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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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한국표

준산업분류 개정(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과 그간의 여건변화로 인

하여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규정을 개정하므로서 법령의 합리적 운

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여 법 적용사

업의 명칭 및 종류를 정비하고 법 적용대상사업에 농업, 수렵업 및

어업을 포함함(안 제3조).

나. 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법무부, 농림수산부, 체신부, 총무처,

공보처 1급공무원을 추가(안 제4조).

다. 정부부처간 사업장안전과 보건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

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8조의 2).

라. 동일작업장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작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개

별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미

만이라도 동일작업장의 전체 근로자수가 선임대상 규모 근로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안 제12조 및 제16조).

마. 안전.보건관리자 배치시에는 야간작업 등 안전.보건 취약시간대를 고

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에 안전.보건일지의 기재를 추

가함(안 제13조 및 제17조).

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상시근로자 200인 미

만에서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15조).

사.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규모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16조).

아. 보건관리업무를 공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벽지 제외)에 소재하고 있

는 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던 것을 폐지하고 사업장 규

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범위를 광업 및 제조업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타 산업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

20조).

차.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제

조업을 추가하여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토록 함(안 제23

조).

카.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명시함(안 제26조의 2).

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외에 다른 목적으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

용할 수 없도록 표준안전관리비에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 3).

파. 노동부장관의 권한중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

용승인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게 위임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등 전

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토록 함(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기한을 '95.12.31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3

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법무부.교육부.농림수산부.상공자

원부.건설부 등과 합의하여야 함.

라. 기타 :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

장"으로 한다.

(1)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장에 적

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2항중 "재무부" 다음에 "법무부"를, "교육부" 다음에 "농림수산부"

를 각각 추가하고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하며 "교통부" 다

음에 "체신부.총무처"를 "환경처" 다음에 "공보처"를 각각 추가한다.

제6조 제1항중 "기계안전" 앞에 "산업안전공학"을 추가하고, "건설안전.산

업보건.산업위생 및 산업재해통계"를 "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위

생.유해물질관리 및 산업재해통계"로 한다.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실무위원회 구성.운영) (1) 노동부장관은 정부부처

간 사업장 안전과 보건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위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150인"을 "200인"으로 각각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합

이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발주자를 제외하며 발주자겸 도급인

인 경우는 포함한다)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중 "(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다음에 "또는

취업규칙"을 동조동항 제6호중 "안전보건관리규정" 다음에 "또는 취업규칙"

을 각각 추가하고 동조동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7호를 "안전

일지의 기재 및 직무상의 기록의 정비 등"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

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행함에 있어 연

장, 야간,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에서의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2항중 "사업의 사업장에는"을 "사업의 사업장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2조 제3항"을

"제12조 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3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이를 "별표 5"로, "안전관리자"

는 이를 "보건관 리자"로 본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중 "안전보건관리규정" 다음에 "또는 취업규

칙"을 각각 추가하고 동조동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을 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제10조 제2항"을 "제10조 제2항 및 제

13조 제2항"으로 한다.

11. 보건일지의 기재 및 직무상의 기록의 정비 등

제19조 제1항중 "육상운수업과 공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벽지로서"를

"벽지로서"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타 사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 이상 제

22조의 규정에"를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23조중 "50인 이상" 다음에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인 이상)"을

추가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차 금속산업

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중 선박건조 및 수리업

4. 기타 광업 및 채석업중 토사석채취업

5.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제조업

제25조 제2항 제3호중 "말한다)"를 "말한다) 1인으로 "말한다) 또는 관리감

독자"를 "말한다) 1인과 관리감독자"로, 8인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9인이

내)"를 "6인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7인이내)"로 한다.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6조의 2(안전.위생적 작업수행 저해조건) (1)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해 산정된 공사기간의 임의단축

2.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위험성이 있는 공법사용 및 임의공법 변경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공사조건

(2) 건설공사 등을 도급하는 자는 토사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등이 전도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당해 장소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강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3(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진척도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 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화학물질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기금의 설치) 법 제53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제3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6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37조 및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

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

11. 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 중지명령 또는 계획의 변

경명령

제47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8. 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

수 및 심사

12.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제4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 2(수수료)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 제7호 및 제8호, 별표 6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1.별표 3.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에 제9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화학물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1항 제8호

(접수에 한한다) 및 제11호는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장으로서 이 영

에 의하여 새로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

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자 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5년 12월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하여 이

영 개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전직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 구분표>>

(제3조 제1항 관련)

o 대상사업

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운수장비

임대업 및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제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

터운용관련업,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적용규정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

37조 내지 법 제39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

o 대상사업

2. 농업, 수렵업, 어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중 의복제품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중 가발 및 유사장신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적용규정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 법 제31조(관리감독자

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

지 법 제39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

o 대상사업

3. 광산보안법.원자력법.항공법 및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적용규정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31조중 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

지 법 제35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o 대상사업

4.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자동차수리업중 자동차종합수리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

스업중 부동산업과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중 특정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기타 서비스업중

세탁업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

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입방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하는 사업

o 적용규정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o 대상사업

5. 금융업,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적용규정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o 대상사업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

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o 적용규정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o 대상사업

7.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o 적용규정

법 제1장, 법 제30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

40조,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법 제9장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

(제12조 제1항 관련)

o 사업의 종류

1. 기타 광업 및 채석업중 토사석채취업

2.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제외)

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4.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5.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8. 제1차 금속산업

9.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1.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4.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5. 가구 및 기타 제조업중 가구제조업

16. 재생재료가공처리업

17.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중 자동차수리업(자동차세차업 제

외)

o 규모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4명)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3명)

o 선임방법

- 별표 4 각호(다만, 제8호중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호 및 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2명)

o 선임방법

- 별표 4 각호(다만, 제8호중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1명)

o 선임방법

- 별표 4 각호(다만, 제8호중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사업의 종류

18. 제1호 내지 제17호 사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o 규모

- 5,000인 이상(4명)

- 3,000인 이상 5,000인 미만(3명)

-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2명)

o 선임방법

- 별표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8호중 공업계고등학

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하며 별표 4 제10호 라목

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

임하여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50인 이상 1,000인 미만(1명)

o 선임방법

- 별표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사업의 종류

19. 건설업

o 규모 :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2명)

* (공사금액이 500억원을 기준으로 매 5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을 기준으로 매 2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o 선임방법

- 별표 4 각호(다만, 제8호중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자는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1명)

o 선임방법

- 별표 4 각호(다만, 제8호중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

6.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

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공계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

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

에 합격한 자<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동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다)의 사업장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8.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

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동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의 사업장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9.-10. 생략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

(제16조 제1항 관련)

o 사업의 종류

1. 광업

2. 섬유제품제조업중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

3.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중 모피가공업 및 모피제품제조업

4. 가죽.가방.마떡막�및 신발제조업중 신발제조업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9. 제1차금속산업

10.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중 가구제조업

1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8.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도매업중 자동차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o 규모 : 상시근로자 2,000인 이상(3명)

o 선임방법 : 별표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2명)

o 선임방법 : 별표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1명)

o 선임방법 : 별표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사업의 종류

19. 제1호 내지 제18호외의 제조업

o 규모 :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3명)

o 선임방법 : 별표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2명)

o 선임방법 : 별표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1명)

o 선임방법 : 별표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사업의 종류

20. 제1호 내지 제19호의 사업과 육상운수업 및 건설업은 제외한 사업

o 규모

- 상시근로자 5,000인 이상(2명)

o 선임방법

- 별표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

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규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1명)

o 선임방법

-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o 사업의 종류

21.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o 규모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1명)

o 선임방법 : 별표 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

현행                             개정(안)

-----------------------------------------------------------------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현행과 동일)

제3조(적용범위 등)(1)법 제3조     제3조(적용범위 등)(1)법 제3조

------------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     ------------------------------

을 전부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      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

-----------------------------     ------------------------------

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      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     ------------------------------

라 한다)은 농업.수렵업 및 어      한다)의 범위 및 당해사업장에

-----------------------------     ------------------------------

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1

-----------------------------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과 같다.

-----------------------------     --------

사업의 범위 및 당해사업에 적

-----------------------------

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1

-----------------------------

과 같다.

--------

(2)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     (2)............................

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     ......................통계청장

--------                           ---------

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

--------

분류표에 의한다.                  .........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운영)

(1)(생략)                         (1)(현행과 동일)

(2)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2)...........................

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     ........재무부.법무부.교육부..

----             --------------------

무.교육부.상공부.동력자원부.      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

-----------------------------     ---------------------

건설부.보건사회부.노동부.교통     ......... 교통부.체신부.총무처

----               --------------------

부.과학기술처.환경처 및 국무      과학기술처.환경처.공보처......

--------------------              ------------------------

총리행정조정실의 1급공무원으      ..............................

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각 1인과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     ..............................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      ..............................

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부장     ..............................

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     ..............................

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

(3)-(6)(생략)                     (3)-(6)(형행과 동일)

제5조(생략)                       제5조(현행과 동일)

제6조(전문위원)(1)...........     제6조(전문위원)(1).............

......기계안전..............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

--------                    ---------------------

..건설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      건축안전.토목안전 산업의학.산

--------------------------      -----------------------------

및 산업재해통계 ............      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

---------------                   -----------------------------

및 산업재해통계

---------------

(2)(생략)                         (2)(현행과 동일)

제7조-제8조(생략)                 제7조-제8조(현행과 동일)

<신    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실무위원

------------------------------

회 구성.운영)(1)노동부장관은

----------------------------

정부부처간 사업장 안전과 보건

-----------------------------

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

------------------------------

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안

------------------------------

전보건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

------------------------------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

한다.

-----

(2)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

------------------------------

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 제

------------------------------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속한

------------------------------

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3)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

-----------------------------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제11조(생략)                제9조의-제11조(현행과 동일)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본문생략)                     (1)(본문 현행과 동일)

<단서신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

------------------------------

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개별사

------------------------------

업장의 규모가 별표 3의 안전관

------------------------------

리자 선임규모에 해당되지 않더

------------------------------

라도 당해사업장의 공사금액 또

------------------------------

는 상시근로자<수급인(하수급인

------------------------------

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시공

------------------------------

하는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에 고

------------------------------

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합이

------------------------------

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

------------------------------

인(발주자겸 도급인인 경우를 포

------------------------------

함한다)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

------------------------------

여야 한다.

----------

(2)..........................     (2)...........................

.......50억원....150인 이상       ......100억원.....200인 이상을

------    ----------..           -------     ------------

.............................     ..............................

(3)(생략)                         (3)(현행과 동일)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1)(본문생략)                     (1)(본문 현행과 동일)

1.....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1...........안전보건관리규정

----------------------        ---------------------------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         (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        ---------------------------

다)에서 정한 직무                 라 한다) 또는 취업규칙에서

-----------------                 ---------------------------

정한 직무

---------

2.-5.(생략)                       2.-5.(현행과 동일)

6....... 안전보건관리규정중       6.......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              ---------------------

..........................        취업규칙중.................

----------

<신    설>                   7.안전일지의 기재 및 직무상의

---------------------------

기록의 정비 등

--------------

7.기타 안전에 관한 사랑으로       8.(현행 제7호와 동일)

-------------------------

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

-------------------------

항

--

<신    설>                  (2)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제1항

------------------------------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행함에 있

------------------------------

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당

------------------------------

해사업장에서의 작업형태 등을

------------------------------

고려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2)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안전     (3)(현행 제2항과 동일)

-----------------------------

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생략)                      제14조(현행과 동일)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1)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     (1)..........................

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      .............................

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     .............................

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     ------------------------------

각호와 같다.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                      ----------------------------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

한다.

-----

1. 별표3 제1호 내지 제6호의       1.-2.(삭제)

----------------------------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0

--------------------------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2.별표3 제1호 내지 제6호의

----------------------------

사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사

--------------------------

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2)-(3)(생략)                     (2)-(3)(현행과 동일)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1)(생략)                         (1)(현행과 동일)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2)......사업의 사업장중 상시

------              --------------------

사업장에는 법 제16조 제1항 및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                        ----------------------------

이 영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      사업장에는..................

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     ----------

리자를 두어야 한다.               ..................

(3)제12조 제3항의 ...........     (3)제12조 제1항 단서 제3항 및

--------------                 -----------------------------

제13조 제2항의 ..............

--------------

이 경우 "별표3"은 이를 "별표

----------------------------

5"로, "안전관리자"는 이를 "보

-----------------------------

건관리자"로 본다.

-----------------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1)(생략)                         (1)(현행과 동일)

1.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1.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

-------------------------         --------------------------

직무                              규칙에서 정한 직무

----                              -----------------

2.-9.(생략)                       2.-9.(현행과 동일)

10......안전보건관리규정중..      10.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

------------------           --------------------------

.........................         규칙중....................

------

<신    설>                   11.보건일지의 기재 및 직무상

--------------------------

의 기록의 정비 등

-----------------

11.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      12.(현행 제11호와 동일)

--------------------------

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

---------------------------

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사항

-----------

(2)제10조 제2항의............     (2)제10조 제2항 및 제13조 제2

--------------                 ------------------------------

..........................     항의..........................

제18조(생략)                      제18조(현행과 동일)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등)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등)

(1)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1)...........................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     ..............................

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     ..............................

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

사업 및 육상운수업과 공단 등      ....벽지로서..................

---------------------         --------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벽지로서     ..............................

-----------------------------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     ..............................

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

(2)(생략)                         (2)(현행과 동일)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1)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1)..........................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      .......................광업 및

------                             -------

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300

---------                         -------------------------------

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     인 이상, 기타 사업은 상시근로

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다만, 건설업의 경우와 제19조      자 500인 이상................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     -------------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     .............................

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     .............................

지 아니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     (2)..........................

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      .............................

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               -------------------

의는 당해사업의 근로자 50인당     제22조의 규정에..............

-----------------------------     ---------------

월 1시간 이상 제22조의 규정에     .............................

-----------------------------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     .............................

하여야 한다.                      ................

(3)-(4)(생략)                     (3)-(4)(현행과 동일)

제21조-제22조(생략)               제21조-제22조(현행과 동일)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

어야 할 사업)법 제18조 제1항     어야 할 사업).................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라 함은 상시근로자(수급인       ..............................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

를 포함한다) 50인 이상을 사용     50인 이상(제5호에 해당하는 사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업은 100인 이상)..............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생략)                          1.(현행과 동일)

2.제조업중 제1차 금속산업         2.제1차 금속산업

-----------------------           --------------

3.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3.기타 운송장비제조업중 선박

--------------------------        --------------------------

제조업중 선박건조 및 수리업       건조 및 수리업

--------------------------        --------------

4.기타 광업중 토사석채취업        4.기타 광업 및 채석업중 토사

------------------------          --------------------------

석채취업

--------

<신    설>                   5.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제

--------------------------

조업

----

제24조(생략)                      제24조(현행과 동일)

제25조(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제25조(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등)(1)(생략)                      등)(1)(현행과 동일)

(2)(생략)                         (2)(현행과 동일)

1.-2.(생략)                       1.-2.(현행과 동일)

3.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      3............................

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        ...........................

자를 말한다) 보건관리자(보        ....말한다) 1인, 보건관리자

---------------------            -----------------------

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해당사        ...........................

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또는        ..............말한다) 1인과

------------                      -------------

관리감독자중에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

지명하는자 8인이내(건설업         ..6인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          -------------------------

의 경우에는 9인이내)              7인이내)

--------------------              -------

4.(생략)                          4.(현행과 동일)

(3)-(5)(생략)                     (3)-(5)(현행과 동일)

제26조(생략)                      제26조(현행돠 동일)

<신    설>                 제26조의 2(안전.위생적 작업수행

-------------------------------

저해조건)(1)법 제29조 제3항의

------------------------------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

------------------------------

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

------------------------------

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

경우를 말한다.

--------------

1.설계도서 등에 의해 산정된

-----------------------------

공사기간의 임의단축

-------------------

2.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위

-----------------------------

험성이 있는 공법사용 및 임

---------------------------

의 공법 변경

------------

3.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

--------------------------

에 현저히 위배되는 공사조건

---------------------------

(2)건설공사 등을 도급하는 자는

------------------------------

토사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

장소, 기계 등이 전도될 우려가

------------------------------

있는 장소, 기타 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

------------------------------

자가 당해사업의 업무를 행할때

------------------------------

에는 당해장소에 관련된 위험을

------------------------------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

강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

야 한다.

--------

<신    설>                 제26조의 3(표준안전관리비의 계

---------                  -------------------------------

상 및 사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

------------------------------

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

------------------------------

비를 산업재해예방외의 다른 목

-----------------------------

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

수 있다.

--------

1.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

리비의 사용기준

2.건설공사의 규모별, 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27조-제31조(생략)               제27조-제31조(현행과 동일)

제32조(유해성조사제외 화학물질)   제32조(유해성조사제외 화학물질)

(본문생략)                        (본문 현행과 동일)

1.-4.(생략)                       1.-4.(현행과 동일)

<신    설>                   5.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화

----------                     ---------------------------

학물질

------

제33조(생략)                      제33조(현행과 동일)

<신    설>                 제33조의 2(기금의 설치)법 제53

-------------------------------

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

각호의 1을 말한다.

------------------

1.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

부터의 출연금

-------------

2.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징수된 과태료

------------------

제34조(생략)                      제34조(현행 본문과 동일)

제35조(기금의 운영방법) <신설>    제35조(기금의 운영방법)(1)법 제

--------

5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

------------------------------

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법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2)(현행과 동일)

-----------------------------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융자

--------------------------

2.재해예방시설의 설치에 필요

----------------------------

한 융자

-------

제36조-제45조(생략)               제36조-제45조(현행과 동일)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본문

(본문생략)                        현행과 동일)

1.-9.(생략)                       1.-9.(현행과 동일)

10.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10.법 제37조 및 제29조 제2항

-------------------------         --------------------------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이

-------------------               --------------------------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

또는 사용승인

-------------

11.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11.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        ---------------------------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         --------------------------

접수 및 동조 제4항의 규정         계획의 변경명령

-------------------------         ---------------

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

또는 계획의 변경명령

--------------------

12.-20.(생략)                     12.-20.(현행과 동일)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1)(본문생략)                     (1)(본문 현행과 동일)

1.-7.(생략)                       1.-7.(현행과동일)

8.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      8.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        ---------------------------

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        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

--------------------------        ---------------------------

지계획의 심사                     지계획서 접수 및 심사

-------------                     ---------------------

9.-10.(생략)                      9.-10.(현행과 동일)

<신   설>                    11.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

(2)(생략)                         (2)(현행과 동일)

<신   설>                  제47조의 2(수수료)법 제66조 제1

---------                  -------------------------------

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자"라 함은 별표 4 제7호 및

------------------------------

제8호, 별표 7 제6호의 규정에

------------------------------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

하는 자를 말한다.

-----------------

제48조(생략)                      제48조(현행과 동일)

별표9                             별표9

1.-92.(생략)                      1.-92.(현행과 동일)

<신   설>                    93.기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화학물질

--------

<부칙>

------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                   ------------------------------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

제1항 제8호(접수에 한한다) 및

-----------------------------

제11호는 공포한 날부터 6월이

-----------------------------

경과한 후 시행한다.

-------------------

<신   설>                  제2조(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

---------                  -------------------------------

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

------------------------------

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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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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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서 이 영에 의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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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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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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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31일까지 선임하여

------------------------------

야 한다.

--------

<신   설>                  제3조(안전관리자 교육실시에 관

---------                  -------------------------------

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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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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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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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교육은 1995년 12월 31

------------------------------

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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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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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변경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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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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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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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 이 영 개정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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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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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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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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