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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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재정운용의 여건과 재정개혁의 추진

1. 재정운용여건과 재정개혁의 필요성

- 새정부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편성하는 '94년도 예산은 신한국건설과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예산임.

o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세계경제의 여건하에서 향후 5년간은 우리의

선진국 진입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임.

- 이 기간중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형평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o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을 강

화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의 세입구조와 재원배분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의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전망됨.

- 먼저 세입면에서 보면 조세부담률이 지난 10년간 18-19% 수준에서 머

무르고 있어 세입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o 그동안 조세신설이나 세율인상없이도 재정능력 이상의 세출증가를

가능케 하였던 세계잉여금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

o 국채발행은 이미 잔액이 20조원을 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

발행은 어려운 반면, 각종 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중 일

부는 장기재정자금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일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운용되고 있음.

- 세출구조면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의 2/3 이상이 인건비, 지방교부금,

소득보상적 지출경비 등 지출이 고정화.자동화된 경비로 되어있음.

o 지난 수년간 각계의 복지욕구를 수용해 온 결과 소득보상적 지출은

재정능력 이상으로 팽창되었고, 지방자치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지원 또한 고정적 지출요인이 되었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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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93    '93/'8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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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상적 지출         15,898    79,192      5.0

.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48,362   160,279      3.3

. 중앙정부(일반회계)     160,596   380,5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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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에 대한 지원확대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정립

되지 못한 채 계속 유지되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치안, 과학

기술 등을 담당하면서도 가용재산은 근년에 와서 지방정부보다 작

아지는 결과를 초래

.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 규모, '87년 57 : 43 --> '92년 45 : 55

o 나머지 투자가용재원도 재정의 능력을 벗어나서 여러 분야의 다수

사업에 분산투자됨에 따라, 많은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연

기되고 있음.

- 또한 재정제도와 관리체계는 60-70년대에 만들어진 골격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의 재정여건은 크게 달라졌음.

o 비현실적인 단가운영 및 통제위주의 과목구조 등을 지속

- 그러므로 향후 5년간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동

안의 재원배분방식와 운용체계, 더 나아가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

편하는 재정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2. 재정개혁의 방향

<기본방향>

-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을 강화

해 나갈 수 있도록

-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개혁을 착실히 추진함.

<추진방향>

- 장기적 안목과 목표하에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

여 운용함.

o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탈피하여 5년 단위로 재정을 운용함

으로써 국력을 조직화하고, 국가경영목표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뒷

받침.

-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거시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 국가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함.

o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원방식도

개선하여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향후 5년간의 시대적 과

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확충

o 고정적 지출비중을 축소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소득보상적 지출은 줄이거나 생산적 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법규

정, 제도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예산도 향

후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적정여부를 재검토

o 조세 이외에 국채 및 장기성 공공자금 등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발전시켜 조세부담률 증가를 최소화

o 기존의 계속사업도 신규사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장기투자 전망 및

기대되는 효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

-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함.

o 철저한 사전검토없이 대형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재정능력에 벗어나

게 되어 다른 사업까지도 완공이 지연되는 폐단을 개선

o 성과측정이 필요한 사업은 "목표관리제도"를 통하여 목표달성이 미

흡하거나,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지원규모를 수정하거나 중

단

o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이 함

께 노력하는 "비례분담방싱(Matching Fund)"의 적용을 확대

o 비현실적인 예산단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집행부서에 이에 상응하

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기강이 확립되도록 함.

II. 1994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94년도 예산은 중장기적 목표하에 수립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재정개혁 과제가 연차별로 추진되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편성함.

1. 고정적 지출소요의 축소

- 경상적 경비는 총규모가 '93예산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함.

o 이를 위해 특히 낭비요인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경비종류별로 "부

의 한도(Minus Ceiling)제"를 도입.실시함.

o 특히 행사관련경비는 대폭적으로 감액 편성

- 고정적 지출비중이 가장 높고 지난 5년간 크게 증가되어온 인건비 증

가추세를 최대한 억제함.

o 조직 및 정원을 확대하거나 출연.보조 기관을 신.증설하는 것을 원

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자체내부의 조

정을 통해 대처토록 함.

o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기능이 축소될 필요가 있는 조직의 예산

은 축소 또는 중단함.

- 소득보상적 지출소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충은 신중을 기하고, 신규도입 또는 수혜확대시에는 이에 상응한

재원조치를 함께 검토함.

o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변모하는 재정능력에 맞

게 재조정을 추진함.

o 양곡 과잉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여 농어촌 발전을 위한 투

자재원으로 활용함.

- 아직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방예산중 현

대화계획의 추진 등 기본적 소요는 적정한 규모를 유지시킴.

o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세입기반의 확충

- 정확한 세수추계와 합리적 징세행정으로 적정 투자재원을 확보함.

- 향후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주요과제인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조정방안을 강구함.

o 현행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추가부담이 유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류관련 세목의 완전한 목적세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 공공자금의 본래 사업목적에 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재

정자금화하여 장기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3.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 경상경비 뿐만 아니라 경상사업도 새로이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경상사업은 축소하거나, 중단하여 국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의

재원으로 전환함.

- 투자사업은 장기재원 전망 및 기대되는 효과를 사업별로 전면 재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함.

o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집중투자를 통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

위주로 추진함.

o 대형신규사업은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

는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착수토록 하여 재원부담을 완화함.

o 총사업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현실화하되, 이 경우에는 재정

능력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엄격하게 관리함.

4. 자율과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운용

-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이 맡아야 할 기능을 명확하게 재

정립하여 부담능력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분담함.

o 지방과 민간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부담 비

율을 하향 조정함.

- 재정의 기강을 확립함과 아울러 재정운용에 대한 각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부여함.

o 예산의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93년도 예산편성시 전제된 지방, 민

간 분담 및 제시된 목표달성 등 제반여건의 이행여부를 가려 '94년

도 예산을 지원함.

o 단가의 현실화와 예산과목의 통폐합을 통하여 통제위주에서 목표달

성위주로 예산편성방식을 전환하여 각 부처의 예산이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함.

- 요구지침에 따라 경상비 총규모를 '93년 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

구한 부처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처에서 요구한 내용

대로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함.

III. '9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요구지침

1. 일반지침

- '94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부문이 솔선하여

경상경비절감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투자사업의 능률과 생산성을 제

고함으로써, 경제의 활력과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구단계에서부터 각종 제도개선과 지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를 강구함.

- 경상경비의 각 부처별 총요구규모는 '93년도 예산보다 감액하여 요구

함.

o 특별판공비, 정보비, 수용비, 국내외여비, 자산취득비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해야 할 경비는 후술하는 "경비별 요구지침"에 따라

'93년 예산보다 감액하여 요구함.

o 행사비, 청사건축비 등 경상사업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최대

한 축소하여 요구함.

- 투자사업비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비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

도록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요구

함.

o '94년 완공예정인 사업을 우선하여 요구함.

o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

함.

2. 경비별 요구지침

가. 경상경비

(1) '93년도 예산보다 감축하여 요구해야 할 경상경비의 비목별 "부의

한도(Minus Ceiling)"는 다음과 같음.

. 특별판공비, 정보비(인건비성 제외) :

('93 예산대비 감액요구한도 -10%)

.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일용잡급 :

('93 예산대비 감액요구한도 -5%)

. 자산취득비, 정수물품구매비, 차량비, 선박비, 재료비 :

('93 예산대비 감액요구한도 -3%)

(2) 경상사업비

- 행사관련 총경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93년 예산대비 30% 이상

을 감액하여 요구함.

o 행사시에 지급하는 격려금, 시상금, 위로금, 포상금 등 현금지급

소요는 요구하지 아니함.

o 민간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 행사비는 요구하지 아니

함.

o 부상품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하고, 메달, 수건 등 기념

품과 선물비용은 요구하지 아니함.

- 청사건축 관련경비는 용도에 맞는 최소규모로 요구함.

o 기존건물의 사용년한은 가급적 연장하여 사용함.

o 관사용 신규임차는 요구하지 아니함.

- 용역사업은 출연연구기관이 있는 부처의 경우에는 관련용역을 출연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요구함.

나. 보조금 및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사업을 기존의 사업과 대체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아니하며,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한 최

소소요를 요구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사업을 원칙적

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o 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이 불가피하게 요구

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첨부함.

(2) 민간에 대한 보조금

- 신규보조는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기존 보조금도 다음과 같

은 민간보조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차별 축소계획을 수립

하여 요구함.

o 정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유사단체에 대한 중

복 보조

o 당초 보조의 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공익사업 지원

의 실익이 적은 보조

o 자산취득, 건물신축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자본보조

(3) 출연기관 및 기금출연

- 출연기관 및 기금의 신설을 위한 출연은 요구하지 아니함.

- 출연기관의 운영비 및 연구비는 '93년 예산대비 10% 감축하고 인건

비는 '93년 예산상 정원의 5% 감축시까지 결원보충을 유예하는 것

을 전제로 요구함.

o 단, 정원 및 연구비감축 대상기관에서 과학기술계기관은 제외함.

다. 투자사업비

(1) 계속사업

- 투자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시급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예산을 요구함.

o 총사업비 규모를 현실화하되,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공기를 연장하거나 사업추진을 유보함.

o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연기되어도 될 사업은 과감

히 축소함.

o 사업시행방법을 개선하여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함.

- 타당성있는 계속사업은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94년에 완공예정인

사업은 잔여사업비 전액을 요구함.

(2) 신규사업

-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

하되, 방대한 계속사업 추진소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요구함.

o 실시설계결과가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시의 총사업비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증가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재실

시하도록 하고 공사비는 요구하지 아니함.

- 사업비 예산중 토지매입비(용지보상비 포함)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

하여는 토지매입비를 우선 요구함.

-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은 계속비사업

으로 요구함.

(3) 출자 및 융자사업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출자 및 융자사

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요구함.

-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수익자부담 등으로 미래에 상환이

가능한 사업은 출자보다는 융자에 의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