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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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503-9242

<> 주요내용

1. 배경

-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

함.

2. 금리인하 주요내용

- 한국은행 재할인금리 및 제1.2금융권 여수신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

하는 한편 시장금리도 하향안정 유도

3. 시행일 : '93.3.26(금)

* 금리인하내용

(한은재할인 및 은행수신금리는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

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2금융권 여수신 금리는 "업무운용준칙"

(재무부장관) 개정)

1. 금리인하 추진방향

1) 금리인하의 배경

- 1.26 금리인하 이후 전반적인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여건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

o 특히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 실질금리가 높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

라도 저축감소와 소비증가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인하

여력이 높은 상태임.

- 금융시장측면에서도 그동안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부진 등으로 자금수요

가 줄어들고 가수요도 대폭 축소되어 자금수급이 안정되면서 시장금리

가 규제금리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o 규제금리가 시장금리의 하락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규제금리의

인하가 불가피함.

- 한편, 실물경제측면에서는 '92.3/4분기 이후 설비투자와 산업생산이 둔

화되면서 경제성장율은 잠재성장율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o 금년 1월중에도 산업생산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금년 1/4분기중에도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o 따라서 금리를 더욱 하향안정시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심리를 되살려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

요가 있음.

2) 금리인하 추진방향

- 한은재할금리와 제1.2금융권 금융기관의 규제대상 여수신금리를 전반적

으로 추가 인하조정함.

- 금리인하조정에 있어서는

o 규제금리인하에 따른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

는 수준범위내에서 인하토록 하되 금리인하효과가 중소기업에 더 많

이 돌아가도록 하며,

o 일부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o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격차를 축소하여 금융권간 경쟁여건이 조성

되도록 함.

-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담은 금융기

관 스스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보전하도록 유도함.

- 또한 금리인하후 시장금리 등 전반적인 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기 위

하여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감.

2. 금리인하방안

<금리조정내용>

1) 한은재할인금리 : 연 1.0%p 인하

- 연 6.0-7.0% --> 연 5.0-6.0%

- 다만, 현재 연 5%인 상업어음재할인금리와 이보다 낮은 금리는 현

행 유지

2) 은행금리

- 여신 : 연 0.5-1.0%p 인하

o 일반대출 : 연 9.0-11.0% --> 연 8.5%-10.0%

* 한은 자금지원대상 설비자금 금리는 년 1.0%p 인하

(수출산업설비자금, 유망기업 시설자금)

- 수신 : 연 0.5%p수준 인하

o 1년만기 정기예금 : 연 9.0% --> 연 8.5%

o 단기 저금리상품은 현행유지

o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3개월 이상 자유저축예금 금리는

연 1.0%p 인하

3) 제2금융권 금리

- 여신 : 연 1.0%p수준 인하

o 신협 등 상호금융은 연 0.5%p 인하

- 수신 : 연 1.0%p수준 인하

o 다만, 은행권과 금리격차가 크지 않은 일부 수신금리는 금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 0.5%p 인하

가. 한국은행 재할인금리 등 인하

. 무역금융 등 현재 연 6% 이상 적용되는 재할인금리 등을 연 1.0%p 인하

(단위 : 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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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조정     조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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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재할인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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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                             6        5       -1.0

농수축산자금                        3-5      3-5

방위산업자금                         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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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자금등       6        5       -1.0

에너지 절약시설자금                  6        5       -1.0

토지개발채권                         6        5       -1.0

수출산업설비자금                     6        5       -1.0

산업합리화자금                       6        5       -1.0

산업구조조정자금                     3        3         -

-------------------------------------------------------------

유동성 조절자금(B1)                  7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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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의 규제금리 인하

1) 여신금리

- 연 0.5-1.0%p 인하

o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상한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는 점을 감

안하여 일반대출금리의 상한금리를(연 1.0%p 인하)

. 하한(연 0.5%p 인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

o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 등 정책자금 금리는 연 0.5%p인하

o 설비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은 자금지원 대상 설비자금금

리를 연 1.0%p 인하

(단위 : 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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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조정       조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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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9.0-11.0   8.5-10.0  (-)0.5-(-)1.0

정책자금                       9.0        8.5         -0.5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

수출산업설비케.             9.5-10.0   8.5-9.0       -1.0

유망기업시설자금             9.5-11.5   8.5-1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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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금리

- 수신금리는 연 0.5%p 수준 인하

o 단기 저금리 수신상품은 현행유지

o 금리체계조정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개월 이상 자유저축

예금금리는 연 1.0%p 인하

(단위 : 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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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현행        조정        조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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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1년)                   9.0         8.5         -0.5

(2년)                  11.0        10.5         -0.5

저축예금                 3.0         3.0

자유저축예금

(3개월미만)             3.0         3.0

(3-6개월)               7.0         6.0         -1.0

(6개월이상)            10.0         9.0         -1.0

가계당좌예금             1.0         1.0

정기적금                 9.0         8.5         -0.5

(1-3년)

가계우대정기적금        12.0        11.5         -0.5

(3년)

근로자장기저축

(3년)                  11.5        11.0         -0.5

(5년)                  12.0        1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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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금융권(단자, 증권, 보험, 신탁, 금고 등)규제 금리인하

- 제2금융권 금리는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등을 감안하여 은행금리 인하폭

보다 다소 크게 조정

o 여신금리는 상.하한을 모두 연 1.0%p 인하하되 조합원간 상호구조기

관인 신협 등 상호금융은 연 0.5%p 인하

o 수신금리는 연 1.0%p 인하하되 은행권과의 금리체계 유지를 위해 필

요한 일부 수신의 경우는 연 0.5%p 인하

1) 여신금리

(단위 : 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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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조정        조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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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출              10.0-12.0    9.0-11.0       -1.0

보험대출              10.0-12.0    9.0-11.0       -1.0

상호신용금고

o 계.부금대출         15.0-16.5   14.0-15.5       -1.0

o 계.부금급부금       14.5-16.4   13.5-15.4       -1.0

o 소액신용대출        13.0-16.0   12.0-15.0       -1.0

상호금융대출             12.5       12.0          -0.5

(신협, 농수축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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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금리 : 연 1.0%p수준 인하

(단위 : 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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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조정      조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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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개발신탁(2년)                 11.1       10.6       -0.5

일반불특정금전신탁(1년)        9.0        8.5       -0.5

단자

담보부기업어음(180일)          7.5        7.0       -0.5

무담보기업어음(180일)         10.0        9.0       -1.0

금고

신용부금(12개월)              11.5       10.5       -1.0

정기부금예수금              9.0-12.5   8.0-11.5     -1.0

(3개월-2년미만)

상호금융

정기적금(1년)                  9.5        9.0       -0.5

자유저축예탁금(3개월이상)   7.0-10.0    6.0-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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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인하효과

가. 기업금융 비용경감

- 시장금리 하락추세에 따라 자유화금리도 인하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전체적인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1조 5천억원 수준

으로 추정됨.

* 전반적인 효과 : 약 15,000억원 수준

. 규제금리인하 효과 : 약 8,500억원 수준

. 자유화금리인하 효과 : 약 1,900억원 수준

. 시장금리인하 효과 : 약 4.600억원 수준

나.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 은행의 규제대출 금리인하 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o 다수 중소기업이 신용도가 낮아 현재 은행대출금리 band(9.0-11.0%)

중 상한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금리 상한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11.0% --> 10.0%)

o 특히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유망기업 시설자금과 수출산업 설비자금

에 대한 금리를 1.0%p 인하

다. 금융기관 수지에 미치는 효과

-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은행의 수지부담은 750억원으로 추정되나 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자체흡수

토록 함.

* 제2금융권의 경우도 금리인하에 따른 수지부담을 자체 흡수

<예금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 평균대출금리인하(A) : 0.7%p수준(4,700억원)

(금융비용경감)

- 재할인금리인하 : 1.0%p(600억원), <0.09%p>

- 수신금리인하 : 0.5-1.0%p(3,350억원), <0.50%p>

o 자유저축예금(3개월이상) : 1.0%p(1,330억원), <0.20%p>

o 기타예금 : 0.5%p(2,020억원), <0.30%p>

- 은행수지보전효과(B) : 3,950억원, <0.59%p>

-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자체흡수분(B.A) : 750억원, <-0.11%p>

* < >내는 여신금리인하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