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

--------------------------

경제기획원

1. 개정목적

-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

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85.12.31 경제기획원

고시 제85-7호로 개정되고, '89.7.14 경제기획원고시 제89-4호로 개정

되어 시행돼 왔음.

- 현행규정 시행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 소비생활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

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개정방향

- 적용대상품목의 확대

o 소비생활변화에 따라 최근 피해구제청구가 증가하는 서비스 관련 품

목

.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정비업, 이사화물취급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o 소비생활관련 주요품목으로 기존규정에서 누락된 품목

. 주택건설업, 학원운영업

-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

o 일반원칙의 미비사항 보완

. 방문, 할부거래에 있어서 청약철회권 규정 신설

. 교환 및 환불기준의 보완

o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래관행에 대한 보상기준의 보완

. 교환 및 환불이 용이하도록 요건의 완화 : 자동차, 보일러, 모터싸

이클, 주방용품

o 관련법규의 제정 등 여건변화의 반영

. 방문판매업 등 제정에 따른 보상규정의 일부보완 : 도서.음반

o 현행규정상 미비된 보상기준의 신설

. 사업자 의무조항 신설 : 의복류, 세탁업, 농업 및 어업용기계

. 현재 실무에서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보상기준의 명문화 : 가구, 운

수업, 여행업

3. 개정 주요골자

가. 일반원칙 개정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 규정 반영

o 소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가능

-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범위 확대

o 방문판매의 경우 --> 방문판매외에 다단계 판매 포함

- 환불요건의 명확화

o 제품하자로 인해 동일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제품 교환가

능 --> 동종제품 교환도 불가능시 환불가능

- 교환시 차액정산제도 신설

o 교환시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구입가격 기준으로 차액정산

나. 품목별 보상기준 개정

(1) 신규적용대상의 확대 : 5개 업종 48개 품목

(총 88개 업종 554개 품목)

- 자동차대여업

o 소비자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 사용개시 24시간전 : 예약금 전액환불

. 사용개시 24시간이내 :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후 예

약금 환불

o 사업자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

산하여 환불

o 대여기간중 계약해지

. 소비자 귀책사유 : 잔여기간 대금의 10% 공제후 환불

. 차량하자로 사용불가 : 대체차량 제공 또는 환불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가 : 잔여대금 환불

- 자동차정비업

o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재발

. 차령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0km 이내 : 무상수리 보증기간

3개월

. 차령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또는 주행거리 60,000km 이내 :

무상수리 보증기간 2개월

. 차령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또는 주행거리 100,000km 이내 :

무상수리 보증기간 1개월

o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수리약정기간 5일 이상 초과 : 교통비 실

비 배상

- 주택건설업

o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무상수리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유상수리

o 입주지연 : 연체상금 지급

o 분양면적차이 발생 : 부족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불

- 학원운영업

o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해약시 : 수강료 환불

o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 수강료 환불

o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해약

. 최초월 강의개시일전 : 전액환불

. 당해월 강의개시일 이후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 수강료 환불

- 이사화물 취급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o 사업자 귀책에 의한 멸실.파손 등 : 직접 손해배상

o 사업자 귀책에 의한 운송계약 취소

. 약정운송일 2일전 취소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20% 배상

. 약정운송일 1일전 취소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40%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 취소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60% 배상

. 약정운송일에 취소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100% 배상

o 사업자의 부당운임청구 및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 반환 및 시

정

o 소비자 귀책에 의한 운송계약 취소

. 약정운송일 전일까지 취소통보시 : 약정운임의 10%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 취소통보시 : 약정운임의 20% 배상

(2)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 : 11개 업종 81개

품목

- 가구

o 선금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시(신설)

. 소비자 귀책사유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불

. 사업자 귀책사유 :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 자동차

o 차량인도일후 1개월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제

동장치 및 조향장치)이 2회 발생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신설)

o 교환.환불요건 완화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요기능의 동

일 하자 5회 재발시 --> 동일하자 3회 재발시

o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신설)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 제품교

환 또는 구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고장 : 유

상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액감가상각액 공제후 제품교환 또

는 환불

.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경과후 발생한 고장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잔존가격 10%를 가산하여 제품교환 또는 환불

o 중대한 결함부위에 대한 수리기간 단축 : 40일 --> 30일(초과시 제

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모터싸이클

o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 3개월 또는 5천km --> 6개월 또는 5천

km

- 보일러

o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 불가능한 경우(신설)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 제품교

환 또는 구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이내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고장 : 유상수리비와

고액감가상각액 공제후 제품교환 또는 환불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발생한 고장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잔여

가액 10%를 가산하여 제품교환 또는 환불

- 농업 및 어업용 기계

o 농번기중 농기계 수리기간 단축 : 20일 --> 10일(초과시 피해액 보

상)

o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불가능한 경우(신설)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 제품교

환 또는 구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이내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고장 : 유상수리비와

정액감가상각액 공제후 환불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잔존가액 10%를

가산하여 환불 또는 제품교환

o 농기계의 부품의무보유기간 : 내용연수 + 2년(신설)

- 주방용품

o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환불조건 추가 : 교환불가능시 --> 교환불가

능 또는 교환품의 동종하자 재발시

- 의복류

o 마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마춤, 환불순서로 보상(신설)

o 하자원인규명 책임(구입후 2년이내 제품) : 제조업자(신설)

o 환불기준(신설)

. 품질보증기간 이내 : 구입가격 환불

. 품질보증기간경과 : 감가상각비 공제후 환불

- 도서.음반

o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의 해약요구 : 해약(개정방문판매법 관련조항

반영)

o 철회권 행사기간 이후 해약시 : 통상 사용료 공제후 해약(신설)

o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후 계약불이행 : 해약(신설)

- 운수업

o 항공(국내여객)

. 여객사정으로 인한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 : 미사용구간 운임환

불(신설)

o 항공(국제여객)

. 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 등 사고 : 손해배상(신설)

.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 : 사용구간 운임 등 공제후 환불(신설)

. 사업자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불이행 : 운임환불, 경비부담 및

운임의 10% 배상(신설)

. 사업자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또는

4시간 이상) : 경비부담 및 운임의 5% 배상 또는 경비부담 및 운

임의 10% 배상(신설)

- 여행업

(국내여행)

o 여행자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신설)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단, 숙박여행인 경우 5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 또는 미통보불참시 : 30% 배상

(국외여행)

o 여행자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신설)

.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세탁업

o 세탁업자에게 세탁물 인수시 확인 및 인수증 교부의무 부과(신설)

o 배상액 산정기준(신설)

. set옷의 배상액 산정기준 : 1벌 전체(부분만 맡겼을 경우 해당

부분만)

. set옷의 부분가격 배분기준 : 상의 55%, 중의 10%, 하의 35%

<<적용대상업종 및 품목현황>>

- 5개 업종 44개 품목 확대

o 현행 : 83개 업종 506개 품목--> 개정안 : 88개 업종 550개 품목

<총괄표>

- 음료품

o 현행 : 18개 업종, 106개 품목

o 개정안 : 18개 업종 , 106개 품목

- 농.수.축산품

o 현행 : 7개 업종, 50개 품목

o 개정안 : 7개 업종 , 50개 품목

- 공산품

o 현행 : 27개 업종, 254개 품목

o 개정안 : 27개 업종 , 276개 품목(22개 품목 증)

* 전기통신기자재(15개 품목), 의복류(카페트, 스웨터, 스카

프,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한복)

- 의약품 및 화학제품

o 현행 : 11개 업종,�62개 품목

o 개정안 : 11개 업종 , 62개 품목

- 문화용품, 기타

o 현행 : 4개 업종, 17개 품목

o 개정안 : 4개 업종 , 20개 품목(3개 품목 증)

*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 운수업

o 현행 : 9개 업종, 9개 품목

o 개정안 : 9개 업종 , 10개 품목(1개 품목 증)

* 항공(국제여객)

- 여행업

o 현행 : 2개 업종, 2개 품목

o 개정안 : 2개 업종 , 2개 품목

- 공공서비스

o 현행 : 2개 업종, 2개 품목

o 개정안 : 2개 업종 , 2개 품목

- 예식업

o 현행 : 1개 업종, 1개 품목

o 개정안 : 1개 업종 , 1개 품목

- 세탁업

o 현행 : 1개 업종, 1개 품목

o 개정안 : 1개 업종 , 1개 품목

- 사진현상 및 촬영업

o 현행 : 1개 업종, 2개 품목

o 개정안 : 1개 업종 , 2개 품목

- 자동차정비업(신설)

o 현행 : -

o 개정안 : 1개 업종 , 3개 품목(1개 업종, 3개 품목 증)

*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 자동차대여업(신설)

o 현행 : -

o 개정안 : 1개 업종 , 1개 품목(1개 업종, 1개 품목 증)

* 자동차대여업

- 학원운영업(신설)

o 현행 : -

o 개정안 : 1개 업종 , 6개 품목(1개 업종, 6개 품목 증)

* 물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 주택건설업(신설)

o 현행 : -

o 개정안 : 1개 업종 , 4개 품목(1개 업종, 4개 품목 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이사화물취급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설)

o 현행 : -

o 개정안 : 1개 업종 , 4개 품목(1개 업종, 4개 품목 증)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4. 신.구 규정대비표

가. 일반원칙

=================================================================

현행	개정안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비자보	제1조(목적) 현행과 동일

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

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물품을 구입하거	제2조(적용원칙) 현행과 동일

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

격, 거래조건 또는 표시상의 불

일치 등으로 정당한 불만을 제

기할 때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원

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

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이 규정에서 보상이	제3조(보상) 현행과 동일

라 함은 품질보증기간 또는 유

효기간(이하 "품질보증기간"이

라 한다)이내에 제조.유통과정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

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사

업자가 소비자에게 행하는 수리,

교환, 환불, 배상, 해약, 이행

등을 말한다.

제4조(보상책임자)(1)소비자피해	제4조(보상책임자)

에 대한 보상은 물품의 제조업	(1) 현행과 동일

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수입물

품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및 용

역을 제공한 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2) 현행과 동일

을 한 사업자는 책임소재에 따

라 관련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생

사할 수 있다.

제5조(품질보증서)(1) 사업자는	제5조(품질보증서)

제품의 판매시 소비자보호법 제	(1) 현행과 동일

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고시한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증서를 교

부하거나 그 내용을 제품에 표

시하고 이에 품질보증기간, 보

증조건 및 부품보유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은 한글로

표시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표

여 표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품질보증서 발급에	(2) 현행과 동일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품

질보증조건에 최소한 이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보상기준의 내용

을 표시하여야 한다.

(3)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을 표시	(3) 현행과 동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식

료품의 경우 유통기간)을 품질

보증기간으로 본다.

(4)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	(4) 현행과 동일

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

의 미교부.분실 등으로 정확한

판매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월이 경

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한다.

제6조(영수증 등의 효력)품질보	제6조(영수증 등의 효력)

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가	현행과 동일

발급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세

법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영수

증 또는 관련유사제품의 품질보

증서도 제5조의 품질보증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보상기한)사업자는 피해보	제7조(보상기한) 현행과 동일

상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보상여부 및 내용을 소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14일을 초

과할 수 없다.

제8조(비용부담)(1)무상수리의	제8조(비용부담)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1) 현행과 동일

대 및 원자재비용 등 제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2)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	(2) 현행과 동일

우의 유상수리는 수리에 소요되

는 순수부품대, 원자재비용 및

소정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

한다.

(3)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운반	(3) 현행과 동일

비를 부담한 소비자는 이 기준

에 추가하여 그 실비보상을 요

구할 수 있다.

제9조(가격환불 등)(1)소비자가	제9조(가격환불 등)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물품을	(1) 현행과 동일

구입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초과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소비자가 중고제품을 신제품	(2) 현행과 동일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환불하거나 당해 신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3)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	(3) 현행과 동일

용이 불일치한 경우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을 요구할 수 있다.

(4)제품의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4) 현행과 동일

불충분하거나 누락되어 소비자

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사업자

는 제품의 구입가격을 환불하여

야 한다.

(5)사업자가 계약조건을 불이행	(5) 현행과 동일

한 경우에 소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6)방문판매에 있어서 사기, 강	(6) <삭제>

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 2(청약철회 등)(1)방문판

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의 경

우 소비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법 제정에 따라 청약철회권 규

정

(2)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사기, 강박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6항의 내용에 다단계판매

추가

재10조(교환 및 환불기준)(1)사	제10조(교환 및 환불기준)(1)제품

업자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	교환의 경우에는 동일제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하	교환하여야 하며, 동일제품 교환

여 줄 경우에는 동일제품으로	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유사)

의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의 경우로

할 때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하	서 동일제품 교환이 불가능하고

여 줄 수 있다.	동종(유사)제품 교환도 곤란한

때에는 사업자가 환불하여야 한다.

*환불요건 명확화

(2)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2)교환 또는 환불의 경우에는 구

환불하여 줄 경우에는 구입가격	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교환의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가	경우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격은 증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교환의 기준 및 방법(차액정산)

명문화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구입가격은 증서 또는, 영수

구입가격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

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자가	며, 가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이 불가	때에는 서면등록자료에 기재된

능한 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격	금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을 구입가격으로 본다.	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야 한

다. 다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구입가격

으로 본다.

* 환불시 기준가격에 관한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합 규정

제11조(조정의뢰)사업자와 소비	제11조(조정의뢰) 현행과 동일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

원장에게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사법적 구제)이 규정에	제12조(사법적 구제)

의한 소비자피해보상은 사법적	현행과 동일

구제의뢰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13조(품목 및 보상기준)대상품	제13조(품목 및 보상기준)대상품

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은	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좌동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좌동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적용대상품목

1. 식료품

(현행) : 18개 업종, 106개 품목

o 청량음료 :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

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o 과자류 : 쵸코렛, 건과자, 비스켓, 미과, 스넥류, 껌, 캬라멜,

알사탕 등

o 빙과류 :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o 낙농제품 :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o 통조림류 : 과실, 해산물, 육류, 통조림 등

o 제빵 :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o 설탕, 제분류 :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o 식용유류 :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

유, 면실유, 팜유, 마아가린 등

o 조미료 : 마요네즈, 케찹,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

분, 후추분, 겨자 등

o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오스 등

o 다류 :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

강차, 계피차 등

o 면류 :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탄트면류 등

o 고기가공식품류 : 햄, 소세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o 자양식품 :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o 주류 :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o 도시락 : 도시락

o 찬류 :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o 냉동식품 : 햄버거, 돈까스, 새우, 만두 등

2. 농.수.축산물

(현행) : 7개 업종, 50개 품목

o 과일, 야채류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우,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

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o 수산물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o 곡류 :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o 난류 : 계란, 메추리알 등

o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o 사료 :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o 종묘 등 :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3. 공산품

(현행) : 27개 업종, 254개 품목 -> (추가적용대상품목) : 22개 품목

o 가전제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

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

기약탕기, 전기남비, 전기토스타, 환풍기, 전기머리인

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

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자동판매기,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

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

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

난로, 안테나 등

o 사무용기기 :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

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

모품(롬팩, 디스켓) 등

o 전구 : 형광등, 백열전구 등

o 재봉기 :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o 가구 : 장류(장농,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장, 문갑, 의자, 화장대 등

o 자동차 : 비사업용소형승용차, 비사업용소형화물자동차, 비사업

용소형승합자동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말함)

o 싸이클 :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o 타이어 :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

어 등

o 의복류 : 기성복, 마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텐, 수예

품 등

(추가 7개 품목) 카페트, 스웨터, 한복, 스카프,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o 악기 :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o 주방용품 : 싱크대,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트,

알미늄, 스텐레스, 범랑제 식기 및 남비, 수저셋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후라이팬, 주전자,

찜통, 정수기, 압력솥, 온수기, 김치통, 쌀통, 하수

분쇄기, 가정용 가스용기 및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

엌용품, 식탁용품 등

o 전기통신기자재 :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무선

호출기 등

(추가 15개 품목)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장치, 전

화기 접속기기류, 자동구내교환기, 수동구내교

환기, 간이구내교환기, 교환접속기기류, 데이

타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Z로서 2.048

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

외), 비디오텍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

카드조회장치,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

뎀, 데이타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

(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

넥터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등

o 문구 :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 그림물감, 유화용그림

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

케치북, 사진첩 등

o 시계 :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o 광학제품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o 농업용기계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용엔진,

농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o 농업용자재 :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

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o 어업용기계 : 어업용기관(디젤기관 5-1, 500HP 이하), 어군탐지

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

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o 어구 :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

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o 축산자재 :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o 건축자재 : 샤시류창호재, 목재류창호재, 도어체크, 도어록, 후

로아힌지 등, 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블럭, 벽돌, 기와, 내장타일,

외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욕조, 변기, 세

면기 등, 조립식콘크리트부재, 조립식철골부재, 조립

식목질부재, 벽지, F.R.P Tank 등

o 아동용품 :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o 보일러 :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

양보일러 등

o 우산류 : 우산, 양산 등

o 신발 : 운동화, 고무신 등

o 가죽제품 : 가죽구두, 등산화, 가죽가방, 혁대, 피혁제품 등

o 연탄

4. 의약품 및 화학제품

(현행) : 11개 업종, 62개 품목

o 의약품 :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홀몬제, 외피용약, 한

약, 동물약품 등

o 의료부외품 :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등

o 의료용구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자석요, 질세정기(가정용, 호텔용은 제외)

o 위생용품 : 붕대, 가제, 탈지면, 물수건, 내프킨, 화장지 등

o 비누 및 합성세제 : 세탁비누, 화장비V,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o 화장품 :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메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o 농약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o 사료 :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o 플라스틱제품 :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o 고무장갑 :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o 건전봐�: 알카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5. 문화용품.기타

(현행) : 4개 업종, 17개 품목 -> (추가적용대상품목) : 3개 품목

o 귀금속.보석 : 금, 백금, 백색금, 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

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o 악세사리 :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

걸이, 팔찌 등 장신구

o 스포츠.레저용품 :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등

o 도서.음반 : 도서, 음반 테이프

(추가 3개 품목)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6. 운수업

(현행) : 9개 업종, 9개 품목 -> (추가적용대상품목) : 1개 품목

o 전세버스

o 노선화물

o 구역화물

o 용달화물

o 고속버스

o 시외버스

o 철도업

o 항공업 : 국내여객 (추가 1개 품목) 국제여객

o 선박업

7. 여행업

(현행) : 2개 업종, 2개 품목

o 국내여행

o 국외여행

8. 공공서비스

(현행) : 2개 업종, 2개 품목

o 전기서비스

o 전화서비스

9. 예식업

(현행) : 1개 업종, 1개 품목

o 예식업

10. 세탁업

(현행) : 1개 업종, 1개 품목

o 세탁업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

(현행) : 1개 업종, 2개 품목

o 사진현상 및 촬영업 :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촬영

12. 자동차정비업(신설)

(추가적용대상품목) : 1개 업종, 3개 품목

o 자동차정비업 :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13. 자동차대여업(신설)

(추가적용대상품목) : 1개 업종, 1개 품목

o 자동차대여업 : 자동차대여업

14. 학원운영업(신설)

(추가적용대상품목) : 1개 업종, 6개 품목

o 학원운영업 :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15. 주택건설업(신설)

(추가적용대상품목) : 1개 업종, 4개 품목

o 주택거설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16. 이사화물취급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추가적용대상품목) : 1개 업종, 4개 품목

o 이사화물취급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

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다. 품목별 보상기준

1. 가구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좀 등 벌레발생

- 구입일로부터 2년이내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무상수리

- 부품교환후 하자재발생	제품교환

2) 문짝 휨

- 휨 각도 5도 이상

o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품교환

o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휨 각도 5도 이내

o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	제품교환

4) 소파품질불량 등(재료의 변색,

찢어짐, 구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이후	유상수리

5)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6) 장류 등 세트단위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불)

7) 침대의 스프링 또는 메트레스 품질

불량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부품교환 또는 제품교환

8)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제품교환

9) 규격치수허용오차(가감 5밀리미터	제품교환

이상)

10) 상표도용 등 유사제품 판매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11) 칠기가구의 구열, 패각 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2) 등가구의 구열, 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환불

13)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좀 등 벌레발생

(상동)

2) 문짝 휨

- 길이의 0.5% 이상

(상동)

- 길이의 0.5% 이내

(상동)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상동)

4) 소파품질불량 등(재료의 변색,

찢어짐, 구열, 스프링불량 등)

(상동)

5)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상동)

6)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불)

7)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불량

(상동)

8) 침대의 스프링 또는 메트레스 품질

불량

(상동)                                (상동)

9)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상동)

10) 규격치수허용오차(가감 5밀리미터

이상)

(상동)

11) 상표도용 등 유사제품 판매

(상동)

12) 칠기가구의 구열, 패각 떨어짐,

패각변색 등

(상동)

13) 등가구의 구열, 뒤틀림 또는 변색

(상동)

14)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상동)

15) 선금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시

(신설)

(1)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불

(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선금의 배액

경우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는 경우                             가산하여 환불

=================================================================

=================================================================

비고

-----------------------------------------------------------------

- 문짝이 휘었을 경우 각도측정이 어려우므로 이를 총길이에 대한 휘

어진 부분의 길이의 비로 하자측정 단위를 변경

- 장류 등 세트단위가구의 색상차이는 인도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하자

의 문제제기기간을 단축

- 구입당시 세트가구의 색상차이와 별도로 규정

- 구입계약시 지급하는 선금중 물품대금의 10%를 해약금으로 규정, 책

임있는 쪽으로 부담토록 함.

=================================================================

2. 자동차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

거리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   무상수리(부품

함으로 고장발생시      교환 또는 기

능장치 교환)

(2) 주행 및 안전도 등과    제품교환 또는

관련한 중대한 결함     구입가 환불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에 발생한 하자)이 발

생하여 동일하자에 대

해 5회까지 수리했어

도 하자가 존속할 때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제품교환 또는

관련한 중대한 결함     구입가 환불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

하여 수리기간이 누계

4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때

2) 품질보증조건에 해당하    유상수리

지 않는 다음의 경우

(1)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한 후 발생한 성능불

량 및 고장

(2) 소비자의 오용, 과실,

자의적 형체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3) 제조자의 사후봉사소

가 아닌 장소에서 제

품의 구조, 성능이나

기능을 개조 또는 변

조하여 발생된 고장

(4) 부품자체의 수명이 다

한 경우(단, 사용설명

서 및 제품안내서 등

에 포함된 경우에 한

함)

(5)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

의 고장 또는 결함

* 품질보증기간 및 주

행거리

. 차체 및 일반부품 :

12개월 또는 2만km

이내

. 엔진 및 동력전달장

치 : 36개월 또는 6

만km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

가 환불의 경우는

"12개월 또는 2만km

이내"임.

* 수리는 제조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

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 수리소요기간의 계산

.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또는 그 대

리인에게 하자수리

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

조자 및 그 대리인

은 수리신청서를 비

치. 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

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기간

이 소요될 시는 초

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

(단, 공휴일 및 파

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누계일

수에서 제외)

* 교환에 따른 제비용

계산

.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방위세, 특

소세, 책임보험료,

인.증지대, 번호판

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

. 임의비용(종합보험

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은 소비

자가 부담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

거리 이내의 경우

(1) (상동)                  (상동)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   제품교환 또는

월이내에 주행 및 안    구입가 환불

전도 등과 관련한 중

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에 발생한 하

자)이 2회 이상 발생

하였을 경우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

대한 결함(위와 동일)

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

준)을 초과할 경우

. 차령 12개월 또는 주행   제품교환 또는

거리 2만km 이내         구입가 환불

. 차령 12개월 또는 주행   일차적으로 부

거리 2만km 초과차량     품교환을 원칙

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

능장치 교환

2) 품질보증조건에 해당하    (상동)

지 않는 다음의 경우

(1) (상동)

(2) (상동)

(3) (상동)

(4) (상동)

(5) (상동)

3)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

거리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차령 12개월 또는 주   제품교환 또는

행거리 2만km 이내     구입가 환불

.. 차령 12개월 또는 주   구입가에서 정

행거리 2만km 초과     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불 또

는 제품교환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구입가에서 유

발생한 경우             상수리비와 정

액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불 또

는 제품교환

(2)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   구입금액에서

거리 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및 주

행거리

. 차체 및 일반부품 :

12개월 또는 2만km

이내

. 원동기(엔진) 및 동

력전달장치 : 36개

월 또는 6만km 이내

* 수리는 제조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

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 수리소요기간의 계산

.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또는 그 대

리인에게 하자수리

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

조자 및 그 대리인

은 수리신청서를 비

치.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

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기간

이 소요될 시는 초

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

(단, 공휴일 및 파

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누계일

수에서 제외)

* 수리용부품의 의무보

유기간 : 단종후 7년

(기능, 품질상 하자

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신설)

. 수리용부품의 미보

유로 인한 개별차

량의 교환 또는 환

불의 적용기간은 내

용연수 + 2년으로

한다.

. 수리용부품 미보유

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차량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신설)

* 교환에 따른 제비용

계산

. 임의비용(종합보험

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

한 제비용(필수비용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

담

.. 단 차령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초과 차량

은 필수제비용 X

대상차량의 잔존

연수/대상차량의

내용연수로 계산

된 비용 환불

.. 차량임의 장착비

용 제외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

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신설)

=================================================================

=================================================================

비고

-----------------------------------------------------------------

-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제조상 결함에 대한 보상규

정 강화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 수리용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 엔진을 원동기로 용어 수정

o 관련법령과의 용어일치

- 단종차종의 부품의무보유기간 명시(7건)

=================================================================

3. 모터싸이클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

리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   무상수리 또는

함으로 고장발생        부품교환

(2) 엔진 또는 전장부분     제품교환 또는

(점화장치, 충전장치,   구입가 환불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고

장이 재발(4회째)

2) 품질보증조건에 해당되

지 않는 다음의 경우

(1)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유상수리

한 후 발생한 성능불

량 및 고장

(2) 소비자의 고장 또는     유상수리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제조자의 사후봉사소    유상수리

가 아닌 장소에서 제

품의 구조, 성능, 기

능을 개조 또는 변조

하여 발생한 고장

(4) 부품자체의 수명이 다   유상수리

한 경우(단, 사용설명

서 및 제품안내서 등

에 포함된 경우에 한

함)

(5)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   유상수리

의 고장 또는 결함

* 품질보증기간 및 주

행거리 : 6개월 또는

5천km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

리 이내의 경우

(1) (상동)

(2) (상동)

2) 품질보증조건에 해당되

지 않는 다음의 경우

(1) (상동)                  (상동)

(2) (상동)                  (상동)

(3) (상동)                  (상동)

(4) (상동)                  (상동)

(5) (상동)                  (상동)

* 품질보증기간 및 주

행거리 : 3개월 또는

5천km

=================================================================

4. 보일러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품질보증기간내에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

(1) 난방 및 온수불량       무상수리(수

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2) 보일러 본체 및 부품    무상수리(수

부식.누수              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3) 2회 이상 수리후 동일   제품교환 또는

하자 발생              구입가 환불

(4) 보일러 작동장치(점     무상수리 또는

화, 온도조절장치 등)   부품교환

불량

2) 품질보증기간내 시공상    무상수리 또는

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배상(시공업자

책임)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품질보증기간내에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

(1) (상동)

(2) (상동)

(3) (상동)

(4) (상동)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 단종 보일러의 부품

있지 않아(부품의 무보                      의무보유기간 : 7년

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

해(신설)

(1)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 또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구입가 환불

인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구입가에서 유

인한 고장인 경우        상수리비와 정

액감가상각비

에 해당하는 금

액공제후 환불

또는 제품교환

(2)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정률감가상각

한 금액에 구입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또는 제품교환

3) 품질보증기간내 시공상    (상동)

의 하자가 있는 경우

=================================================================

=================================================================

비고

-----------------------------------------------------------------

- 수리불가능에 대한 보상내용 구체화

=================================================================

5. 농업 및 어업용 기계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     제품교환        - 다음의 경우에 사업

여 발생한 고장                             자는 현지출장수리

2)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무상수리         . 소비자의 현품운송

발생한 고장                                 거부

3)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무상수리         . 현품운송 곤란 또는

고장                                        운송비 과다

4)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    무상수리         .농번기

못으로 인한 고장

- 제조업체, 부품업체

5)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    제품교환          또는 수리공의 파업

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등 불가항력적인 사

재발(4회째)                                유가 있는 경우는 제

외

6) 포장 및 수송불량으로     무상수리

발생한 고장

7) 수리기간 지연(20일 이    피해액보상

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농번기중)

8)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    유상수리

지 않는 다음의 경우

(1)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로 발생한 고장 및 손

상

(2) 천재지변과 재해에 의

한 고장 및 손상

(3)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 경우

(4) 제작회사 대리점 및 지

정수리점에서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거나 손상된

경우

(6) 사용자 점검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7) 제작회사에서 공급한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8) 하자발생부품의 미제

시로 하자판정 곤란시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      (상동)               (상동)

여 발생한 고장

2)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상동)

발생한 고장

3)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상동)

고장

4)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     (상동)

못으로 인한 고장

(상동)

5)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    (상동)

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6) 포장 및 수송 불량으로     (상동)

발생한 고장

7)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피해액보상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

간이 10일 이상을 초과

할 경우(농번기중)

8)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     (상동)

지 않는 다음의 경우

(1)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로 발생한 고장 및 손

상

(2) 천재지변과 재해에 의

한 고장 및 손상

(3)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 경우

(4) 제작회사 대리점 및 지

정수리점에서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거나 손상된

경우

(6) 사용자 점검불량으로

생한 고장

(7) 제작회사에서 공급한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8) 하자발생부품의 미제

시로 하자판정 곤란시

9)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1) 품질보증기간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신품구입후 12개월     제품교환 또는

이내                  구입가 환불

.. 신품구입후 12개월     구입금액에서

이후                  감가상각비(월

할계산)를 공

제한 금액환불

또는 제품교환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구입가에서 유

인한 고장인 경우        상수리비와 정

액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제품교

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구입가에서 정

액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금

액의 10%를 가

산하여 환불

또는 제품교환

* 단종제품의 부품의무

보유기간을 내구연한

(5년) + 2년으로 하

되,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은 품질, 성능상

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

용 가능

=================================================================

=================================================================

비고

-----------------------------------------------------------------

- 농기계 수리지연으로 인한 농번기의 영농피해 최소화

=================================================================

6. 주방용품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제품구입후 1개월이내에 자연발생한 품질,     제품교환 또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구입가 환불

2)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

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제품교환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불

3)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이내

o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제품교환 또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구입가 환불

경우

o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

는 금액징수후 제

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정률감가상각한 금

액에 10%를 가산하

여 환불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

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

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정률감가상각한 금

액에 10% 가산하여

환불

5) 품질보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유상수리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성능불

량 및 고장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제조자의 사후봉사소가 아닌 장소에서 제

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 또는 변조

하여 발생된 고장

- 부품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단, 사용설

명서 및 제품안내서 등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제품구입후 1개월이내에 자연발생한 품질,         (상동)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2)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

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발생시                                     (상동)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상동)

- 수리불가능시                                   (상동)

- 교환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상동)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이내

o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상동)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o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상동)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상동)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

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이내                               (상동)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상동)

5) 품질보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성능

불량 및 고장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제조자의 사후봉사소가 아닌 장소에서 제

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 또는 변조

하여 발생된 고장

- 부품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단, 사용설

명서 및 제품안내서 등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

================================================================

비고

----------------------------------------------------------------

- 용어수정

- 하자가 예상되는 동종의 불량제품의 계속교환 방지

================================================================

7. 의복류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봉제불량                                        (신설)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수리, 교환,

변색, 탈색, 수축 등)  환불

3) 부자재 불량

(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및 디자  제품교환

인, 색상에 불만(제품구입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

는 경우)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수리, 교환,      (신설)

로 인한 세탁사고               환불

6)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 교환

사고

o 동일가격 동일제

품 교환을 원칙

으로 함.

o 상하 일착인 경

우 한쪽에만 이

상이 있어도 일

착으로 처리함.

- 배상(신설)

o 마춤복은 원단불

량일 경우 공임

까지 배상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봉제불량                      -+          - 하자원인규명

|(1)수리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           o 시험검사 불가 등

변색, 탈색, 수축 등)  |    |        의 사유로 하자원

|    v        인 규명이 곤란할

3) 부자재 불량                    |(2)교환      경우 제조업자(판

(단추, 지퍼, 심지 등)          |             매업자, 수입업자)

|    |        는 당해 의류의 품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    v        질이 정상적임을

|(3)환불      규명하여야 함.(구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             매후 2년이내의 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             품에 한함)

세탁사고                      -+

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교환(단,   - 보상순위

디자인, 색상에 불만            제품구입

후 7일      o 보상은 무상수리,

이내로서      유상수리, 교환,

제품에        환불의 순으로 함.

손상이 없

는 경우    - 교환 및 환불기준

o 교환 또는 환불은

구입가격기준을 원

칙으로 함. 단, 품

질보증기간이내 제

품은 구입가 환불,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

업배상비율표적용)

함.

o 표시가격 변동시

의 구입 및 특수

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o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 의류

만 교환.

7) 마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마 - 배상

춤, 환불

(원부자재를  o 마춤복 원부자재

선정한 마     불량의 경우 공

춤업자는      임까지 배상

원부자재업

자와 연대하

여 책임짐)

================================================================

================================================================

비고

----------------------------------------------------------------

- 의류의 특성상 하자원인규명을 제조업자의 협조의무로 신설

- 피해유형(4), (5)는 품질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바 (1), (2), (3)

과 동일하게 보상기준 규정

o 현행 (5), (6)은 개정안 (5)에 통합규정

- 현행 피해유형(4)를 개정안에서 (4)와 (6)으로 분리규정

o 특히 할인특매나 상설염가매장 구입시에는 교환을 거절하는 사례

가 빈번한 바, 이를 보상기준에 명시

- "보상순위", "교환기준" 및 "환불기준"은 현행기준상의 모호한 사항

을 명확히 규정

================================================================

8. 연탄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규격미달                                        제품교환

o 높이 142mm 오차 3% 이하

o 직경 150mm 오차 1% 이하

2) 불완전 연소

3) 재.탄이 잘 깨어질 경우

4) 연소시간 결함

5) 저장품 파손

6) 이물질(화약류 등) 혼입에 의하여 연소중 폭발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규격미달                                         (상동)

o 높이 142mm 오차 가감5% 이하

o 직경 150mm 오차 가감5% 이하

2) 불완전 연소

3) 재.탄이 잘 깨어질 경우

4) 연소시간 결함

5) 저장품 파손

6) 이물질(화약류 등) 혼입에 의하여 연소중 폭발

================================================================

================================================================

비고

----------------------------------------------------------------

- 석탄산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내용에 맞추어 허용오차

확대함

================================================================

9. 도서.음반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교환

2) 미성년자와의 계약                                    해약

3) 계약서 미교부 등                                     해약

4) 해약기간(계약후 7일이내 서면통보) 이내의 해약        시정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청구

5) 판매원 신분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해약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상동)

녹음.녹화상태 불량)

2) 미성년자와의 계약               (상동)

3) 계약서 미교부 등                (상동)

4) 구매자 철회권 행사기간이내에     위약금없이     - 기 수수상품

서면해약요구에 대한 부당한       해약             (용역)의 동

위약금 청구                                       시반환

- 상품반환비

용 사업자

부담

5) 판매원 신분허위, 판매처 허위인   (상동)

계약

6) 청약철회기간 이후 해약시(신설)   통상사용료

공제후 해약

7)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 해약시 이행

후 일부 계약 불이행(신설)                         부분만을 기

준으로 손료

산정공제한

후 환불

================================================================

================================================================

비고

----------------------------------------------------------------

- 개정방문판매법 관련조항 반영

- 방판법 관련조항 반영

- 손료산정방법 개선, 사업자의 이행보장 강화

================================================================

10. 항공(국내여객)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위탁수하물의 분실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2) 사업자의 고의, 과

실로 인한 운송불

이행(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정비 등

안전운항관계, 항공

기접속관계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

한 경우는 제외)

(1) 약정된 항공편의     대체편 제공 및 체재    대체편은 12시간

운항취소            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이내에 제공된 경

경비부담, 대체편 제    우를 말하되, 2시

공 불가능시는 운임환   간을 초과하여 제

불과 체재필요시 적정   공된 대체편에 대

숙식비 등 경비부담     한 보상은 3)항의

및 운임의 20% 배상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을 적용

(2) 확정된 예약의       대체편 제공 및 체재

취소                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대체편 제

공 불가능시는 운임환

불과 체재필요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및 운임의 20% 배상

3) 사업자의 고의, 과     대체편 제공과 체재필

실로 2시간 이상 운    요시 적정숙식비 등

송지연(단, 기상상태,  경비부담 및 운임의

공항사정, 정비 등     10% 배상

안전운항관계,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제외)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위탁수하물의 분실.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  수하물가격신고후

파손                  에 의거 배상)          종가요금을 지불

한 경우 신고가격

으로 배상

2) 사업자의 고의, 과

실로 인한 운송불

이행(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정비 등

안전운항관계, 항공

기접속관계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

한 경우는 제외)

(1) 약정된 항공편의       (상동)                    (상동)

운항취소

(2) 확정된 예약의         (상동)

취소

3) 사업자의 고의, 과       (상동)

실로 2시간 이상 운

송지연(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정비 등

안전운항관계,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제외)

4) 항공권 미사용시 환불

조건(신설)

(1) 여객사정으로 항공

권 유효기간만료전                          취소시한 이내에

(또는 약관에서 별                          예약취소하지 않은

도로 정한 기간이                           경우 취소수수료

내) 환불요구시                             공제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지불운임 전액 환불     적용 서비스요금

시                                         및 통신비 소요시

운임에서 공제

. 항공권 일부 사용    탑승구간 적용운임

시                  공제후 환불

5) 항공권 분실시 환불                           분실항공권 환불은

조건(신설)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1) 대체항공권을 구입                          분실신고 및 본인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타인에 의해

. 전부 미사용 분실항  지불운임 전액 환불     미사용 또는 미환

공권                                       불 확인 및 추후

. 일부사용 분실항공   탑승구간 적용운임      이중사용 발생시

권                  공제후 환불            배상동의후 환불함.

(2) 대체항공권을 구입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분실항공권과 동일

한 경우             환불                   한 항공사 및 동일

구간 이용조건

=================================================================

=================================================================

비고

-----------------------------------------------------------------

- 위탁수하물 사고유형의 추가 적용

- 여객사정으로 인해 항공권 미사용시 환불규정 신설

(국내항공사 운송약관 반영)

=================================================================

10. 항공(국제여객)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위탁수하물의 분실.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  수하물가격신고후

파손 등 사고(신설)    에 의거 배상)          종가요금을 지불

한 경우 신고가격

으로 배상

2) 항공권 미사용시 환불

조건(신설)

(1) 여객사정으로 항공

권 유효기간만료전

(또는 약관에서 별

도로 정한 기간이

내) 환불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시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

환불

. 항공권 일부 미사용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

환불

3) 항공권 분실시의 환불                         분실항공권 환불은

조건(신설)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1) 대체항공권을 구입                          분실신고 및 본인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타인에 의해

. 전부 미사용 분실항  지불운임 전액 환불     미사용 또는 미환

공권                                       불 확인 및 추후

. 일부사용 분실항공   탑승구간 적용운임      이중사용 발생시

권                  공제후 환불            배상동의후 환불함.

(2) 대체항공권(동일구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분실항공권과 동일

간)을 구입한 경우   환불                   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3) 분실항공권 재발행   탑승구간을 제외한      본인 또는 타인에

미사용구간 항공권      의해 이중사용 발

발행                   생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

(재발행수수료)여

객부담조건.

4) 사업자의 고의, 과실                          각 항공사에서 정

로 인한 운송의 불이                          하고 있는 탑승수

행. 단, 기상상태, 항                         속 마감시각 이후

공사정, 정비 등 안전                         도착자는 제외.

운항관계, 항공기 접

속관계 등 불가항력적

인 경우는 제외(신설)

(1) 확정된 항공편의 취  운임환불과 체재필요시

소                  적정숙박비 등 경비부담

(2) 확약된 예약의 취소  및 운임의 10% 배상

(3) OVERBOOKING

(4) NO-RECORD

5)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운송지연시간의 산

의한 2시간 이상 운송                         정은 도착시간을

의 지연 단, 기상상태,                        기준으로 함.

항공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

외(신설)

(1) 2시간 이상-4시간    체재필요시 적정숙박비

이내 운송지연       등 경비부담 및 운임의

5% 배상

(2) 4시간 이상 운송     체재필요시 적정숙박비

지연                등 경비부담 및 운임의

10% 배상

=================================================================

=================================================================

비고

-----------------------------------------------------------------

- 국제여객항공운송 보상규정 신설

=================================================================

11. 여행업(국내여행)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1)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불

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불 및

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불 및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취소통보 및 통   계약금 환불 및

보없이 취소시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환불

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불 및

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불 및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취소통보 및 통   계약금 환불 및

보없이 취소시             요금의 30% 배상

(2) (신설)

(3)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이

므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   계약금환불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   계약금 환불 및

조건 변경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   계약금 환불 및

조건 변경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통보    계약금 환불 및

또는 통보가 없을시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   계약금 환불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   계약금 환불 및

조건 변경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   계약금 환불 및

조건 변경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계약금 환불 및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요금의 30% 배상

(4)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계약금 환불 및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    계약금의 100%

는 경우(사전통지기일      (위약금) 배상

미준수)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입은

인한 피해(여행후)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

자의 피해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유

5) 여행사의 고의.과실에 의해                    운송수단의 고장.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교통사고 등 운수

미완수                                       업체의 고의.과실

에 의한 경우도

포함.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1)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상동)

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당일 취소통보 및 통

보없이 취소시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당일 취소통보 및 통

보없이 취소시

(2)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

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전액환불

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10% 배상

통보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20% 배상

통보시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요금의 30% 배상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전액환불

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10% 배상

통보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20% 배상

통보시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요금의 30% 배상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3)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이     (상동)

므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당일 계약조건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통보시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통보가 없을시

(4)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상동)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

는 경우(사전통지기일

미준수)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상동)

인한 피해(여행후)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상동)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

자의 피해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상동)

도난, 기타사유

5) 여행사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동)            (상동)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

비고

----------------------------------------------------------------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취소시 경비정산기준 규정

o 국내여행표준약관 반영

================================================================

11. 여행업(국외여행)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2)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1)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통보시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당일 취소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2) (신설)

(3)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계약금환불 및 계약금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의 100%(위약금) 배상

(여행전)

(4)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사의     계약금 환불 및 계약

여행취소시(통지기일 미준수)             금의 100%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여행자가 입은 손해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배상

경우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상동)

2)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1)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상동)

경우

.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여행출발당일 취소통보시

(2)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

는 경우(신설)

.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통보시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당일 취소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3)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상동)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전)

(4)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사의            (상동)

여행취소시(통지기일 미준수)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상동)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

비고

----------------------------------------------------------------

- 여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취소시 경비정산기준 규정

o 해외여행표준약관 반영

================================================================

12. 세탁업

=================================================================

현행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하자발생   원상회복  * 배상액의 산정방식

(탈색,     또는 손    .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x배상비율

변.퇴색   해배상

재오염,

손상 등)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2)분실      손해배상   * 배상액의 일부공제

또는

소화                  (1)세탁업자가 사고의 책임이 타인에게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때에는 타인에 대해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 대해

서는 본 기준에 정한 배상액의 지불을 면

제받을 수 없음. 단, 소비자의 과실이 사

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세탁업자

가 증명하는 때에는 본 기준에 정한 배상

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2)세탁업자가 배상금 지불과 동시에 사고물

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소비자

의 동의를 얻어 본 기준이 정한 배상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상지불의무 면제

. 소비자가 완성된 세탁물을 인수한 후 30일

또는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한 인수

증에 기재되어 있는 세탁물완성 약속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소비자가 수취를

지연함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는 세탁업자는 본 기준에 정한 배상액

의 지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배상비율

. 1단계 : 0-1.5개월미만 : 85%

. 2단계 : 1.5-3개월미만 : 70%

. 3단계 : 3-4.5개월미만 : 60%

. 4단계 : 4.5-6개월미만 : 50%

. 5단계 : 6-7.5개월미만 : 45%

. 6단계 : 7.5-9개월미만 : 40%

. 7단계 : 9-10.5개월미만 : 35%

. 8단계 : 10.5-12개월미만 : 30%

. 9단계 : 12개월이상 : 20%

(1)본 배상비율은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임.

(2)"경과월수"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

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사용여하를 불문

하고 세탁사고발생시까지 경과월수를 말

함.

(3)경과월수를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로 환

산하는 방법

. 경과월수/내용연수 = 월수

배상액 산정의 예 : 취득가격 20만원,

내용연수 3년, 사용월수 26개월인 의류

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26(사용월수)

. -----------  = 8.67개월

3(내용연수)

. 8.67은 6단계 해당(7.5-9개월 미만)

배상비율은 40%가 됨.

. 배상액=20만원(재취득가격)x40%(6단계)

배상비율=8만원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분류        품목             용도           소재        내용연수

-----------------------------------------------------------------

양장류  남성복 양복상의       하복       모, 모혼방, 견     4

기타               3

추동복                        4

---------------------------------------------------

양복하의       하복       모, 모혼방, 견     3

기타               2

추동복                        4

---------------------------------------------------

코트           오바코트                      4

레인코트                      3

----------------------------------------------------------

여성복 원피스,        하복       모, 모혼방, 견     3

투피스         기타               2

쓰리피스       추동복                        4

---------------------------------------------------

스커트         하복       모, 모혼방, 견     3

기타               2

추동복                        3

---------------------------------------------------

코트           오바코트,                     4

레인코트                      3

----------------------------------------------------------

스포츠웨어, 잠바                                    3

-----------------------------------------------------------------

한복류  바지, 저고리,                    견, 비로도         4

치마                             기타

----------------------------------------------------------

두루마기, 조끼,                  견, 비로도         4

마고자                           기타

-----------------------------------------------------------------

실내장  카페트                           모                 6

식류                                     기타               5

=================================================================

=================================================================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하자발생   (상동)     1.배상액의 산정방식

(탈색,                 1)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x배상비율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2)분실       (상동)      2)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

또는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소화

2.배상액의 일부공제

1)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

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

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

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2)세탁업자가 배상액 지급과 동시에 소비자

의 동의를 얻어 사고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3.배상의무의 면제

1)소비자가 완성세탁물을 찾아갈 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없이 찾아간다는

내용을 세탁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2)세탁물 완성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

해 소비자가 미인수시, 세탁업자는 서면

으로 세탁물인수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

과하도록 미인수시

4.세탁물 확인의무(신설)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

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신설)

- 세탁업자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인수증을 발행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1)세탁물 인수일

(2)세탁완성 예정일

(3)품명, 수량 및 요금

(4)처리방법

(5)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

(6)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6.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신설)

1)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

함.

2)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

게 세탁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set의류의 배상액 배분(신설)

1)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2)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8.배상비율

* 배상비율

. 1단계 : 0-1.5개월미만 : 85%

. 2단계 : 1.5-3개월미만 : 70%

. 3단계 : 3-4.5개월미만 : 60%

. 4단계 : 4.5-6개월미만 : 50%

. 5단계 : 6-7.5개월미만 : 45%

. 6단계 : 7.5-9개월미만 : 40%

. 7단계 : 9-10.5개월미만 : 35%

. 8단계 : 10.5-12개월미만 : 30%

. 9단계 : 12개월이상 : 20%

1)본 배상비율은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임.

2)"경과월수"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

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사용여하를 불문

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

까지의 경과월수를 말함.

3)경과월수를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로 환

산하는 방법

경과월수/내용연수 = 월수

o 배상액 산정의 예 : 구입가격 20만원,

내용연수 3년, 사용월수  26개월인 의

류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1) 26(사용월수)/3(내용연수) = 8.67

(2) 8.67은 6단계 해당(7.5-9개월미만)

배상비율은 40%가 됨.

(3) 배상액 = 20만원(구입가격) x 40%

(6단계)

배상비율 = 8만원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분류    품목       용도       소재         상품예      내용연수

-----------------------------------------------------------------

양장류  남성양복   하복    모, 모혼방, 견                   4

기타                             3

추동복                                   4

----------------------------------------------------------

코트                               오바코트         4

레인코트         3

----------------------------------------------------------

여성원피   하복    모, 모혼방, 견                   3

스, 투피           기타                             2

스, 쓰리   추동복                                   4

피스

----------------------------------------------------------

스커트     하복    모, 모혼방, 견   타이트스커트,   3

기타             플레어스커트,   2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추동복                           3

----------------------------------------------------------

스포츠웨어                          트레이닝웨어,   3

스포츠용유니

폼, 수영복

----------------------------------------------------------

자켓, 점퍼  하복   모,모혼방, 견                    3

기타                             2

추동복                                  4

-----------------------------------------------------------------

한복류  치마, 저고         견, 비로도                       4

리, 바지,          기타

마고자, 조

끼, 두루마기

-----------------------------------------------------------------

실내    카페트             모                               6

장식류                     기타                             5

================================================================

품목별 평균 내구연수(신설)

================================================================

분류    품목      용도        소재             상품예      내구

연수

----------------------------------------------------------------

양장류  바지      하복    모, 모혼방, 견,  바지, 슬랙스,     3

기타             판타롱, 팬츠류    2

----------------------------------------------

추동복                                     4

--------------------------------------------------------

스웨터                             스웨터, 가디간    3

--------------------------------------------------------

셔츠류                             면셔츠, T셔츠,    2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

블라우스          견                                 3

기타                               2

--------------------------------------------------------

제복      작업복                                     2

사무복

학생복                                     3

-----------------------------------------------------------------

양장    스카프            견, 모,                            3

용품                      기타                               2

--------------------------------------------------------

머플러                                               3

--------------------------------------------------------

넥타이                                               2

----------------------------------------------------------------

속옷    파운데이션                                           2

란제리

내복

----------------------------------------------------------------

피혁    외의              돈피, 파충류,                      3

제품                      기타                               5

--------------------------------------------------------

기타                                                 3

--------------------------------------------------------

인조피혁                                             3

----------------------------------------------------------------

실내    모포              모                                 5

장식품                    기타                               4

--------------------------------------------------------

소파              천연피혁                           5

기타                               3

--------------------------------------------------------

커텐      여름용                                     2

추동용                                     3

================================================================

================================================================

비고

----------------------------------------------------------------

- 배상액 산정방식 및 배상액 면제조항을 형평의 원칙하에 이론적으

로 체계화함.

- 완성세탁물 반환시 상호확인하여 사후 분쟁발생을 예방토록 함.

- 현행 '30일 수취지연시 배상액 지불을 면제받을 수있음' 규정은

'완전면제'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또한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자와 소비자의 형평성을 고려, 배상지불의

무면제조건으로 고지의무 부과함.

- 세탁의뢰시 상호확인하여 사후 분쟁발생을 예방토록 함.

- 세탁물 인수증의 표준화와 그 교부를 권장함.

- Set 의류의 배상액 산정 및 배분방법을 명확히 함.

- 상.하의 배상액 배분을 명문화함으로서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방지

-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에서 기존품목보다 품목수를 확대하고 세분화함

으로써 합리적인 배상금액 산출근거�마련

- 사고발생시점의 추정이 곤란하므로 세탁물 맡긴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용어수정

o 취득가격 --> 구입가격

- 용어수정

- 양복 상.하 통합규정

=================================================================

13. 자동차 정비업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 장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무상수리     * 적용범위 : 관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허 자동차정비

경우                                           업자 및 간이정

비업자

o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 적용대상차량 :

2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                  차량인도일로부

부터 3월이내                                   터 5년 또는 주

행거리 100,000

o 차령 1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km이내인 차량

주행거리 6만km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이내

o 차령 3년 이상 5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km 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 이내

2) 정비보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유상수리

다음의 경우

(1) 소비자의 오용, 과실, 자의적

형체변경으로 인한 하자

(2) 다른 정비업소에서 재정비하여

발생한 하자

(3) 사용자가 임의사용한 부품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4) 기타 고장의 발생이 정비 잘못

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초과기간에   * 수리기간 : 초일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5일 이상    대해서는 교    을 산입하되 공

을 초과한 경우                  통비 실비      휴일, 파업, 천재

배상           지변, 기타 불가

항력으로 인한 수

리지연기간은 제

외됨.

================================================================

================================================================

비고

----------------------------------------------------------------

- 관허 자동차정비업 : 1, 2급정비업 등

- 소비자의 지나친 보상요구 방지

- 보험처리 사고차량의 수리지연 및 부당대우 방지

================================================================

14. 자동차 대여업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1)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전 취소     예약금 전액환불

통보시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이내 취     의 10% 공제후 환불

소 통보시

(2)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

또는 계약의 미체결                    의 10% 가산후 환불

2) 대여기간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1) 소비자의 중도해약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10%

공제후 환불

(2) 인도이전의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시    대체차량 제공 또는 대

여요금 전액환불

(3)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잔여기간 해당요금 환불

=================================================================

=================================================================

비고

-----------------------------------------------------------------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반영

- 24시간전 취소는 전액환불 보장

- 상호 10% 배상액 부담 규정

- 차량대여후 중도해약시 귀책여부에 따른 보상기준 명시

=================================================================

15. 학원운영업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사업자가 다음의 부당                  적용범위 : 학원의 설립.운

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                 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가 이 사실을 안 후                  등록 또는 허가받은 학원을

지체없이 해약요구                     대상으로 함.

(1)허위.과장광고에 의   계약취소및

한 수강계약 체결     수강료 전액

환불

(2)정원을 초과한 수강   계약취소및

생 모집 및 교습      수강료 전액

환불

(3)무자격 또는 자격미   계약취소및

달강사에 의한 교습   수강료 전액

환불

2)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   잔여기간에    일할계산

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   대한 수강료

강자가 계속 수강하다    환불

가 해약 요구

3)수강기간도중 학원의     잔여기간에    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

이전, 학원허가, 등록    대한 수강료   부터 5일이내에 환불

취소, 폐강, 기타 사업   환불

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

강불능

4)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해약요구

(1)최초월 강의개시일전  수강료 전액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

까지의 해약요구      환불          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2)당해월 강의 개시일   당해월을 제   강의개시일 포함

이후의 해약요구      외한 잔여월

의 수강료

환불

=================================================================

=================================================================

비고

-----------------------------------------------------------------

-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반영

-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수강불능시 수강료 환불기준을 명시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요구시 환불기준 명시

=================================================================

16. 주택건설업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

비상 하자발생

- 하자보수책임기간      무상수리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

이내                  보수          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 하자보수책임기간      유상수리 및   기간임.

이후                  보수

2)입주지정예정일을 경    지체상금지급  지체상금액 = <중도금 X

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연체이율 X 입주지연일수

입주지연시                            /365> (단, 입주지연의

기산일은 월초 : 15일,

월말 : 말일)

3)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   부족면적에    환불액=공급면적(계약서상)

(전용면적+공용면적)과   대한 대금의   단위가격 X 부족면적(평방

공부상면적(건축물관리   환불          미터)

대장)과의 차이 발생시

=====�===========================================================

17. 이사화물취급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개정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

1)사업자의 고의.과실로    피해액은 사   적용범위 : 자동차운수사업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업자가 직접   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파손.훼손 등 피해       배상하되 피   사업에 적용함.

해물품이 보   (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송

2)사업자의 고의.과실로    험에 가입되   사업,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어 보험금을   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

지급받는 경   사업 및 자동차운송알선사

우 에는 동    업)

금액을 차감

한 후 배상

(1)약정된 운송일의 2    계약금 반환

일전까지 취소 통보   및 약정운임

시                   의 20% 배상

(2)약정된 운송일의 1    계약금 반환   운임 등 수취원칙

일전에 취소통보시    및 약정운임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의 40% 배상   수취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3)약정된 운송일 의     계약금 반환   것을 원칙으로 함.

당일에 취소통보시    및 약정운임

의 60% 배상

(4)약정된 운송일에 취   계약금 반환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소통보가 없는 경우   및 약정운임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의 100% 배상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견적액과 소요운임 등의

3)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

한 운송계약의 취소                    우

1)약정운송일의 전일까   약정운임의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

지 취소통보시         10% 배상      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

우 :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

2)약정운송일 당일에 취  약정운임의    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소통보시              20% 배상      변화가 생길 때 실제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4)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약정된 운임

인한 운송의 지연        의 범위내에

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인 손해배상

5)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부당요금 반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환 및 시정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

비 등 요구

6)소비자 귀책사유로 인    약정된 시간

한 운송지연             외 운송지연

으로 인한 직

접적인 손해

배상

=================================================================

=================================================================

비고

-----------------------------------------------------------------

- 이사화물취급운송표준약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