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한전지원제도 개선방안

----------------------------------------------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

I. 추진배경

o 중전기기산업은 정부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한전의 국산개발채택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에 의하여, 내수.관납시장에만 안주해온 관계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

o 이 같은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한전과 중전기기업계가 상호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차원에서 공동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

o 한전은 중전기기의 최대 수요처로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지원이 필요

- 한전의 전력기기 구매실적('92) : 1조원(총생산의 60%)

- 일본의 전력회사는 매출액의 0.2%를 매년 중전기기 연구개발비로 지

원('51년 통산성내의 광역사업위원회에서 결정)

o 최근, 국내 중전기기산업은 "기술자립화"와 "국제화(Globalization)"의

두가지 현안과제에 직면

- 무분별한 해외기술 의존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한계 노정

- 유럽업계 중심의 M&A 추세와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추진은 기존 국.

내외시장에 대한 기득권 유지가 어려운 상태

o 특히, 한전의 발전설비 증강계획(현재 2,412만KW -> 2,001년 4,694만KW,

2.2배) 및 765KV급 승압에 대비한 중전기기의 기술개발 및 시험능력 제

고가 시급한 실정임.

II. 중전기기산업의 현주소 및 2000년대의 모습

<현재>

o '92년 현재, 세계 12위의 생산국(세계시장 2.0% 점유)

- 생산 5,035백만불, 수출 1,280, 수입 2,057

-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변압기 80%, 전력전자 40%)

o 당면과제

1) 무역불균형의 시정

- '92년 무역적자 : 780백만불(제어반 250, 모타 210)

- 신제품 개발능력 부족, 기술도입에 편승한 부품수입

2) 기술개발투자 인식제고

- R&D비율 : 중전기기 2.29%(전자부문 4.3%, 선진국 중전기기 4-5%)

- 기술도입 건수 : 250건

3) 산업구조와 부문간 균형개발

- 국산화율 : 전력기기 70%, 시스템산업 30%

- 중소기업의 과보호(단체수의계약품목수 27개, 고유업종수 10개)

4) 품질관리 실시 확대

- 시험불량률 1.0% 수준(일본의 약 0.2%)

<2000년대>

o 2000년대에는 세계 8위의 생산국으로 부상

- (92) 12위 --> (95) 10위 --> (2001) 8위

. 생산규모 : 130억불(시장점유율 2.0% --> 3.0%)

o 수출산업국으로 전환

- 2000년 수출규모 : 50억불(수출비율 21% --> 38%)

. '96년부터 무역흑자국으로 전환(2001년 5억불 흑자)

- 기술수출 : (92) 10건 --> (2001) 50건 이상

o 중전기기의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R&D비율 : (92) 2.29% --> (2001) 4-5%

- 전력기기의 전자화 비중 : (92) 20% --> (2001) 50%

. 일본의 전자화 비중(91) : 40%

- 시험불량률 : (92) 1.0% --> (2001) 0.2%(일본수준)

o 원천기술의 완전자립화 추진

- (92) 345KV급 --> (2001) 765KV급, 직류 및 초전도송전기술의 독자설

계

- 해저케이블 생산 및 포설기술의 기반구축

III. 한전 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방향

o 그동안 한전과는 몇차례 협력이 있었으나, 개선대상이 주로 단편적인

현안중심이었고, 또한 한전의 미온적인 자제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다

소 미흡한 면이 있었음.

o 동 개선대책은 기술개발, 제조, 구매 등 중전기기의 생산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한전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도출된 과제는 재무부, 한전 등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

o 전기진흥회내에 "중전기기 산업발전연구회"를 구성('92.1)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전문가 공동참여

- '92.5월 : 1차로 민수용 중전기기의 시험.검사 절차 간소화 추진

(상공부 고시 제92-16호)

* 효과 : 생산성 20% 향상 및 업계 경비절감(연간 50억원 상당)

o '92.10-12월 : 2차로 한전지원제도의 연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o '93.1월 중순 : 발굴된 과제에 대한 1차 실무회의(상공부와 한전 제도

개선반의 실무담당자)

- 개선대상과제는 우리부에서 종합 정리하여, 한전에 공식적으로 요청

키로 함.

나. 추진과제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생산기술개발사업

가)  한전지원 생산기술개발사업

o "3.14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의거, 한전에서 매년 200억원씩,

5년간(91-95) 지원키로 합의

o 당초 한전지원대상 과제수가 106개로 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신규과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임.

- 이에 따라, '95년까지 약 400억원의 여유자금 발생

<한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전망>

(단위 : 개, 억원)

=======================================================

구분       '91    '92    '93   '94   '95   계

-------------------------------------------------------

신규과제      93     13      -     -    -    106

(계속과제)      -    (87)   (49)  (12)  (0)     -

소요자금     180    200    150    70    0    600

=======================================================

나) 생산기술개발자금의 분할지급

o 한전의 생산기술개발자금은 연 4회 분할로 지급되고 있어, 기술개

발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고가시험장비의 일시구입 곤란

- 매회마다 불필요한 서류작성 등 행정낭비

* 한전연구원의 관리인원도 2명 정도에 불과

다) 신개발제품의 시험능력 부족

o 신제품은 신뢰성 Test를 위하여, 개발시험(전기연구소) --> 실증시

험(field test)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o 개발시험의 경우, 전기연구소의 시험설비 부족으로 생산 및 납기지

연의 주요인으로 작용

- 시험소요기간 : 약 4개월(정상기간 20일)

- 외국출장시험건수 : (91) 5건, (92) 6건

* 시험설비현황 : 4,000MVA급 대형 단락설비 1대 보유

o 또한, 종합적인 실증시험장이 없어, 신개발품에 대한 품질 및 신뢰

성 보증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765KV급 초고압 실증시험장은 건설중(전남 고창)에 있으나,

- 22.9KV급 배전용 실증시험장은 건설계획이 없음.

. 실제로 22.9KV급 이하 중.소형기기의 수요가 대부분

(총생산의 80% 이상 차지)

* 일본은 종합적인 실증시험장(전력중앙연구소, 적성) 보유

- 9개 전력회사가 공동투자 설립('81년)

- 태양열 발전, 배전자동화시스템 등 모든 신개발품은 실증시험후

사용(완전 무료개방)

(개선내용)

1-1. 생산기술개발 지원확대 : 한전

o 여유자금 400억원으로 신규과제 지원확대

- 94개 과제 추가 : (현재) 106개 --> (95) 200개

- 에너지 절약기술, 전력설비 제어기술 등 전력사업과 직.간접 관

련기술 중심으로 추진

o 전기진흥회내의 "공업기술 수요조사위원회"를 활용, 94개 기술개발

대상 과제발굴중

1-2. 생산기술개발자금의 일시 지급 : 한전(한전연구원)

o (현행) 연 4회 분할지급 --> (개선) 연 1회 일시불로 지급

* 공업기반기술개발 등 국내 대부분의 기술개발자금은 일시불로 지급

되고 있음.

1-3. 전기연구소의 개발시험설비 지원 : 한전(전기연구소)

o 시험설비 확충방안

- 500MVA급 단락설비 설치(약 95억원, 건축비 포함)

- 의왕시 한전 서울보급소내 4,000평 규모(유휴지)

o 지원효과

- 시험업무 체증해소(4개월 --> 20일)

- 개발시험료 인하(약 30%)로 제조원가 절감

1-4. 22.9KV급 실증시험장 설치 지원 : 한전

o 배전자동화시스템 등 22.9KV 배전기자재의 신뢰성 및 에너지절약기

술의 실증시험용

- 소요예산 : 50억원

- 대전시 한전연구원내 12만평 규모(유휴지)

* 생산기술과제 등 신제품 100여개 품목 개발중

(현황 및 문제점)

2. 중전기기 구매제도 개선

가) 물품구매 예시제도

o 한전은 매년 중전기기의 구매계획을 예시(3년간)하여, 계획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나,

o 예시품목이 주로 반복구매품목 중심으로 되어 있어,

- 신제품 등에 대한 구매예측이 어렵고,

- 또한, 구매계획도 사전 홍보없이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재고누

증 등 계획생산에 차질 발생

나) 입찰방법 개선

o "규격 및 가격입찰의 분리방식"에는 두가지 행정절차가 있음.

1) 규격, 가격입찰의 동시제출 --> 규격입찰후,

--> 가격입찰

2) 규격입찰시 제출(규격입찰) --> 가격입찰

o 대부분의 품목을 1) 규격 및 가격입찰의 동시투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 규격승인전의 입찰가격이므로 유찰되는 사례가 많아, 재입찰에

따른 행정낭비 초래

. 사례) 발전소용 전기설비는 거의 100% 재입찰

(입찰건수발전소 1개소당 20건, 1000억원)

. 입찰서 재작성에 필요한 인력 : 8일 12시간

다) 종합낙찰제의 예정가격 결정

o 종합낙찰제는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성능+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하는 제도임.

- 낙찰자 = 제품가격 + 손실비가 최저가인 자

- 대상품목 : 변압기, 모타 등 5개 품목

o 한전은 제품의 원가계산가격(손실비 제외)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하므로, 우수한 제품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

- 손실절감(성능향상)을 위하여, 셉┎같“�상승이 불가피한데,

- 제품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이 되면, 입찰대상에서 탈락

(개선내용)

2-1. 예시품목 확대 및 기간연장

o 예시품목의 확대 : 한전

- (현행) : 변압기 등 반복구매품목 중심

- (확대) : 발.변전소건설 등 투자사업별 소요기자재 및 배전자동

화 등 신제품 구매계획 등 추가

o 예시기간 연장 : (현행) 3년 --> (개선) 5년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사항임.

2-2. 구매계획 변경시 사전홍보 : 한전

o 사례) '92년도 배전설비 등 구매계획의 변경으로 주상변압기, 개폐

기 등의 재고물량 다수발생

2-3. 규격 및 가격입찰시 분리투찰 : 한전

o 대상품목 확대

- (현행) : 송.배전 기자재중 표준품

- (추가) : 발전소용 전기기자재 등 전품목

o 시행방법 : 규격입찰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제출자격

부여토록(규격입찰 및 가격입찰의 분리투찰)

* 한전에서는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송.배전 기자재중 표준품에

대하여는 1년에 한번 설계도면 승인(규격입찰)후, 가격입찰을 실시

하므로, 실제로 규격과 가격의 분리투찰방식과 동일

2-4. 종합낙찰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 한전

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기술우대계약이 되기 위

하여는 현행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개선이 필요

o 예정가격 결정방법

- (현행) : 제품중심의 원가계산가격

- (개선) : 손실비 등 품질가격으로 변경

. 이 경우, 품질가격은 당해품목의 목표손실비를 정하여, "손실

비 산정공식"으로 산출가능 또한, 입찰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인 자로 한정

o 개선효과

- 손실비 감소 등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촉진

-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제고

(현황 및 문제점)

3. 물품대금 지급방법 개선

o 중전기기 및 전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방법으로

-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인정치 않으며,

- 대금결재도 현금비율이 20%(80%는 어음)

(어음할인금리 부담액 : 매출액의 1.5%)

* 한국통신의 경우, 계약금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30%는 선

금지급, 70%는 납품후 지급

o 중전기기는 원자재비중이 크고, 또한 제작기간이 길어 자금회전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음.

- 원자재비중 60-70%, 제작기간 평균 1-2년 소요

- 특히, SCADA 등 전력제어장치는 수입원자재 금액이 대당 10-20억

원 이상 소요

*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원방감시

제어장치

(개선내용)

3-1.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인정 : 한전

o 계약금액별 의무적 선금급률 적용(회계예규 2000.04)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20%), 1억원 이상(25%), 1억원 이하(30%)

o 기성금 지급인정('92년부터 중단상태임)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품목

3-2. 현금지급비율 확대 : 한전

o 현행 : 1억원 이하는 전액 현금 지급

1억원 이상은 현금 20%, 어음 80% 지급

o 개선 : 계약금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 지급

(현황 및 문제점)

4. 한전 구매규격(ES)의 운용현황

o 현행 한전규격은 IEC, ANSI 등 국제규격의 가장 엄격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 불필요한 시험항목(참고시험 등)이 많고

- 특히, 국내.외 규격과의 호환성이 없어, 한전납품용, 수출용을

서로 다르게 생산하는 2중고를 겪고 있음.

o 또한, 신개발품에 대한 규격이 없고, 종래의 규격을 그대로 사용함

에 따라, 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에 장애요인

(개선내용)

4-1. 한전 구매규격의 재정립 : 한전전기진흥회

기술규격은 기술수준의 척도가 되므로 국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

하여는 한전 구매규격의 개선이 시급

o 개선방향

- 기존규격은 국제규격, KS 등과 상호 호환성 부여

- 신규규격은 단체규격으로 우선 사용(실증시험)후, 한전규격으로

채택

o 추진방안

- 전기진흥회 중심으로 한전규격 개선(안) 추진중

. 20개의 품목별 규격제정위원회 운영

- '93.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전과 별도추진 예정

(현황 및 문제점)

5. 국산개발채택제도

o 한전의 납품자격 취득절차

- 설계도면 검토(한전) --> 개발시험(전기연구소) --> 최종심사(한

전 국산화추진위원회)

* 개발시험 : 신제품 및 설계변경, 부품개발 등 제품 변경시마다

전항목을 검증하는 시험

o 고가인 개발시험비와 시험기간의 과다소요(4개월)로 기술개발을 기

피

- 개발시험료 : 차단기 25-80백만원, 개폐기 20-50

- 특히, 개발시험료가 제품가격의 약 1-430배 수준

. GIS : 제품가 130백만원, 시험료 100백만원

. 컷아웃스위치 : 제품가 4만원, 시험료 1,700만원

o KS, 품자 등 국가규격품과 한전규격시험에 합격한 수출품도 한전납

품시는 재개발시험 요구

* 사유 : 한전의 납품절차(설계도면 검토)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

o 재개발시험의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시험비 부

담으로 기술개발을 기피

- 규격변경 없어도 정기적인 재개발시험 요구

. 예) COS(3년), 가스부하개폐기(3년) 등

- 국산화에 따른 빈번한 재개발시험 요구

. 성능향상을 위한 설계변경시

. 수입품 --> 국산부품으로 교체시

. 특히, A사의 사용중인 국산부품을 B사가 사용할 경우에도 재시

험 요구

(개선내용)

5-1. 개발시험비용의 지원 : 한전

o 개선방안

- (현행) 업체부담 --> 원가계산시 반영(3년간 상각)

- (개선) 한전에서 선부담(연간 20-30억원 예상) --> 원가계산의

계정과목에서 제외

o 개선효과

- 시험비 부담이 없어, 기술개발 촉진

- 특히, 90% 이상인 중소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시험료가 비싼 차단기, 개폐기 등은 거의 중소기업형 제품임)

5-2. 국산개발 심사기준의 완화 : 한전

국내 배전사고의 원인은 제품불량보다는 설비노후, 벼락 등 자연

적인 사고(80%)가 대부분임.

o 개발시험 면제대상 품목확대

- (현행) : 전주, 금구류, 강압기 등 전기적 특성이 없거나, 저압

용 일부품목(30개 품목)

- (추가) : . KS, 품자 등 국가규격품 및 한전규격 시험에 합격한

제품

. 22.9KV 이하의 반복구매(단가계약) 품목 등

o 개발시험 심사기준 개선

- 정기적인 재개발시험 요구조항 삭제

- 부품국산화 등으로 인한 재개발시험조항의 완화

(현황 및 문제점)

6. 중전기기 시험.검사제도

가) 한전의 시험.검사절차

o 1) 제품 중간검사(한전입회) --> 2) 업체자체시험 --> 3) 외관, 수

량검사(한전직원 출장) --> 4) 검수시험(한전시험소 혹은 업체

시험설비 이용)

* 검수시험 : 구매되는 전품목에 대하여 전수검사

나) 문제점

o 2중, 3중의 중복시험 요구

- 중간검사와 검수시험의 시험항목 중복

. 예) 변압기(권수비시험), 가스변전소(기밀시험) 발전기 및 전

동기(내압시험) 등

- 외관, 수량검사는 제품의 성능시험과는 전혀 무관

- 검수시험에 앞서, 기업 스스로 자체시험을 하므로 결국 중복시험

이 됨.

o 검수시험의 지나친 규제로 생산성 저하 및 불필요한 행정소요 과다

- 표준, 비표준품에 관계없이 전품목 전수검사

. 한전직원 출장시까지, 시험대기로 생산라인 정체(공장 space부

족, 업체의 지원인력 상시대기 등)

. 초고압기기의 경우, 완전 조립 --> 검수시험 --> 해체 --> 현

장운반 --> 재조립하므로 2중작업에 의한 납기지연 및 원가부

담 가중

- 완제품에 내.외장되는 구성품도 전수검사 실시

. 예) 변압기(피뢰기, 변류기, 탭절환장치),

차단기(계기용 변압기, 변류기)

- 모든 원자재 및 부품까지도 시험성적서를 요구

. 예) 변압기(철심, 동판, 동선, 온도계 등 30여종)

차단기(철판, 스위치류, 밸브 등 40여종)

(개선내용)

6-1. 시험.검사제도의 절차 간소화 : 한전(한전보급소)

o 개선방향

- 현행제도는 한전구매규정 등 합법적.형식적인 면만 강조되어, 품

질향상 등은 거의 등한시되고 있음.

- 품질개선은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없이 불가능한 만큼 민간자율적

인 시험.검사체제로 전환하여야 함.

o 제도개선 내용

1) 제품의 중간검사(한전입회) --> 2) 검수시험

-+--> KS, 품자 등 품질관리 우수업체(한전시험을 면제

|    하는 대신에 기업 자체시험으로 가름)

+--> 기타 업체(한전시험)

- 중간검사와 검수시험의 중복배제

. 중복항목은 검수시험으로 일원화

- 외관, 수량검사는 생략

o 한전의 검수시험 면제방법 : 한전

- 면제대상 : 1) 품질관리등급업체의 개발시험 합격품

2) KS, 품자 등 국가공인규격품

- 면제절차

. 업체신청(전기진흥회) -->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 통보 -+--> 한전용(한전)

|

+--> 민수용(전기안전공사)

- 전기진흥회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 한전, 연구소, 학계 등 관련기관 공동참여

. 면제품목 선정 및 사후관리(불량품 면제취소 등)

* '92.5월, 민수용 중전기기의 검수시험은 전기연구소

--> 기업자체시험으로 간소화 완료(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상공부고시 제92-16호)

IV.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기대효과

o 한전의 검수시험 면제예상 업체 및 품목수

50개 업체에 1,500개 품목(중전기기 전체의 80% 수준)

- KS 및 품자 획득업체 및 품목수 : 20개 업체 100개 품목

- 품질관리등급업체의 개발시험품목수 : 30개 업체 1,400개 품목

o 중전기기의 제조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 직접비용 : 연간 총 100억원 절감

<시험전력비 50 억원(100백만KWH), 인건비 50억원

(업체당 평균 3-5명, 연인원 200명)>

- 시험절차 간소화로 인한 업체별로 생산성이 20% 이상 증가

. 중복시험 면제로 인한 생산라인의 정체해소(월평균 5일)

. 업체의 시험.검사 관련부서의 유휴인력은 생산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업체당 평균 2-3명)

o 중전기기의 품질수준 향상(자체시험, 즉 자사제품의 성가제고를 위해

품질관리운동 배가 기대)

2. 향후 추진일정

o '93.2월중 : 한전사장 면담 및 사전협의(전자정보공업국장)

o '93.3.8 : 한전에 공식 협조요청

o '92.3월말 :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