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정경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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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1. 목적

- 새정부의 공정거래시책방향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제고

-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2. 시기 : 1993년 4월 6일(화) 14:00-17:15

3.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4. 협의회 구성(참석자)

- 위원회 : 위원장, 상임위원(3인), 처장, 각 국장(4인)

- 업계 : 30대 기업집단 기조실장

5. 주요 협의사항

-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

o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 등 경제력집중완화 시책방향

(독점관리국장)

o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조정국장)

o 대기업의 하도급부조리 시정(거래국장)

6. 일정

- 14:00-14:30 : COFFEE BREAK(2층 중회의실)

- 14:30-14:35 : 위원장 인사

- 14:35-15:30 : '93년도 공정거래제도 운용상 역점사항 설명

(담당국장 : 독점관리국장, 거래국장, 조사국장)

- 15:30-15:00 : COFFEE BREAK

- 16:00-17:00 : 업계의 대정부 건의

- 17:00-17:15 : 맺음말(사무처장)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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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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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장         한이헌     두산      기획실장     유병택

위원회    상임위원       전윤철                            (전무)

상임위원       권문용     동아건설  기획조정실장 이종훈

상임위원       이강우                           (부사장)

사무처장       박유광     한일      회장실실장   김정재

총괄정책국장   오두현                            (사장)

독점관리국장   정재룡     효성      종합조정실장 배도

거래국장       안병엽                            (사장)

조사국장       문병학     동국제강  회장실실장   권병룡

현대      종합기획실장   심현영                           (부사장)

(사장)     삼미      기획실장     허천구

삼성      비서실장       이수빈                            (사장)

(부회장)   한양      경영관리실장 남장현

대우      기획조정실장   서형석                            (이사)

(부회장)   한라      한라자원사장 박성석

럭키금성  회장실실장     변규칠                           (부사장)

(사장)     동양      종합조정실장 조왕하

선경      경영기획실장   손길승                           (부사장)

(사장)     코오롱    기획조정실장 김주성

한진      그룹운영위원회 이태원                            (상무)

(부사장)   진로      기획조정실장 김선중

쌍용      종합조정실장   차형동                            (사장)

(사장)     동부      경영조정     손건래

기아      종합조정실장   이기호               본부장       (사장)

(부사장)   고합      고려합섬     서호석

한화      경영기획실장   박두용                           (부사장)

(부사장)   극동건설  종합기획실장 김육곤

롯데      기획조정실장   김병일                            (전무)

(부사장)   우성건설  기획조정실장 송철호

금호      회장실실장     박찬구                            (사장)

(사장)     해태      종합조정실장 오덕영

대림      기획조정실장   윤영석                           (부사장)

(부사장)   벽산      비서실장     우영주

(상무)

미원      비서실장     변강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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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차 공정경쟁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30대 대규모기업

집단 기조실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협의회를 가지게 된 목적은 새정부의 "튼튼한 경제의 성취"라

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거래시책의 운용에 있어 우리 경제의 골

격을 이루고 있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 정부시책의 추진에 따른 경제계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공정거래정책을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경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 하도급거래의 공

정화, 계열기업간 거래의 합리화 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자율적으로 실

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

행은 빨리 시정할수록 기업에 결국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정거래시책의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완화와 관련

한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대기업의 하도급

부조리 시정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담당국장들이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

이므로 저는 공정거래시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문제 2가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거래정책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점과

둘째,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촉진하려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의 기본이념

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종과는 다르듯이, 기업

의 자유로운 경영활동도 공정경쟁의 Rule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과장광고, 밀어내기, 끼워팔기, 부당한 거래거절 등과 같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의 동원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

는 행위로 금지되는 것이며, 반면에 기업이 자기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바탕

으로 경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소유주나 최고경영층에서 경영의 큰 흐름만 결정하면 자신의 기업

이 일상의 기업활동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임.직원이 의사결정시마다 공정경쟁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시장의 개방화, 기업의 국제화 추세가 불가피하면 할수록 공정경쟁의

Rule 속에서 기업의 자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즉, 공

정경쟁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기업은 국내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외국

의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활동을 침해받지 않게 되며, 외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력집중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집단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소수의 대주주가 대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계열회사

간의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나 상호채무보증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심화시

키고 있다는 점, 대기업집단의 계속적인 계열기업 확장과 비관련 다각화로

업종전문화가 미흡하고 단위기업으로서 세계 유수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

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들이 독과점시장구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부정적인 문제들은 우리 경제 전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공정거래정책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억제하기 위해 출자규제제도를

'87.4월부터 시행하여 여러분들이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30대 대규모 기

업집단의 직접상호출자가 완전히 해소되고, 타회사에 대한 출자도 순자산의

40% 이내로 축소됨으로써 건전한 출자관행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운용해 나감과 동시에 제도의 성과와 경제여

건 등을 감안하여 제도발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와 같은 개선기조가 흐트

러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의 경우 그동안 계열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여신편중의 주요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

다. 금년 4월부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예상되

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

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제도나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가 직접적으로 소유분산

을 유도하려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소유분산 문제에 대하여

는 앞으로 상속세.증여세의 운영 강화와 함께 기업공개시책 등 금융.증권시

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

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독과점의 확대를 방지해

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거래행태상 나타나고 있

는 특유의 불공정한 내부거래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

치는 경제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고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이를 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점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경제 각 부문에 있어서의 왜곡된 거래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실천노력을 평가

하여 공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감시활동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공정거래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을 혁신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이 온 국민의 성원속

에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의

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주요 공정거래시책과제>>

1. 경제력집중억제 관련시책의 운용방향(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과 관

련)

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현상은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실

현 등 성장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o 독과점시장구조 형성,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 및 비관련 다각화, 과

도한 소유집중 등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80년대 이후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산업저변

이 확대된 결과 30대집단의 광공업부문 출하액 비중이 '85년 40.2%에

서 '90년에 35.0%로 감소되는 등 경제력집중현상이 점차 완화되는 추

세에 있으나

o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이 아직도 적지 않고 독과점의

횡포나 부의 축적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음.

- 이와 아울러 최근에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전

문화, 기업경영의 창의성.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소수대주주 중

심의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을 개선시켜 경제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력집중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

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93년도 중점 추진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93.4.1부터 시행되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의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아울러 출자규제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

획임.

(1)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

<배경>

- 상호채무보증이 신용대출이 정착되지 않은 채 과다.중복보증을 요

구하는 금융기관의 오랜 영업관행과 계열사간 상호보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신을 공급받고자 했던 기업집단의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상호채무보증은 편중여신을 초래하여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한

편 계열회사가 연결고리를 통하여 부실계열기업의 도태를 지연시키

는 등 경쟁의 기본요소인 원활한 참입과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금융관행 개선과 함께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임.

<내용>

-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

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90년 4.1일 현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자기자본

의 200%를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일의 채무보증액을 3년간

특례한도액으로 인정함.(동결)

o 이 경우 자기자본의 200%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6.3.31일까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함.

- 아울러 기술개발자금 관련보증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상기 한도규제대

상에서 예외인정

<추진일정>

- '93.4.1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양식

송부

- '93.4.30 : 각 기업집단 4월말까지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현황자

료 제출

- '93.6말 : 신고자료 검토후 각 회사에 한도초과금액과 3년간 적용

되는 특례한도액 확정 통보

- '93.7 : 채무보증한도 초과회사에 대한 연도별 해소계획 수립 요청

예정

o 거래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토록 하여 해소계획의 실효성 확보

o 연도별 해소계획 작성에 있어 경과기간말에 집중되지 않고 3년간

에 골고루 해소되도록 하되, 실현가능한 해소방안 사전강구 필요

(2) 출자규제제도의 지속적 운용과 새로운 열외인정제도 도입

- 출자규제제도는 '92.3말로 경과기간이 종료되어 당초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출자액 약 1조 4,500억원이 차질없이 해소가 추진되었

으며,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억제 등의 목적달성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함.

- 다만 '93.4.1일부터 개정된 법규정에 따라 기업이 국제화, 개방화시

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열

외인정제도를 운용할 예정임.

o 즉, 중소부품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출자, 기술의 공

동개발.도입 또는 산업기반 확충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5년간 예

외로 인정

2.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

가. 그간 추진경위

- 제7차 5개년계획 수립시('91.11) "기업경영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조

직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할 필요성 인식

o 이에 따라 '92.7월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위하여 비계열회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

절하는 경우

-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경우

-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하여 같은 계열회사들이 보조지원을

하는 경우

-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자기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경우

- 거래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강제판매

다. 내부거래 서면실태조사

- 1992.11-1993.2월까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조

사표를 제출토록 요구

o 기업의 어려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어 감

사함.

- 금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내부거래조사표 작성상의

애로사항 등 건의에 대하여는 가급적 많은 업계의 의견을 참고토록

하였음.

- 현재 조사표를 검토중에 있음.

o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비중은 구입기준 21.0%, 매출기준

16.9%로 나타남.

라. 향후 추진계획

- 조사대상업체 선정.조사

o 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비중 정도와 법위반혐의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선정, 상반기부터 연중 실사 예정임.

- 주요 조사사항

o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에 규정된 6개

유형에 조사중점

* 거래거절(중단), 차별취급(가격.대금결제조건), 부당염가 및 부당

고가매입, 구입강제, 임직원 등에 대한 판매강제

- 조사결과 처리

o 법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시정명령 등 적법처리할 예정임.

3. 대기업의 하도급부조리 시정

가. 배경

-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의해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근

절되지 않고 있음.

o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불이익을 당하

여도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위법행위

가 쉽사리 노출되지 않으므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존재는 관련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

발보다 자금문제의 해결에 급급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위협함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들어 정부의 신경제 건설을 위한 정책의지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경영층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불공

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

는 이러한 자정노력을 주시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나갈 계획임.

나. '93 중점 추진사항

(1) 직권실태조사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노력의 강화

- 앞으로는 수시로 계속적으로 직권실태조사 실시

o 하반기중 제조.건설업 분야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업 분야는 하도급비중이 높은 전자.자동차.

기계.조선업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임.

- 하도급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하도급신고센타"

설치

(2) 향후 사건조사에 있어서의 중점

-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미지급 등을 주로 조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조

사할 계획임.

o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행위

o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o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통상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감

액.반품.수령거부하는 행위

o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대금을 증액받고서도 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하도급계약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

지 않는 행위

o 기타 이중계약 등으로 법적용을 면탈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단절

하는 행위

(3)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동 원사업자의 전

체 하도급거래에 대해 직권실태조사 실시

- 법위반정도.과거 법위반 사례.고의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하도급법

상 각종 제재와 함께 정부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공사계약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병행

- 특히 신고한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허위로 어음할인료를 지급

한 것으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

여는 엄격히 제재해 나갈 것임.

(4) 제조업 분야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 건설업 분야에서는 '87.3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제정, 하도급 계약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

를 활용하기 위해 우선 하도급거래가 많은 업종인 전자.자동차.제조

업의 관련협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토록 할 계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