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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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92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주요 추진실적(요약)

- '9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추진

o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92.4)

- 소비자보호 관련법령의 보완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92.5)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92.5)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92.11)

o 15개 시.도의 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제도

- 부당거래약관의 심사.시정

o 약관심사위원회 11회 개최

o 상가분양약관, 은행여신관련 부속약관 등 8개 약관 개선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단위 : 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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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피해구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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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보호원          75             11          86

o 소비자단체            61             8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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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자단체 활동지원

o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 '91(1,074백만원), '92(1,274백만

원)

o 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전문적 상품시험검사에 대한 처리지원

(소비자보호원) : 126건

II. '93년도 소비자보호 주요시책

<중점추진방향>

- 상품정보제공기능 등을 확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 및 사후규제기능 내실화

-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시책의 발전

- 지방소비자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 강화

- 소비자 스스로의 자주적 해결능력 배양

1.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가. 소비자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기능 확충

- 공산품품질정보제공제도 운영 강화(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o 전기.기계 등 7개 분야에 품질정보조사위원회 설치.운영('93.1)

o 공산품 품질비교 평가결과 공표

. 오디오, 가스렌지 등 50개 주요 소비생활품목에 대한 품질비교

평가결과를 전단, 매스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홍보

o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 및 등급표시제 확대

. 대상품목 확대 : 에어컨, 세탁기 등 4개 품목(3개 --> 7개)

o 생활용품의 위해.위험정보제도 운영 강화

. 전기.전자 등 6개 생활용품별 전문검사기관에 위해정보센타 설치

운영

- 의약품의 안전정보 수집.제공기능 강화(보건사회부)

o 특히 해외의약품의 부작용사례 신속입수를 위해 WHO와 데이타베이

스 연결 활용 추진

- 농수산물의 품질인증제 확대(농림수산부)

o 대상품목 확대

. 전통식품 : 간장, 고추장 등 5개 품목(10개 --> 15개)

. 농산물 : 호박, 대추 등 66개 품목(24개 --> 90개)

o 수산물 품질인증제의 도입('93.4)

. 대상품목 : 울릉도 오징어, 제주도 옥돔 등 30개 품목

o 쌀의 표시제도 개선

. 쌀에 대한 생산지, 생산연도, 가공연도, 품질 등의 표시를 제도

화(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93 정기국회 제출)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소비자정보제공(소비자보호원)

o 소비생활관련정보를 한국통신의 HiTEL을 통하여 제공

. 정보제공개시일 : '93.2.12

o 정보제공내용

. 각종 상품비교테스트정보 및 상품구입요령

. 소비자피해보상요령 및 사례

. 기타 의식주 및 생활에 필요한 자료 등

-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정보지 발간 배포

o 소비자시대 : 360천부(소비자보호원)

o 소비자 : 100천부(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나. 소비자교육 강화

- 소비자교육의 전문성 제고방안 강구(소비자보호원)

o 소비자교육용 자료개발 : 3종

- 사업자, 공무원, 교원, 대학생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전문교육 실시

(각 부처, 소비자보호원)

- 학교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내용 보강(교육부)

- 불량상품비교전시회 개최(내무부)

2.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기능 내실화

가. 소비자피해예방의 실효성 제고

(1) 품질.안전관리기준의 강화

- 한국공업표준규격(KS)의 제정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o 160개 공산품 등에 대한 표준규격 신규제정(8,784 --> 8,944종)

o 농수축산가공식품의 경우 표준규격 마크 제정(KS표시 밑에 가공

식품 표기) 추진

- 식품 및 첨가물의 규격기준 고시 개정(보건사회부)

o 식품의 성분 및 천연색소 등 첨가물에 대한 규격기준 보완

- 건강보조식품의 사전검사제도 시행강화(보건사회부)

o 건강보조식품의 성분, 함량, 인체유해물질 포함여부, 특정용도

적합여부 등에 대한 출고전 사전시험분석 실시후 합격품만 판매

허용

-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의 적용(보건사회부)

o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적용하지 않는 제조업

소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신규제조허가 불허 : '93.5 이후

* '94.5 이후는 모든 의약품제조업자에게 KGMP기준 적용 의무화

- 의료용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93 정기국회 제출)

o 의료용 방사선장치의 안전성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제도

도입 등

(2) 허위.부당표시광고의 규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공정거래위)

o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과 각 개별법상의 관련규정

을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

o '93년 시안마련, '94년 제정목표로 추진

- 광고관련업계에 의한 광고자율규제기능의 강화

o 공정경쟁규약업종 확대 : 11개 --> 14개

(정수기, 필름제조, 필름현상업)

o 광고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 강구(공보처)

-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개정(보건사회부)

o 소비자의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에 대한 대중광고의

제한대상 신설 및 금지대상품목 확대('93.3)

. 제한대상(4개 품목) : 소화성궤양약품, 순환계용약품, 비뇨생

식기관약품, 자양강장변질제 등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및 감시강화(공정거래위)

o 제조업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재판매가격유지, 변칙할인특매행위,

과다경품제공행위 등의 조사.시정

o 백화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

- 부정.불량상품의 지속적인 단속실시

나. 소비자피해의 신속.합리적인 구제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93.3)

o 현황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처리기준으로 활용

. '85.2 경제기획원고시로 제정, '89.7 제1차 개정

o 개정방향

. 자동차정비업, 학원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대상품목에 추가

. 현행규정의 세분 및 명확화 등 개선.보완

- 부당거래약관의 규제강화

o 소비자불만이 많거나 피해다발분야의 약관에 대한 심사강화

o 표준약관제도 시행의 적극유도

* 약관법 개정으로 '93.2 이후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가능

-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기능 강화

o 기업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확대

. 설치대상업종 및 설치기준의 조정

o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강화

- 신속한 피해구제의 추진

o 사업자단체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의 설치(보건사회부)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o 의료사고분쟁조사법 제정

. 의료분쟁조사위원회, 의료분쟁조정기금의 설치 및 조정절차 규정

마련

o 금융.보험민원의 종합개선대책 마련

3.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보호 강화

-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도입(보건사회부)

o 수입농산물의 재배, 보관, 운송단계별 사용농약의 명칭 및 사용시

기 등의 표시의무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수입식품관리지침 개정('93.7)

-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상공자원부)

o 수입가격대상품목의 확대(현행 102개 품목)

o 수입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표시방법 등 개선

- 원산지표시제의 확대(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o 대상품목의 확대('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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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93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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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           445           489           44

. 농산물            85           186          101

---------------------------------------------------------

계             530           67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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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표시방법의 개선('93.7)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원산지의 표시를 일정크기 이상으로

하고 전면에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도로 표시

o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제도 이행에 대한 감시제도 마련

- 수출품에 대한 상품별 안전성 시험검사 강화

4. 지방소비자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 강화

- 지방소비자 보호체제의 강화(내무부, 서울시)

o 소비자보호조례 제정방안 강구

. 지방실정에 적합한 지역단위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o 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의 개정.보완

. '92년도까지 15개 시.도 제정완료

. 지역특성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로 개정.보완작업

추진

o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기능강화

. 지방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 활성화

. 지역주민의 소비자보호행정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담당부서의 단계적 보강추진

o 지방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내실화

. 소비자불만신고엽서 활용,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운영 등

-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내무부, 서울시)

o 월간지역경제동향, 물가정보지 등 각종 간행물 발간.배포를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

5. 소비자 조직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증대(경제기획원, 내무부, 서울시)

o '92년 1,274백만원 --> '93년 1,336백만원

- 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전문적 상품시험검사의 처리지원

(소비자보호원)

o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실의 우선사용 지원

- 근로자이용 구판장 설립지원

o 창원, 성남 등 2개 지역에 구판장 설치(6개 --> 8개 지역)

6. 기타 소비자보호관련법령 보완 및 연구.조사

가. 소비자보호관계법규의 보완

- 소비자보호법 개정('92.10 국회제출, 경과위 계류중)

o 주요내용

.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강화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확대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 신설 등

-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o 다수의 공통된 이해관계자가 집단을 이루어 피해구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송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추진

o '93년 시안마련, '94년 제정목표로 추진

나. 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소비자보호원)

- 주요국의 가격제도 비교연구 등 18개 과제 연구

- 화장품, 승용차 A/S실태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실태조사

III. '93년도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1. 소비자보호관련법령 및 제도의 발전

1-1 소비자보호관계법규의 보완

-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 경제기획원(1-1-1)

o 소비자보호법체계 및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추진

. '92.10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경과위 계류중

o 개정방향

.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강화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확대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 신설

. 기타 소비자보호내용 보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 경제기획원(1-1-2)

o 현황

. '85.12 경제기획원 고시로 제정, '89.7 제1차 개정

. 적용대상 : 83개 업종, 506개 품목

o 개정방향

. 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의 확대 : 소비생활과 관련된 주요 품목으

로서 소비자피해청구가 빈번하고 기존규정에서 누락된 자동차정

비업, 자동차대여업, 학원운영업 등의 추가검토

. 현행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의 세분 및 명확화 등 보상기준의 개선

o 추진일정

. 개정시안 작성 : '92.6

. 주무부처, 소비자단체, 업계 등 관계기관협의 : '92.7-12

. 최종개정안 작성 : '93.1-2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상정.확정 : '93.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경제기획원(1-1-3)

o 부당거래 약관규제의 실효성 제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92.11)에 따른 동법시행령 개정

o 개정내용

. 부당약관사용자에 대하여 심의내용을 준수토록 하는 시정명령제

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절차 등

o 추진일정

. '93.3.1 시행

- 가칭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법무부(1-1-4)

o 다수의 공통된 이해관계자가 집단을 이루어 피해구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송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집단소송제도 도입추진

o 추진일정

. '93.6월까지 법무부 민사특별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시안마련

. '93.9-12 각계의견수렴

. '94.3까지 최종안 확정

. '94.9 정기국회 제출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농림수산부(1-1-5)

o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거래의 공정성 실현

o 제정방향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출하

. 특산물의 인증제도 도입

. 국산 및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등

o 추진일정

. '92.7 정부안 국회제출, 농수산위 계류중

. '93 상반기중 국회의결 추진

. '93 하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 : 보건사회부(1-1-6)

o 의료사고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도모

o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기금 설치 및 조정절차 규정

등 마련

o 추진일정 : '93.9까지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정추진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보건사회부(1-1-7)

o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 및 첨가물 등에 대한 표시기준 보완

o 추진일정

. '92.12.1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93 상반기중 시행규칙 개정.시행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 공정거래위(1-1-8)

o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과 각 개별법상의 표시.광고

관련규정을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추진

o 추진일정

. '92년도중 외국의 입법예 등 검토

. '93.9까지 시안작성 및 각계의견수렴

- 자동차배출가스관련 결함시정보증제도 확대실시 : 환경처(1-1-9)

o 개요

. '90.1.1 이후 출고된 휘발유.LPG 사용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8만km 주행)에 있는 운용중인 자동차로

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고 그 결함원인이 자동차제작사에

있을 경우, 제작사 비용부담으로 결함시정하는 제도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34조

o '93 추진계획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93.5)

: 자동차배출가스 결함시정대상 부품의 범위확대 설정

.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대상 확대실시

: '92년도 4개 차종 -->'93년도 6개 차종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교통부(1-1-10)

o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차량의 충돌.충격시 승차자보호관련

성능시험기준 마련

-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지침 개정 : 교통부(1-1-11)

o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여객선 정비점검의 제도화,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등('93.7 시행)

1-2 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상품포장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 소비자보호원(1-2-1)

o 상품의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부담증가, 자원낭비, 환경공해방지

를 위한 포장적정화방안 강구

- 광고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2-2)

o 광고내용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광고유형별로 분석

- 주요국의 가격제도 비교연구(1-2-3)

o 현행 가격표시제의 문제점 파악 및 거래적정화를 위한 방안연구

- 소비자만족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2-4)

o 소비자만족척도 구성요소 분석 및 측정모델 개발

- 건강식품의 실태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1-2-5)

o 건강식품유통실태, 소비자의식조사, 올바른 정보제공 및 소비자보

호방안 마련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방안(1-2-6)

o 상품별 생산물 책임보험가입 현황, 소비자위해유형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방안 강구

-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1-2-7)

o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구매행위와 기업의 상품제조행위에 대한 실

태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 자동차수리관련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연구 : 소비자보호원(1-2-8)

o 자동차수리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및 해소방안 강구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 소비자교육관련내용 집필방향(1-2-9)

o 소비자교육관련내용 집필방향 및 세부지침사항 마련

- 환경보전을 위한 주방용쓰레기 함량 및 재활용방안 연구(1-2-10)

o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공공서비스와 소비자보호(1-2-11)

o 철도, 수도, 전화 등 공공서비스의 불만족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

결방안 강구

- 경쟁제한적 요소 완화와 소비자보호(1-2-12)

o 기업의 경쟁촉진 및 효율적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규제완화방안

강구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1-2-13)

o 보상제도 개편관련 효과분석 및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선방안 수

립

- 소비자운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소비자보호원(1-2-14)

o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영역개발 등 발전방향 모색

- 소비자제품안전법 비교연구(1-2-15)

o 각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 비교연구 및 우리나라의 입법방향 모색

- 주요국의 소비자기만광고 규제법제 비교연구(1-2-16)

o 각국의 소비자기만광고규제법의 비교연구 및 우리나라의 입법방향

모색

- 주요국의 통신판매에 관한 법제 비교연구(1-2-17)

o 각국의 통신판매법의 비교연구 및 우리나라 통신판매관련법의 미비

점 보완

- 주요국의 금융기관이용자보호제도 조사연구 : 재무부(1-2-18)

1-3 소비자보호 행정체제의 강화

- 소비자보호정책 협의체제의 강화 : 경제기획원, 각 부처(1-2-19)

o 소비자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설치방안 강구(소비자보호법 개정시

반영)

o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협의 및 실적점검 등을 위한 관계부처 담당과

장회의 수시개최

o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수시개최

- 지방소비자보호체제의 강화(1-2-20)

o 지방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 활성화 : 내무부, 서울시(1-2-20-1)

. 회의개최 정례화 : 분기 1회

. 소비자보호관련규정의 제.개정

. 지방단위 소비자보호시책 적극 발굴

. 소비자단체의 지원방안 강구 등

o 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 개정 보완 : 내무부, 서울시(1-2-20-2)

. '92년도까지 15개 시.도 제정 완료

. 지역특성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로 개정.보완작업

추진

o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기능강화(1-2-20-3)

.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

비자보호 담당부서의 단계적 보강필요

.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비자보호 행정업무량에 따라 조직확대 및 담

당직원 증원 추진

o 소비자보호조례 제정방안 강구(1-2-20-4)

.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단위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소비자보호조례 제정방안 강구

. 소비자보호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예정

o 지방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내실화(1-2-20-5)

. 소비자고발 및 피해구제사례 등 비치.홍보

. 고발센터 이용안내 팜플렛, 소비자불만 신고엽서 제작활용

.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태 점검 등

o 기업소비자상담실 운영실태 점검 : 내무부, 서울시(1-2-20-6)

. 점검대상 : 432개소(시 100, 구 332개소)

. 점검내용 :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현황 및 운영상태, 소비자불

만 및 피해사항 접수처리상태 등

. 조치 : 우수업체 표창, 부진업체 행정지도 및 명단공개

2. 소비자안전관리시책의 강화

2-1. 품질 및 위해정보의 수집.제공체제의 확립

- 공산품 품질정보조사위원회 구성.운영('93.1 시행)

: 공업진흥청(2-1-1)

o 공산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필요한 품질정보를

조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체계확립

o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분과위원회 설치 : 기계, 금속, 전기, 화공, 섬유, 토건, 잡화

등 7개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설치

. 구성 : 공무원,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업계대표 등 분과별로

15인이내 구성

. 기능 : 유통상품 사후관리 실적평가, 불법.불량공산품 품질정보

자료의 조사.분석,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품질민원관련

사항의 조사.검토 등

o 품질정보조사보고서 발간

. 각종 품질정보자료의 조사.평가결과와 대책방안 등

. 발간주기 : 반기별

- 생활용품 위해.위험정보제도 운영강화 : 공업진흥청(2-1-2)

o 각종 생활용품 사용에 따른 위해사고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위해정보센타 설치.운영 강화

o 위해정보센타 운영

. 설치 : 전기전자시험검사소 등 분야별 6개 전문검사기관에 설치

운영

. 기능 : .. 국내 유통상품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분석의 실시 및

사고발생예방대책의 강구

.. 소비자, 소비자단체로부터 위해 및 위험에 대한 정보

의 접수.검토.조사 등

o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운영

. 구성 : 공무원, 의사, 교수, 전문가, 제조유통, 소비관련대표자

등 15인이내

. 기능 : 위해정보에 대한 평가 및 조치사항 강구 등

o 위해정보수집.분석기능 활성화

. 관련기관간 위해정보의 공동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

축추진

o 위해정보보고서 발간 등

. 위해정보보고서 및 위해속보전단지 발간

. 반상회 등을 통해 소비자계몽 실시

- 상품 및 서비스의 위해정보 분석.제공기능 강화

: 소비자보호원(2-1-3)

o 위해정보 수집.분석 제공체계 강화

. 병원모니터 운영 : 10개소

. 소비자모니터 운영 : 120명

. 소비자정보회의 개최 : 36회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개최 : 6회

o 상품서비스의 위해정보보고서 발간 및 외국제도 연수

. 위해정보보고서 발간 : 400부

. 공산품.서비스관련 해외안전기관 운영실태조사

- 의약품관련 안전정보 수집.분석 제공기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부작용

모니터링체계 정착 : 보사부(2-1-4)

o 의약품 안전성 정보평가반(15인) 운영

o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기관 지정확대

. 병원, 의원, 약국 등 : 1,236개소 --> 2,007개소

o 해외의약품 등의 부작용사례 신속입수 평가 처리

. WHO 부작용 데이타베이스 온라인 연결('93 상반기)

o 위해정보보고서 발간

.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 : 분기별 2,500부

. 의약품 부작용 용어집 발간 : 2,000부

2-2. 상품의 품질, 안전관리기준 강화

1) 공산품

- 공산품의 KS규격기준의 강화

o KS규격 확대 : 160종(8,784 --> 8,944종)

. KS규격 제정 : 산업용로보트 등 160종

. KS규격 확인.개정 : 자동차안전유리 등 1,143종

o KS허가공장 : 300개 공장(3,551 --> 3,851개 공장)

- 전기용품 품질 및 안전관리기준 강화 : 공업진흥청(2-2-1)

o 전기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상

으로 추가지정 등 전기용품시행규칙(공업진흥청 고시) 개정추진

. 추가지정 : 17개 품목(341 --> 358개 품목)

o 시기 : '93 상반기

- 전기용품의 사후관리 강화 : 공업진흥청(2-2-2)

o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실시

o 소비자불만이 많은 취약품목 및 불량률이 높은 품목의 제조과정과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제도 개선 : 공업진흥청(2-2-3)

o 안전위해상품 위주로 검사품목 개정고시

. 현행검사품목 : 사전검사대상 20개 품목, 사후검사대상 41개 품

목

. 안전, 환경, 위해품목의 신규추가

o 안전기준의 강화

. 위해관련기준의 보완.개정

o 개정시기 : '93.10까지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품목 및

기준개정고시

2) 식품.의약품

- 식품 및 첨가물의 품질, 위생기준 강화를 위해 규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보사부(2-2-4)

o 식품의 성분.위생 등에 대한 규격기준(식품공전) 개정

o 식물첨가물 규격기준 보완

. 천연색소 등 천연첨가물 20종 신규규격화

o 추진일정

. '93 하반기 : 개정추진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

도입('93.7) : 보사부(2-2-5)

o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 도입

.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수입시 농산물의 재

배, 보관, 운송단계에서 사용한 농약의 명칭 및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여 신고토록 권장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수입식품관리지침 개정 : '93.7

o 수입식품 시험검사장비 보강

. 방사능 검사장비 등 초정밀검사장비 10종 보강(42억원)

- 농수축산가공식품 표준화(KS) 확대 : 농림수산부(2-2-6)

o 표준화품목 확대

. KS규격제정 : 벌꿀, 식초, 인스턴트스프 등 3개 품목(142 -->

145)

. KS표시 지정품목 : 튀김용 냉동새우 등 3개 품목(58 -->61)

. KS표시 허가공장 : 15개 공장(64 --> 79)

o 농수축산물 KS제품 사후관리철저

. 시판품 조사 : 4회(분기별 1회)

. 공장검사 : 생산조건 변경 및 성분미달 등의 경우 공장검사

. 가공식품 KS제도 보급을 위한 업체 및 소비자계몽교육, 홍보강화

(TV, 매스콤 활용)

o 농수축산가공식품 표준규격 마크 제정(KS표시 밑에 가공식품 표기)

추진

. 소비자인식 개선을 위해 일반공산품과 다른 농수축산가공식품 표

준규격 마크 제정을 위해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

-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의 적용 강화 : 보건사회부(2-2-7)

o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의약품제조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추진

. 약사법시행규칙 및  의약품제조업소 등의 시설기준령이 개정('92.

5)됨에 따라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적용해오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법정의무사항으로 적용추진

. KGMP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신규제

조허가 불허 : '93.5 이후

* 모든 의약품제조업자에게 KGMP기준 적용 의무화 : '94.5 이후

o 의약품규격기준 강화

. 유해물질허용기준 강화

.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 의료용 방사선장치에 대한 안전성시험검사 강화 : 보건사회부(2-2-8)

o 의료용 방사선장치의 안전성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제도

도입 등

o 의료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마련

. '92.9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 '93 정기국회 제출

2.3. 부정.불량상품 근절과 대국민 안전의식의 고취

1) 공산품

-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 : 공업진흥청(2-3-1)

o 품질조사

. KS표시상품 등 정기품질조사 : 205개 품목, 2,595개 업체

. 취약공산품 특별조사 : 20개 품목, 477개 업체

o 조사결과 조치

. 불량품 품질조사결과 분석 및 기술지도자료제공 : 2회

. 사후관리결과홍보 : 주요 일간지 및 매스컴 홍보 8회

- 민간자율적인 품질감시기능의 강화 : 공업진흥청(2-3-2)

o 대형유통업소에 대한 유통관리지원

. 대상업체 : 우수공산품 유통업소 26개

o 생산자단체의 자체검사업무 지도점검

. 대상단체 : 씽크조합 등 16개 조합

- 합판품질표시 및 품질검사 : 농림수산부(2-3-3)

o 물질표시 이행지도점검 : 연 2회 실시

o 합판품질검사 : 연 2회 실시

- 불법공산품유통단속 : 서울시(2-3-4)

o 합동단속 : 2회(공진청, 시.구청)

o 구순회합동단속 : 8회

o 단속대상

. 검사미필상품

. 품질미표시 및 허위표시상품 등

- 공산품 품질조사 : 서울시(2-3-5)

o 정기조사 : 1회

o 특별조사 : 1회

-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 실시 : 공업진흥청(2-3-6)

o 조사내용 : 주요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품질의식과 주요 불

만사항 등

o 회수 : 연중 1회(10월)

o 대상 : 3,000명

o 조사결과 : 관련업체 통보 및 개선지시

2) 식품.의약품

- 식품위생모니터 운영 : 보건사회부(2-3-7)

o 모니터대상 : 각 시.도 공공기관,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11,531명

o 모니터내용 : 부정.불량식품조사

- 식품 및 의약품 수거검사 : 보건사회부(2-3-8)

o 식품 : 30천건

o 의약품 : 7천건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강화 : 보건사회부(2-3-9)

o 건강보조식품의 성분, 함량, 인체유해물질 포함여부, 특정용도 적

합여부 등에 대한 출고전 사전시험분석 실시후 합격품만 판매허용

o 검사대상 : 4,000건

- 의약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 보건사회부(2-3-10)

o 의약품제조업소 : 200개소

o 의약품판매업소 : 53천건

-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 보건사회부(2-3-11)

- 의약품품질검사 수거검정 : 서울시(2-3-12)

o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의약품의 수거검정실시

o 검정기관 : 시보건환경연구원

o 수거검정 : 2,000건

3) 농.축산물

- 부정양곡유통단속 : 서울시(2-3-13)

o 정기단속 : 4회(시.구 합동단속)

o 대상업소 : 9,428개소

. 소매상 : 8,755개소

. 도매상 : 314개소

. 농협판매상 : 367개소

- 부정축산물유통단속 : 농림수산부, 서울시(2-3-14)

o 대상 :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가축시장, 우범지역 등

o 단속방법 : 정기단속 및 특별단속

- 부정축산물신고센타 설치운영 : 농림수산부(2-3-15)

o 설치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시.도 축정과, 시.군 식산과

o 신고포상금 예산액 : 20백만원

- 유통사료 정기검사 : 농림수산부(2-3-16)

o 검사계획량

. 배합사료 : 6,000점

. 단미사료 : 2,500점

o 수입사료에 대한 유해물질함유검사 철저

- 수의약사 감시 : 농림수산부(2-3-17)

o 동물용 의약품제조업소, 판매업소, 수입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유통 동물용약품의 수거검정

4) 농약 및 비료

<농약>

- 부정.불량 농약단속 : 농림수산부(2-3-18)

o 대상 : 전국 시판상 및 농협

o 시기 : 연중실시(성수기 6-8월 집중단속)

o 단속사항 : 불합격농약, 유효기간경과농약, 무등록농약 등

-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홍보 : 농림수산부(2-3-19)

o 교육

. 시기 : 1월-4월

. 대상 : 농민, 농약판매상, 농협농약관리자, 시.도 및 시.군 농

약담당자, 농약 검사공무원

. 내용 : 농약잔류예방, 중독사고예방, 안전사용기준 준수지도,

오용.남용방지 등

o 홍보

. 책자 및 포스터, 리후렛 제작 배포

. 각종 전파 및 인쇄매체 적극활용

- 농약안전사용 장비보급 : 농림수산부(2-3-20)

o 방제복 : 121천(국고 37%, 지방비 37%, 자담26%)

o 마스크 : 2,912천개(지방비 100%)

o 해독제 : 1,500천정(농협 100%)

o 소형분무기 : 6,400대(국고.지방비 각 50%)

<비료>

- 비료단속계획 : 농림수산부(2-3-21)

o 단속기관 : 시.도 및 농업자재검사소

o 단속시기 : 연 4회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

o 단속대상 : 비료생산업체, 비료판매상

o 단속사항 : 무허가비료, 비료성분보증표 첨부사항, 포장대 표기

사항점검, 무등록판매행위, 부정불량비료판매행위 등

- 비료품질관리�: 농림수산부(2-3-22)

o 비료품질관리연찬회

. 시기 : 10-11월

. 대상 : 비료제조업체 생산담당자 및 담당공무원

. 인원 : 100명

. 내용 :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허가 및 검사요령 등

5) 연료

<연탄>

- 연탄품질검사 : 상공자원부(2-3-23)

o 검사기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연료공업협동조합

o 검사회수

. 하절기(4-8월) : 공장별 월 1회 이상

. 동절기(9-3월) : 공장별 월 2회 이상

(근거 : 석탄산업합리화시행규칙)

o 검사항목 : 발열량, 규격 등 5개 항목

- 연탄가스발견탄의 무료공급 : 상공자원부(2-3-24)

o 대상 : 전국연탄아궁이 사용가구

o 수량 : 1,000천개

o 연탄가스예방홍보

. 방송매체 및 홍보전단이용

<석유>

- 석유제품품질검사 : 상공자원부(2-3-25)

o 검사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o 검사회수

. 정유사, 저유소 : 월 1회 이상

. 주유소 : 분기 1회 이상

- 석유류 정량거래행위단속 : 서울시(2-3-26)

o 연 2회

<가스>

- 가스용품 및 설비안전검사 : 상공자원부(2-3-27)

o 가스용품 : 9,361천개

o 가스용기 : 2,634천개

o 시설검사 : 193,976개소

o 특정설비(저장탱크, 냉동설비) : 92,125개소

- 불량가스용품 수집검사 : 서울시(2-3-28)

o 대상 : 가스보일러, 호스, 밸브 등

o 회수 : 2회

- LPG판매업소 지도단속 : 서울시(2-3-29)

o 대상 : 고압가스제조소, 충전소, 저장소 및 판매소

o 시기 :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 : 상공자원부(2-3-30)

o 법정교육 : 86,446명

o 양성교육 : 8,260명

o TV, 라디오, 잡지홍보 : 1,898회

6) 전기, 통신

<전기>

- 전력설비 위해해소설비 보강 : 상공자원부(2-3-31)

o 송전설비

. 안전이격거리 확보 : 26개소

o 배전설비

. 배전선로 절연화 : 2,600킬로미터

. 불량전선교체 : 3,500킬로미터

. 노후인입선정비 : 600천건

. 가공선지중화 : 60킬로미터

- 전기안전점검 : 상공자원부(2-3-32)

o 일반용전기설비 : 5,650천호

o 고압수용수전설비 : 43천호

- 전기안전계몽 : 상공자원부(2-3-33)

o 유인물 제작 : 수시

o 기타 매스컴이용 : 수시

- 양질의 전력공급 : 상공자원부(2-3-34)

o 규정전압유지 : 98.9%

o 규정주파수유지 : 98.13%

o 정전시간 단축 : 220분/호

o 220볼트 승압 : 250천호

o 저전압설비개선 : 110천호

<통신>

- 불법.불량 통신기자재의 유통단속 : 체신부(2-3-35)

o 정기 : 3회

o 수시 : 필요시

7) 문화

- 불법.불량도서 유통단속 : 문화체육부(2-3-36)

o 대상 : 주요도시 노점상 및 서점가

-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 : 문화체육부(2-3-37)

o 대상 : 전국학교주변 및 유흥가 등 취약지역

- 불법.불량 외래만화 사전심의 강화 및 유입규제 강화

: 문화체육부(2-3-38)

o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주관 외래만화 사전심의 강화

. 아동.청소년대상만화 집중심의

o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불량만화의 유입규제

- 건전음반.비디오물 보급확대 : 문화체육부(2-3-39)

o 건전음반 제작보급

. 제작시기 : 5월중

. 제작편수 : 2편

. 보급처 : 초.중.고

o 우수영상창작기획물 제작보급

. 제작시기 : 10월중

. 제작편수 : 1편

. 보급처 : 초.중.고, 문화단체

2-4.시험.검사기능 강화

- 시험검사장비 보강 : 소비자보호원(2-4-1)

o Low Volume Air Sampler 등 시험검사장비 10종 확충

. ('92) 237종 --> ('93) 247종

- 소비자안전실태조사 : 소비자보호원(2-4-2)

o 건강보조식품, 가정용살충제, 어린이용 자전거, 공동주택의 물탱크

등 20개 과제

- 주요 상품별 검사기준 검토 : 소비자보호원(2-4-3)

o 시험검사기준 제정 및 개정 : 10개 상품

- 상품안전성 시험검사 : 소비자보호원(2-4-4)

o 초음파해충퇴치기, 스케이트, 보행기, 완구, 농산물, 마요네즈 등

37개 품목

- 전기통신용품 시험기관 지정운영 : 체신부(2-4-5)

o 유선분야 : 통신공사

o 무선분야 : 전파연구소

o EMI분야 : 생산기술연구원, 현대전자, 삼성전자, 금성사 등 24개

업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운영

3. 거래의 적정화

3-1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 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 공정거래위(3-1-2)

o 제조업 및 유통업의 변칙할인특매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2/4분기, 4/4분기)

o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상반기)

o 상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시정

o 불공정한 대리점계약 시정

o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가격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강화 : 공정

거래위(3-1-2)

o 가격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시정

-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의 개정 : 공정거래위

(3-1-3)

o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개정

(2/4분기)

o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정(상반기)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 내무부(3-1-4)

o 단속대상

. 바가지요금, 가격미표시

. 위조상품 및 불법유통상품권

o 단속방법

. 합동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용조사

o 업소별 카드관리제 실시

. 개인서비스업중심, 일반 및 특별관리업소로 구분 실시

- 금융거래의 공정화 : 재무부(3-1-5)

o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기반 확충

o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조사연구 및 법적.제도적 기반 확대

o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의 지속적 개선

- 증권거래의 공정화 : 재무부(3-1-6)

o 내부자거래 등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척결

o 임의매매 및 위법 일임매매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 기준가격 초과거래 단속 : 국세청(3-1-7)

o 각종 법률에 의해 기준가격이 고시된 20개 품목의 기준가격 준수여

부 단속

. 근거 : 부당이득세법

o 기준가격고시 20개 품목

. 곡가조절용 정부양곡(5개) : 단일미(보통), 현미, 찹쌀, 혼합미,

보리쌀

. 석유류제품(12개) : 경유(저유황, 일반), 중유(저유황, 일반),

경질중유(저유황, 일반), 방카 C유, 저유황

방카 C유(1.6W% 및 2.5W%), 부탄(일반용),

프로판(일반용, 도시가스용)

. 석탄, 연탄(2개) : 무연탄(분탄), 연탄(3.6kg)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1개)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유통상품 및 용역.사회 실태조사 : 소비자보호원(3-1-8)

o 유통상품조사(10회)

. 주차장 운영실태, 주요 생필품가격 및 실량비교조사, 경정비업

운영실태, 농기계 A/S실태, 화장품표시 및 유통실태, 승용자동차

A/S실태, 식품표시 및 유통실태 등

o 부당거래조사(4회)

. 경품류 제공실태 등

o 용역조사(4회)

. 국.공립공원 서비스비교,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전세입주 실태조

사 등

o 사회조사(3회)

.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등

o 법령조사(2회)

. 자동차정비관련 법령 등

-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장경매제도의 내실화 : 서울시(3-1-9)

o 단계별 상장경매 추진

. 1단계 : '91.7.1 21개 품목

. 2단계 : '92.1.1 29개 품목

'92.7.1 3개 품목을 추가하여 53개 품목 실시

(과실류 25, 채소류 28)

. '93년도 이후 :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o 도매시장 관련시책의 병행추진으로 상장경매제의 내실화 도모

. 출하제품의 규격화, 포장화율 제고

. 도매시장 우수출하주 등록제도, 도매시장평가제도의 활성화로 지

정도매인의 적극적인 추진유도

. 채소경매시설 신축.보완

- 할인특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 서울시(3-1-10)

o 대상 : 시내 대형백화점 22개 업체

o 방법 : 합동점검(서울시, 소비자단체)

o 회수 : 2회

- 이삿짐센타 부당요금징수행위 단속 : 서울시(3-1-11)

o 시기 : 연 2회(봄, 가을 이사철)

o 단속반 편성 : 23개반

o 단속대상 : 부당요금징수행위, 요금표 게시의무 불이행, 자체약관

불이행 등

3-2 표시.광고제도의 개선

- 가격표시제의 확대 : 상공자원부(3-1-12)

o 수입가격, 공장도가격 표시대상품목의 조정 및 확대

. 현행 : 102개 품목

o 가격표시방법의 개선

. 수입물품의 경우 가격표시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방법을 개선

. 통상적인 품목명칭 표시 --> 한국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HSK)

에 의한 품목명칭 표시

o 가격표시 실시요령 개정추진('93.7)

-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 상공자원부, 내무부, 서울시(3-2-1)

o 상공부, 시.도합동 지도.점검

. 점검회수 : 12회(월 1회)

. 위반업소 행정조치 : 시정, 경고, 과태료 등

o 가격표시 모범업소 표창

- 원산지표시제도의 확대시행 :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관세청, 산림청(3-2-2)

o 대상품목의 확대('93.5)

(단위 : 개품목)

=========================================================

현행        개정         증

---------------------------------------------------------

농림수산물             85         186        101

화공품                 71          76          5

섬유류                 87         102         15

비철금속               37          42          5

기계류                183         196         13

기타                   67          73          6

---------------------------------------------------------

계                 532         675        145

=========================================================

o 원산지표시제의 개선('93.7)

. 원산지표시방법의 구체화 : 일반포장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일정

크기(34포인트 활자 이상)로 하여 당해물품의 전면에 포장바탕

색과 대조되는 색도로 표시하고 비포장물품으로서 산물상태인 경

우에는 표말을 게시

. 수입통관후 분할재포장 또는 동 물품을 원료로한 가공물품에 대

한 원산지판정기준의 신설 : 수입물품을 원료로 한 가공물품의

국내 가공비율이 35% 이상이면 국내산품으로 취급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e :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역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동 관리규정 개정('93.7)

- 수입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실시 강화 : 농림수산부(3-2-3)

o 수입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 실시시기 : '93.5.1

. 대상품목 : 186개 품목(85개 --> 186개 품목)

o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도입을 위해 농수

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정추진

o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 점검실시

. 실시시기 : '93.7.1 이후 수시점검

. 점검대상 : 백화점, 대형슈퍼, 재래시장 등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확대 실시 : 농림수산부(3-2-4)

o 우수전통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확대 실시

. 대상품목 확대 : 10개 --> 15개 품목(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

장, 메주, 감식초, 한과, 양식, 조청, 엿류, 엿

기름, 묵류, 구기자차, 무우말랭이, 참기름)

. 전통식품 상징표식 사용승인 : 위 품목에 대하여 심벌마크 사용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공장검사, 품질시험 및 심사를 거쳐 전통

식품 상징표시(심벌마크) 사용을 승인

.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 개정('93.1)

- 농산물의 품질인증제 확대실시 : 농림수산부(3-2-5)

o 가짜 특산물의 유통규제 및 특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해 '92년도 시

행중인 농산특산물 인증제도의 확대추진

o 대상품목 확대 : 호박, 대추 등 66개 품목(24개 --> 90개)

o 인증내용

. 인증사항 : 산지, 생산연도, 생산자, 무게, 수량, 품위 등

. 인증대상 : 주요 농산물 및 임산물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검사소

. 인증방법 : 품질의 상징인 "품"자 인증표시를 포장에 표시

* '92 인증품목 : 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토마토, 건고

추, 복숭아 등 24개 품목 297건

- 수산물의 품질인증제 도입('93.4) : 농림수산부(3-2-6)

o 지역특산수산물의 유통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실시

. 대상품목 : 울릉도 오징어, 제주도 옥돔 등 30개 품목

. 인증사항 : 산지, 생산연도, 생산자, 무게, 수량, 품위 등

. 인증기관 : 국립수산물검사소

- 쌀의 표시제도 개선 : 농림수산부(3-2-7)

o 쌀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확대실시하여 지역별로 얼굴있는 쌀 생산

보급

. 표시사항 : 생산지, 생산연도, 가공연도, 품종, 품질 등

o 쌀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추진('93 정기국회)

. 쌀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포장미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제 운영

. 일정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표시내용 및 생산규모를 시.도에 등록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등급표시제 확대실시 : 상공자원부(3-2-8)

o 제조업자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유도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

약형 제품구입유도

o 대상품목확대 : 에어컨, 전자식안정기, 세탁기, 가스보일러 등 4개

품목(3개 --> 7개 품목)

- 석유판매업의 공급자표시제 시행강화 : 상공자원부(3-2-9)

o 판매장소에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호를 표시한 경우 그 표시된 석

유제품만을 판매토록 하여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도모

o 상표사용계약 미체결 주유소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92.11 현재 5,046개 주유소중 5,032개소가 상표사용계약 체결

- 연탄공장 상호표시 이행강화 : 상공자원부(3-2-10)

o 저질탄 규제를 위한 상호표시 강화

. 근거 : 석탄산업법시행규칙

- 행정관리의약품 및 가격문란품목에 대한 출하가격조사

: 보건사회부(3-2-11)

o 조사결과 출하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하조정

o 출하가 조사 : 1회

- 식품.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행위단속

: 보건사회부(3-2-12)

o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되는 행위

o 실제표시와 다른 내용의 광고

o 표시기준위반행위 등

- 자동판매기 표시기준 강화 및 지도단속 실시 : 보건사회부(3-2-13)

o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 등 판매상품에 표시할 사항을 자동판매

기에 표시

- 식품 및 농수산물의 단위가격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3-2-14)

o 과대포장방지, 동종상품가격비교 및 실량대비 가격변동여부 등을

용이하게 파악

o 일정계량단위당 판매가격의 표시(예 : 치즈 100g당 가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공정거래위(3-2-15)

o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과 각 개별법상의 표시.광고관

련규정을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추진

o 추진일정

. '92년도중 외국의 입법예 등 검토

. '93.9까지 시안작성 및 각계 의견수렴

- 공정경쟁규약제도 확대실시 : 공정거래위(3-2-16)

o 대상품목의 확대

. 현행 : 화장품, 의약품,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11업종

. 정수기제조판매업, 필름제조.현상업에 대하여 공정경쟁규약 가입

유도

o 가구류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실태조사('93 상반기)

. 할인특매부문 추가

o 공정경쟁규약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공정경쟁규약 운영 실태점검(11개 업종) : '93 상반기

. 업계의 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 실시 : '93 상반기

. 공정경쟁규약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93 하반기

- 부당표시, 허위과장광고 실태조사 및 시정 : 공정거래위(3-2-17)

o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상품표시제 시행실태조사 : 상반기

o 부당한 표시.광고 및 부당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 연중

- 광고모니터 실시 : 공보처(3-2-18)

o 광고의 질적수준 향상, 윤리성, 공익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기능

제고

o 대상매체

. 방송 : TV(4), 라디오(7)

. 신문 : 90종내외

. 잡지 : 150종내외

o 연중 중점추진과제

. 올바른 우리말 사용권장 및 외국어 남용억제

. 모방, 표절광고 근절

o 분기별 사례연구

. 광고언어(외국어, 조어, 비속어 등) 사용실태

. 외국광고의 모방.표절사례

. 청소년 정서저해 표현실태

o 분석결과 조치

. 광고관련기관 및 단체.소비자단체 등에 통보

. 모범광고 사례발굴, 건전광고 제작풍토 조성

- 광고관련업계의 광고자율규제방안 강구 : 공보처(3-2-19)

o 외국의 광고자율규제기구 및 제도운영 관련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광고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의약품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시행('93.3) : 보건사회부(3-2-20)

o 의약품광고금지대상품목의 확대

. 소비자의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

광고금지

. 금지대상 : 자율신경제, 지혈제 등 9개 전문약효군 추가

(25개 --> 34개 약효군)

o 의약품광고제한대상품목의 신설

. 특정효능.효과 및 자가진단.치료를 유도하는 내용의 표현금지

. 제한대상 : 드링크류, 소비성궤양약품, 순환계용약품, 비뇨생식

기, 비뇨생식기 관계약품 등 4개 약효군

- 의약품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 보건사회부(3-2-21)

o 의약품자율광고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주1회)

. 의약품광고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92.6)으로

의약업계의 자율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근거마련

. 자율규제내용 : 허가전 의약품의 광고금지, 의약품.화장품의 타

제조회사 비방광고제한 등

o 의약품광고담당자 교육실시

. 매분기별 1회 실시

o 의약품광고 기각사례집 발간.배포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노동부(3-2-22)

o 노동관련 허위광고규제근거 신설 및 광고기준마련 등

o '93 정기국회 제출

- 광고실태조사 및 감시제도운영 : 소비자보호원(3-2-23)

o 허위과장광고 감시위원회 운영 등 : 연 10회

3-3 계량 및 규격제도 개선

- 계량기 검정기준의 강화 : 공업진흥청(3-3-1)

o 계량기 검정기준의 제정

. 전자식택시미터 등 18건

- 미터법 생활화를 위한 홍보 : 공업진흥청(3-3-2)

o 법정계량 및 측정단위해설 소책자 발간.배포

- 계량기제작업, 수리업 규제의 완화 : 공업진흥청(3-3-3)

o 제작업, 수리업 허가제 --> 등록제

o 계량기판매업 등록제의 폐지

- 불법계량기 검사 및 불법계량행위단속 : 내무부(3-3-4)

o 정기검사 : 연 1회(상거래 및 증명용계량기)

o 수시검사 : 필요시(계량기 취급업소)

- 석유류 및 LPG판매업소 지도단속 강화 : 내무부, 서울시(3-3-5)

o 대상 : 주유소, 고압가스제조소,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 및 사용

신고업소

o 내용 : 정량거래여부 등

o 시기 : 수시지도점검

o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 부정계량행위단속 : 서울시(3-3-6)

o 합동단속 : 1회

o 수시단속 : 월 1회 이상

- 농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에 대한 규격출하지원 : 농림수산부(3-3-7)

o 농산물규격출하포장자재비 지원

. 지원규모 : 2,740백만원(국고 1,370, 지방비 1,370)

. 대상 : 40개 품목('92 : 28개 품목) 28백만매

o 농산물규격출하선도금 융자(농안기금)

. 지원규모 : 12,480백만원(연리 3%, 1년)

. 대상 : 무우, 배추 등 6개 품목(29천톤)

o 수산물규격출하선도금 융자

.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 대상 : 새우젓, 김, 마른멸치 등 30종

4.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충

4-1 소비자정보제공의 확충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소비자정보제공체계 구축('93.2 시행)

: 소비자보호원, 공업진흥청(4-1-1)

o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생활관련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

국통신의 HiTEL을 통하여 소비자정보를 제공

. 정보제공개시일 : '93.2.12

o 정보제공내용

. 각종 상품비교테스트 정보

. 상품구입요령

. 소비자피해보상요령 및 사례

. 기타 의식주 및 생활에 필요한 자료 등

- 공산품 품질비교평가 실시 및 소비자정보제공

o 대상 : 50개 품목

. 소비자관심도가 높은 품목

. 안전위해품목 등

o 소비자에게 품질정보제공

. 종합판 품질정보지 "품질소식" 발간.배포 : 4회 40천부

. 품질비교평가결과홍보 : 주요 일간신문, 라디오, TV 등 10회

- 공산품 품질표시 실태조사 : 공업진흥청(4-1-2)

o 조사대상

. 품질표시 대상상품 15개 품목

o 기간 : '93.9-10월

o 조사내용

. 품질표시 불이행

. 품질보증 이행실태여부 등

- 상품정보제공을 위한 상품비교시험검사 : 소비자보호원(4-1-3)

o 오디오, 가정용저울, 가스렌지, 고탄력스타킹, 여행용가방 등 11개

품목

o 소비자에게 품질정보제공

. 품질정보지 "어느회사 제품이 가장 좋은가" 발간.배포 : 2천부

. 품질비교평가결과홍보 : 주요 일간신문, 라디오, TV등 언론매체

및 HiTEL을 통한 정보제공

-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간 : 소비자보호원(4-1-4)

o 월간 "소비자시대" : 12회 360천부

o 반년간 "소비생활연구" : 2회 2천부

o 비정기 "어느회사 제품이 가장 좋은가" : 2천부

o 기타 소비자 계도용 자료 : 3종 300천부

o 월간 "소비자" : 12회 100천부(소협)

- 불량상품비교전시회 개최 : 내무부(4-1-5)

o 주관 : 시.도(소비자단체 협조)

o 회수 : 각 시.도 연 1회 이상

o 내용 : 불량상품전시, 소비자정보자료 및 과대광고사례 사진전 등

-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 : 내무부, 서울시(4-1-6)

o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 배포

. 월간 지역경제동향, 물가정보지,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집 등

o 소비자시대 구입.배부

o 시.도, 시.군.구 간행물 등의 생활안내란에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

호 기재

- 식품 및 의약품 위생홍보 강화 : 보사부(4-1-7)

o 소비자의식수준 제고 등

o VTR, 리프렛, 소책자, 포스터 등 활용

- 상설 알뜰시장 운영 : 내무부(4-1-8)

o 주관 : 시.군.구별 운영

. 소비자단체 협조

o 대상 : 의류, 완구, 도서, 중고가구 등 주요 소비생활품목

- 매스컴에 소비자 고정프로 운영강화 : 소비자보호원. 소협(4-1-9)

o 소비자상담 및 관련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프로그램 운영강화

o 대상 : 주요 일간지, TV, 라디오 등

- 소비자생활정보망 구축방안 연구 : 소비자보호원(4-1-10)

o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간에

소비자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망 구축

o '93 주요 추진사항

. 소비자정보검색시스템 운영 : 소비자정보 Data Base 공동이용체

계 구축

. PC통신 정보제공 : Hitel 정보제공 및 정보확대

-시민주택상담실 운영 : 서울시(4-1-11)

o 주택관련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와 각종 주택정보제공

o 홍보매체이용

. TV, 신문, 이용안내 소형책자 발간 등

- 광익광고의 확대 : 문화체육부, 공보처(4-1-12)

o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및 계몽을 위한 공익광고 확대

o TV, 라디오,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실시

- 시민단체의 물가감시기능 강화 : 내무부(4-1-12)

o 시민단체에 업소별 가격 등 필요한 정보제공 : 월 1회 이상

. 업소별 가격현황

. 모범업소, 요금부당인상 및 과다업소, 허위.과장광고 등

o 시민단체의 소비자 홍보 및 시민운동 적극전개

. 소비자단체, 새마을관련단체 등의 물가안정시민운동 적극전개

.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 소비자고발처리 사례집 발간 및 사례발표회 개최 : 내무부(4-1-13)

o 대상 : 15개 시.도

- 통신서비스 이용안내 홍보 및 소비자정보제공 확대 : 체신부(4-1-14)

o 전화번호부 생활안내란에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게재

. 전국지역별 전화번호 11,345천부에 게재

o 설명회 개최 및 언론매체 활용

. TV, 신문, 방송, 홍보책자 및 설명회 등 개최

- 불법.불량전기통신기자재의 유통 및 사용근절을 위한 홍보

: 체신부(4-1-15)

o TV,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o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4-2 소비자교육 강화

- 소비자교육의 전문성 제고방안 강구 : 소비자보호원(4-2-1)

o 소비자교육용 자료개발

. 시청각교재 : 슬라이드 2편 제작

. 소비자보호 관계자 업무참고자료 발간 : 피해구제입문(600부)

o 학교소비자교육 강화

. 중.고등학교 교사용 부교재 개발.보급

. 초등학교 예비교사대상 교육과정 개설 등

o 소비자교육연수자문위원회 개최 : 1회

- 소비자보호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 9,500명

: 소비자보호원(4-2-2)

o 공무원연수 : 14회, 1,750명

o 교원연수 : 15회, 1,500명

o 기업직원연수 : 6회, 400명

o 학생연수 : 20회, 1,000명

o 소비자리더연수 : 34회, 150명

o 일반소비자연수 : 14회, 1,400명

o 수탁교육 : 30회, 3,000명

o 초등학교예비교사 : 5회, 300명

- 학교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내용 보강 : 교육부(4-2-3)

o 소비자교육내용을 반영한 교과서('91년도 개정)에 의한 소비자교육

실시

. 국민학교 5-1 등 9종

o 6차교육과정 개정안에 소비자교육내용 반영 확대

. 초.중.고의 사회, 기술, 가정, 상업, 경제과목 등에 소비자교육

내용 반영

o 6차교육과정 개정 추진일정

. '92.10월까지 교과별 교육과정 확정고시

. '93-'94년 교과서 개발

. '95.3월부터 신교과서 개발

- 교원연수에 소비자교육 반영 : 교육부(4-2-4)

o 교원자격 및 일반연수과정의 교양영역에 소비자보호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o 대상인원 : 61천명

- 지역주민 및 소비자보호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 내무부(4-2-5)

o 대상 : 일반소비자(주민), 담당공무원

o 방법 : 집합 및 순회교육, 강연, 각종 홍보물 등 활용

o 내용

. 소비자고발센타 이용요령

.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 위해불량상품 선별 및 추방 등

- 불법음반, 비디오물 추방을 위한 제작업자 교육 : 문화체육부(4-2-6)

o 대상 : 음반, 비디오제작업자

o 내용

. 불법음반, 비디오물 자율정화유도

. 우수창작기획물 제작유도

- 불법저질도서 추방 캠페인 전개 : 문화체육부(4-2-7)

o 주관 : YWCA 등 민간단체

o 회수 : 연 2회 실시

- 소비자보호담당자교육 : 서울시(4-2-8)

o 소비자피해구제요령 등

o 대상

. 공무원교육 : 200명

. 사업자 : 600명

- 전기의 합리적 사용계몽 : 상공자원부(4-2-9)

o 심야전력, 220V 승압, 합리적 전기사용 등

o TV, 라디오, 신문, 유인물 활용

- 전력생산현장 견학 : 상공자원부(4-2-10)

o 대학생 : 3,500명

o 주요단체 : 780명

o 과학교사 : 1,202명

o 지역인사 : 10,160명

5.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5-1 부당거래약관의 규제강화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 경제기획원(5-1-1)

o 부당거래약관 규제의 실효성 제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92.11)에 따라 동법시행령 개정

o 개정내용

. 부당약관사용자에 대하여 심결내용을 준수토록 하는 시정명령제

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절차 등 신설

o 시행시기 : '93.3.1

- 부당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공정거래위(5-1-2)

o 소비자불만이 많거나 피해다발분야 약관에 대한 직권심사의 강화

o 동종사업자의 표준약관제도시행 적극유도

- 거래약관분석 및 심사 : 소비자보호원(5-1-3)

o 포장이사화물우송 약관조사 등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보완.개정 : 체신부(5-1-4)

o '92년 : 전화요금에 대한 사업자의 체납처분권 폐지 등 40개 항목

개선

- 금융거래 및 약관의 공정성 유지 지도강화 : 재무부(5-1-5)

o 금융거래약관의 제정.개정시 사전심사

o 불공정.불합리한 약관의 개선지도

5-2 소비자분쟁조정기능의 활성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강화 : 소비자보호원(5-2-1)

o 위원회개최 : 24회(지방개최 4회 포함)

o 전문위원회 개최 : 10회

- 소비자분쟁조정결정사례집 발간 : 소비자보호원(5-2-2)

o 소비자와 사업자간 피해분쟁시 자율적인 구제기준으로 활용도모

o '91, '92 사례수록, 400부 발간

- 소비자피해구제업무편람 발간 : 소비자보호원(5-2-3)

o 품목별 피해구제방법 및 내용 등을 수록하여 피해구제업무 지침서

로 활용

o 발간부수 : 300부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처리 : 소비자보호원(5-2-4)

o 피해구제 : 11,000건

o 상담 : 76,000건

- 금융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재무부(5-2-5)

o 쟁의조정제도에 대한 홍보지속유지

. 회수 : 분기 1회(증권시장지 또는 언론매체)

o 분쟁에 따른 민원제출시 조정위원회 이용 적극 유도

o 증권회사의 대손처리제도 적극 활용

- 보험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 재무부(5-2-6)

o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약관 및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o 분쟁처리절차의 합리적 개선 검토

o 합의권고제도의 활성화

. 합의권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합의권고제도의 활성화 유도

5-3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기능 강화

- 기업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의 확대 : 각 부처(5-3-1)

o 설치대상업종의 추가검토 : 숙박업, 문화오락업, 건설업 등

o 설치기준의 조정검토

. 제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500명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강화

: 각 부처(5-3-2)

o 기업의 소비자관련 담당부서의 기능 및 역할강화

o 모범소비자보호기업에 대한 포상

o 소비자상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교육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소비자보호원

- 소비자피해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소비자보호원(5-3-3)

o 소비자상담원 자격제도 도입방안 강구

. 외국의 제도조사 및 우리나라 실시방안 검토

- 금융기관 자체피해보상기구 운영의 활성화 : 재무부(5-3-4)

o 금융기관 관련민원의 유형별 분석 및 예방대책강구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o 정기간행물, 팜플렛 등을 이용한 자체보상기구 홍보추진

- 공산품 사후봉사체제의 내실화 : 공업진흥청(5-3-5)

o A/S 취약품목업체협의회 구성 운영

. A/S 협의회원간 신뢰증진 및 제품의 기술개발

. 서비스 등 정보교류

. 동일 품목별 A/S 공동처리 유도

o 소비자보호기구의 핵심간부 합동수련회 실시

. 시.도공무원, 소비자단체, 제조업체

. A/S 우수 활동사례 발표

- 공산품 사후봉사실태 점검강화 : 공업진흥청(5-3-6)

o 제조업체 A/S센타 점검

. 기간 : '93.6.1-6.30

. 대상 : 250개 업체

. 결과조치 : 각 업체별 지적사항 통보, 시정조치 및 업체 실태조

사

o 제조업체 사후봉사 실태조사

. 기간 : '93.7-10월

. 대상 : 50개 업체

. 결과조치 : 각 업체별 지적사항 통보, A/S 요원교육 강화 등 시

정조치

o 소비자불만처리기능 강화

.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신고서 운영

. 서울 및 지방 : 286개소 운영

. 상시모니터 : 8명

-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 운영 : 내무부(5-3-7)

o 서민밀집지역 중심

o 가전사 서비스센터 및 소비자보호단체 협조

- 지하철 승차권 피해구제 강화 : 서울시(5-3-8)

o 승차권피해 연중 접수처리

o 승차권 판매기 구입 : 109대

o 자동개표기 : 467대 증설

- 할부판매, 방문판매업자 관리 : 서울시(5-3-9)

o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점검실시

. 홍보 2회, 일제조사 1회

- 통신분야 피해구제 강화 : 체신부(5-3-10)

o 가입자 전화설비 무료정비 실시

. 전국지역, 연중실시

o 우편물 소비자피해구제기능 강화

. 국내 및 국제우편물의 분실, 파손, 지연배달시 피해보상 강화

. 우표류 훼손 및 미사용시의 교환

o 통신분야 이용약관의 보완

. 약관이용자의 권리구제기능 제고를 위한 약관운용실태 지도.점검

. 통화불능 신고시 손해배상요건 기간단축 실시('93.1) : 72시간

--> 48시간

- 전력 소비자편의를 위한 이동지점 운영 : 상공자원부(5-3-11)

o 전 지점, 지사 198회

5-4 소비자피해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설치 : 보사부(5-4-1)

o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대상, 보상액, 기금재원, 설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관련규정

신설 추진

o 주요내용

. 운영주체 : 한국제약협회

. 기금재원 : 제약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

. 피해구제대상 : 전염병 예방접종에 의해 발생된 부작용, 불량의

약품 사용에 따른 약화 등

o 추진일정

. '91.12 : 약사법(제72조의 7) 개정으로 피해구제기금 설치근거

마련

. '92년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

칙시안 마련

. '93.3 : 규칙 제정.시행

. '93.7 : 기금조성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 경제기획원(5-4-2)

o 적용대상품목 확대

.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정비업, 학원운영업, 주택건설업, 이사화물

운송업 등

o 현행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의 세분 및 명확화 등

o 추진일정 : '93 상반기중 개정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품목 확대방안 검토 :

각 부처(5-4-3)

o 현황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기구생산판매업자 등 가스관련사업자의 경

우에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o 위해다발상품 또는 위해다발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가입

의무화 방안 검토

. 예시 : 냉난방기구, 가정용전기제품, 가정용의료기구 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제도 개선 : 경제기획원(5-4-4)

o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효력 제고

.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일정기간내에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정결정제도 개선추진

. 관련법규 : 소비자보호법 제45조

o 추진일정

. 소비자보호법 개정시 반영

-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 : 보사부(5-4-5)

o 의료사고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도모

o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기금의 설치 및 조정절차 규정

마련

o 추진일정

. '92.1-7 : 관계부처 협의

. '92.9 : 당정협의

. '93.3-'93.9 :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추진

- 자동차피해보상관련제도 개선추진 : 내무부(5-4-6)

o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제품하자로 교환되는 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이중부담 방지(지방세법 개정)

* 특별소비세, 교육세,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제

도보완은 기 시행('92.1)

- 금융기관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 재무부(5-4-7)

o 금융분쟁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강화

. 금융기관 자체 피해보상기구의 활성화

o 금융분쟁의 사전예방활동 강화

. 금융분쟁관련 국내외 판례 및 사례의 조사연구

-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제도 개선 : 재무부(5-4-8)

o 보험분쟁의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

. 보험가입자 불만사항 적극해소 및 피해구제

. 보험기관의 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지방보험 상담기능 확충

. 보험정보공시자료, 보험소비자정보지 및 보험분쟁조정사례집 발

간.배포

. 분쟁사례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o 보험민원의 종합개선대책 강구

.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민원해소대책 마련

. 보험가입자 편의도모를 위한 보험료 수납방법 개선 및 상담의 온

라인화 추진

. 가입자에 대한 보험생활정보 등 서비스제공

6. 소비자의 조직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경제기획원, 내무부, 서울시(6-1-1)

o 국고 : '92년 685,991천원, '93년 720,719천원

o 지방비 : '92년 296,668천원, '93년 311,501천원

o 서울시 : '92년 291,001천원, '93년 303,805천원

- 소비자보호단체 주관 각종 행사 적극지원 및 협조 : 내무부(6-1-2)

-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및 지원 : 경제기획원(6-1-3)

o 협동조합의 운영실태점검 및 육성방안 강구

- 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전문적 상품시험 검사처리

: 소비자보호원(6-1-4)

o 연간 200건

- 근로자이용 구판장 및 혼수품센타 설립지원 : 노동부(6-1-5)

o 목적

. 근로자에게 양질저가의 생활용품과 혼수용품 공급

o 지원계획

. 창원.성남 등 2개 지역 구판장 및 혼수품센타 설립지원

. 임대보증금 10억원 지원

-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 서울시(6-1-6)

o 소비자불만처리

. 고발센타운영 : 11개 단체

. 이동상담 : 58회(소비자보호 취약지)

o 불량상품 추방

. 실량검사 : 9회

. 상품테스트 : 9회

. 시장조사 : 18회

o 시민의식 함양

. 소비자교육 : 100회

. 소비자의식조사 : 10회

. 소비자보호세미나 : 10회

. 소비자홍보사업 : 2회

<<관계법령>>

가. 소비자보호법

제 5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2.  (생략)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생략)

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 3 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 (1) 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소비자보호시책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의 사업명.사

업주체.사업내용.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제기획원장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소

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하여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수립한다.

(4) 제3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방향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향

4. 기타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및 시행) 법 제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 제3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매년 당해지역의 실

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추진실적의 부의) 경제기획원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한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과 도지사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한 소비자보호 시행계획의 실적을 종합

하여 매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