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협약가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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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대책기획단 안건 -

환경처 조정평가실 지구환경과

I. 협약 조기가입의 시급성

<규제조치가 목전의 현실로 대두>

o '75년 발효이래 118개국이 가입, 군소 도서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와 예멘이 미가입된 현 상황에서

o 미가입에 따르는 국제적 비난, 국가이미지 실추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가 실질적인 타격초래

1. 제29차 상임위원회 회의동향('93.3.1-3.5, 미국 워싱턴)

- 한국.중국.대만.예멘 등 코뿔소뿔 불법교역국에 대한 즉각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표결에서 부결

o 위 불법무역국에 대한 무역규제의 최종결정을 제30차 상임위원회에

서 확정토록 결정(금년 9월)

- 우리나라 정부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한발송 예정

o 코뿔소뿔 보호관련 한국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바, 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보고서를 '93.7월까지 제출토록 요청

o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결과, 코뿔소뿔 보호관련 조치가 불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에 대한 교역금지 결의안 채택 시행

2. 미국 어민보호법('67년 제정)의 Pelley 수정안에 의한 무역규제

- '78년 Pelley  수정안

o 국제어업협정이나 CITES 등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노력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 수산 및 야생동식물 관련

제품(fish product and wildlife products) 교역금지

- '92년 Pelley 수정안 통과('92.11.2)

o 무역규제대상을 '78년 수정안의 "fish product and wildlife pro-

ducts"에서 "any products"로 확대하여, CITES 위배국에 대해 무차

별 무역보복 가능

o 위 수정안에 의거 우리나라를 포함 코뿔소뿔 불법무역국으로 지정

된 국가에 대한 미국정부의 청문회 개최('93.1)

--> 심사결과는 금년 4월 이전 확정예상

3. 향후 전망

- 미국 등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본 협약의 미이행국가에 대한 국내법

에 의거한 무역제제 등의 관련규제는 계속 확대 예상

* 클린턴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

인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바, 국제환경협약 불준수국에 대한

무역규제 채택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의 가시화 가능성

--> 특히, 미국정부는 최근 주한미대사관에 우리나라의 CITES 시행

실태 파악 보고 지시

- 국제환경조사기구(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등 국제적인

NGO 등이 연대하여 우리상품 불매운동 본격전개 가능성 상존

--> 위 기구가 제작한 대만비난 홍보책자(Taiwan Kills Rhinos)와 유

사한 아국 비난 책자 배포 가능성

- 특히, 금년 2월 발족한 UN지속개발위원회 (CSD)에는 NGO의 참여를 공

식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금년 6월 제1차 CSD이사국회에서 본건과 관

련한 논의제기 가능성

- 금년 5월 UNEP집행이사회와 금년 6월 코뿔소 보호 UNEP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에서 불법거래국에 대한 비난집중 가능성

--> UNEP집행이사회에서 CITES사무총장이 아국의 본협약시행 실태보

고 예정

II. 가입준비 현황

<'93.2.16. 관계부처회의 개최>

o 부처별 소관과제 추진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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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소관부처     완료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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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원문 및 부속서 번역

o 협약원문                  외무부       '93.4       완료

o 부속서

. 양서류, 파충류, 곤충,   환경처       '93.4       완료

어류, 식물

. 조류, 포유류            산림청       '93.4       4월초

완료예정

- 가입국회의 결정사항 분석    환경처       '93.4       완료

- 유보대상 품목에 대한 유보   보사부       '93.4      추진중

이유서 작성                 수산청

- 규제대상종 식별도감 배포    환경처       '93.12    배포완료

('93.3월)

- 국무회의 상정 등 가입절차   외무부       '93.5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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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협약가입 관련 국내법 및 가입후 협약업무 전담부서 지정

- '92년 공포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협약가입 추진

- 관리 및 과학부서(management/scientific authority) 지정(협약 제9

조)

. 관리부서 : 환경처, 보사부, 산림청

. 과학부서 : 환경처, 보사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 협약가입후 국가보고서 작성 및 CITES 사무국과의 접촉은 환경처

에서 총괄

III. 가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 CITES 수용 국내법 재정비 문제

o 약사법, 조수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분산된 법령체계로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조수보호법 개정안 협의과정에서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난항에 직면

o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식물에 대한 수출입

허가규제 등 협약상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가입추진

* 동법 제2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

--> 기타 협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o 가입 이후 그간 8차례의 가입국회의 결정사항 등을 참조하여 국내관

련 법규 보완 필요

- 사향, 웅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종에 대한 유보조건 가입 불확

실

o '93.3월 현재 11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가입하는 우

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인 유보인정은 다른 협약당사국에 불법거래를

허용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부정적 견해 제기(미국 CITES 담당관 의견)

--> 객관적.합리적인 유보이유서 및 철회계획 제시 필요

- 코뿔소뿔 불법유통단속 등 규제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 미흡

o '93.1.21. 미국정부의 청문회 및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

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o 코뿔소뿔 재고조사 및 유통규제에 대한 현행 국내법제의 문제점 지적

(CITES 관계관)

--> 약사법 관련 규정으로 대처 가능

. 제55조(불법의약품 판매, 저장 또는 진열금지)

. 제65조(규정에 위반된 판매, 저장, 진열, 제조의약품의 폐기처분)

. 제77조(재고량 허위보고, 보고의무 불이행시 처벌)

IV. 향후 조치계획

- 관련부처별 소관업무 조속완료 추진('93.4.10일 이전)

o 유보이유서 및 철회계획서(보사부, 수산청), 부속서번역(산림청) 등

o 국무회의 상정 등 가입준비 절차 시작('93.4월중, 외무부)

- 코뿔소뿔 불법유통 단속강화 및 대외홍보 추진

o '93.4월 각 시.도로부터의 코뿔소뿔 불법거래 단속실적 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 실시(보사부)

--> 한약관련 업계에 보관중인 코뿔소뿔 몰수.폐기 및 대외홍보

--> 이와 같은 실제 단속결과와 대외홍보에 의거, CITES 사무국에 제

출할 국가보고서 작성(5월 : 보사부, 외무부)

- 유보이유서 및 철회계획서 작성(보사부, 외무부)

o 아국의 유보계획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감안, 우리의 현실에 의거한

설득력있는 유보이유서 및 철회계획서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