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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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작업보고

1.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부, 민간단체, 언론, 학계전문가로 구성

o 위원장 : 경제기획원차관

o 위원

<정부> 10개 경제부처 차관 및 총리실 2조정관

<민간단체> 경제 5단체 부회장, 노총 사무총장, 은행연합회 부회장

<언론, 전문가> 조선일보 김문순 논설위원, 서울대 최병선교수, 홍

익대 김종석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최종원박사

- 회의개최 : 총 6회(3.9-3.17)

2. 검토대상

- 각 부처가 자체 발굴한 규제완화 대상과제

- 각 경제단체가 공식제출한 규제완화 대상과제(경제 5단체, 노총, 은

행연합회)

- 각 부처 소관 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

- 지난 수년간 민간업계 및 단체측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한 사항

- 언론이 제기한 사항 및 업계와의 간담회시 제기된 사항

- 관련부처가 주관 타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고있는 사항

- 과거 규제완화 추진대상과제중 미결된 사항

3. 심의기준

- 경쟁제한적 요소 완화 및 민간의 자율성 제고

o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인.허가 등 진입제한은 과감히 철폐

o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하

되 이에 따른 문제점은 사후관리로 보완

o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부간섭의 배제

- 대내외 여건변화의 적극 수용

o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자유화되어야 하거나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      o 규제가 불필요한 경우라도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기준 완화

o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 규제법령의 폐지 또는 통폐합

- 행정편의적이거나 행태.관행관련 규제의 완화

o 과다한 보고의무, 복잡한 구비서류 및 절차의 완화 내지 철폐

o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책임회피, 비리유발 등의 소지가 있는 각

종 규정의 불명료성 제거

o 행정기관간 또는 조직내부간 중복을 야기하거나 행정조직의 유지를

위해 존속되고 있는 규제의 철폐

o 일선기관의 불합리한 행태나 관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시

정

4. 검토결과 요약

- 검토과제 및 수용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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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기사항   자체발굴   타부처요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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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과제         478          345         256     1,079

수용             249          318         103       670

(수용률)       (52.1)       (92.2)      (40.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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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근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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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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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20          304            61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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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항 개선일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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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이내             '93하반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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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249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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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작업에 대한 평가

- 신정부의 개혁의지가 전부처에 확산되어 과거와 달리 능동적인 자세

로 추진

- 민간도 큰 기대와 호응으로 과제발굴 및 토의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

- 국민과 언론은 작업취지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급속한 규제완화 및 부

작용에 대한 우려 일부 제기

- 작업결과는 각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시 특별과제로 개별 보고

- 총괄적인 내용은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부로 보고

6. 향후 계속 검토.보완을 위하여 유보한 과제

-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과제들은 실무위원회를 6월말까지 계속 운영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

련

(1)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토지관련 규제

o 수도권 공장입지, 무등록공장 처리,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농지취득제한 등

(2)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하여 물가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

o 주요 공산품의 가격동향보고 완전 폐지

o 유가연동제의 실시(실무위 의결)

o 전세버스, 장의버스 요금의 자율화(실무위 의결)

(3) 산업활동 및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히 더 검토해야 할 규제

o 국내 신기술개발 제품과 경합되는 기술도입 신고대상의 축소

o 기술인력 교육훈련제도의 확충방안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직업훈

련 관련사항

o 영세어민에게 득실의 양면이 있는 연근해 수산물의 의무상장제

폐지

o 미군 군납업 등록제, 재제염업 허가제 폐지

(4) 기타 국민생활과 관련이 큰 규제

o 건전한 소비생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관광호텔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제한 해제

o 보험재정에 부담이 큰 의료보험 요양기간 연장(180일 --> 210일)

II. 향후 추진계획

1. 확정된 내용은 관련규정 개정작업 즉시 착수

- 각 부처 자체로 가능한 규칙.고시 개정사항은 4월말까지 처리

- 관계부처협의가 필요한 시행령 등 개정사항은 조기 추진하되 늦어도

6월말까지 완료

- 법률 개정사항은 연내 완료

* 법령개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

완대책을 병행

2. 국무총리실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비경제부

처 관련사항의 규제완화를 병행

- 4월중 관련 근거규정 마련(국무총리실)

- 작업분담체계

o 경제부처관련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 부총리)

o 비경제부처관련 : 일반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 총무처장관)

3.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 부총리) 운영방향

- 실무위원회(위원장 : 경제기획원차관) 주관으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정기 보고하여 확정

-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5-6월중 집중검토

o 토지관련제도 및 정책

o 법정의무고용제도 전반

o 각종 행정벌의 균형확보 및 현실화

o 민간의 추가 건의사항 등

4. 추진상황 점검체제 구축

- 부처별 추진상황은 매분기마다 위원회에서 점검

- 이번 규제완화조치가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내무부 및 경제부처 합동으로 수시 점검

5.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중앙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대민 일선창구에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완화분야별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

o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소관 중앙부처 주관으로 교육 실시

- 규제완화사항에 대한 업종별 협회주관의 설명회 개최

(새로운 문제점 발굴도 병행)

- 규제완화가 정착되려면 기업과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를 철저히 지키

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과 국민에 대한 홍보계획도 수립.추진

III. 주요 규제완화내용 요약

(1) 각종 인.허가 등 진입규제의 완화

- 현행 인.허가대상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대폭 전환

o 무역업, 자동차정비업, 해외건설업, 양곡매매.도정.제분업, 소규모

음식점, 장의자동차업 등

- 공급구역, 사업영역 제한 완화 또는 철폐

o 일반구역운송사업, 용달업, 해운선사영업, 탁.약주공급, 연탄공급

등

- 면허제, 등록제 또는 신고제의 폐지

o 항공관련업, 사료판매업, 해운업체 국외지점 설치, 세탁업 등

(2) 공장입지기준 완화 및 설립절차 간소화

- 수도권 제한정비지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을 손쉽게 하고(3천평방미

터까지) 임대전용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격 완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업종 지정기준을 합리화

- 수도권내 소규모 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 기존공장의 증설시 1,00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 기준공장면적률 하향조정으로 첨단업종 등의 부지난 완화

- 수개 동으로 구성된 공장건축시 동별로도 준공을 허가

(3) 의무고용부담 완화, 직업훈련 및 노무관리제도 개선

- 산업안전, 보건.환경, 에너지관리 분야 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 축소

및 유사직종간 겸임허용 확대

- 직업훈련비용의 용도별 사용제한 완화, 위탁훈련의 지역제한 철폐 및

직업훈련경비 인정범위의 확대

- 근로감독을 이유로 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용주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의무 대폭 축소

(4) 수출입 절차 간소화

- 동일물품의 반복 수출시 1회의 수출승인만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1만달러 이하 소액수출은 승인절차를 면제

- 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 생사류 및 수산물에 대한 사전 의무검사제

폐지

- 현행 섬유쿼타제도의 운용개선

(5) 금융, 증권, 외환관련 규제의 완화

-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o 업체별 상업어음할인한도 폐지(현행 : 전년도 받을어음실적의 1/2)

o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물량 제한 폐지

o 외자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

(3년 연속 당기순이익 --> 3년간 누적 당기순이익)

o 중개어음발행 최저금액 인하 및 취급기관 확대 검토

-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o 상품권 발행허용 추진

o 1백만불 이하 해외투자신고시 사업타당성 등 심사 생략

o 송금한도 확대 등 해외지사 영업활동규제 완화

o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상향조정

(현행 : 총자산 40억원 이상)

(6) 조세 및 관세 납부절차 개선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 조정

- 영세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로 개선

- 관세납부 담보물에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허용

- 수출물품의 보세장치의무제를 폐지, 제조장소에서 통관절차 허용

- 수출품 확인 검사비율 축소(현행 8.7% --> 5% 이하)

-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통로 지정제도 폐지

(7)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시장.군수 전용허가범위 확대

- 신규 영농참여자에 대해 농지취득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 인

정

- 도시계획구역내 농지거래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생략

* 토지이용,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 등 관련사항은 상반기중 종합

개선방안 별도 마련

(8) 환경관. 규제 합리화

- 제반 환경기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련

된 절차 및 보고 간소화

- 유해성이 적은 산업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완화

<<부처별 규제완화 주요내용>>

<경제기획원> (총제기 11건-->채택 9건)

- 물가관리관련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o 공산품 수급동향 보고제는 폐지하되 가격동향보고는 생필품 등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o 실효성이 적은 상업용건물 임대료관리제 폐지

o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같�지역실정에 맞게 책임관리

- 공정거래제도의 일부 신축적 운용

o 연간 할인특매 허용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확대

o 경품류 제공한도 및 회수제한의 완화

<재무부> (총제기 247건-->채택 188건)

- 직.간접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조달 장애요인 해소

o 업체별 상업어음할인한도 폐지(현행 : 전년도 받을어음금액의 1/2)

o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취득제한 완화

o 중소기업에 1억원 이하 소액대출시 신용보증한도 확대

(연간 매출액의 1/4 -> 1/3)

o 운전자금의 대출기간 및 한도 관련규제 완화

o 외화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

(3년 연속 당기순이익 -> 3년간 누적 당기순이익)

o 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전액 허용

o 중개어음 최저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o 수출선수금 수령대상범위를 과거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인 기업

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

-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o 시설자금은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가억제 행정지도대상에서 제외

o 3천만불 이상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의무제도 폐지

o D/A방식 수출의 대금회수기간을 물품 선적후 1년에서 2년 이내로 완

화

o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해외증권투자 허용

o 1억불 이상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1억불 범위내

에서 거래실적의 10%까지 해외 외화보유 허용

o 1백만불 이하 해외투자신고시 사업타당성, 자금조달능력 등의 심사

생략

o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범위의 상향조정(현행 : 총자산 40억원 이상)

-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

o 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 조정

o 영세사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로 납부제로 개선

o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o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으로 납세자 편의 도모

o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 금액을 인상(건당 5만불 --> 10만불)하고 적

용대상업체도 확대(관세환급 실적기준 2천만원 --> 5천만원)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o 가계대출의 동일인 한도 폐지

o 가계수표 이외에 예금지급청구서에 의한 가계당좌예금 인출 허용

o 현금카드 1회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

o 우리사주 조합원 취득주식의 처분제한 완화(퇴직시 --> 주식취득후

7년 경과시) 및 최저의무예탁기간 단축(3년 --> 2년)

o 일반투자자의 상장법인 주식소유제한(10%) 폐지

o 보험금 수령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은행계좌를 통한 ON-LINE

송부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령절차의 간소화

o 자동차 보험수리비 현금지급범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o 보험금은 사유 발생후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30일 초과시에는

반드시 이자를 가산 지급

o 국채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법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하여 국채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도 권리를 구제

o 국유재산매각대금과 변상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분할납부 허용

<농림수산부> (총제기 143건 --> 채택 67건)

- 농지.산지의 취득 및 이용관리

o 농업관련 민간연구기관, 농업자재 생산업체 등에게도 농지취득 허용

o 신규 영농참여 촉진을 위해 농지취득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

인정

o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거래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생략

o 공장증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1,000평까지 신고만으로 허용

o 시장.군수의 농지전용허가 범위를 1,500평방미터(450평)에서 10,000

평방미터(3,000평) 미만으로 확대

o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과다한 첨부서류 축소(7종 --> 5종)

o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산

림선용부담금 면제

o 임야매매증명을 요하는 면적기준의 상향조정(600평 --> 3,000평)

- 축산 및 양곡 관련

o 축산업 사육두수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상한제폐지

o 원유가격 결정의 민간자율화(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협의 폐지)

o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제한 철폐

o 가축매매 수수료율 축협 자율결정

o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제 폐지

o 양곡매매업 및 도정업, 제분업 허가제를 신고제.등록제로 전환

- 수산업 관련

o 면허어업 처분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

o 일정 수면내 양식업 복합면허 허용

o 수출수산물의 의무검사제 폐지

o 어선검사 면제범위 확대 및 검사기간 연장

o 수산제조업 및 양식업의 기술자 의무고용陸�폐지

- 기타

o 생사류 수출 의무검사제도 폐지

o 보급기종 농업기계의 의무검사제 폐지

o 사료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사료판매업 신고제 폐지

o 농약제조 및 수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비영농목적의 농지담보 대출금지를 규정한 농지담보법 폐지

<상공자원부> (총제기 98건 --> 채택 55건)

- 공장설립절차 및 공단관리운영 관련

o 도시형업종 지정기준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재조정

o 기준공장면적률 하향조정으로 첨단업종의 부지난 완화

o 임대전용 APT형 공장의 입주자격 완화

o 공단입주업체의 시설을 50%까지 임대 허용

o 공업단지관리공단 운영개편방안 상반기중 마련

- 수출입 관련

o 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120개)에 대한 사전 의무검사제 폐지

o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동일물품 반복수출시 한번만의 승인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1만$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o 현행 섬유쿼타 운용제도 개선

- 에너지 관련

o 연탄판매의 지역제한 철폐

o 에너지관리 관련 각종 의무고용 및 교육 대폭 완화

o 에너지관련 시설공사에 중소기업의 참여폭 확대

o 주유소 허가시 관할 경찰서 협의 관행 폐지

- 공산품 품질관리, 유통 등 관련

o 품질관리 관련 의무고용부담의 완화 및 각종 서류 간소화

o 대규모 판매장의 허가면적기준 대폭 상향조정

<건설부> (총제기 202건 --> 채택 64건)

- 공업입지 관련

o 공장용지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합리화

o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의 간소화

o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토지의 이용.거래, 수도권정비 및 개발제한지역내 행위제한 "별도논의"

- 건축 관련

o 수개 동으로 구성된 공장건축시 동별 분리준공 허용

o 공장, 주택건축시 지하층 설치의무 해제

o 건축허가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근거없는 지침 폐지

o 공업지역 안에서는 소규모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o 동일건축물안에 거주용, 위락용, 노약자시설 등 복합건축금지 완화

- 건설업 관련

o 3년마다 하던 건설업 면허발급을 매년 또는 수시 실시하여 참여 확대

o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적용 공사는 도급한도액 적용 제외

o 해외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및 도급한도제 폐지

o 특수건설업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통합

- 주택 관련

o 불량주택 재개발 절차 간소화

o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및 자격 확대

o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제 폐지

o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시설 신증축 제한 완화

o 주택단지내 유치원 등의 의무설치기준 폐지

- 도시계획관련, 기타

o 공단내 공장용지중 분양대금 완납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가

능토록 개선

o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역에서는 건폐율 상향조정

(20% --> 40%)

o 개발이익환수제와 중복되는 하천 수익자부담금제 폐지

o 도로변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 및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개선

o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토지형질변경 허

용

o 중기 대여 및 정비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보건사회부> (총제기 127건 --> 채택 91건)

- 식품.위생 관련

o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에 대한 품목별 허가제의 점진적 폐지

o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비합리적인 영업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완화

o 소규모 음식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o 술을 팔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심야영업제한 완화

o 공중위생접객업소 정기출입검사제 폐지

o 위생접객업소 영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사후신고제로 완화

o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영업정지외에 과징금 신설

o 식품수입관련 서류 및 검사제도 간소화

- 의료 관련

o 종합병원 신.증설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o 의료법인 설립허가권한을 보사부에서 시.도로 이관

o 한의사도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의료기관이 종류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o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제한의 완화

o 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대폭 축소

- 약품 관련

o 주요 의약품에 대한 표준소매가제도의 점진적 폐지

o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o 위생용품 판매업의 등록제 폐지

o 화장품의 품목신고제 폐지

o 약사자격 정지자의 약국 재개설 금지기한(최소 6개월) 폐지

o 한약사의 영업지역제한 폐지

- 보건 관련

o 접객업소 등에 대한 가래침 타구시설 설치관리제도 폐지

o 전염성이 없는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o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진제를 자율검진제로 전환

o 전염병 소독업의 허가기준 완화 및 종사자의 의무교육 단축

- 국민생활 및 사회복지 관련

o 가정의례 영업허가제의 폐지 및 요금고시제의 단계적 자율화 검토

o 법률상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보완

o 장의업 운용요건인 염사의무고용 등 제약요인 제거

o 사설 납골당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o 묘지허가와 산림훼손허가의 일원화

o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허용

<노동부> (총제기 56건 --> 채택 53건)

- 노사협의, 근로기준 관련

o '93년도 정기근로감독 실시 유보 및 수시.특별감독으로 대체

o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각종 보고 대폭 간소화

o 근로자 기숙사 설치에 관한 규제 폐지

o 사용주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의무 완화

- 산업안전 및 직업안정 관련

o 산업안전 관련 의무고용인원의 축소 조정

o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관련 기업주의 부담 및 의무 완화

o 근로자 공개모집내용 보고의무 및 통근 불가능지역의 근로자 모집 허

가제 폐지

o 인력확보의 원활화를 위해 근로자 공급사업 근거법률 제정

- 직업훈련.산재보험 관련

o 직업훈련비용의 부문별 사용한도 제한 완화

o 직업훈련위탁시 지역제한 철폐

o 인정직업훈련원 설립 승인 재개

o 직업훈련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직업훈련분담금 완화

o 직업훈련기준, 사용교재 제한 등의 대폭 완화

o 산재보험금 관리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절차 개선

<교통부> (총제기 96건 --> 채택 76건)

- 도로운송사업 관련

o 시내버스, 택시요금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

o 모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한 철폐

o 전세버스 및 장의자동차 사업구역제한 폐지

o 자동차운송 주선업자의 화물혼재 금지제도 폐지

o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 책정제도 폐지

o 소화물 일괄수송업에 전문 화물사업자 참여 허용

o 택시 부제 폐지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거주이전 제한 완화

o 자동차정비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해운.항만.항공 관련

o 선사의 영업구역 또는 선로(근해.원양)제한의 점진적 완화

o 항만운송사업과 부대사업의 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

o 해운업체의 국외지점 설치 허가제 및 해운관련 외국인투자제한 폐지

o 항공운송주선업,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 등의 자유화업종 전환

- 관광.철도 관련

o 여행업자에 대한 외화획득 명령제 폐지

o 철도 소운송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사업종별 변경인가를 신고제로 전

환

o 관광종사원 자격증 변경등록제 폐지 및 관광안내업무 종사자 자격제

한 완화

<체신부> (총제기 48건 --> 채택 32건)

- 전기통신사업 관련

o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성.데이타 혼합서비스, 무선데이타 서비스

허용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

o 전용회선의 음성.데이타 구분제도 폐지 및 전용회선 이용 자유화

o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허가대상 축소 및 목적외 사용범위 확대

- 전파관리 관련

o 소출력 방송중계소 허가절차 간소화 및 민영방송사의 KBS라디오 방송

송출시설 구비의무 폐지

o 단파라디오 생산 및 시판 허용

o 수신전용 무선국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

o 이동아마추어 무선국의 허가절차 간소화

o 생활무선국의 차량탑재 또는 고정용 설치사용 허용

- 정보통신기기 생산.유통 관련

o 형식검정받은 동일 모델기기 수입시 추가검정 면제

o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품목축소 및 기술기준적합 확인절차 간소

화

- 전기통신이용제도 관련

o 전기통신공사업의 기술자격, 기기보유기준 등 허가기준 대폭 완화

o 전화가입 청약수수료 면제 및 1계약 2전화 특례 허용

o 구내교환원 배치기준, 선.해임 신고 및 교육의무 폐지

<과기처> (총제기 12건 --> 채택 12건)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관리 관련

o 참여부처별로 상이한 G7 프로젝트 관리규정을 통합한 공동관리규정

작성.시행

o 출연(연)의 10만불 이상 고가연구기자재 도입심의제 폐지

-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관련

o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완화

o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주기를 1년씩 연장

o 방사성물질의 운반검사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기술개발지원 관련

o 금융,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에 대기업 그룹의

2개 이상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소 추가

o 기업의 과기처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제 폐지

o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완화

<환경처> (총제기 39건 --> 채택 23건)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기준의 완화

o 소음, 진동시설의 기계별 허가제를 사업장별 포괄허가로 전환

o 환경기술감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지침 책자를 발간 활용

o 비정상가동업체가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경감

o 농공단지내 배출시설 허용기준상의 불형평성 개선

- 환경관련 의무고용의 합리적 완화

o 소음.진동분야는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이 겸직 가능

o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

- 폐기물관련 규제의 합리화

o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예치금과 부담금으로 구분.운용하여 제도의 실

효성 제고

o 현행 특정폐기물중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

o 일정규모 미만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전환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합리화

o 도로주행이 곤란한 대형자동차 및 중기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제도

폐지

o 연구.개발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환경관련 인증제 면제

o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주행전 차량 주요부위 봉인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