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육성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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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정보통신국 정보통신업무과 750-2672

체신부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필수적인 첨단기술

산업분야인 부가통신산업의 조속한 육성을 위해 22일 "부가통신사업 육성대

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부가통신사업은 지난 90년 7월 통신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민간에

완전히 개방됐으나, 대부분의 민간 부가통신사업자가 기술 및 전문인력부족

과 시장협소 등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내년 1월부터

이 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육성책

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체신부는

o 부가통신사업자 사업영역 확대

o 부가통신사업 여건조성

o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o 금육.세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통신사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금년 상반기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I. 부가통신사업의 중요성

o 고도정보사회에서 국가사회 및 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

업분야

- 첨단정보통신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사회의 효율성 증진과 경제의 대

외경쟁력 강화 도모

- 기업통신망의 활용을 통해 기업경영의 활성화 기반 및 A/S, 고객관리

등 경영기반 강화

o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전략산업으로 산업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금융.관광.유통.운수업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좌우

- 컴퓨터, S/W 등 관련산업육성 파급효과 지대

o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

-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의 활용을 가능케 하여 생활의 질적 향상

- 교통난 해소, 의료복지 증대 등 산업사회의 현안 해결 수단

o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분야로서 고도성장 예측

-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세계적으로 연 20% 정도의 고도성장 시현

<통신설비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부가통신사업 육성 시급>

II. 부가통신사업의 세계동향

1. 일반동향

o 선진국들은 '80년대에 부가통신사업을 자유화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도모

- 향후 부가통신사업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미국, 일본이 가장 앞서가고 있으며, 유럽은 과거의 보수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정보화사업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o 기타 국가들도 기술의 첨단성과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인 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EDI, E-Mail, 서비스시

장이 일반화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국가사회 및 경제의 생력화와 생산성 제고로 대외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경쟁력(생산성본부)

- 생산성 : 일본의 1/3 수준

- 간접인력비율 : 30%-40%(일본은 17%)

o 부가통신시장은 연평균 16% 이상 성장되어 '95년의 시장규모가 4,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단위 :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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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0           '95       연평균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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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1,040         1,930           13

유럽             610         1,430           19

아시아/태평양         320           760           19

라틴아메리카           30            70           19

중동/아프리카          10            30           23

합계           2,000         4,2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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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INPUT(an information services research and consulting

firm), 1991.

2. 주요 선진국의 추세

o 미국

- '83년 부가통신사업이 자유화된 이래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중이며,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

- '91년 지역전화회사에 부가통신사업을 허용함에 따라 부가통신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사업자로는 Telenet, Tymnet, CompuServe, IBM, AT&T Informa-

tion System 등이 있으며, Telenet과 Tymnet이 전체시장의 70% 이상

을 점유

o 일본

- '85년 부가통신사업의 자유화 조치에 따라 '92년말 현재 1,100여개의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부가통신사업의 이용자가 대기업, 개인

에까지 확대되고 있음.

o 유럽

- 부가통신사업이 고도성장기에 있으며, EC통합에 따라 향후 미국, 일

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자유화된 국가로 유럽내에서 시장규모도 가장

크며, 합작에 의한 외국진출도 활발

- 프랑스는 미니텔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전자사서함(E-Mail) 서비스가,

독일은 활발한 기업거래에 힘입어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가 주종

사업으로 부상

III. 우리나라 부가통신사업 현황

1. 사업환경

o 부가통신사업의 자유경쟁체제 도입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수요에 신속

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90.7월 통신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민간의 참여 허용

o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한정된 전

기통신역무 제공

- 온라인정보검색.처리, 부가가치통신, 데이타단순전송역무 등

-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수행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경쟁

에서 열세한 위치

o 부가통신시장의 활성화 미흡

- 일반국민의 컴퓨터 이용저조, 기업의 전산화 미흡 등으로 시장수요

부족

- 정보통신기기판매,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겸업하여 수익성 확보

o 국내부가통신시장의 대외개방 진전

- '91.7월부터 국제단순 DB/DP에 외국인 참여 허용

- '94년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 전면개방

2. 시장전망

o 전체시장 규모는 협소하나 연 30-40%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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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93       '94       '95       '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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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억원)   3,558     4,496     5,738     7,378     2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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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정보산업통계집('92.12)

3. 경영상태('91년도)

o 사업초기단계로서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상태

- '91년기준 총 30개 업체중 77%인 23개 업체가 적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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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            비용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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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억원)     1,561          1,885(72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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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중 ( )는 투자비임.

4. 등록사업자수 전망(누계)

o 기업의 전산화 진전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참여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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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90    '91    '92    '93    '94    '9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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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개)   5     30     69    110    150    20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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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현재 84개 사업자 등록

IV. 우리나라 부가통신사업의 문제점

1. 정보가치 인식부족으로 시장수요 창출이 어려움

o 인구 100만명당 범용컴퓨터 보급대수가 일본의 1/12, 미국의 1/24에

불과

o 데이타베이스 제작수도 일본의 1/25, 미국의 1/35에 불과

o 부가통신사업의 주요 고객인 기업의 전산화가 초보단계로서 그룹내

계열사간의 서비스 제공에 치중

2. 공정경쟁여건 미흡으로 민간개방에 따른 이점이 감소

o 회선설비를 보유하고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회선

설비를 임차해야 하고 사업영역도 제한된 부가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이 어려움

o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 요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채산

성 및 사업성과에 지대한 영향

3.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미흡

o 기기, S/W, 부가통신서비스 개발 등을 외국기술에 의존

o 중.고급인력의 부족으로 인력난 심화

4. 대외개방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대응능력 취약

o 국내업체에 대한 대내개방시기('90.10)와 외국업체에 대한 대외개방

시기('94.1)간의 시차가 적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대외경쟁능력 미비

<정책적인 지원육성 추진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

V. 부가통신사업 육성계획

<> 육성을 위한 주요과제

o 부가통신사업자 사업영역 확대

o 부가통신사업여건 조성

o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o 금융.세제 지원 강화

1. 부가통신사업자 사업영역 확대

가. 음성서비스 및 무선데이타서비스 허용

1) 현황

o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 DB/DP, E-Mail, EDI, MHS, 축적전송 FAX 등 부가통신서비스와 회선

재판매(단순교환, 단순전송)와 같은 기본통신 서비스이며,

o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영상, 무선데이타서비스 등임.

(외국의 사례)

- 음성서비스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모든 통신사업자에

허용

- 무선데이타 서비스

. 일본은 제1종사업자(회선설비 보유) 사업영역으로 분류

. 미국은 고도통신서비스로 분류하여 사업자유화

2) 문제점

o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본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함에 따라

- 전화, 팩시밀리, 영상 등 음성.데이타 복합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고

- 음성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어려움

- 현재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사실상 전용회선 공동이용제도에 의해

계열사 및 긴밀관계자간에는 전용회선망으로 음성서비스를 수행하

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성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같은

기업 그룹내에서 통신망을 이원화하여 구성 운영

o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 제공 제한에 따라

- 물류VAN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

움

4) 개선방안

o 음성서비스 제공허용 : 부가통신사업자가 속한 그룹내의 전용회선 공

동사용범위내에만 허용

. 전용회선 공동사용범위내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그룹 계열사간

및 그룹사와 긴밀관계자간의 음성서비스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법시행규칙 개정 필요)

* 그룹외의 제3자에게 음성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by-pass는 현

행제도로 단속 및 제재 등 구제가 가능

<통신망도> 그림 생략

o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

- 공중무선데이타통신망 구축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사

업자가 공중무선데이타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 강구

2. 부가통신사업여건 조성

가. 부가통신사업의 수요창출

o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본격추진

o 정보화 확산과 이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및 기타 지역

정보화사업의 내실화

o PC보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DB 신규개발 보급

o 전산망 표준세칙 마련, 전기통신표준세칙개정중 표준제정제도 보완

o DB검색 절차를 표준화하여 이용의 편리 도모

o PC통신이용 요금의 감면으로 PC통신 이용의 활성화 촉진

나. 통신회선 품질향상과 시설확충

o 통신회선의 고품질화

- 공동선 신호방식 도입 및 지능망 구축의 기반 조성

o 회선품질 조사의 제도화

- 통신공사, 데이콤의 회선품질 감시제도 마련

o 시내교환시설의 확충과 시외교환망의 안정화 도모

3.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가. 현황 및 문제점

o 정보통신 기술개발능력 취약 및 전문인력 부족

- 정보통신서비스 관련기술

. DACOM, ETRI 등은 E-mail, EDI, MHS 등 부가통신서비스 개발경험

일부 축적

.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체 서비스 기술개발능력 미축적

. 부가통신사업자 기술개발능력 제고를 위한 S/W 공동연구 추진단

계

- 정보통신망 구축기술

. 패켓교환망 등 국제표준화된 정보통신망 위주로 개발

. 다양한 컴퓨터 기종간의 네트워크화기술 미흡

- 정보통신기기기술

. 정보통신단말기 등 단순기술은 세계수준에 도달했으나 G-4FAS,

CAD/CAM 장비 등 첨단기술은 외국에 의존

- 정보통신 전문인력

. 사회전반의 정보화 본격 추진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 급증

. 관련분야를 전공한 대학졸업자는 많으나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 특히 S/W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임.

.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대졸신입사원 채용후 1-2년의 연수

과정을 거쳐 현장에 투입

나. 대책

o 정보통신사업 공통기술 및 핵심기술 적극개발

- 표준 부가통신망모델 개발 전수

. 사업형태 및 규모별 H/W, S/W, Network 구성 등 표준모델 개발

- 정보통신서비스 공통기반기술 개발전수 및 표준화 추진

. 다양한 통신방식, 컴퓨터, 서비스의 표준화 도모

. 특정기술 의존적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한성 극복

o 정보통신기술 공동연구망 구축

- 정보통신서비스 공동연구 및 개발기술의 적합성 시험

- 타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와의 호환성 및 연동기술 시험

- 전자통신(연) 주관으로 부가통신사업자와 공동연구망 구축

o S/W 기술개발 촉진

- 해외 유수 S/W업체와 합작유도

.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유수 S/W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S/W산업 기술력의 조기향상 도모

. 장기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지역정보통신센터를 활용한 S/W개발센터 운용

. 기술과 인력은 있으나 시설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모험기업

등에게 염가의 개발공간과 고가장비의 공동이용기회 제공

o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지원

- 한국정보문화센터(ICC)에 고급인력 양성과정 개설

-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추진

. 대학, 관련단체, 사설학원 등 정보통신관련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실습기자재, 교육비 등을 지원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연구소 설립 억제로 기업인력난 방지

- 정보통신인력 양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운영 검토

4. 금융.세제지원 강화

가. 금융지원 확대

o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o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나. 세제지원 강화

o 조세감면규제법에 부가통신사업 육성 관련조항 신설

-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사업 범위에 부가통신사업 포

함(조감법 제20조)

. 부가통신사업은 고도 기술집약적 사업이므로 기술용역사업 범위

에 포함되어야 함.

-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 내국인이 전자계산기 등 전산망 설치, 공장 및 사무자동화, CATV

등 뉴미디어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액

을 당해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시스템통합사업 보수준비금제도 신설

. 시스템통합(SI)사업은 일정기간의 무상보수를 포함한 유지.보수

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적립 필요

. SI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의 일정비율(10%-20%)을 보수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동 비용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