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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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I. 상공자원행정의 과제

o 제조업과 수출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세

를 회복할 수 있도록,

- 신경제 100일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신속히 실천에 옮기며,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촉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

o 우리 산업과 무역이 치열한 국제경제전쟁을 이기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

듭하여, 앞o로 5년안에 흑자경제.선진경제 진입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튼

튼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며,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조화있게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 입체적인 통상전략의 추진으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시장

을 확대해 나가며

-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수급의 확고한 안정을 이루어 산업발전은

물론 국민생활안정의 바탕을 굳건히 함.

II. 조직과 예산

1. 기구

o 본부 : 3차관보,�1실, 17국(관), 88과(담당관)

o 무역위원회

o 산하기관 : 공업진흥청, 특허청

2.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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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1급  2.3급  4급  5급  6-9급  기능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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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2      4    17    88   291   451     220  1,073

무역위원회      -      2     1     4    16    17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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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      6    18    92   307   468     2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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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업진흥청 : 813명, 특허청 : 575명

3. 예산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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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2            '93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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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2,616         2,80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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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795,170      1,022,341       18.6

. 일반회계              357,434        372,905        4.3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437,736        649,436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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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93 주요 업무계획

1. 기민하고 입체적인 통상전략의 추진

우루과이라운드(UR) 등 새로운 교역질서 구축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추격 등으로 우

리나라의 대외여건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하겠음.

가.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무역질서에 적극 참여

o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노력 경주

- 우루과이라운드를 새로운 수출증대기회로 적극 활용

- 협상타결에 대비하여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 확대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 촉진

- 공업.철강 등 산하위원회에의 가입을 추진

o 유럽경제통합(EC)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비한 해외투자의

확대

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각료회의를 통한 역내경제협력기반의

구축

나. 원만한 한.미 통상관계 유지 발전

o 양국 신정부간에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의 공감대

를 조성

- 상공자원부장관의 4월중 방미 추진

o 산업기술협력 강화로 통상마찰을 사전 방지하며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추진함.

o 지적재산권 등 통상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노력 경주

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상협력활동 강화

o 일본 : 대일역조개선에 최대한 노력 경주

o 구주 : 시장확대에 부응하는 수출노력 배가

o 북방 : 중국, 러시아, 동구, 베트남 등 주요 북방국가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경협자금을 활용한 무역과 투자사업을 확대

o 중동 :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한 자원협력 강화

o 아세안.남미 등 개도국 : 각국의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 및

투자확대 추진

라.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에 대비한 준비

o 대금결제방식, 수송로 개설 및 상사분쟁처리 등 직교역과 직접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마. '93 대전 엑스포를 수출증진과 기술협력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

2. 무역의 균형기반 조기 구축

가. 금년도 무역수지(국제수지기준)의 균형 달성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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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실적(증가율)       '93목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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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                  766 (6.6)             830 (8.3)

o 수입                  818 (0.3)             865 (5.8)

o 무역수지

- 통관기준               -51                   -35

- 국제수지기준           -22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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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활력의 회복

o 무역협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수출증대 분위

기를 확산하여 수출에 대한 국민적 역량을 재결집

o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과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확

대 등 자금지원 강화

o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중소수출기업에 중점 지원하고, 수출보험기능의

활성화로 신시장개척 촉진

o 종합상사와 중소기업간 수출협력체제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개척.기술.자금지원을 유도

o "무역애로타개 민관합동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수출업계의 어려

움을 적기에 해소

다. 수입수요의 효과적 관리

o 에너지 등 수입규모가 큰 부문에 대한 수입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성화로 피해산업 보호

-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별도의 잠정조치 시행

라. 무역제도의 선진화 추진

o 무역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참여기회를 확대

o 수출승인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출검사를 폐지하는 등 무역절차를 간

소화

o 통관, 외환 등 수출입 관련부문의 규제완화로 수출부대비용 절감

o 무역자동화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무역업무의 신속한 처리 도모

3. 튼튼한 산업경쟁력의 배양

o 기업의 창의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산업의 활력을 회복

하고

o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시책의 중점을 두겠

음.

가. 제조업 설비투자의 촉진

o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공급규모 확대

- 당초 5조 6,000억원 --> 6조 1,700억원

o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의 융자비율 상향조정 및 취급은행 확대

등 지원제도 개선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o 주요업종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자금 애로요인 점검반" 운용

나. 산업기술의 선진화

o 생산현장의 공통애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 개발지원

- 산.학.연 공동의 조사를 통해 기술개발과제 발굴

-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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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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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자금                 2,277           2,500

. 사업화자금                     210             400

. 기술신용특례보증재원            4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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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개발 지원체제의 정비

- 지원내용 및 절차의 단순 명료화

- 과제도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계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종합지

원센터"의 설립 추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현장기술개발 중심으로 전환

다.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o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항공산업, 반도체장비 등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생력 배양

o 자본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

-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92-'96)"의 차질없는

추진

o 에너지 및 자원절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o 업종전문화 유도 및 특정업종에의 중복.과잉투자 억제

-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세계일류기업화

라.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o 시책의 수립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

고

- 업종별 23개 산업발전민간협의회 운용의 활성화

o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절차를 단순화

-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각종 의무고용부담 완화(총 37건)

마. 제조업의 애로요인 해소

o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체계를 구축

- '93년중 교육법 개정으로 기술대학 설립 추진

o 임금상승과 인력난에 대처하여 자동화.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고 생산성 향상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자동화 설비자금 지원확대

: ('92) 8,045억원 --> ('93) 1조 1,500억원

o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확대 및 조건부 등록공장 등에 대한 대책 강

구

o 제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3단계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유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범정부적 경쟁력 강화대책의 지속 추진)

o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경쟁

력 강화대책회의"를 '93년 하반기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검

토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가. 중점 추진시책

o 항공.우주

- 세계10위권 진입을 위한 10개년계획 수립.추진

o 전자정보

- 전자핵심부품 기술개발계획(Electro-21 Project) 지속 추진

o 기계류

- 기계류.부품.소재의 개발로 국산화 촉진 및 고부가가치화

o 자동차

- 선진 5위권 진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X-5 Project) 추진

o 조선

-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건조능력 확보

o 철강.금속

- 신강종 개발, 차세대 제철법 등 기술개발

o 정유

- 중질유 분해시설, 탈황시설 등 정제시설 고도화 추진

o 정밀화학

- 환경관련 대체물질 개발 추진

o 섬유

- 신소재 개발 및 설비자동화의 적극 추진

나. 중장기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o 업종별 장기전망 및 육성시책을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

4.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o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여 나가도록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음.

가. 새로 조성될 1조원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사업

촉진

o 유망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경영안정자금"(300억원)의 지원규모를 확대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1,500억원)의 조기집행 및 추가출연

으로 담보부족 해소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조기집행

o 중소기업의 자동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사업의 촉진

- 모기업이 자동화 기술지원과 부품구매를 보증하는 중소기업을 "자

동화 시범기업"으로 지정

. 업종별.지역별로 분산 지정

. 지원조건의 개선으로 상시공개에 따른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집중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사업단"을 설립.운영하여 중소기업에 정보제공을

원활화

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o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경영환

경을 개선

-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

- "중소기업 애로타개회의" 운영으로 지원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o 불건전한 경제관행의 과감한 개선

-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60일) 준수 등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

- 부당한 금융관행의 개선

o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비

- 복잡한 자금지원제도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단순화

- 정책자금 지원시 기업가 행태.전업률 등을 고려, 우대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

- 해외투자 등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지원체제 보강

o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직접 대출로 기

업부담을 경감

- 대출금리 인하(8.4 --> 7%), 처리기간 단축(2개월 --> 1개월)

다. 중소기업제품의 유통 원활화 지원

o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을 추진

o 업종별 소규모 공동창고시설의 설치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으로 우선

지원

라.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o 중소제조업체의 창업이 촉진되도록 자금지원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를 추진

o 자금 및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의 설립을 확대

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의 본격화

o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제정

o 지방공과대학과 지방중소기업간 "산.학.연 기술개발 콘소시엄"을 구

성.운영

o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5.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과 수급안정 추진

o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o 절약시설 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개

편

가. 석유 및 가스의 공급안정 도모

o 원유 및 가스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 국제시장의 동향에 따라 장기계약과 현물도입을 적절히 조화

-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촉진

-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천연가스 소요 물량의 적기확보 추진

o 석유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국내공급시설을

확충

- 온산, 여천과 서울간의 송유관(900km)을 '94년까지 완공

- 천연가스를 금년에는 중부권, 2000년에는 전국 주요도시까지 확대

공급하기 위한 가스배관망(1,407km) 건설을 추진

- 비상시에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을 '98년까지 2배로 확충

o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금년중에 유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주유소 등 유통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나. 전력의 안정공급

o 발전설비의 조기준공으로 여름철 전력수요증가에 철저한 대비

- 보령.삼천포화력 등 6개 발전소(2,610천KW)를 7월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하여 전력예비율을 10% 이상 확보

o 장기적인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입지 및 자금의 적기확보대책을 강구

- 2006년까지 총 85기(44,820천KW), 45조원 소요

다.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o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비경제탄

광의 폐광을 촉진하고 경제성있는 탄광은 육성

o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적극 추진

o 서민 연료인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상요인을 정부가 흡수

라. 자원개발의 촉진

o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제협력 및

통상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

o 자원이 풍부한 북방국가의 자원개발에 주력

- 베트남 및 중국의 해상 석유광구 개발 참여

- 러시아 야쿠트 가스전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o 첨단산업소재 자원확보를 위하여 태평양 심해저 자원탐사를 금년중에

완료하고 '94년까지 단독광구 확보를 추진

o 국내 대륙붕에서 경제규모의 가스발견을 위하여 유망구조가 확인된

6-1광구에 시추탐사 실시

마. 에너지소비절약의 적극 추진

o 전체에너지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의 절약을 중점추진

- 에너지 다소비업체 절약 5개년계획('92-'96)의 추진

- 100개 핵심절약기술의 실용화 연구를 중점 추진

o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와 혜택을

병행하는 시책 추진

- 고효율 에너지이용기기의 보급확대

- 신도시 등 주거밀집지역에 지역난방 확대

- 냉.난방 기준온도의 준수(여름 26-28도씨, 겨울 18-20도씨)

o 수송부문의 소비절약유인을 위하여 승용차의 연비 및 등급표시제 적

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소형차 보급을 촉진

o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 전개

o 중장기적으로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규제에 대비하

여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 종합대책을 강구

<품질기술력 강화에 의한 산업선진화 촉진(공업진흥청)>

o 산업별, 그룹별, 모기업과 협력업체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분임조 경

진대회 및 교육을 강화하여 품질경영운동을 범 산업적으로 확산

- 경영자 및 핵심추진요원 교육(11만명)

o 공산품의 품질불량률을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공산품의 규격

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400종)

o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생산기술개발.개량 및 시험분석 등을 종합적이

고 집중적으로 지원

- 지방중소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홈닥터식 책임지원제" 및 "이

동기술원" 운영.확대 등(5,000업체)

<기술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특허행정의 역할제고(특허청)>

o 심사.심판의 신속화

- 최근 산업재산권 출원의 높은 증가로 심사처리 누적량의 증대추세

계속

- 최신기술에 의한 제품의 유효수명기간 단축 경향으로 신속한 권리

화 요구

- 심사처리기간의 지속적 단축방안의 다각적 추진

. 심사인력 확보 및 전산화 7개년계획의 적극 추진 등

o 발명진흥법의 제정으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의욕적인

발명분위기를 조성

IV.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1. 당부소관 공약 및 지시사항 현황

o 공약사항 : 57건(5개 분야)

o 지시사항 : 4건

2. 실천계획

건별로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정기 심사분석을

통해 추진성과를 관리하며, 대국민 홍보강화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함.

가. 공약사항

(1) '94년부터 흑자경제시대 이룩

o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지속 추진

o 무역절차 간소화와 수출부대비용 절감 등 제도개선

o 대일역조개선에 총력 경주

(2) 기술개발 및 정보산업육성

o 생산현장의 919개 공통애로기술 개발완료 및 "신기술사업화촉진법"

제정

o "정보산업육성특별법" 제정 및 "중소기업정보화사업단" 설립

(3) 중소기업육성 지원

o 중소제조업체를 적극 육성 : ('92) 7만여개 --> ('98) 10만개

o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o 중소기업지원기금의 확충

- 구조조정기금 : ('92) 1조원 --> ('98) 2조원

- 공제사업기금 : ('92) 1,423억원 --> ('98) 6,000억원

- 해외시장개척기금 : ('92) 30억원 --> ('96) 500억원

(4) 에너지자원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o 발전시설 확충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추진

- ('91) 2,100만KW --> ('98) 4,000만KW

o 천연가스 전국 공급망 확충

- 수도권('93년), 도청소재지('96), 중소도시(2천년)

(5) 지역개발사업

o 지역공단 개발육성을 위한 공장유치 지원(경기도)

o 직물합리화 추진 및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지원(대구)

o 탄광진흥 5개년사업 적극 추진(강원도)

나. 지시사항

o 섬유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섬유산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 추진

o 무허가공장 양성화 검토 :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에 포함

o 공장자동화 촉진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자동화사업자금 확대

o 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 :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맺음말>

o 상공자원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신경제 3대원칙에 입각하여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음.

- 첫째,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 둘째,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중소기업육성

시책, 수출촉진대책 및 에너지정책 등 모든 시책을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반드시 가

시적인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으며

- 세째,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이해당사자

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로 공개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민원이나 부정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상공자원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