 사용이 불편하여 이

용자 감소

o 수요감소로 인한 재고처리의 어려움으로 생산계획 중지 및 생산량

축소

o 고정형 및 차량형 기기제작이 불가함에 따라 전파산업진흥 저해

- 개선방안

o 고정형 및 차량탑재형 생활무선국의 이용제한 폐지

- 추진일정

o 체신부고시 개정

. 관계부처협의

. '93.6 : 개정.시행

I-2-4 차량전화에 대한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폐지

- 근거규정

o 전파법 제9조 (준공검사)

o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제2조(대상기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이동가입 무선전화중 차량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안테나 등 설비성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허가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기술과

o 절차 : 허가신청 --> 심의 --> 가허가 --> 기기설치후 준공신고

--> 준공검사 -->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차량전화에 대한 준공검사 집행이 당일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설자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차량용 전화도 휴대용 전화와 같이 기술기준확인증명 대상기기로

지정하여 신청즉시 허가처리(준공검사 생략)

- 추진일정

o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개정

. '93.4월 :개정.시행

I-2-5 동일모델에 대한 형식검정 또는 전자파장해검정 면제

- 근거규정

o 전파법 제29조의 2 및 동법 제29조의 5

(형식검정 및 전자파장해검정)

o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제3조 및 전자파장해검

정규칙 제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외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되는 기기에 대하여 국내 전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

o 국내에서 형식검정 또는 전자파장해검정을 득한 동일모델의 기기에

대하여 수입자별로 각각 검정을 득하여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기술과

o 절차 : 무선기기 및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모델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자별로 형식검정 또

는 전자파장해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동일모델에 대하여 검정을 반복하므로써 이용자가 불편하고, 수입

규제의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개선방안

o 외국에서 제작된 기기라도 국내에서 형식검정 또는 전자파장해검정

을 득한 동일모델의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검정절차

를 면제하고 신고만으로 수입하도록 함.

- 추진일정

o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및 전자파장해검정규

칙 개정

. '93.4월 개정.시행

I-2-6 단파방송라디오의 국내생산.시판 금지 폐지

- 근거규정

o 행정지도 : '70년 초반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안기부, 체신부, 공

보처) 구두지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단파방송의 국내청취 금지, 국내용 단파방송라디오 생산.시

판 금지

o 목적 : 정부시책 비판 및 해외방송 청취 차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명확한 규제주체없음.

. 관계부처(안기부, 공보처, 체신부)에서 행정관행으로 규제

- 규제의 부작용

o 법적근거없는 행정규제로 민원의 대상

. 행정관행을 따르는 일반국민은 단파라디오 수신기를 구입할 수

없으나 일부계층은 단파라디오를 구입하여 방송을 청취하고 있음.

o 외국산 단파라디오 수신기의 국내반입 금지근거가 없어 국내반입

가능

. 외국산 반입 단파라디오 수신기가 거래되고 있으나 금지규정이

없음.

o 국내 단파라디오 분야 기술개발투자 미흡 및 산업육성 저해

. 내수기반 취약으로 해외경쟁력 약화 및 수출부진

* '92년 : 4만 3천대 수출에 불과(관세청 자료)

- 개선방안

o 단파라디오의 국내생산 및 시판금지 폐지

- 추진일정

o 관계부처협의후 즉시 시행

*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면 국민의 권리제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필요

I-2-7 아마추어 이동운용 요건 완화

- 근거규정

o 전기 34510-108('92.7.1)에 의한 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아마추어 이동운용 신청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추천서를 발

급받아 허가신청서류에 첨부 체신청에 제출

o 아마추어국 이동운용 허가시 휴대용기기는 형식검정을 필한 상태로

만 허가

o 차량탑재용은 안테나 길이를 1M이내로 제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전파기획과

o 절차 : 체신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

- 규제의 부작용

o 이용자의 시간적 낭비 및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추천서 폐지

o 이동기기의 휴대용, 차량용 또는 고정용 구분폐지

o 안테나 길이 제한 폐지

- 추진일정

o 지침개정

. 관계부처협의

. '93.6 : 개정.시행

I-2-8 무선국 허가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 근거규정

o 전파법시행령 제22조 및 제32조(허가신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무선국 개설시 시설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

원증명서 첨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주파수과

o 절차 : 무선국 허가신청 접수시 신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시설

자의 결격사유 확인

- 규제의 부작용

o 무선국(이동전화 등)에 대하여 신원증명서 첨부 의무화로 국민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신원증명서 첨부 폐지(이동전화 및 주파수공용통신)

- 추진일정

o 전파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2-9 방송국 허가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전파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허가신청 및 공보처 합의)

o 전파법시행규칙 제2조(허가신청서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방송구역내에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개설하는 소출력 중계소(1KW

미만)도 새로운 방송사를 신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허가신청서류 첨

부 및 허가절차 수행

. 허가신청서류 과다

*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16종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방송과, 공보처

o 절차 : 공보처 추천 --> 허가신청 --> 공보처 합의 --> 가허가 -->

준공검사 --> 허가장 발부

- 규제의 부작용

o 규모가 작은 소출력 중계소의 허가신청과 처리에 인력 및 시간낭비

- 개선방안

o 허가신청서류 간소화(소출력 송신소(1KW 미만) 증설)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 16종 --> 6종

. 체신부에 허가신청 --> 신청서류 심사 및 방송국 허가(공보처 합

의 생략)

- 추진일정

o 전파법시행령 개정

. 공보처 협의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2-10 민영방송국의 KBS 라디오방송 송출시설 구비의무 완화

- 근거규정

o 전파법시행령 제12조(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특정시설)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민영 AM 방송국은 유사시 KBS 라디오방송 주파수로 방송할 수 있는

시설 및 비상경보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FM, TV방송은 제외(방송구역이 좁고 지형의 영향을 받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전파관리국 방송과, 공보처

o 공보처 추천 --> 허가신청 --> 공보처 합의 --> 가허가 --> 준공검

사 --> 허가장 발부

. 허가처리과정에서 동 시설의 설치여부 확인

- 규제의 부작용

o 민영방송국에서 동 시설을 설치함으로 막대한 투자비용 부담

- 개선방안

o 민영방송국은 국가비상사태시 자체 방송망을 통해 국민공지사항 방

송

o 개선효과

. 정부는 비상사태시 전시국민행동을 모든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지가능, 일반국민은 모든 방송을 통하여 행동요령 인지가능

. 방송사는 특별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비상사태시 방송송출 가능

- 추진일정

o 전파법시행령 개정

. 공보처 협의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2-11 통신보안교육 주기 완화

- 근거규정

o 전파법시행규칙 제40조(통신보안교육)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무선통신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누설 등 통신보안사고요

인 사전예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체신부 전파관리국 감리과

o 이동전화가입자 통신보안교육

. 실시기관: 한국이동통신(주)

. 교육주기 : 3년 1회

- 규제의 부작용

o 이동전화가입자(차량 및 휴대전화)의 정기검사주기(5년 1회)와 통

신보안교육주기(3년 1회)가 일치하지 않아 시설자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이동전화가입자 통신보안교육 주기조정

. 3년 1회 --> 5년 1회(정기검사주기와 일치)

- 추진일정

o 전파법시행규칙 개정

. 관계부처협의

. '93.6 : 개정.시행

I-2-12 무선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업무 결과보고제도 폐지

- 근거규讀�

o 전파법 제29조의 2(형식검정)

o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제19조 및 제20조(품

질보증업무)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형식검정에 합격한 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매 10대당 1대 이상

의 기기에 대하여 품질보증업무를 행하여 그 결과를 6월말 및 12월

말에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기술과

o 절차 : 국내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형식검정에 합격된 기기에 대하

여 품질보증업무를 행하고 6월말 및 12월말에 전파연구소장

에게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생산성 및 업무의 능률성을 저하시킴.

- 개선방안

o 국내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형식검정에 합격된 기기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의 품질보증업무를 행하고 그 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

게끔 함.

- 추진일정

o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개정

. '93.4 : 개정.시행

I-2-13 시험전파발사 허가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전파법시행령 제7조의 2(시험전파의 발사)

o 전파법시행령 제28조(시험전파의 발사)

o 전파법시행규칙 제4조(시험전파발사신청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무선국 가허가와 시험전파발사 허가절차를 따로 처리하도록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관리국 주파수과

o 절차 : 시험전파발사시 가허가를 받은 후 시험전파발사 허가를 얻

어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시험전파발사 신청은 가허가를 받은 후 별도 신청토록 하므로써 허

가절차 복잡

- 개선방안

o 무선국 허가신청시 시험전파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

청하면 가허가와 동시 처리토록 개선

- 추진일정

o 무선국 허가신청과 시험전파발사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시험전파

발사기간을 지정하여 가허가토록 함.

. '93.4 : 지침마련

<I-3. 정보통신기기 생산.유통에 관한 규제>

I-3-1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절차 완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형식승인)

o 체신부고시 69호('91.6.7)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은 공중통신망을 외부의 위해로부터 보

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o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

하여 체신부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전파연구소 통신기술담당관실

o 절차 :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신청서외 6종

- 규제의 부작용

o 형식승인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과다

o 유효기간 갱신시 절차 복잡

o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변경신고 복잡

- 개선방안

o 형식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

o 유효기간 갱신절차 간소화

o 변경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o 형식변경승인 시험은 회로변경 등에 한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

- 추진일정

o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및 형식승인세칙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3-2 전기통신기자재 수급계획서의 제출 폐지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수급계획서의 제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체신부장관은 필요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o 수급계획서 제출의 목적은 통신기자재에 대한 수요를 관계 생산제

조업체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통신기자재의 적정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자 하는 구매예시제도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진흥과

o 절차 : 수급계획서 제출요청 --> 수급계획서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민간기업의 자율성 저해 우려

- 개선방안

o 수급계획서 제출 폐지

- 추진일정

. '93.4 : 즉시 시행

I-3-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제도의 절차 간소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2항('90.8.10)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92.2.1)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에 관한 세칙('92.9.25)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 설치 및

운영토록 제도화함으로써

o 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이 안정적이며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고도화된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진흥과

o 절차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필

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확인을 위한 서류를 작성.제출

. 통신정책실 및 체신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확인하고 그후 필요시

마다 운용중인 설비에 대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함.

- 규제의 부작용

o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규 및 확장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시험을 하

여 적합확인을 신청하지만

o 이 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서비

스 및 기존서비스의 확대 제공이 지연되어 투자효율성이 저하됨.

- 개선방안

o 기간통신사업자가 적합확인 신청즉시 확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처

리기한을 20일이내로 명시

- 추진일정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에 관한 세칙 개정

. '93.4 : 개정.시행

I-3-4 기간통신사업자 전용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외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

o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세칙 제2조

o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의 종류(고시 88호 : '90.9.3)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형식승인은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수준에 대한 적합성 등 공중통신

망에 대한 위해방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기술과

o 절차

. 기간통신사업자용 전기통신기자재는 이용자용 기자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자재 구매시 형식승인과는 별도로

품질인증시험 및 납품검사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규제의 부작용

o 형식승인 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더 세부적이고 엄격한 규격

에 의해 시험 및 품질평가 과정을 거쳐 구매하는 기간통신사업자용

기자재도 형식승인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검증으로 인해 인적,

물적 낭비 초래

- 개선방안

o 기간통신사업자 전용 전기통신기자재는 형식승인대상 품목에서 제

외

- 추진일정

o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세칙 개정

. '93.4 : 개정.시행

<I-4. 전기통신공사업에 관한 규제>

I-4-1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허가기준)

o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6조(허가기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전기통신공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공사업자는 통

신기술자격자, 자본금, 공사용 기기 및 사무실 등을 확보하

여야 함.

o 목적 :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확보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업무과

o 절차 : 접수 --> 현장실사 확인(체신청) -->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통신기술자격자 채용 및 공사용 기기구입 등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경영난 초래

o 통신기술자격자 인정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음.

o 공사기기의 보유기준이 통신장비의 현대화 등에 신축 대응하지 못

함.

- 개선방안

o 통신기술자격자의 인정범위에 전자.정보 등으로 확대

o 통신기술자격자의 근무경력 보유기간을 하향조정

o 공사용 기기 보유 등 기준을 완화

- 추진일정

o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

I-4-2 통신기술자격자의 현장배치기준 완화

- 근거규정

o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4조(통신기술자격자의 현장배치)

o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2조(통신기술자격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공사계약금이 5억원 초과 공사는 기사 1급 이상으로서 당해

분야 실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기사 2급으로 당해분야

실무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공사금액이 5억원 이하 공사는

기사 2급 이상으로 당해분야 실무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

치

o 목적 :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업무과

- 규제의 부작용

o 물가상승으로 공사금액이 고액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음.

o 통신기술자격자 구인난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 가중

- 개선방안

o 현장배치 기준금액인 공사계약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

게 상향조정

- 추진일정

o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

. '93.4 : 개정안 작성

. '93.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6 :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