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상황 및 세부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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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각부서

I. 총괄

1. 7대과제 추진상황

- "신경제 100일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은 총 50개 사항임.

o 이중 17개 사항은 3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4.1부터 시행

o 10개 사항은 4.9까지 조치하여 4.10부터 시행

o 나머지 23개 사항은 주로 법률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이기 때문에

5월 이후 조치 예정(50개 시책별 추진상황은 부록참조)

2. 7대과제 추진상의 유의사항

(1) 경기활성화

- 총통화는 상반기중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공급하되,

연간으로는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대체로 당초 목표범위에서 관

리

- 투자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는 주로

소비성자금을 축소하는 등 자금흐름을 개선하여 충당

(2) 중소기업구조조정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경쟁력이 회생될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

보다는 구조개선이 가능한 기업에 중점

- 특히 대기업과 계열협력관계가 가능한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

(3) 기술개발의 촉진

- 기술개발 추진체계를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 중심에서 산업현장

의 생산기술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환

(4) 경제행정규제완화

- 이미 발표한 개선사항은 차질없이 고쳐 나가도록 하되 행정기능의 재

편까지를 감안한 규제완화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의 계속적인 노력 필요

(5)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체계 개편

- 농어민 자율에 의한 사업추진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하여 관련

조직과 산하단체의 기능개편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함.

(6) 기본생필품가격 안정

- 기본생필품가격 안정은 임금안정 등 고통분담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

문에 철저히 관리하여 4월 이후 앞으로 1년간 1% 수준으로 안정

(7) 공직자 의식개혁

- 공직자에게 "신경제" 이념에 대한 집중교육을 4-6월중에 실시하겠으

나 각급 기관장들이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임.

3. 고통분담

- "100일계획" 성패의 관건은 각 계층이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데 있음

- 각 부처가 관련분야의 기업인, 근로계층, 이익단체를 지속적으로 접

촉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특히 관련산업분야의 기업들이 제품

가격과 서비스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적극 유도하겠음.

4. 추진상황 점검반 운영

- "신경제 100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7대과제별로 실무점검반

구성 운영

<총괄점검반>

o 반장 : 기획원 차관보(강봉균)

o 반원 : 기획원 경제기획국장(장승우)

기획원 정책조정국장(안병우)

기획원 교육기획국장(고광신)

<경기활성화반>

o 반장 : 재무부 1차관보(이환균)

o 반원 : 기획원 경제기획국장(장승우)

재무부 이재국장(이정재)

재무부 증권국장(윤증현)

재무부 세제심의관(김영섭)

상공부 산업정책국장(김홍경)

<중소기업구조개선반>

o 반장 : 상공부 기획관리실장(정해주)

o 반원 : 상공부 중소기업국장(이건우)

기획원 정책조정국장(안병우)

기획원 예산심의관(김정국)

재무부 이재국장 (이정재)

내무부 재정국장 (정태수)

<기술개발촉진반>

o 반장 : 과기처 연구조정실장(손연수)

o 반원 : 과기처 기술진흥국장(진해술)

기획원 정책조정국장(안병우)

기획원 예산심의관(김병일)

재무부 경제협력국장(한정길)

상공부 산업정책국장(김홍경)

<경제행정규제완화반>

o 반장 :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위원장(기획원차관)

o 반원 :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위원

기획원 정책조정국장(간사)

기획원 교육기획국장(고광신)

<농어촌 구조개선반>

o 반장 : 농림수산부 1차관보(김광희)

o 반원 : 농수산부 구조정책국장(김정룡)

기획원 정책조정국장(안병우)

기획원 예산심의관(김병일)

재무부 이재국장(이정재)

<기본생필품가격안정반>

o 반장 : 기획원 기획관리실장(오세민)

o 반원 : 기획원 물가정책국장(김선옥)

재무부 세제심의관(엄낙용)

건설부 주택국장(박병선)

농림수산부 유통국장(신순우)

내무부 지방행정국장(허태열)

<공직자 의식개혁반>

o 반장 : 기획원 차관보(강봉균)

o 반원 : 기획원 교육기획국장(고광신)

- 고통분담 점검반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정부부문>

o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중앙 및 지

방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이행상황을 점검

<민간부문>

o 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은 예컨대, 금융기관은 재무부, 제조업자는 상

공부, 근로자는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체제 운용

<7대과제별 세부추진상황>

1. 경기활성화

(1) 공금리 인하 : 기 조치('93.3.25)

(2) 외화표시자금 융자방식 개선 : '93.4.1 시행

(3) 설비자금 공급규모 확대 : '93.4.1 시행

(4) 해외증권 발행 규제완화 : '93.4.10 시행

(5) 연지급기간 연장 : '93.4.1 시행

(6) 유상증자 확대 : '93.4.1 시행

(7) 회사채 발행제한 완화 : '93.4.1 시행

(8) 중소기업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 '93.4.1 시행

(9) 연불수출금융 확대 : '93.4.10 시행

(10)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 '93.5월중 시행령 개정

(11) 간이관세환급 대상기업 확대 : '93.5.1 시행

(12) 정부재정사업의 조기집행 : 기 조치('93.3.25)

(13) 투자기관예산사업의 조기집행 : '93.4.2 지침시달

2. 중소기업구조개선

(14) 1조원 공공재원의 구조조정지원 : '93.4.9까지 방안마련

(15) 중소기업 담보취득 완화 : '93.4.1 시행

(16)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 : '93.4.1 시행

(17) 중소기업어음 재할인기간 연장 : '93.4.1 시행

(18)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제한 폐지 : '93.4.1 시행

(19) 중소기업 지급보증 규모 확대 : '93.4.1 시행

(20)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 추가지원 : '93.4.10 시행

(21) 외화대출 특별창구 개설운용 : '93.4.1 시행

(22) 투자기관 물자구매예산 조기집행 : '93.4.2 지침시달

(23)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타 설치운영 : '93.4월말까지 개설운영

(24)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개설 : '93.4월중 방안마련

(25)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통폐합 : '93.5월중 방안마련

(26) 구조조정기금 운용방식 개편 : '93.4월중 방안마련

(27) 중소기업 세무상담센타 설치 : '93.4.6 시행

(28) 출연연구소 개발기술 무상양허 : '93.5월초 시행

(29) 정보화사업단 설치 : '93.4월말 설치

(30) 정부구매제도 개선 : '93.4.10까지 1차개선

(31) 신용정보제공체계 마련 : '93.4월중순 운용 개시

(32)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설치: '93.4월초 구성

3. 기술개발의 촉진

(33) 산업발전 민관협의회 운용 : '93.4월부터 운용

(34) 성장유망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 '93.4-5월중 방안마련

(35) 외국인투자업종 개방계획 : '93.5월중 방안마련

(36)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취득 완화 : '93.4월말 개선방안 확정

(37) 외국인 해외차입제도 개선 : '93.5월중 방안마련

(38) 출연(연)의 연구비 지원방식 개선 : '93.5월부터 단계적 실시

(39) 출연(연)의 생산기술개발 지원 : '93.4월중 방안마련

4.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별도)

5.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체계 개선

(40) 농어촌 구조개선방안 마련 : '93.5월말까지 방안마련

(41) 농업진흥지역 중점개발 : '93.4월말까지 방안마련

(42) 기술영농 조기실현 : '93.5월말까지 방안마련

(43) 생산자단체 기능보강 : '93.5월말까지 방안마련

(44) 농수산 지원조직 정비 : '93.5월말까지 방안마련

6. 기본생필품가격 안정

(45) 기본생필품의 특별관리 : '93.4.9 대책회의 개최

(46) 공공요금 동결 : '93.3.25 지침시달

(47) 부동산투기 단속 : '93.3월 기 조치

(48) 부동산과표 현실화 : '93.5월말까지 방안마련

(49)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 '93.5월말까지 방안마련

7. 공직자 의식개혁

(50) 공직자 의식교육 : '93.3.29 교육계획 확정

II. 7대과제

1. 경기활성화

<> 기본방향

- 침체된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제도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추진

-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금융상의 수요진작 시책을 활용하되, 수출

과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음.

(1) 금리인하

-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투

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금리하향안정 노력을 지속

- 특히, 지난 3.26부터

o 무역금융 등에 적용되는 한은재할금리를 1%p 인하(6-7% --> 5-6%)

o 은행 일반대출 등 여신금리는 0.5-1%p(9-11% --> 8.5-10%)

은행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는 0.5%p 수준 인하

o 제2금융권 여수신금리는 각 1%p 수준 인하하는 등 공금리를 전반

적으로 인하하였음.

- 이러한 금리인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금리인하효과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o 지금까지는 다수 중소기업이 은행대출금리(9.0-11.0%)중 상한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대출금리 상한을 10%로 1%p

인하

o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유망기업 시설자금과 수출산업 설비자금에

대한 금리도 1%p 큰 폭 인하

<금리인하효과>

o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효과 : 약 1조 5천억원 추정

(중소기업은 약 8,400억원)

o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이 약 3천억원 정도 발생하나 금융기관 스스

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흡수

<금리인하조치후 금융시장동향>

o 시장금리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11% 수준으로 하락

o 은행들 스스로 당좌대출 등 자유화된 금리를 1% 수준 인하

o 금융시장도 금융권간 자금이동현상이 없는 등 안정되고 있으며

시중자금사정도 좋아 부도율 및 금액이 줄어들고 있음

- 앞으로도 금리하향안정을 위하여

o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o 채권시장 활성화 등으로 금리상승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음.

(2)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충

<3월말까지 조치하여 4.1부터 시행중인 과제>

- 금년중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설비자금 공급규모를 9조 7,400억원으

로 5,700억원 증액

- 산업은행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의 융

자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비율도 인상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융자단가

를 1불당 6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

-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 허용기간을 120

일로 연장

-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는 기본요건

을 갖춘 경우 전액 허용

- 증권업협회 규정을 개정하여 제조업체가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95년말까지 전액 허용

(종전 : 금년 6월말까지 허용)

<4.9까지 조치하여 4.10부터 시행할 과제>

- 풀랜트 등 자본재 수출확대를 위해 금년도 수출입은행의 업무계획

을 수정하여 연불수출지원규모를 20억불에서 30억불로 증액

-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해외증권 발행자격 요건을 완화하

고 발행한도 확대

<자금지원 확대에 따른 통화 및 물가에의 영향>

-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실제통화량 증가는 1조원 미만 수준으

로 예상되며 2/4분기 통화공급계획에 비추어 볼 때 감내할 수준임.

- 또한 자금지원이 주로 수출.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의 공급능력

확충에 중점지원되므로 물가상승우려가 적음.

(3) 조세정책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은 금년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

장하기 위해 5월말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 간이관세환급 대상기업 확대를 위해 4월중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4)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 공공사업비 예산을 상반기중에 약 60% 수준까지 앞당겨 지출함으로

써 작년 상반기보다 6조원 이상의 수요진작효과 기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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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집행비율

-----------------        집행효과*1

'92.상  '93.상

---------------------------------------------------------

중앙정부         54.5    60.1         4조 8,047억원

투자기관*2       47.3    59.0         1조 8,3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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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대비 증가액

*2 한전.통신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농진공 5개 투자기관 기준

2. 중소기업 구조조정

<> 기본방향

-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중소기업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도

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추진

-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재정비

(1)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공공재원 1조원의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사용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 빠른 시일내에 확정

-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o 중소기업제품 구매, 경영안정자금 공급 등으로 구조조정과정에

서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o 중소기업의 자동화 확산,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조조정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

- 대기업이 기술지원 및 제품구매를 보증하는 경우 등 중소기업과 대

기업간의 계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

방중소기업 육성을 지원

(2)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자금난 완화

- 3월말까지 조치하여 4.1부터 시행중인 과제

o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여신이 금지되는 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93.4.1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시행(한국은행)

o 그간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의뢰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해 연간

받을어음금액의 1/2로 제한하던 한도제를 폐지

* '93.4.1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취급규정" 개정.시행

(금융통화운영위)

o 9월말까지 중소제조업체가 할인을 의뢰하는 어음(대기업 발행어

음 포함)은 재할인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93.4.1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취급규정" 개정.시행

(금융통화운영위)

o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유

상증자 신청에 대하여는 요건만 구비하면 이를 전액 허용

* '93.3.29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개정.시행(증권관리위원회)

o 중소기업은 지급보증만 받으면 회사채 발행을 전액 허용하고, 중

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급보증 규모를 확대

* '93.3.29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 개정.시행(증권관리위원회)

o 상반기중 외화대출자금 10억불이 중소기업에 대해 승인, 집행되

도록 각 은행 본.지점에 "중소기업 특별창구"를 개설

* '93.3.30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에 지시

-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은 4.10부터 2,500억원을 추가지원하

여 융자신청을 계속 접수할 계획

(3)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 23개 정부투자기관이 상반기중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

토록 조기집행지침을 4월초에 시행하고 실적을 점검

* '93.3.11 100개 구매기관에 대해 조기구매 요청

- 43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작년보다 2조 2천억원

이 늘어난 15조 2천억원 규모로 하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4월중에 확정, 고시

- "자기상표수출 지원센타"에 대한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등 기능강

화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확대에 관한 방안을 4월중에 확정

(4)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비

- 현행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를 정비.단순화하여 중소기업인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5월중에 마련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은 현행 9개 지원사업을 4-5개로 통폐합하여

자동화 등 구조조정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4월중 수립

- 중소기업들이 세제지원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개 지방

국세청 및 각 세무서에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 등을 담당하는 "중

소기업 세무상담센타"를 4.6부터 설치.운영

- 5월말까지 "중소기업의 정보화계획"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직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정보화사업단"을 6월중 설치

- 중소기업 신개발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종합낙찰제의 대상품목에

컴퓨터 등을 추가토록 관련규정을 4월초에 개정.시행

* '93.4월초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개정(재무부)

(5)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체제 마련

-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일부인하 등의 지원조치와 함께 보다 손쉽게 신용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4월중 마련

- 주요도시의 신용보증기관 지부를 10개 "지방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에 포함하도록 4월중 조치

(6)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애로타개 회의"를 확대하여 관계부처장관, 금융기관장,

중소기협중앙회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2차회의를 5월초에

개최하며, 향후 매월 정례개최

* '93.3.15 상공자원부장관 주재로 제1차회의 개최

-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제출한 132건의 애로사항 처리계획 협의

3. 기술개발 촉진

<> 기본방향

- 정부의 기술개발투자가 산업현장의 생산기술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종래의 기술개발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고

- 선진기술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 국내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

(1)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전략 수립.추진

- 금후 산업정책의 중점과제로서 성장유망산업 중심의 기술개발, 설

비투자촉진 등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

- 이를 위해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 부총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업발전민간협의회 등을 통하여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o 산업정책심의회 및 산업발전민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4월

중 마련 확정

o 5월부터 원칙적으로 월 1회 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업

종별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발전전략 심의 추진

(2) 선진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224개)에 대한 개방예시계획('93-'97) 수립

o 5월중에 방안을 확정하여 외국인투자규정을 개정하고 6월부터 시

행

-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과 해외차입 허용방안 확정.시행

o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수요 범위내 토지취득 허용절차를 대폭 간소

화하는 방안을 4월까지 확정

o 해외차입 허용은 상반기중 확정 예정인 3단계 금융자율화 계획과

연계 시행

(3) 연구비 지원방식의 전환

- 정부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비 지원방식을 "연구소별 지원방식"에서 과제별 "연구계약방식"으

로 점진적으로 전환

o 공개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연구팀을 선정.지원

o 과제의 수행은 원칙적으로 산.학.연 협동방식으로 추진

- 우선 '93년에는 연구기관단위로 지원되는 346억원(첨단요소사업)중

신규과제 지원분 70억원은 과제별 계약방식으로 전환

o '93년 5월 사업신청 및 심의.선정, 6월부터 연구사업 착수

o '94년부터 모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업의 기술수요조사에 입각

한 목표지향적 사업으로 추진(선도기술개발과제는 과제단위로 수

행중임)

(4) 출연(연) 연구인력의 생산현장 투입.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술애로가 심각한 중소기업분야의

산업현장에 투입하여 생산기술개발을 지원

o 출연(연)별로 상담실을 설치하여 중소기업과의 창구역할 수행

o '93.4월말까지 출연(연)이 지원할 애로기술분야의 분류.선정 및

지원체제 구축

o '93.5월부터 출연(연) 연구팀을 산업현장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기술상담, 품질검증 등을 지원

<출연(연)별 지원분야(예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소재, 전자부품, 레이저분야 자동화 등

. 한국기계연구원 : 기계류, 소재, 부품분야 등

. 한국화학연구소 : 섬유, 촉매, 제지분야 등

. 한국전기연구소 : 전기기기 제품분야 등

- 중소기업 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출연(연) 기술훈련 실시

o '93년 4월까지 출연(연)별로 기술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산기협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홍보

o '93.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

o 교육.훈련요원으로는 출연(연)의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을 적극 활용

(5)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

- 출연(연) 보유 산업재산권 및 연구성과에 대해 중소기업에게 무상

실시권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지원

('93-'95 기간중 한시적으로 실시)

o '93.4월까지 무상양허 가능한 과제 조사.분석('92.12 현재총

785건 보유)

o '93.5월초 산기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홍보 및 신청접수

o '93.6월부터 무상양허 실시와 기술지원 착수

- 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출연(연)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

의 무상양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o 양허실적을 매년 실시하는 출연(연) 기관운영평가 및 예산지원시

반영

- 국내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핵심기술분야(Medi-

um Tech) 개발을 적극 지원

o 산.학.연 협동으로 단기간에 국뮐┛堧切�제고효과가 기대되는 기

술분야를 선정.집중지원(개인용 컴퓨터 핵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13개 사업)

4.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 기본방향

- 복잡다기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위축되어 왔던 기업의욕을 되살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

- 7개 경제단체 등 민간 건의사항 및 부처 자체발굴사항 등 총 1,079

개 과제를 검토하여 이중 670개 과제를 금번에 개선대책으로 확정

- 시행령, 규칙, 고시개정 등은 상반기중 모두 조치 완료하고 국회심

의가 필요한 법률의 개정 혹은 제정도 연내 마무리

(1) 3.20 확정한 670건의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개정작업 조속추진

- 부처 자체로 가능한 규칙.고시 개정사항은 늦어도 4월말까지 조치

완료

-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조속 추진하되 4-5

월중에 조치 완료

- 법률 개정사항은 차기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

<법령 개정내용>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총대상        670    191     123       293         63

3월말 실적     49     -        2        30         17

==========================================================

(2) 규제완화 2단계작업 추진

- 1차작업시 유보한 과제, 종합검토과제 및 민간의 신규건의사항에

관한 규제완화작업을 5월말까지 마무리하여 법령개정 추진

-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및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검토를 진

행중이며 4-5월중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3-4차례 개최 예정

o 1차작업시 미채택 과제 심의확정 : 4월 중순

o 민간.언론 등의 신규건의사항 : 4월 하순

o 종합검토과제 : 5월 하순

(3) 추진상황 점검체제 구축

- 하반기부터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중심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점검

(4)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규제완화가 대민 일선창구에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분야별로 책자

를 만들어 배포하고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소관 중앙부처 주관으로

교육실시

- 업종별 협회주관으로 개별기업에 대하여 규제완화사항에 대한 설명

회 개최

- 규제완화가 정착되려면 기업과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를 철저히 지

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과 국민에 대한 홍보계획도 수립.추진

5. 농어촌구조개선

<> 기본방향

- 농어촌구조개선사업('92-2001년간 42조원 투자)의 추진체계를 농어

민 자율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농업구

조가 개편되도록 유도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체계 개편 : 5월말

가. 투자우선순위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조정

- 농어민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투자재원 배분(상향식 의사결정)

-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구분하여 경쟁력 강화 부문에 우선 투자

o 생산기반 조성은 경지정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용수개발, 배수

개선, 간척 등의 신규사업 억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분화된 각종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구조

개선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투자

o '94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적용 시행

나. 구조개선사업 추진방식을 농어민의 자율방식으로 과감히 전환

- 농어민의 자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과 생산

자단체 활성화

o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조정, 유통.가공산업을 농어민이 주도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꽃, 양파, 광어 등 생산자 조직화가 비교적

용이한 품목에 대하여 전문조합 결성을 적극 지원

(예 : 참다래유통사업단)

o 대상품목을 사과.배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초기에는 우선 지역단

위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전국단위 조직화

- 전문조합 등이 결성된 품목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생산자조직에

일괄지원하여 지원대상자와 투자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농어민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함.

o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자금, 출하조절.경영개선자금, 유통.가공

시설자금 등

o 정부는 다양한 기술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농어가의 합리적 의

사결정 유도

o 산업의 하부구조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도매시장 건설 등은 시.

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전국단위 계획에 따라 지원

(2) 농업진흥지역의 중점개발방안 수립 : 4월말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종합

적인 투자방안 마련

o 농업진흥지역내의 논(722천ha)중에서 아직 경지정리가 안된 174

천ha를 2001년까지 완료하고, '70년대 이전 경지정리지역으로서

재정리가 필요한 지역(100천ha)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

o 경지정리와 함께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을 동시에 시행하여 분리

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를 지양

* 진흥지역 밖은 축산.과수.원예 등 첨단기술농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

-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추곡수매시 우대 배정과 전업농 육성, 농지

구입자금 등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농업진흥지역내의

농민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을 확대(3 --> 20ha)하기 위해 국회계

류중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

(3) 기술영농의 조기실현 방안 마련 : 5월말

- 산.학.관.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기술정책심의회"를 설치,

농림어업 R&D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연구하는 방안을 강구

o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법적근거 마련

-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개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현

장기술 개발과 경영지도.애로상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강구

(4) 농수산지원조직의 정비 보강 : 5월말

- 농림수산부 등 행정조직은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조

정기능과 농어촌개발기능을 보강

o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관련 조직을 구조개선 추진체계에 맞도록

정비

-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신용사업 위주에서 유통.가공 등 경제

사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방안 마련

o 원예.축산 등 특수조합과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6. 기본생필품가격 안정

<> 기본방향

- 전반적으로 물가안정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면서

- 특히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나감.

(1) 종합적인 물가의 안정

- 금년들어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2.7%, 생산자물가는 1.0% 각각 상

승

o 소비자물가는 연초의 공공요금의 조정과 농산물가격의 회복 등으

로 작년 같은 기간(2.4%)보다 다소 높게 상승

- 그러나 "대통령 특별담화"를 계기로 각계각층에서 고통분담에 동참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4월 이후 물가는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

(2) 기본생필품가격의 안정

-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20개

기본생필품을 선정하여 가격을 특별관리

<특별관리대상 20개 기본생필품>

o 농축수산물(5개) :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김

o 공산품(8개) : 라면, 우유, 설탕, 가루비누, 런닝셔츠, 운동화,

프로판가스, 연탄

o 개인서비스(2개) : 설렁탕, 목욕료

o 공공서비스(5개) : 전기료, 상수도료, 진찰료, 전화료, 시내버스

<특별관리대책>

o 농축수산물 : 적정생산을 통하여 수급안정을 기하고, 정부방출가

격의 동결 및 수입.비축물량의 방출 확대

o 공산품 :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자체흡수토록 유

도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시에는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

o 공공요금 :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요금은 금년중 동결

o 서비스요금 :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고통분담에의

동참을 적극 권유하고, 부당한 요금인상은 지방자

치단체장 책임하에 철저히 지도.단속

- 이러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향후 1년간 20개 기본생필품가격을 평균

1% 수준에서 안정관리

(3) 주택가격의 안정지속

- 부동산가격의 안정추세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동산투

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o 3.19-21간 안양, 여주 등 20개 시.군.구에 대하여 투기단속을 실

시하고 강동구 천호동 등 19개 지역을 신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

정

o 앞으로도 투기예고지표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투기조짐 점검

- 내무부에서 부동산과표 현실화 및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

세강화 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7. 공직자 의식개혁

<> 기본방향

- "신경제" 건설을 위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

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의식개혁이 뒷받침되어

야 함.

- 전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100일계획" 기

간중에는 우선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경제정책 수립 담당공무원 및 일선의 경제행정 담당공무원을 중심

으로 집중적인 의식개혁교육 실시(4.14-5.15)

o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경제 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이 교육담당(3,600명)

o 세무서, 세관 등 경제부처.청의 일선관서에 대하여는 관서별 강

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강사요원이 소속직원에 대

하여 교육실시(9만 2천명)

o 내무부 및 지방차지단체에 대하여는 경제행정업무 담당국장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전달교육 실시(26만명)

o 재무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직원에 대하여는 재무부 책임하에 교

육실시

- 경제기획원은 의식교육에 사용할 교육용 책자 및 비데오를 제작하

여 배포

III. 고통분담

<정부부문>

1.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절약

가. 중앙정부(5,000억원 수준)

- '93 예산절약 집행지침을 국무회의에 보고(3.25) 하고 각 부처, 지방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송부(3.29)

o 4.6일 전부처 예산담당자 토론.교육(200명, 정신문화연구원)

-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비는 절약대상에서 제외하는 한

편 단가를 대폭 현실화하여 5월부터 집행

<예시> : 야근식대 : 2,500원 --> 4,000-5,000원

일.숙직수당 : 3,500원 --> 5,000원

시내출장비(식비 포함) : 1일 7,000원 --> 10,000원

- 부처별, 경비별 구체적 절약금액은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와 협의하여

4월중 확정하고 5월부터 시행

o 확정된 금액은 '94년 예산편성에도 반영

나. 지방자치단체(4,200억원 수준)

- 내무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절약지침을 적용하여 시행

* 구체적 내용은 내무부장관이 별도 보고

다. 정부투자기관 등(5,500억원 수준)

- 각 기관장이 중앙정부의 절약기준을 참고하여 4월 중순 이전에 자체

적으로 절약계획을 수립.시행

o 절약집행상황을 경제기획원에 분기별로 통보

라. 절약되는 재원의 활용

- 이상 보고드린 공공기관의 금년도 예산절약액을 포함, 1조원의 재원

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와 구조조정사업을 지원

o 국회의 추경예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의 절약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

o 지방자치단체의 절약재원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

o 중앙정부는 절약예산을 포함,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의

추경예산 절차 등을 거쳐 지원

-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대상 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의 구조조정기금과

그 기업이 소재한 시.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서 동시에 지원

2. 지방정부의 예산절약

지방자치단체 예산 4,200억원, 출연기관 1,200억원 등 총 5,400억원

수준 절감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라 '93 지방예산 절감운용계획을

3.26 시.도에 시달, 27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토록 특별지시

o 모든 예산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고 숫자상의 절감이

아닌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4월중 실행

예산 편성

o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운용

.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격려금, 사례금, 선물 등 대폭 축소

. 검소한 행사, 사무용품.에너지 관련경비 절약

. 기관장 사무실 및 관사 축소

o 행정수행상 필수적인 경비(여비, 급식비)는 가급적 현실화하여 예

산절감으로 인한 일선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

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

o '93 지방예산절감액 : 4,200억원 수준

. 15개 시.도 : 1,390억원(단체당 평균 : 93억원)

. 260개 시.군.구 : 2,810억원(단체당 평균 : 10억원)

나. 절감되는 재원의 활용

- 예산절감액 4,200억원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활용

o 대통령 선거공약인 "'93 농기계 반값구입"사업에 따른 지방비 신규

부담지시액 710억원을 우선 부담(시.도 210억원, 시.군.구 500억원)

o 나머지 3,500억원은

. 시.도의 경우는 현재 운영중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

하여 지역특산품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 우량중소기업 지원 확대

. 시.군.구의 경우는 가급적 중소기업지원사업에 투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의 예산절감(1,200억원 수준)

- 지하철, 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는 산

하단체 및 기관의 예산도 자치단체 수준으로 절감 지도

-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기관을 최대한 활용

o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의 예산절감 추진상황 및 재원활용실

태를 수시로 지도.점검

o 금년도의 절감운영기조를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

<민간부문>

1. 재무부 관련분야

가. 금리하향안정

- 2차례 공금리인하의 부담을 금융기관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자체

흡수토록 유도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금리인하의 실익이 중소

기업에 돌아가도록 적극 유도

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금인사 자제 유도

다.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 시정

- 대출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고객중심으로 금융서비스 개선

라. 범금융기관의 "신경제"건설 동참

-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주도로 "신경제 건설참여 결의 및 실천계획 보

고회" 개최(3.26)

- 불건전한 금융관행 척결 및 고통분담, 경영혁신 등을 추진키로 결의

2. 상공부 관련분야

가. 공산품가격 안정

- 경제 5단체 공동으로 공산품가격의 동결을 선언(3.24)

- 각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유도

나. 임금안정

- 경제 5단체 등 산하단체 및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동결

-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를 보상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확충 노

력 강화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강화

- 대기업 그룹의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확대

-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합동으로 하도급 관련 애로실태조사후 해

결방안 강구(4월말까지 완료)

라. 기업경영혁신

- 기업별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운동 전개

- 전경련내에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자율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3.24)

3. 농림수산부 관련분야

가. 농민의 추곡수매가 인상요구 자제 분위기 확산

- 상반기중에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농민 홍보 실시

o 단기적인 수매가 인상보다는 가격안정과 구조개선의 실현이 농가소

득 증대에 유리함을 집중 홍보

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어민의 역할 분담

- 적정생산과 출하조절을 통하여 농어민 스스로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유도

- 전문조합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어민의 가격대응능력 향상

유도

다. 농수산관련 기관.단체의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

-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투자기관의 임금안정 및 노사간의 협조

관계 유지로 경영합리화 유도

-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기자재 생산업체의 경영개선으로 농자재 가

격안정을 이룩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

4. 건설부 관련분야

가. 부동산가격 안정

- 건설부 산하 투자기관 및 단체 합동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솔선하

도록 유도

o 산하단체 합동으로 부동산 동향 감시체계 구축

- 주택건설업체는 경영쇄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에 총력을 기울

여 주택공급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도

o 주택사업협회 주관 결의대회 개최(3.26)

나. 산하기관 및 단체.협회의 임금안정

- 일정직급 이상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임금동결 선언 추진

- 기관.단체 등의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를 건설업계에 확산

다. 기업경영 혁신

- 건설관련 8개 단체 합동으로 입찰담합, 부조리.낭비요소 제거 및 기

술투자 확대 등 결의(3.26)

-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건전한 협력관계 조성

o 하도급대금의 법정기한내 지급

o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건설업체는 솔선하여 하도급 계열화 이행

(부산 철도사고관련 건설사고 방지대책 강구)

- 시공업체의 부실책임 대폭 강화

o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법령(건설업법상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상

제재수단이 상당히 미흡

o 부실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법을 개

정하여 94.1월부터 시행

-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시

- 전기, 통신공사 등 건설관련 공사를 중앙기술심의대상에 포함.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부대입찰제를 의무

화하여 저가하도급 방지

5. 보건사회부 관련분야

가. 산하단체 가격안정 노력

- 한국식품공업협회와 대한제약협회가 주도하여 식품.의약품의 가격 및

제품수급안정에 최대한 노력

- 대한요식업중앙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가격

지도로 숙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도 현 수준의 안정에 노력

나. 의료기관 임금안정 및 서비스 개선

-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임금인상 자제 유도

- 3차 진료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환자 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여 환자의

불만요인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

-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4월 10일 이전에 전국 주요 병원장회의를 개

최할 예정

6. 노동부 관련사항

가. 노사간 임금협상 동향

- 노.사단체의 적극적인 고통분담 참여분위기 형성 노력

o 경영계의 경우 대기업 관리직 임금동결 선언(3.24 경총)이 중소기

업에도 확산 움직임.

o 노동계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통분담 동참 결의(3.26 노총 대표자

회의)에 이어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율 하향조정

- 4.1 한국노총과 경제 5단체간에 금년도 적정임금인상률 합의

(4.7-8.9%)

o 상급 노사단체가 공통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기 위한 상급노사단체

의 합의노력은 사상 초유의 일로서 노사관계 발전의 중대한 전기

나. 향후 임금안정 유도방향

- 노사단체간 합의내용을 토대로 기업별 임금교섭지도(4.10까지 지침

마련)

o 부문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수준별 차등인상 유도

o 타기업의 임금교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기업 등 선도부문의 조

기안정 타결에 중점

- 임금안정 분위기의 확산

o 각부 장관의 분야별 순회간담회 개최(4월초)

o 지역.업종별 노.사.정 간담회, 노사합동연수 실시(4-5월)

o 노동교육원, 노총, 경총 등을 통한 대대적인 노사교육

다. 노사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경영성과의 성실한 공개 및 합리적인 성과배분제 도입 권장

- 노동자 대표의 정부 각종 위원회 참여기회 확대 및 노.정 정책협의

활성화

- 근로자 주택문제해결 등 중.장기적 근로복지비전 제시

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노사단체의 합의안에 대한 대기업노조 및 법외노동단체의 반발에 대

비하여 직접대화를 통해 적극적 설득노력을 전개하면서 여론을 통한

지지확보

- 기업 및 고소득자의 고통분담 노력이 미흡할 경우 근로자의 동참의지

가 약화될 것이므로 고임금계층의 자율적 임금동결 유도, 고소득 자

영업자에 대한 세무행정 강화

7. 교통부 관련사항

가. 운수.관광업계의 요금 및 임금인상 자제

- 교통관련단체의 임금은 임원은 동결하고, 직원은 택시운전사, 관광종

사원 등 현장근로자 중심으로 근로의욕고취 차원에서 소폭 조정 협조

유도

나. 철도공무원 노조 임금반납 동참

- 공무원 노조인 철도현장 근무자도 임금동결에 적극 동참 설득

다. 운수업계의 경영혁신

- 시내버스업체는 노선, 차량보유 등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경영을 합리

화

- 철도는 96.1.1 공사화를 위하여 인력감축, 적자선의 정비 등 과감한

경영혁신계획을 매 연도별로 수립.추진

8. 체신부 관련사항

가. 통신사업가격 안정

- 전화요금 인하 및 감면제도 실시

o 현재 시외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인접 시.군지역을 93.7월부터 시내

요금지역으로 편입, 3분 100원에서 30원으로 대폭 인하

o 18만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93.6월부터 무료전화 제공

나. 임금안정

- 93.4월까지 임금협상 타결을 완료토록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간

부급 직원의 봉급 인상분 반납 유도

다. 기업경영혁신

- 통신사업자의 각종 행사비 및 사무용품비 등 경상경비를 737억원 절

약하고 조직신설 및 인력증원 억제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기일을 15일로 단축

- 노사관계 신뢰분위기 조성

9. 과학기술처 관련분야

가. 최소한의 인력과 적정 조직운영으로 기관운영의 합리화

-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

- 인력규모는 정부의 인력충원 억제방침에 따라 현수준을 유지

-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하

고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경상경비를 절약

나.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의식개혁

-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기술서비스 제공

- 예산과 물자절약의식의 고취

-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난 합리적 사고방식의 배양

10. 환경처 관련분야

가. 산하단체 임금안정 및 경비절약

-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과장급 이상 인건비는 전년 수

준으로 동결하고 현업직원은 노사자율적으로 안정에 동참토록 유도

- 특정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등 시설투자비 이외의 경상경비는 정부

의 예산절약지침에 의거 실행예산을 재편성

나. 관련단체 경비절약 및 검약캠페인 전개

다. 고통분담 동참 유도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3.29 소속 산하단체 합동간담회를 통하여 고통분담에 대한 솔선수

범을 다짐

- 동참의식 확산을 위하여 산하단체 전직원에게 장관친서를 발송하고,

4월중 민간 환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11. 정부투자.출연기관

가. 투자기관 임금안정

- 23개 투자기관중 17개 기관이 당초 방침대로 총액기준 3% 수준 인

상에서 임금교섭 타결

o 미타결기관 : 4개 국책은행, 조폐공사, 석탄공사

- 임직원들은 공무원 봉급 반납 정신을 살려 93 임금안정에 자율적으

로 참여토록 유도

(4월2일 부총리주재 투자기관 사장단회의 개최)

나. 출연기관 임금안정

- 52개 출연기관(9개 부설기관 포함)중 9개 기관에서 임. 타결

- 출연기관 노조가 연대하여 반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있으나 자율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노력 경주

(4월초 기획원차관주재 출연기관장회의 개최예정)

다. 임금안정에 조기 동참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편성 및 경

영평가시 우대하는 등의 유도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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