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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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H-0 수송정책분야>

H-0-1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

- 근거규정

o 화물유통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를 등록케 하므로써 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보호

o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10억원 이상)

. 시설 : 1,000평방미터 이상의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165평방미터

이상의 화물 집하창고 소유

. 영업보증금 예치 : 1억원 이상(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

인 제외)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수송정책실 유통정책과

o 절차 :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

.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후 등록처리

- 규제의 부작용

o 등록기준상 시설을 자기소유로 갖추도록 하므로써 신규참여 곤란

- 개선국驛�

o 등록기준 시설요건중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화물집하창고를 소유하

거나 임대할 것"으로 개정

- 추진방향

o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개정 : '93.6

<H-1 안전관리분야>

H-1-1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 근거규정

o 교통안전법 제7조

o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차량 사용자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대수마

다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함.

. 사용자 범위 : 10대 이상의 자동차

. 고C인원 : 자동차 50대마다 1인, 단수25대시 1인 추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

o 절차 : 고용신고

- 규제의 부작용

o 보유대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다수의 안전관리자 고용으로 업계부

담 가중

- 개선방안

o 안전관리자 고용기준 완화(50대 단위 1인 --> 100대 단위 1인)

* 향후 2-3년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추이를 분석하여 업체

당 1인으로 추가 완화

- 추진일정

o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4월�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 : 5월

.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6월

H-1-2 자동차저당제도

- 근거규정

o 자동차저당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동산신용을 증진하고 자동차 구입을 용

이케 하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동차저당제도 운영

o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말소등록신청시 저당권자의 동의

또는 저당권행사보장기간(3개월) 경과시에만 폐차 및 말소등록처리

허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자동차저당권자 및 자동차등록관청

o 절차 : 폐차 또는 말소등록신청시 저당권자의 동의 또는 저당권 보

장기간(3개월) 경과시에만 폐차 및 말소등록 수리

- 규제의 부작용

o 최근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각종 금융제도 발달로 제도적 가치 거의

상실

o 자동차 할부구입시 보증보험가입 등과의 중첩으로 이중적 부담과

불편 야기

o 방치차량의 신속한 강제폐차 곤란으로 주민불편, 교통장애, 사고위

험 등 초래

o 저당등록관리상 막대한 행정적.경제적 비용 소모

- 개선방안

o 자동차저당법 폐지

- 추진일정

o 입법예고 : '93.3

o 국회제출 : '93. 정기국회

H-1-3 삭도 및 궤도사업의 인.면허 제도

- 근거규정

o 삭도 궤도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o 삭도 궤도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및 제 10조

o 삭도 궤도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비사업용 삭도 및 궤도에 대하여도 승객 수송을 사업으로 하는 삭

도 및 궤도와 동일한 면허 적용

o 삭도 및 궤도사업자는 운임.요금.운전속도 및 영업시간 등을 정하

여 인가를 받아야 함.

o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

는 인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장관(시.도지사 위임)

* 동법시행령 제3조

o 절차 : 면허 및 인가신청서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공익보호와 무관한 비사업용 삭도 및 궤도의 설치를 금지된 행위로

보고 면허의 대상으로 함은 과잉규제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영

역 침해

o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를 사항을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 방해(인가사항)

- 개선방안

o 비사업용(여객용) 삭도.궤도의 건설면허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다만, 비사업용 화물운송의 경우에는 동법 적용을 배제

o 운임.요금 등의 인가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및 해산에 대한 인

가제를 신고제도로 완화

* 삭도.궤도사업법 개정

-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4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 '93.9

o 국회제출 : '93 정기국회

H-1-4 교통안전관리자 교육개선

- 근거규정

o 교통안전법 제7조의 4

o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교통안전관리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신규교육 : 2주(88시간) 이상

. 연수교육 : 매년 3일(21시간) 이상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교통안전진흥공단)

o 절차 :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육실시

- 규제의 부작용

o 교육기간이 길어 업계의 업무추진 지장 초래(선박교통안전관리자)

- 개선방안

o 교통안전관리자의 교육기간 및 주기 개선작업중임.

. 신규교육 : 2주 --> 1주

. 연수교육 : 매년 3일 --> 매 2년 3일

- 추진일정

o 교통안전법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 : 4월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 : 5월

.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6월

H-1-5 자동차정비사업 허가제도

- 근거규정

o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시설과 기술인력을 갖

추게 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고

o 정비공장의 입지부적격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예방 및 업체

난립시 우려되는 개.폐업 빈발 등 이용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

하여 허가제로 운영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o 절차 : 신청인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

- 규제의 부작용

o 신규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소극적 자세로 정비업체 확충 부진

o 간이정비업소의 상대적 증가로 노상정비 등 무허가 불법행위 빈발

- 개선방안

o 자동차정비업 등록제 전환

* 주변환경, 진입로 등 출입차량 소통장애와 같이 부적격지역의 경

우에는 등록거부 가능토록 제한적 완화

o 자동차관리법 개정

- 추진일정

o 자동차관리법 개정 : '94

<H-2 지역교통분야>

H-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구역업종의 사업구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서남권,

동남권, 제주권을 각각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하여 면허

o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면허

o 면허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

o 절차 : 면허신청 --> 면허의사결정 --> 시설 등 확보 및 확인 -->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o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상주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징금 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등록받은 사업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영업할 수 없어 회차시 공차

운행

o 공차운행으로 인한 수송효율 저하

- 개선방안

o 모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 철폐

o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므로서 수송효율을 증대시키고, 운송사

업자의 수입증대 및 하주의 비용절감효과 도모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 5

H-2-2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6 별표1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화물자동차 대수 : 100대(영업소별 10대 이상)

. 영업소 :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o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확보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장관

o 절차 : 등록신청 --> 등록기준의 적합성 심사 --> 시설확보 및 확

인 --> 등록

- 규제의 부작용

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적규모 설정이

곤란하므로, 등록최저기준대수를 100대로 규정하는 것은 신규사업

자의 시장진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 개선방안

o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대폭 완화(100대 --> 50대)

o 영업소별 등록최저기준대수 폐지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H-2-3 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혼재화물운송 금지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동차운송주선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한 혼

재화물운송의 금지

o 자동차운송주선 사업자가 용차하여 자기명의로 집화하여 수송하므

로써 발생하는 수송지연 및 노선화물업종과의 혼란방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예외적 인정)

. 재해의 경우 기타 긴급을 요할 때

. 공공복리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o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영업용 화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역화물자동차의 적재율 저하

o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형차량의 이용기피로 운송비용 상승

- 개선방안

o 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혼재화물운송금지제도 폐지

o 화물자동차의 적재율 증대로 수송효율을 향상시키고 운송비용을 절

감시킬 수 있도록 화물집화장소의 집단화 유도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94. 9.

H-2-4 화물자동차공급기준 규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수송수단공급을 위한 노선화물, 일반구역화물, 용달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은 면허를 할 경우 수송수요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면허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공급기준을 책정토록 규정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o 절차 : 교통량 조사 --> 공급기준 책정 --> 공급기준 고지 --> 면

허신청 --> 면허의사결정 --> 시설 등 확보 및 확인 --> 면

허

- 규제의 부작용

o 물류계통 및 수송수단의 다양성으로 정확한 교통량 조사 불가능

o 공급기준에 의한 면허로 수송수요의 변화에 즉시 대처곤란

- 개선방안

o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 책정제도 폐지

o 수송수단 공급이 과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동량 변화추세에 따

라 면허권자가 자율적으로 증차 및 신규면허 결정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 5

H-2-5 노선화물운행계통 신설.변경.연장의 인가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노선화물의 운행계통을 신설.변경.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 변

경인가를 받아야 함.

o 사업계획 내용의 임의 및 수시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방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

o 절차 :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 검토 --> 인가

o 사업계획 임의변경시 과징금 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신규수요 발생 등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곤란

- 개선방안

o 운행계통의 신설.변경.연장의 인가제 폐지

o 면허노선내에서의 자율운행을 허용하므로서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자율성 강화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 5

H-2-6 소화물일관수송사업 참여자격 제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4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소화물일관수송사업은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반구역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o 일정기준을 확보한 업체에 한하여 소화물 수송을 하도록 허가하여

소량화물을 탁송하는 화주보호 및 운임.요금의 적정성 유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o 절차 : 허가신청 --> 검토 --> 시설확인 --> 허가

o 허가받지 않고 소화물일관수송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소화물일관수송 참여를 제한하므로서

경쟁 저해

- 개선방안

o 모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일관수송사업의 참여를 허

용(특수화물자동차로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제외)

o 소화물일관수송업에 대한 시장참여 확대로 자율경쟁체제 유도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 '94.9.

H-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 운수협정의 신고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 운송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및 협정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o 사업자간 포괄적 공동행위 인정으로 사업상 공동이익 추구 및 서비

스영역 확대로 이용자 편의 제공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장관

o 절차 : 공동운수계약 또는 협정체결 --> 공동운수협정신고 --> 검

토 --> 수리

- 규제의 부작용

o 공동행위의 제한으로 사업상의 공동이익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운영에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의 운수협정의 신고제 폐지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공동행위를 업체가 자율 결정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94.9.

H-2-8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보유기준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시설 등의 기준) 및 제15조의 6

(등록기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일정기준면적의 차고지를 자기소유로 확보하여

야 함.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일반구역.전국화물에 대하여는 차고지

기준면적의 1/2 감축 허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장관, 시.도지사

o 절차 : 면허신청 --> 면허의사결정 --> 시설 등 확보 및 확인 -->

면허

- 규제의 부작용

o 토지구입난으로 자기소유 차고지 확보곤란

o 차고지 구입비용이 과다하여 운송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o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확보요건 대폭 완화

o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인 차고지를 법인임원소유 또는 3년 이상

장기임차 사용할 경우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자기소유 차고지로 인정하여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

업자 부담경감과 운송원가 절감 도모

o 모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확보면적을 기준면적의 1/2까지

감축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차고지확보 부담경감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H-2-9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 규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시설 등의 기준)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

하여야 함.

o 용달운임.요금은 미터기에 의해 수수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

o 절차 : 미터기에 의한 운임.요금 신고 --> 검토 --> 신고수리

- 규제의 부작용

o 용달운임.요금미터기는 소량화물에 적합한 제도이나, 용달화물자동

차가 대형화(0.5톤 --> 1톤)되면서 구역화물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현실에 부적합

- 개선방안

o 1단계 : 용달운임.요금의 미터기 폐지

o 2단계 : 운임.요금 자율화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1단계) : '93.5

o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단계) : '94.9

H-2-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신고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국화물 및 구역화물.특수화물 등의 운임 및 요금은 조합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운임 및 요금을 자율결정하되 신고된 운임요금 준수로 운송질서 확

립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시.도지사

o 절차 : 신고변경신고서 제출 --> 시.도 접수 --> 검토 --> 신고수

리

o 신고된 운임요금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각 시.도에서 신고수리 기피경향으로 처리지연 및 지역간 요금격차

발생

o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각각 신고수리하

므로써 원가산정기준의 통일성과 일관성 결여

- 개선방안

o 화물자동차 운임.요금의 신고기관을 교통부로 환원

o 각 시.도에 위임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수

리 주체를 교통부장관으로 환원하여 운임 및 요금의 산정기준의 전

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o 여건 변동에 따른 운임 요금신고수리가 지연되지 않음으로서 운송

원가의 적절한 보전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운임 및 요금 신고수리 주체를 교통

부장관으로 환원) : '93.2.24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의 명확화)

: '93.5

H-2-11 전세버스와 장의버스의 사업면허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제9조

o 동법시행규칙 제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세버스와 장의자동차 면허제

o 전세버스 및 장의자동차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수요에 따른 공급

을 적절히조정하므로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임을 감안

적격업체를 선정 운송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시.도)

o 절차 : 시.도에서 매년 수요공급조사 --> 공급기준책정 --> 희망자

신청공고 --> 희망자 신청 --> 시.도심의 --> 시.도 인면허

(신규면허 혹은 기존업계 증차)

o 현행 최저 면허대수

. 전세 : 군(5대), 시(10대), 직할시(20대)

. 장의 : 1대

- 규제의 부횬謗�

o 신규참여 희망자의 사업참여 기회가 적고 기존업자들의 기득권 보

호 및 안일한 경영으로 서비스 개선 미흡

- 개선방안

o 신규 참여희망자 누구에게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 '94.9.

H-2-12 전세버스와 장의자동차 사업구역 제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전세버스 사업구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부산, 경남), 대구권(대구,

경북), 광주권(광주, 전남), 대전권(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9개 사업구역으로 구분)

. 장의자동차사업구역 : 시.도별(시.군별 분할가능)

o 업종의 특성상 생활권별로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운송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을 감안 운송질서 확립

을 위한 행정지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시도)

o 절차 : 사업구역을 위반한 영업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과징금 90만원)

* 전세버스.장의버스는 출발지에서 전국 어디든지 운행후 다시 돌

아 올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게는 불편이 없음.

- 규제의 부작용

o 사업구역을 정하여 업체간 경쟁을 제약하므로서 대단위화가 곤란하

고 안일한 경영으로 서비스 개선 미흡

- 개선방안

o 현행사업구역 제한제도 폐지

- 추진일정

o 1단계 : '93년중 구역광역화

o 2단계 : 구역폐지

<H-3 도시교통분야>

H-3-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거주이전 제한 및 개별화물사무소 소재지제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o 행정관행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받은 사업구역 이외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불허

. 사업구역 :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별로 지정

. 개별화물 주사무소는 관할 행정구역내에 소재하여야 함.

o 목적 :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의 운송질서 확립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 지역교통국 화물과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 직할시 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교통지도과

. 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o 절차 : . 개인택시면허 공고 --> 면허신청(면허받은 사업구역내 거

주요건) --> 면허(사업구역내에서 사업경영 조건)

. 개별화물 사업계획 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면허받은 사업구역 이외 인접지역에 주택마련(신도시아파트 분양

등)을 하여도 거주이전 불허

o 거주이전자유 제한

- 개선방안

o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받은 사업구역이외 인접지역 거주이전

허용규정 명시

o 개별화물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허용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o 개별화물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지침시달 : '93.3

H-3-2 운송의 개시신고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을 개시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운송

의 개시신고

. 신고서에 차량등록 원부 첨부

o 목적 : .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확립

. 적기 운송개시로 국민교통편의 도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지역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여객과,

화물과)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2과

. 직할시 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교통지도과

. 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o 절차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 일정기간

(6개월이내)내에 운송시설 등 확인기간 지정 통지 --> 운송

시설 확인 --> 운송개시, 운송개시신고

- 규제의 부작용

o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시 운송개시예정일을 기재하고 있고, 자동

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o 별도의 운송개시신고 불필요(민원행정의 2중규제)

- 개선방안

o 운송의 개시신고제 폐지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H-3-3 택시운송사업 최저자본금 확보의무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 최저자본금 기준 : 서울.부산 3억, 기타시 2억, 군 1억

. 기존 사업면허 취득자는 '95.12.31까지 자본금기준 확보

o 목적 : . 택시운송사업의 건실기업화 유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 직할시 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교통지도과

. 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o 절차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 일정기간(6개월)이내 운송시설

등 확인기간 지정 통지 --> 운송시설확인(자본금 등) -->

운송개시

- 규제의 부작용

o 사업의 자율경영 제한

o 기존 면허받은 사업자들의 자본금확보 곤란(과다 경비소요 등)

- 개선방안

o 최저자본금 확보 의무화 폐지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H-3-4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의 경직성 및 전국 단일요금 적용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o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o 경제기획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요금수준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단일요금 적용

. 물가정책을 고려 요금수준이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못함.

. 시.도지사가 일정율(예 : 2년미만 5%) 이상 요금조정 승인시 경

제기획원장관과 협의

o 목적 : 전국적인 요금기준 통일및 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조정과, 유통소비과

o 절차 : 요금조정신청(전국버스.택시연합회) --> 교통부 요율조정

(안) 마련 --> 경제기획원과 협의 --> 교통부 요율 시.도에

시달 --> 시.도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요금조정 억제로 인하여 주민이 기대

하는 서비스 수준미달 또는 업계의�심각한 경영난 초래

. 업체의 도산, 운행중단 등 안정적인 운행기반 위협

o 지역별 여건이 다른데도 전국적인 단일요금 적용

- 개선방안

o 시내버스, 택시요금 결정권을 시.도에 위임후 경제기획원과 협의하

지 않는 절차(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 개정) 마련과 병행하여 시.

도에 위임

o 농어촌버스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 '93.6

o 개인서비스요금관리지침 개정(경제기획원) : '93.3

o 육운진흥법 개정(비수익노선 국고 및 지방비 보조) : '93.5

H-3-5 사업용자동차 운전정밀검사 규제

- 근거규정

o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정밀검사 관리규정 시행지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검사

를 수검

. 개인택시면허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받고자 하는자(면허 양

도를 받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하여 면허신청시 미리 신규검사

를 받도록 권장

o 목적

. 직장환경이 바뀜에 따라 안전운전의 적성여부를 판정하여 보려는

데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지역교통국 지도보험과

o 절차 : 운전자 신청 -->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사 시행

- 규제의 부작용

o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신규검사를 받아야 되므로 경력자를 신규자로 취급하는 모순이 있

음.

- 개선방안

o 퇴직후 재취업하거나,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운전정밀검사 면제

- 추진일정

o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 : '93.6

H-3-6 중소기업 및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근거규정

o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 동법시행령 제9조의 8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 :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중심도시(11개시)에 위치

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담금 산정 : 시설물 연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3.3평방미터(1평)당 1천원

.. 교통유발계수(서울도심지역의 경우) : 병원1.49, 업무시설1,

백화점5.46, 공장0.49

. 목적 : 교통유발시설 도시집중억제 및 지방교통개선사업 투자재

원 확보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지방자치단체

o 절차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별 부과액 산정(구청장) --> 부담금

납부고지(구청장) --> 부담금 납부(시설물 소유자)

- 규제의 부작용

o 중소기업 공장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제조업 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준조세적 성격)

o 축사.농업용 온실 등에 대해서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의 부담 가중

- 개선방안

o 중소기업 제조업관련시설, 축사.농업용온실 등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추진일정

o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 '93 상반기

H-3-7 대형건축물에 대한 개별교통영향평가 중복

- 근거규정

o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단지사업지구 또는 도시설계수립지구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

우 단지 또는 지구단위로 평가를 받았더라도 단일용도 건축물 신

축 또는 변경시에 개별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o 목적

. 대단위 단지사업시 교통영향평가대상 교통수요와 개별건축물의

교통수요는 상호 발생시기가 다르고 개별건축물 건축행위가 다양

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o 절차 : 사업시행자 --> 평가기관에 평가서작성 의뢰 --> 교통영향

평가서 작성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필증 교

부 --> 허가신청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단지 또는 지구단위 사업평가시 개별건축물의 배치, 건축연면적,

주차규모 등 건축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도 개별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유발 우려

- 개선방안

o 단지 개발 또는 지구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시 단지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별도평가 생략

- 추진일정

o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 '93 상반기

H-3-8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 7

o 자동차운수규칙 제35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4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승무전 1주일(30시간) 이상 교

육실시

. 사업자는 운전자에 대해 3년 1회이상 2박3일 합숙교육실시(보수

교육)

. 조합은 교육훈련담당자에게 매년 20시간 이상 교육실시

o 목적

. 운수종사자들의 직무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교통

안전, 서비스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지역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지도보

험과)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2과

. 직할시 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교통지도과

. 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o 절차

. 교육계획 수립(조합) --> 교육계획 승인(시.도지사) --> 교육실

시 --> 교육필증 교부 --> 교육실시 실태 확인 지도(시.도지사)

- 규제의 부작용

o 운전기사 부족난에 과다한 교육시간으로 운휴차량 증가

o 동일한 사업구역의 동일 운송사업자에게 채용된 운전자에게도 신규

채용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불합리

- 개선방안

o 신규채용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합숙교육(20시간) 의무화로

개선

. 단, 1년이내 동일업종 재취업 운전자는 제외

o 운전자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비합숙 통근교육을 실시토록 완화

o 교육훈련담당자 교육 폐지(교육훈련담당자 의무고용 폐지)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규칙 개정 : '93.6

H-3-9 시.도간 운행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협의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2개 시.도 이상에 걸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시 관계시.

도와 협의후 인가

.. 단, 자 시.도내 운행계통의 단축, 경유지 변경은 협의 제외

o 목적

. 타 시.도 이용시민의 이용 편의와 타 시.도 업계와의 균형 도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 시.도 시내버스 담당과

o 절차 : 시내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 시.군 --> 시.

도 --> 관계시.도와 협의 --> 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시.도간 협의절차로 수요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곤란

. 자 시.도 업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대부분 반대

- 개선방안

o 자 시.도내에 모든 사업계획변경, 타 시.도에서의 노선단축, 경유

지 변경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H-3-10 개인택시 대리운전 제한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o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4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대리운전요건

.. 질병(1년이내 치료가능)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

우

..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리운전자격

.. 사업용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자가용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o 목적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수준 유지 및 운송질서 확립 도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 직할시 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교통지도과

. 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o 절차 : . 대리운전사유 발생 --> 대리운전 신고 --> 대리운전

- 규제의 부작용

o 대리운전요건 제한 및 대리운전자격 규제로 불법 대리운전 불가피

. 교통사고로 구속, 수감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대리운전 불가피

o 불법 대리운전 성행에 따른 안전 및 서비스수준 저하

- 개선방안

o 대리운전 요건 확대 : 교통사고로 구속, 수감기간중 대리운전 허용

o 대리운전자격 완화

. 사업용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 3년 이상 무사고

. 자가용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 --> 6년 이상 무사고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H-3-11 택시 부제 운행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1조의 2, 동법시행령 제3

조,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

분에 관한 규칙 제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 택시운행 제한(부제 지정)

. 택시운행 제한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

o 목적 : . 택시의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 철저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 직할시 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교통지도과

. 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o 절차 : . 택시운송사업면허 또는 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 신청 -->

면허 또는 인가(차량별 부제지정) --> 시설확인후 운행개

시

- 규제의 부작용

o 택시 승차난 가중

o 택시운행 제한으로 운영효율 저하, 경영수지 악화

- 개선방안

o 택시운행 제한(부제제도) 폐지(시.도의 부제지정 행정조치 폐지)

o 부제위반시 행정처분제도 폐지

- 추진일정

o 택시 부제 운행제도 폐지 지시 : '93.4.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 '93.6.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처분규칙 개정 : '93.6.

. 택시운행 제한 위반시 행정처분규정 삭제

H-3-12 운송사업자 조합 위탁업무

- 근거규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69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인

가 또는 변경신고

.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사항 수리 제한은 연합회 또는 조합에

위탁

..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 이전, 운송부대시설의 명칭변경

등

o 목적

.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확립

. 무분별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수단공급의 불안정성 예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 교통부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과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 직할시 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교통지도과

. 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o 절차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사유 발생 -->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또는 신고 --> 사업계획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

--> 사업계획변경 시행

- 규제의 부작용

o 사업의 자율경영 제한

o 자동차운송사업의 탄력적인 교통수요 적기 대응 곤란

- 개선방안

o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대상 확대

. 관할구역안에서의 영업소, 운송부대시설 이전 및 규모의 변경,

운행시간 변경 등 추가

o 연합회 또는 조합 위탁업무대상 범위 확대

. 신고수리업무 전면 위탁

- 추진일정

o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93.5

*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보완

<H-4 항공분야>

H-4-1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1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신고하도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항공국 항공정책과

o 절차 :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 고시 --> 고시한 산출기준에 따라

운임 및 요금 산출 --> 운임 및 요금신고 --> 신고수리여부

검토후 수리

- 규제의 부작용

o 부정기운항의 성격상 적정요금 산출기준 제시가 곤란하며 요금의

신축성 결여

o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의 자율경영을 저해함으

로써 서비스 저하 및 업체의 건전경영기반 확립 저해

- 개선방안

o 부정기항공운송사업중 정기편을 보충하는 임시증편 운항외의 국내

부정기 운임 및 요금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정

책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신고토록 함.

- 추진일정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93.6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93.9

H-4-2 특별수송기간 등에 특별수송대책반 구성시 항공사직원 인력차출

- 근거규정

o 행정지시에 의함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추석, 설날 또는 하계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특별수송대책반 구성시 항공사 직원을 지원 인력으로 차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서울지방항공청 운항관제국

o 절차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특별수송대책반 구성시 항공사직원을

특별수송대책반에 차출 근무하게 함.

- 규제의 부작용

o 특별수솔기간중 항공사 인력부담 과다

- 개선방안

o 특별수송기간에 항공사직원 차출 지양

- 추진일정

o 항공사 인력차출 지양 지시 시달 : '93.36

H-4-3 예비품증명검사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항공기에 장비한 중요한 장비품(발동기, 프로펠러 등)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한 검사

o 예비품증명신청 : 수시로 신청에 의하는 임의검사제도임.

o 예비품증명을 받은 장비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개

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편의제도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검사국(검사과)

- 규제의 부작용

o 검사후 증명서 발급을 검사완료일 익일에 함으로써 긴급하게 부품

교환시 애로 초래

- 개선방안

o 예비품증명검사후 현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예비품증명

서 발급시기 개선

- 추진일정

o 행정지시 : '93.3

H-4-4 구급용구의 점검

- 근거규정

o 항공법시행규칙 제12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목적 : 항공기 운항중 비상시에 사용할 구급용구의 사용가능여부

확인점검

o 내용 : 항공기에 장비하는 구급용구를 주기적으로 점검

. 구급의료용구 및 낙하산 : 2월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구급용구.구명보트.비상식량.비상신

호등.방수휴대등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 6월

. 항공기용 구명무선기.음성신호발생기 및 기타 : 12월

- 규제주체 및 절차

o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검사국(검사과)

- 규제의 부작용

o 점검대상이 다수로서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

o 해외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의 구급용구점검 곤란

o 빈번한 현장 방문으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구급용구의 점검주체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항공기 소유자 등"으

로 시행규칙 개정

- 추진일정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93.6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93.9

H-4-5 정비이월 규제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o 항공법시행규칙 제282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신청)

o 항공법시행규칙 제283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기재 신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목적

. 항공기를 운용함에 있어 항공기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시성을 위해 결함사항을 교정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함.

o 내용

. 항공기 정시성 확보를 위한 정비이월 가능품목을 항공기별로 3품

목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해당 품목의 부품유용을 금지

. 정비이월기간은 3일, 10일, 30일의 세종류로 구분하여 제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o 절차 : 정비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서에 신.구 내

용대비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항공기의 정시출발의 지연으로 항공기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해당품목의 부품유용 불가내용 삭제

o 정비이월기간을 3일, 10일, 30일, 120일로 항공기 제작국정부가 정

하는 기간으로 완화

- 추진일정

o 차기 정비규정 개정인가 신청서 접수시 개정인가 : '93.6

H-4-6 운수에 관한 협정인가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121조, 동법시행령 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정기운송사업자와 다음 운수에 관한 협

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

도록 함.

. 항공협정에서 지정항공사간 협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 공동운항, 연계운송, 공급력 및 수입.비용 배분 등에 관한 사항

. 항공협정 미체결국가의 항공사와의 영업협력에 관한 사항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항공국 국제협력심의관실

o 절차 : 관련항공사간 협의 및 체결내용을 미리 교통부에 인가신청

--> 교통부 인가 --> 양당사자간 체결

- 규제의 부작용

o 항공기사의 단순영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항공사의 시간.비용과다 소요 초래

- 개선방안

o 단순한 기존 협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운임 특별정산계약 등

경미한 사항은 사후 신고제도로 운영

- 추진일정

o 사후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협약사항의 범위에 관한 지침 시달 :

'93.3

H-4-7 헬기를 이용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124조, 동법시행규칙 제292조 및 제302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시 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항공국 항공정책과

o 절차 : 양도.양수 계약체결 --> 양도.양수 인가신청 --> 양도.양수

사항 검토 --> 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규제의 실익이 없는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양도.양수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함.

- 추진일정

o 항공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93.7

o 항공법 개정안 국회제출 : '93.9 정기국회

H-4-8 항공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제107조.제11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항공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5년마다 1회 이상(8시간 이내)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항공국운항과(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

o 보수교육 신청(대상자) --> 보수교육 실시

- 규제의 부작용

o 5년 1회 8시간의 교육은 실효성이 없음.

o 사업체의 인력난 가중

o 회사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어 낭비적 요인 상존

- 개선방안

o 보수교육제도 폐지(법령개정전 보수교육시행 보류)

- 추진일정

o 한국항공진흥협회에 보수교육시행 보류 지시 : '93.3

o 항공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93.7

o 항공법 개정안 국회제출 : '93.9 정기국회

H-4-9 항공화물관련업에 대한 진입규제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139조, 제1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정한 기준을 갖춘 등록업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하주 보호

. 주선업, 대리점업 등록기준 : 상법상 회사, 자본금 5억(대리점업

3억)원 이상, 화물창고 165평방미터 소유

. 상업서류송달업 등록기준 : 상법상 회사, 자본금 1억원 이상, 외

국업체와의 계약 또는 해외지사 설치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항공국

o 절차 : . 각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청

.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 규제의 부작용

o 영업희망업체의 자유로운 신규참여를 억제

- 개선방안

o 자유업종으로 전환

- 추진일정

o 항공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93.7

o 항공법 개정안 국회제출 : '93.9 정기국회

H-4-10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시간대 제한

- 근거규정

o 항공기 심야운항시간 통제 세부운영절차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 33250-7551, '88.11.5)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김포공항의 운용시간은  06:00-23:00(23:00-익일 06:00까지 운항

금지)임.

. 06:00-23:00 운용시간중 정기편 운항시간(06:25-21:50) 이외의

시간은 사전협의로 운항허가 처리

o 목적 :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공항인근 주민들의 야간생활 안전

도모와 소음피해 감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김포공항운영협의회(서항청,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관리사

무소)

o 절차 : 운항허가신청 --> 운항적정여부 검토(3일내) --> 운항허가

통보

- 규제의 부작용

o 김포공항 운용시간(06:00-23:23)중 정기편 운항시간대 이외에 운항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항 상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운항허가처

리에 지연 발생

- 개선방안

o 김포공항 운용시간(06:00-23:00)에는 항시 운항이 가능토록 공항운

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 조치

- 추진일정

o 항공운영위원회 협의 : '93.3

H-4-11 항공기 운항개시전검사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1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정기편 신규취항시 해당공항 및 당해기종에 대하여 운항개시전검사

를 실시

o 검사관 : 3명

o 검사방법 : 현지확인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항공국 운항과

o 절차 : 운항개시전검사 신청 --> 운항개시전검사 실시통보 --> 현

장확인--> 운항개시전검사 결과 통보

- 규제의 부작용

o 검사를 운송, 운항, 정비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기종변경시마다 검사

를 실시함에 따라 안전사항 이외의 규제 과다

- 개선방안

o 검사관은 1명(종전 3명)으로 감축

o 기존 운항항공기보다 제원이 작은 항공기 투입시에는 현장검사를

면제

- 추진일정

o 시행 '93.4.1

H-4-12 항공사에 대한 고객서비스 관련 제반서류 검사

- 근거규정

o 비행정보간행물 출입국절차 1.2.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

o 국내선 공항의 경우 여객의 입출항 선고서외에 항공기 지연 및 승

객하기 등 비정상사태 발생시 경위제출 요구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지방항공청

o 절차 : 입출항 신고서 제출시 비정상사태 발생 등에 관한 별도의

서류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별도의 서류제출요구로 기본임무 수행에 차질 초래

- 개선방안

o 여객의 입출항 신고서만 제출토록 지방항공청에 즉시 공문조치

- 추진일정

o 즉시 시행조치

H-4-13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내지 제7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항공기의 사용목적 및 구조적 특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정비사 자격소지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항공기의 종

류별, 등급별 및 형식별로 한정하고 있어(최대이륙중량 15,000Kg

미만 고정익항공기 제외) 다른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정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함.

(예 : 종류 = 비행기, 등급 = 육상다발, 형식 = B747-400 등)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항공국 운항과(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 시행)

o 절차 : . 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한 한정자격증명 신청

. 해당항공기에 대한 학과심사(1개과목) 및 실기심사 실시

. 평가결과 합격자(70점 이상)에 대한 자격 부여

- 규제의 부작용

o 항공기별 다기종 한정자격 취득 곤란으로 항공운송업체 유자격 정

비사 확보 애로

- 개선방안

o 항공정비사의 업무범위의 한정변경을 위한 별도의 심사제 폐지

.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해당 한정자격 교과과정

이수시 그 수료결과로 자격인정

- 추진일정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93.6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93.9

H-4-14 외국인조종사 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

- 근거규정

o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항공기에 탑승 근무하는 승무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외에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휴대토록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지방항공청

o 절차 : . 교통부 지정병원 신체검사증 첨부, 승무원 신체검사증명

신청

. 외국인 조종사의 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산정은 기한부

자격증명 유효기간내로 인정

- 규제의 부작용

o 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기한부 자격증명 연장시 승무원 신체검사 증

명을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방안

o 자격증명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신체검사증 유효기간을 분리 인정하

여 재신청 불편 해소

o 지방항공청에 시정공문 지시

- 추진일정

o 즉시 시행조치

H-4-15 국제노선의 임시편.전세편 운항허가

- 근거규정

o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운항개시 7-10일전 항공국(또는 지방항공청)에 신청

o 목적 : . 외국과의 항공협정 적합성여부 검토

. 무분별한 해외관광을 위한 운항억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항공국, 지방항공청

o 절차 : 운항허가 신청 --> 허가여부 검토 --> 운항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긴급운항이 필요한 경우의 운항신청 불가

o 신청의 대부분이 허가되고 있는데도 별도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필

요

- 개선방안

o 운항개시 3일전 신고(FILE)제로 전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불허처분을 할 수 있는 미국의 FILE제)

- 추진일정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93.6

o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93.9

<H-5 관광분야>

H-5-1 관광호텔에 대한 갱신등록과 등급결정 중복

- 규제근거

o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갱신등록)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관광호텔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매 3년

마다 갱신등록 및 등급결정을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관광국 관광시설과

o 절차

.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유효기간(3년) 만료 30일 이내

에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 실효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을 받고 매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

- 규제의 부작용

o 갱신등록과 등급결정을 각기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 불편을 줌.

o 유사한 업무를 중복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등 비능률 초래

- 개선방안

o 관광호텔업 갱신등록 업무를 등급결정 업무에 포함 처리

o 관광진흥법 개정

- 추진일정

o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93.3

.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4

.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5

. 국회제출 : '93.6

H-5-2 여행업체에 대한 외화획득 명령

- 규제근거

o 관광진흥법 제16조(외화획득명령)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여행업자에게 일

정액 이상의 외화획득을 명할 수 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과

o 절차 :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의 외화획득명령

- 규제의 부작용

o 여행업자에 대한 외화획득명령제도는 여행업체간 덤핑, 허위신고

등 부작용 발생

o 민간 자율경쟁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않

은 제도임.

- 개선방안

o 외화획득명령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영업활동 보장

o 관광진흥법 개정

- 추진일정

o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93.3

.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4

.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5

. 국회제출 : '93.6

H-5-3 대규모 국제회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조정 권고

- 규제근거

o 관광진흥법 제21조(관광객의 유치 조정)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일정규모(2개국 및 100인 이상 참가) 이상의 국제회의와 외국인 관

광객(100인 이상 단체)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치계획을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과

o 절차 :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유치계획의 조정을 권고

- 규제의 부작용

o 민간의 자유로운 외국인 관광객 및 국제회의 유치활동 저해

o 경제자율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제도

임.

- 개선방안

o 유치조정권고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국제회의 유치활동

제고

o 관광진흥법 개정

- 추진일정

o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93.3

.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4

.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5

. 국회제출 : '93.6

H-5-4 관광종사원 자격갱신등록

- 규제근거

o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

조(갱신등록)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자격등록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후, 계속 관광종사원 자격을

갖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갱신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

o 등록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실효

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관광국 관광기획과

- 규제의 부작용

o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갱신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도 자격이 실효되므로 민원인에게 불이익 초래

- 개선방안

o 관광종사원 자격갱신등록제도 폐지

o 관광진흥법 개정

- 추진일정

o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93.3

.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4

.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5

. 국회제출 : '93.6

H-5-5 관광안내업무 종사자 자격제한

- 규제근거

o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관광안내업무는 관광안내원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함.

. 외국인 국내여행 및 내국인 국외여행 :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 내국인 국내여행 :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과

o 절차 : 관광안내원 자격증 미소지자가 안내시 행정처분

- 규제의 부작용

o 내국인 국외여행 안내는 경험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자격위주 규제

로 현실성 결여

. 내국인 국외여행시 외국현지 여행사 안내원의 별도 안내업무 수

행으로 우리나라 여행업체 소속안내원 업무범위는 출입국수속,

여행중 사고시 응급조치 등에 한정

- 개선방안

o 경험을 위주로 한 국외여행 인솔자제도 신설

.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여행사에 근

무하고 일정회수 이상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 완화

o 관광진흥법 개정

- 추진일정

o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93.3

.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4

.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5

. 국회제출 : '93.6

H-5-6 국외.국내여행업 겸업시 사무실 확보면적 기준 과다

- 규제근거

o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여행업등록)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소정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야 함.

. 일반여행업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국외여행업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상, 국내여행업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상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과

o 절차 : 신규등록, 갱신등록 및 정기점검시 조사

- 규제의 부작용

o 동일법인이 동일장소에서 국외.국내여행업 겸업시 일반여행업보다

업무범위가 좁음에도 사무실은 일반여행업(100평방미터)보다 10평

방미터 넓게 확보하여야 함.

- 개선방안

o 동일법인이 동일장소에서 국외.국내여행업 겸업시 사무실 확보면적

기준 완화(110평방미터 --> 90평방미터)

o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 추진일정

o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93년중 관광진흥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H-5-7 여행업의 알선수수료 요율 규제

- 규제근거

o 근거규정 없음.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여행업 약관에 의하여 내국인의 국내.외여행 알선수수료 요율은 여

행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0% 이내로,

외국인 국내여행 알선수수료 요율은 여행사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

하여 5% 이상으로 규제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과 및 각 시.도 관광과

o 절차 : 업체에서 관할 관청에 약관신고시 상기 알선수수료 요율기

준과 상이한 요율을 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수리 거부

등으로 규제

- 규제의 부작용

o 국제화.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따른 여행알선수수료 요율의 자율화

필요성 대두

o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요율 상한선 규제가 소비자보호보다는

여행알선업체의 비공식 수익보장을 위한 쇼핑장 과다안내, 퇴폐행

위 유도 등 부실한 여행알선행위의 원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o 여행업의 창의로운 경제활동과 자율능력을 제고하여 국제화.개방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행알선수수료 요율을 자율화

- 추진일정

o 여행알선수수료 요율 자율화 추진

. 업계, 관련부처협의 : '93.3

. 자율화 시행 : '93.5

<H-6 철도분야>

H-6-1 철도소운송업 면허

- 근거규정

o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철도소운송에 관한 질서 확립, 소운송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효율

의 향상을 통한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o 연 1회 정기검사 시행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철도청 운수국 화물과

o 절차 : 소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면허를 받도

록 되어 있음.

- 규제의 부작용

o 없음.

- 개선방안

o 철도소운송업 면허제 --> 등록제로 완화

. 이유 : 물류제도 개선 및 소운송업의 참여기회 확대

-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4-5

o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6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7

o 국회제출 : '93.9(정기국회)

H-6-2 영업규칙 제정(변경)인가

- 근거규정

o 철도소운송업법 제5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철도소운송에 관한 질서 확립, 소운송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효율

의 향상을 통한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철도청 운수국 화물과

o 절차 : 면허를 받은 업체가 영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철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규제의 부작용

o 없음.

- 개선방안

o 신고제로 완화

. 이유 : 사업자 편익 제공

-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4-5

o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6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7

o 국회제출 : '93.9(정기국회)

H-6-3 사업종별 변경인가

- 근거규정

o 철도소운송업법 제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철도소운송에 관한 질서 확립, 소운송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효율

의 향상을 통한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o 연 1회 정기검사 시행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철도청 운수국 화물과

o 절차 : 면허를 받은 업체가 사업종별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규제의 부작용

o 없음.

- 개선방안

o 신고제로 완화

. 이유 : 사업자 편익 제공

-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4-5

o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6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7

o 국회제출 : '93.9(정기국회)

H-6-4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

- 근거규정

o 철도소운송업법 제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철도소운송에 관한 질서 확립, 소운송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효율

의 향상을 통한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o 연 1회 정기검사 시행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철도청 운수국 화물과

o 절차 : 양도.양수 및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

도록 되어 있음.

- 규제의 부작용

o 없음.

- 개선방안

o 신고제로 완화

. 이유 : 사업자 편익 제공

-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3.4-5

o 경제장관회의 상정 : '93.6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93.7

o 국회제출 : '93.9(정기국회)

<H-7 해운분야>

H-7-1 해운업체의 국외지점 등 설치허가

- 근거규정

o 해운산업육성법 제10조

o 해운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해운업체가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당해국에서의 수입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외항과

o 절차 : 사업자 신청에 의하여 검토후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해운업체의 국외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운영 문제는 순수하게 선사

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사전간여 불필요

- 개선방안

o 현행 허가제 폐기

- 추진일정

o 해운산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 : '93.4

. 신고대상 확대로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

o 해운산업육성법 개정 : '94

. 허가규정 폐지

H-7-2 수출입화물의 이용선박(국적선) 제한

- 근거규정

o 해운산업육성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o 국적선이용화물운송조정제도 운영요령(고시)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제철원료, 곡물, 원유 등 11개 지정화물 운송시에는 국적선 이용토

록 의무화(부정기선 지정화물 유보제도)

o 국적정기선 취항지역에 정기선 화물운송시에는 국적정기선을 이용

토록 의무화(정기선 웨이버제도)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외항과

o 절차 : 위 대상화물의 수송을 국적선이 아닌 외국선에 의뢰할 화주

의 경우, 사전에 선주협회의 국적선 이용면제 확인서나 국

적선 불취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출항시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장기적으로 볼 때 선사 자생력 저하

o 화주(주로 수출입업자)의 국적선 이용면제 확인서 등의 발급에 따

른 절차번잡 및 일부화물의 경우 제도유지의 실익이 적음,

o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과중(과징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o 외국과의 해운협상(UR 포함)시 주된 마찰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o 부정기선 지정화물 유보제도

. 제도는 존속시키되, 지정품목 및 유보율을 단계적으로축소

.. 냉동.냉장화물, 정부구매물자, 양회는 '93년까지 제외

.. 철강제품은 '93년부터 유보율을 50%로 조정

o 정기선 웨이버제도 : '95.1월부터 완전 폐지

o 국적선 이용면제 절차 간소화 및 처벌조항 재검토

- 추진일정

o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 개정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3

o 경제장관회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공포시행 :

'93.4

o 국적선이용 화물운송조정제도 운영요령(고시) 개정 : '93.6

H-7-3 국제해운대리점업 등록(해무사고용) 기준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등록기준

.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해무사 1인 이상 고용

. 경력임원 1인 이상 고용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

o 절차 : 대리점 등록신청시 검토후 등록

- 규제의 부작용

o 해무사 의무고용에 대해 영세업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력임원 의무고용은 해무사 의무고용과 중복의 의미가 있어 많은

업체가 동 기준 충족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

- 개선방안

o 해무사 의무고용 완화

. 현재 "등록시 1명 이상 의무고용조건"을 "등록후 1년이내에 1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여 자사직원의 교육을 통한 해무사 자격취

득 유도(인건비 부담경감)

o 경렴임원 의무고용조건은 폐지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

법예고 : '93.3

o 경제장.차관회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공포시행 : '93.4

H-7-4 국제해운대리점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민원인의 변경신청을 받아 등록증을

서환함.

. 사업의 종류 및 자본금

. 상호 및 주소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해무사의 명단

.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

. 주된 사무소외의 국내외지사 또는 영업소의 수.명칭 및 소재지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

o 절차 : 변경신청서 접수후 등록변경(등록증 서환)

- 규제의 부작용

o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일이 등록증을 서환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초

래

- 개선방안

o 상호와 계약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

법예고 : '93.3

o 경제장.차관회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공포시행 : '93.4

H-7-5 해운관련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35조의 2 및 제35조의 3

o 해운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해운관련업에 대한 합작투자

. 대표는 내국인, 외국인 투자지분 및 임원구성비율 50% 미만

o 외국인이 투자한 해운대리점업의 사업제한

. 당해 외국인 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에 한정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외항과

o 절차 : 외국인 투자신청 검토후 투자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미국, EC 등 주요 선진국의 해운마찰요인 상존

- 개선방안

o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50% --> 100%)

o 외국인이 투자한 해운대리점업의 사업제한 폐지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

법예고 : '93.3

o 경제장.차관회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공포시행 : '93.4

H-7-6 외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12조 및 제33조

o 해운업법시행규칙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외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인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외항과

o 절차 : 사업자 신청에 의하여 검토후 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제는 경미한 사항까지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업계 자율경영에 애로

- 개선방안

o 여객선 운항횟수 조정, 증감선, 용대선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신고제 전환(중요한 사항은 인가제 유지)

o 이유 : 민원불편 해소 및 업계의 자율경영 기반조성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

법예고 : '93.3

o 경제장.차旼p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공포시행 : '93.4

H-7-7 외항화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12조 및 제33조

o 해운업법시행규칙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외항화물운송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인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외항과

o 절차 : 사업자 신청에 의하여 검토후 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제는 경미한 사항까지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업계 자율경쩔동�애로

- 개선방안

o 증감선, 용대선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신고제 전환(중요한 사

항은 인가제 유지)

o 이유 : 민원불편 해소 및 업계의 자율경영 기반조성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

법예고 : '93.3

o 경제장.차관회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공포시행 : '93.4

H-7-8 내항화물선 운임의 인가제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8조, 제2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항화물선 운임은 인가제(외항정기화물선 신고제, 외항부정기화물

선은 자율운임제)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내항과

o 절차 : 업체요금인상요청 --> 검토 -->  EPB협의 --> 인상률인가

고시

- 규제의 부작용

o EPB의 공공요금 억제정책 등 인가제로 인하여 운항원가에 못미치는

운임인상으로 업체 경영수지 악화

o 선, 화주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자율운임 미형성

- 개선방안

o 자율운임제로 전환

- 추진일정

o 해운업법 시행 : '93.6

H-7-9 내항여객선 운임.요금의 인가제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항여객선의 운임 및 요금을 변경시는 인가를 받아야 함.

(외항여객선은 신고제)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내항과

o 절차 : 업체요금인상요청 --> 검토 --> EPB협의 --> 인상률인가 고

시

- 규제의 부작용

o EPB의 공공요금 억제정책 등 인가제로 인하여 운항원가에 못미치는

운임인상으로 업체 경영수지 악화 및 서비스질 저하

- 개선방안

o 운임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o 이유 : 업체의 자율경영 기반조성, 선사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서비

스 질적개선 도모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

고 : '93.3

o 경제장관회의 상정, 법제처 심의 및 공포시행 : '93.4

o 내항여객선 운임규정(고시) 개정시행 : '93.6

H-7-10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12조

o 해운업법시행규칙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항여객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인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내항과

o 절차 : 업체신청 --> 지방청 검토 --> 지방청 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 사업계획 변경인가제는 경미한 사항까지 인가대상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에 대해 불편 및 업계 자율경영에 애로

- 개선방안

o 여객선 항로기항지 조정, 운항회수 조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은 신

고제로 전환

o 이유 : 민원불편 해소 및 업계 자율경영 기반조성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시안 마련,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 : '93.3

o 경제장.차관회의 상정, 법제처 심의 및 공포시행 : '93.4

H-7-11 내항화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12조

o 해운업법시행규칙 제10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항화물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인가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내항과

o 절차 : 업체신청 --> 지방청 검토 --> 지방청 인가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 사업계획 변경인가제는 경미한 사항까지 인가대상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에 대한 불편 및 업계 자율경영에 애로

- 개선방안

o 선박증감선, 용대선 등 경미한 사업계획은 신고제로 전환

o 이유 : 민원불편 해소 및 업계 자율경영 기반조성

- 추진일정

o 해운업법시행규칙 개정시안 마련,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 : '93.3

o 경제장.차관회의 상정 및 법제처 심의 및 공포시행 : '93.4

H-7-12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 근거규정

o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의 7,8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컨테이너의 안전을 위한 정기점검제도

. 점검시기(지정된 월에 점검 실시)

.. 제조후 5년 및 그 이후 30개월마다 실시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지방해운항만청

o 절차 : 컨테이너 소유자는 컨테이너 보수점검방법(변경시에도 같다)

에 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규제의 부작용

o 현행 정기점검제도상 지정된 점검월에 맞추어 점검해야 하므로 컨

테이너 운용에 지장 초래

- 개선방안

o 컨테이너 점검에 계속점검방법을 도입 시행

. 점검시기 : 컨테이너 소유자가 편리한 시기에 점검

.. 중요한 수리.재생 또는 임대 변경시 등에 행한 점검을 인정

.. 점검간격은 전회 점검일로부터 30개월이내

o 소유자 편의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계속점검중 택일 시행

- 추진일정

o 컨테이너 보수점검기준(고시 제정)안 작성 : '93.4

o 의견조회 : '93.5

o 공포.시행 : '93.6

H-7-13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

- 근거규정

o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성능검사 신청시의 관계서류

(해운항만청고시, '84.1)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신청시 민원인이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외에 기타 해운항만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9종)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검사측도과

o 절차 : 민원인의 신청시 시험기관이 해운항만청 고시에 의거 서류

접수

- 규제의 부작용

o 제출서류의 종류가 많아 민원인 불편

- 개선방안

o 제출서류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9종 --> 3종)

. 불필요한 서류 삭제(6종)

- 추진일정

o 고시 개정(안) 작성 : '93.3월

o 개정고시 : '93.4월초

H-7-14 선사의 영업구역 제한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선사의 영업구역을 근해구역 (또는 항로)과 원양구역(또는 항로)으

로 엄격히 구분

- 규제주체와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외항과

. 사업구역별로 구분면허

o 절차 : 사업구역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 규제의 부작용

o 선사의 사업구역의 인위적인 구획으로 원양선사의 경우 국제경쟁력

약화를 근해선사의 경우 자생력 약화를 초래

o 선진해운국들과의 해운마찰의 주된 요소

- 개선방안

o 영업구역 제한의 단계적 완화

. 원양선사의 동남아항로 기항지 서비스 허용

. 원양선사의 근해구역(항로) 전면참여 허용

- 추진일정

o 원양선사의 동남아항로 기항지 서비스 : '93.7월부터 허용

o 원양선사의 근해구역(항로) 전면참여 : '95.1월부터 허용

H-7-15 항만운송사업 시장에의 진입규제(하역, 검수, 검량 및 감정업)

- 근거규정

o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면허

를 받아야만 가능

o 목적 : 업체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제한된 공간인 항만

내의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항무국 항만유통과(검량.감정사업)

지방해운항만청장(하역, 검수업)

o 절차 : 항만운송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

금.각종장비(시설) 및 인력 등의 법정여건 구비.신청시 면

허

- 규제의 부작용

o 항만운송사업의 면허제에 따라 신규참여의 제한으로 인한 업체간

경쟁력 약화 초래 및 물류비 절감노력 기대 곤란

- 개선방안

o 1단계

. 현행 면허제하에서 신규사업체 투입확대 추진

* "신규사업자 산출기준"의 개정

o 2단계

. 항만의 특성을 감안 면허제를 등록제 등으로 규제완화 추진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 추진일정

o 단기적으로 "신규사업자 산출기준" (해항청고시)의 합리적 개정으

로 신규업체 투입확대 및 업계 내부경쟁력 제고 : '93.6월

o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 '94

o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 요금의 신고제 등 실시 : '95

H-7-16 항만운송부대사업 시장에의 진입규제

(통선업.선박청소업.선박급수업.선박경비 및 줄잡이업)

- 근거규정

o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운항만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목적 : 업체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제한된 공간인 항만

내의 운송질서 확립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지방해운항만청 항무국 항만유통과

o 절차 : 항만운송부대사업의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자본금 및 각종 장비 등 법정기준요건 구비.신청시 허

가

- 규제의 부작용

o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제로 인한 신규업체 참여의 제한으로 경쟁

력 배양과 서비스의 질 개선곤란

- 개선방안

o 1단계

. 현행 면허제하에서 신규사업체 투입확대 추진

* "신규사업자 산출기준"의 개정

o 2단계

. 항만의 특성을 감안 면허제를 등록제 등으로 규제완화 추진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 추진일정

o 단기적으로 "신규사업자 산출기준" (해항청고시)의 합리적 개정으

로 신규업체 투입확대 및 업계 내부경쟁력 제고 : '93.6월

o 항만운송부대사업의 등록제 전환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 '94

o 항만운송부대사업의 등록제, 요금의 신고제 등 실시 : '95

H-7-17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 근거규정

o 선박안전법 제6조의 3

.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991

호, '92.12.22) 제4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산박용물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형식승인시(유효기간 3년)

성능시험을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검사측도과

o 절차 : 선박용물건 제조자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동 물건의 성능시

험 신청을 하여 시험합격증명서를 해운항만청에 제출

- 규제의 부작용

o 과도한 검사체계로 인한 업계의 부담 가중

.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인 3년후 성능시험 재실시

- 개선방안

o 다음 방법중 택일하여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철폐하되 사후품질관리를 위한 성능시험비

용(선박용물건 구입금액 및 성능시험 소요비용)은 제조자가 부담

하는 방법

.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형식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형식승인 유효기간이 4년인 국가 : 중국)

- 추진일정

o 규칙개정(안) 작성 : '93.4.

o 관계부처협의 : '93.5

o 개정공포 : '93.6

H-7-18 선박 시운전시 도선사에 의한 강제도선

- 근거규정

o 도선법 제20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내용 : 선박 건조후 시운전할 경우 조선소에서 시운전구역까지 강

제도선 의무화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0만원 이하의 벌금

o 목적 : 항구 입출항시 선박 안전운항과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항구사정에 익숙한 도선사가 안전한 수로로 안내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항무국 항만운영과

o 절차 : 조선소 선장이 도선사에 승선 요청

- 규제의 부작용

o 각 조선소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자(해기사면허 소지 경력자)는 건조

된 선박의 시운전에 있어서 현장적응능력과 경험이 도선사보다 우

월하나, 도선사 탑승이 의무화되어 도선사 비용부담(실제로도 도선

사의 활용없이 운항관리자가 수행)

. 선장이 동일선박으로 동일 도선구에 입출항 회수가 1년 4회, 3년

9회 이상인 경우에는 항만사정을 숙지하였으므로 강제도선 면제

하는 것과 비교시 불공평(도선법시행규칙 18조 2항)

o 대부분의 조선소 항구는 일반항구와 분리되어 타선박과 충돌사고

가능성 없음.

o 3일간 조선소 운항관리자가 시운전후 귀항시 도선사가 항구입구 도

착시까지 대기하여 시간손실 발생

- 개선방안

o 조선소항구와 일반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건조.수리중인 선박의

시운전시 강제도선 면제조치

* 기 조치사항

. 조선소 구역내에서 선박이동시 강제도선의무 면제('93.2.2)

- 추진일정

o 도선법시행규칙 개정 : '93.7

H-7-19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으로 항만을 매립.설치하고도 주요시설에 대

한 소유권 취득 불가

- 근거규정

o 항만법 제9조 1항 및 제17조 1항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관리청은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토지 및 항

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

함.

o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o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

. 강철재 싸이로 및 저유시설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항무국 항무과

o 절차 : 항만공사 시행허가시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토지 및 항만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시킬 조건으로 허가

- 규제의 부작용

o 민간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항만을 매립, 시설을 설치하고

도 주요시설에 대한 소유권 취득불가로 투자에 비해 실익이 적어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로 물류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 미진

- 개선방안

o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은 투자자가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항만법시행령 개정

. 항만법시행령 제17조(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

(현행) 강철재 싸이로 및 저유시설

(개정) 싸이로 및 저유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추진일정

o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 '93.4-10월

o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협의 : '93.11-12월

o 입법계획 수립 : '94.상반기

o 항만관련 법령 개정 : '94.하반기

H-7-20 해상여객.화물운송 시장에의 진입규제

- 근거규정

o 해운업법 제4-6조, 제26-27조

- 규제내용 또는 목적

o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종류별 및(외

항.내항) 항로별, 구역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규제주체 및 절차

o 주체 : 해운항만청 해운국 진흥과.외항과.내항과

o 절차 : 사업자 신청에 의하여 검토후 면허

- 규제의 부작용

o 면허제는 해상운송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 저해 및 경쟁력 저하 초

래

o 항로별 사업구역 제한으로 해상수요 변화에 탄력적 적응곤란

- 개선방안

o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면허제 유지

o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경우 '96.1부터 등록제 시행방안 검토

* 해상화물운송사업 단계적 개방일정

. 원양항로 신규면허 : '93.1

. 특수화물운송사업의 구분면허제 폐지 : '94.1

. 근해항로 신규면허 : '95.1

- 추진일정

o 해운업법 개정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