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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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원

o 본부(411명) : 2실, 5국, 6담당관, 31과

o 소속기관(2,359명) :

직할기관 4, 지방노동관서 45, 노동위원회  14

o 산하단체(6,999명) : 정부투자기관 1, 정부출연기관 5

2. '93 세출예산 : 1,776,153백만원

o 일반회계 : 159,680백만원(정부예산의 0.42%)

(직업훈련 : 83,427백만원, 근로복지 : 10,055백만원)

o 산특회계 : 1,533,107백만원

(보험급여 : 1,376,331백만원, 산재예방 : 78,388백만원)

o 재특회계 : 83,366백만원

3. 기능

o 노사협조증진    o 산업재해예방     o 기능인력양성

o 근로조건개선    o 고용안정촉진     o 산재보험운영

o 근로복지향상

II. '93 주요 업무계획

<> 주요내용

<노동행정여건>

o 최근 우리 산업사회는 급속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된 노사간

의 갈등을 짧은 기간에 극복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임금.노사문제를 자율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노동법 개정, 임금교섭을 둘러싼 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과

휴.폐업, 집단감원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산업사회 안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예상

o 아울러, 신경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 신경제 운동에 노.사의 자발적 참여

- 노.사.정의 고통분담

- 행정규제 완화 등의 노동부 역할이 요청됨.

<정책기조>

o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복지산업사회 구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을 기하며

- 고용불안을 습기롭게 대처하고 양질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며

- 근로자 사기앙양과 산재예방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음.

<추진방향>

o 신경제로 도약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동행정을 조화롭게 추진

o 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근로자의 건

강과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o 노사관계 당사자의 의식개혁과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사회의 균

형발전에 기여

o 대선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1.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신경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o 노.사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o 의식개혁 운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활력회복

가. 노.사.정 신뢰 구축

o 노.사 대화합 추진

- 사면.복권된 해고근로자의 재취업지도

- 법외노동단체의 활동에 대한 능동적 대응

o 현장중심의 확인행정 강화

- 산업현장의 노사 애로 청취, 합리적 해결 노력

- 지역별 노.사.정 간담회 개최로 신경제 실천분위기 확산

o 노사대표의 정책참여기회 확대

- 노동, 경제, 산업, 재정정책 등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현 42개)

-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노.정 실무협의 활성화

o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산재예방운동을 전사업장으로 확산

나. "노사 한가족 운동" 전개

o 일도 함께 보람도 함께 하는 일터 만들기

- 기업주 : 근로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 근로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동자제, 복지후생 증진

- 근로자 : 내 일터 가꾸기, 작업의 창의성 발휘

- 기업 또는 공장단위에서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자율실시 유도

. 노동교육원, 노총, 경총 등을 통한 노사교육 실시(53,000명)

.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포상 및 홍보를 강화하여 파급효과 거양

. 임금.직무체계 등을 망라한 합리적인 노무관리지도기법 개발.보

급

- 생산성과가 노.사에게 환원되는 방향으로 전개 지도

o 공단별 "노사화합 한마당" 개최

- '93.4-6월 각 공단별로 노.사팀과 연예인이 참가하는 화합의 대잔

치 마련

- 노동부, 각 공단, KBS 등 방송사 협조추진

o 등반대회 등 노사협조 전진대회 개최

2.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

가. 임금안정

o 기본방향

-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 정부가 솔선함으로써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참

o 추진계획

- 중앙단위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합의안 도출(3월)

- 임금선도부문에 대한 조기 안정타결 유도(4-5월)

-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총액"기준 임금교섭방식

지속 추진

o 노.사.정의 역할

- 정부 : 물가안정, 재정지출억제, 공무원 봉급.정원 동결, 근로자

주거안정 등 재산형성 지원

- 기업 : 제품.서비스가격 동결, 고용보장, 경영성과의 성실 공개,

복지후생의 증진

- 근로자 : 임금인상 요구 자제,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

면성 발휘

나. 노사관계 제도개선

o 노동관계법 개정

- 추진방향 : 노사관계제도가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

정

- 대상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5개 법률

. 주요 쟁점사항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합리화, 노조활동의 민주

화, 노동쟁의 절차 개선, 노동위원회 기능보강

-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의 입법건의안이 제출되면 공청회 등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중 개정 추진

o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단체교섭기준 제정

- 노.사.정 공동으로 규범을 제정.보급

다.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조정

o 노사분규 취약분야 집중관리

- 분규다발, 고용불안업체 등 취약업체(2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o 대형, 악성 노사분규예방과 조기수습을 위해 특별기동반 운영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위원회 및 시.도간의 공조체제 확립

o 노사에 대한 공정한 법적용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

3. 근로자 사기앙양

<> 산업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생산현장의 주춧돌인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와 협조속에서만이 가능함

o 근로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

o 땀흘린 자가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 이룩

가. 근로자 복지시책의 내실화

o 근로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

- 근로자주택 매년 10만호 공급('90-'92기간중 143천호 공급)

- 주택규모, 입주자격 등 공급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

. 주택규모 확대 : 15평 --> 18평

. 입주자격 완화

(1) 월평균 100만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36만원)

(2) 세대주가 아닌 여성근로자 포함

. 주택융자규모 확대 : 1,500만원 --> 1,60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 공급우대

o 장기근속 우수근로자 발굴 우대

- 명장.우수기능인에 대한 포상

- 금융지원 확대('93.2월 5,700명, 470억원)

- 기술자격소득자에 대한 채용 및 사업 인.허가시 우선권 부여

-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기회 확대

o 자주복지사업 강화

- 근로자장학기금(100억원), 복지매장(6개소) 확충

- 평화은행이 금융편의 제공 등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

원 강화

o 근로복지시설 등 확충

- 근로자 종합복지관(4개소), 근로여성회관(3개소) 증설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근로복지진흥법" 제정 추

진

o 임금안정에 따른 혜택 부여

- 임금안정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

록 성과급제의 내실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 유도

나. 근로조건 개선

o 임금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

- 체불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납품대금 적기지급 등 신속지원(관계부

처협조)

- 확보된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절차 적극 지도

o 취약사업장 법정근로조건 보장

- 단체협약 불이행,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

장을 중심으로 수시.특별근로감독 실시

o 최저임금 이행 및 남녀고용차별 시정지도

다. 적정한 작업환경 조성

o 범국민적 무재해운동 추진

- 무재해 1,000만명 서명운동 지속추진(3.22 현재 : 746만명 서명)

- 실질적인 재해감소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92 : 1.52% --> '93 : 1.04%)

o 산재취약요인 특별관리

- 지하철, 대형건설현장 등 위험사업장 집중관리

- 재해다발, 직업병 유발업체 작업환경 개선지도 강화

o 중소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확대(450억원) 및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관리 국고지원(22억원)

- 산재예방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관세감면 확대

o 직업병 예방

-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 센서스 실시(68,000개소)

- 직업병 예방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라. 재해근로자 보호

o 산재보험제도 개선

- 금융.보험업 등 미적용업종 추가 적용 및 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대

하여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추진

- 산재예방 동기유발을 위한 개별 실적요율 적용 확대

- 산재 이의신청의 신속처리 및 권리구제 강화

o 신속.공정한 재해보상

- 산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전산망 구축

- 최저보상기준액 인상 : ('92) 13,930원 --> ('93) 15,127원

4. 적극적 인력정책 추진

<> 노동시장동향

o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양질의 풍부한 인력사정은 '80년대 후반부터

구조적 인력부족시대로 진입하여 임금부상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고용불안 확대 추세

. '92년중 50인 이상 휴.폐업체 : 544개소, 76천명

. 취업자 증가 둔화 : ('91) 540천명 --> ('92) 345천명(감 36.1%)

. 실업자 증가 : ('91.1) 511천명 --> ('93.1) 551천명(증 7.8%)

- 한편,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직 부족현상 지속

. 300인 미만업체 생산직 부족률 : ('91) 12.3% --> ('92) 10.6%

o 국제기능올림픽 9연패에도 불구하고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 약화

- 훈련장비 노후화로 수료생의 첨단산업사회에 대한 적응력 부족

- 교육과 훈련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력활용의 비효율 초래

가. 고용안정시책 강화

o 근로자 고용보장 지도

- 고용불안업체 동향을 정기점검하고 5인 이상 감원시 사전신고 이행

지도

- 향후 1년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적극 지도.지원

. 집단감원요인 발생시 노사협의하에 잔업축소.조업단축.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전직.향상훈련을 실

시토록 유도하되 그 비용은 훈련의무비용에서 공제

o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 무기능자, 전직희망 실직근로자 고용촉진훈련 실시(375억원, 47천

여명)

- 훈련수료후 인력부족업체에 신속하게 취업알선

- 지역고용대책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유관기관이 공동대처

o 고학력 취업난 완화

- 정부투자.출연기관에 지방대 졸업자 채용 적극 권장

- 주요 대기업의 대졸자 채용시 지역.성별 등에 따른 차별방지 지도

o '95년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고용보험법 제정 추진

- 선진국병을 예방하고 순조로운 산업구조조정 지원, 근로자의 능력

향상, 원활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추진

나.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1) 양질의 전문기능인력 양성('93목표 : 159천명)

o 공공훈련 내실화로 중소기업 인력 중점공급

- 산업별 기간직종과 첨단직종의 고숙련, 다기능 수요인력 확대 양성

- 기능인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첨단.신기술 훈련장비 보강

(299억원)

- 이동식 직업훈련 시범운영

. 폐광 실직자 등 이.전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대형트레일러에

훈련장비를 적재하고 지역별 순방 단기훈련 실시(강원지역 540명)

o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소기업 위탁훈련 지원을 위해 업종별 공

동직업훈련원 10개소 신설

- 공공직업훈련원의 "기능개발센터(24개소)"에서 민간훈련 기술지원

- 민간기업의 향상.전직훈련 촉진을 위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입 대부자금 확대

: ('92) 50억원 --> ('93) 300억원

. 표준 직업훈련비용 인정기준 현실화

: ('92) 240억원 --> ('93) 311억원

o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제도의 획기적 개편

(관계부처 협조)

(2) 인력수급 원활화

o 가용인력자원의 활용 촉진

- 고령자, 주부대상의 단기적응훈련 실시(6천명)

- 탁아소 설치확대, 시간제근로 활성화

-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운영의 내실화

o 취업알선기능 보강

- 취업알선전산망 시.군.구까지 확대

: ('92) 152개소 --> ('93) 177개소

-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o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

- 제조업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대학 특별전형, 근로자주택 공급 우대

-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근로감독 및 조세규제 강화

o 장기적 인력수급 조절을 위하여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교육부 협조)

- 적성검사 실시(15만명),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등을 통하여 적

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조기에 선택하여 준비토록 지도

- TV, 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직업관 확립 유도

III. 경제행정규제 완화

가. 대상과제

o 법개정 9, 시행령 9, 규칙.고시 28, 관행.기타 7

나. 추진과제 주요내용

o 자격소지자 의무고용 완화로 기업부담 경감

- 안전관리자 의무고용인원 축소 및 자격을 대졸자에서 전문대 졸업

자로 완화

-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의무고용인원 축소 및 타사업장 겸임 인

정

- 교통운송업의 경우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

임의무 면제

o 각종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 제고

- 기업의 기숙사 설치기준 폐지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인정직업훈련 인가 확

대

- 국가기술 응시자격 및 훈련교사 자격기준 완화

- 위탁훈련의 지역제한 철폐

o 기업의 비용부담요인을 대폭 경감하여 경영난 완화

- '94년도 직업훈련 실시대상 및 의무비율을 '93년도 수준으로 동결

-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변경(1.1 --> 9.1)하여 이중 임금인상문제 해

소

- 사업내직업훈련생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를 훈련비용으로 인정하고

재직근로자 향상훈련비용 사용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분담금 납부의

무 경감(55% --> 70%)

- 의료보험수가 이외에 의학계에서 공인된 검사 및 진료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요양비로 인정

o 행정편의 위주의 비현실적인 행정절차의 개선

- 사업장 정기감독을 유보하여 자율점검체제로 전환

- 통근지역외 근로자 모집허가제 및 근로자 공개채용결과 통보제 폐

지

- 산재보험금 관리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보험금의 신속 지급

-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보고 통.폐합

- 노무관리상 각종 보고, 출석제도 폐지.완화

IV.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 추진계획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는 사회구현 총 16건

: 예산사업 6건, 비예산사업 10건

가. '93년 중점추진사업

o 노동관계법 개정,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여성 및 중고령자 일자리

알선,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 등 9건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로자 사기앙양, 합리적 노사관계 틀 마련,

고용안정 등 산업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점을 두어 추진

나. '94년 이후 추진과제

o 고용보험제 실시, 종합직업안정망 구축,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장

애인 직업재활 등 7건

- 추가 소요되는 예산.인력 등을 감안,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 전

략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

다. 기대효과

o 이상과 같은 공약사항을 단계별로 추진, 성공리에 완료함으로써

- 모든 근로자가 능력에 합당한 일터를 갖고

-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합리적인 규범에 따라

- 인간적인 대우와 만족한 보수를 받으며

- 장래에 대한 희망과 일에 대한 보람속에서

- 우리 경제의 발전과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산업사

회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우리의 다짐

저희 노동부 공직자 모두는 문민정부 출범에 발 맞추어 새정부가 추구하

는 의식개혁 운동에 앞장 서겠으며 노사가 화합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신한국 창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산업사회의 기

반을 다지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는 복지사회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