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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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 100일계획"의 실천방안 -

상공자원부

I. "신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o 앞으로 "신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

-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산업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o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 1조 4,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사업에 집중투입, 선도적 중소기업을 우선 육성

- 모기업과 계열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최대한 활용, 모기업의 기술

지원 및 구매보증과 연계하여 추진

-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지원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

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본격화

- 개별기업단위로 자금.기술.정보 등을 일괄지원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II.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추진대상

o 금번 구조개선사업은 종전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개별기업

단위로 추진

o 기업별 추진을 위하여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단일 또는 복합사업으로 유형화

o 기업이 자기실정에 맞는 유형의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이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

- 지원유형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선

정대상에서 제외

o 모든 업종에 걸쳐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

- 기업가의 경영자세, 전업률 등 기업전문성을 기본적 사항으로서 평

가

o 총 2,000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1조 3,200억원 소요(시설자금 9,000억원)

o 정부 각 부처의 사무용기기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1,000억원 소요

1. 유형 1 :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

가. 대상기업의 선정

o 자동화 투자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기업부터 시작하여 중소제조업 전

반으로 확산

o 대(모)기업이 추천하는 계열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기술지도 및 제품구매 보장, 전담조직 설치 등 지속적 관리 및 지

원 체제를 갖춘 대(모)기업에서 추천

나. 소요자금 규모

o 평균 7억원씩(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850개 업체

o 총 5,950억원 소요

다. 대출조건

o 대출금리 : 시설자금은 6%, 운전자금은 시중금리 적용

o 대출기간 : 8년이내(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o 대출내용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이하 모든 유형에 대해 동일한 대출조건 적용

2. 유형 2 :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가. 대상기업의 선정

o 단순한 컴퓨터의 설치보다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o 공장자동화와 사무자동화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Computer Inte-

grated Manufacturing)을 구축하는 기업

o 대기업과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나. 소요자금 규모

o 평균 2억원씩(시설자금 1억원, 운전자금 1억원) 350개 업체

o 총 799억원 소요

3. 유형 3 :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가. 대상기업의 선정

o 개발된 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

-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된 기술

-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과 공동개발한 기술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획득한 기술

o 수요업체와 공동개발하였거나 대기업이 제품구매를 보증하는 중소기

업을 우선 선정

나. 소요자금 규모

o 평균 6억원씩(시설자금 4억원, 운전자금 2억원) 450개 업체

o 총 2,700억원 소요

4. 유형 4 : 자동화.정보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o 펑균 9억원씩(시설자금 6억원, 운전자금 3억원) 200개 업체

o 총 1,800억원 소요

5. 유형 5 :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o 평균 13억원씩(시설자금 9억원, 운전자금 4억원) 100개 업체

o 총 1,300억원 소요

6. 유형 6 :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o 평균 15억원씩(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5억원) 50개 업체

o 총 750억원 소요

7. 유형 7 : 제품판매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o 중앙정부 예산절감분중 1,000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무용기기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사업에 참여

III.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체제 및 이용절차

1. 추진체제

o 구조개선사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각 지원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구축

o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 지원기관장, 금융기관장이 참

여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

- 위원 : 내무.재무.상공자원.과학기술처장관, 한국은행총재, 중소기

업은행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

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 기능 :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o 관련기관의 지원기능을 통합, 사업집행을 총괄하는 "구조개선추진 중

앙본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설치

- 구성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

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생산성본부 임원급

- 기능 : 사업진행상황을 종합 평가.관리, 관련기관간 지원기능의 조

정, "지역본부"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의 처리 등

o 일선지원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를 전국 10개

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 설치

- 설치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춘천, 제주,

창원

- 구성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생산기

술연구원, 생산성본부, 시.도 실무담당자

- 기능(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 기업진단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지원 추천

.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신용보증기관)

.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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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     +--------+

+------------------+          |     +--------+

|구조개선추진위원회| ---------|-----|지원기관|

+------------------+          |     +--------+

|                    |     +--------+

|                    +-----|금융기관|

|                          +--------+

+--------------------+

|구조개선추진중앙본부|

+--------------------+

|

|

|

+--------+                      +------------+

|지역본부|--+             +-----|지원기관본부|

+--------+  |--+          |     +------------+

|      |  |----------|     +-----------------+

+------+  |          |-----|신보.기술신보지점|

|      |          |     +-----------------+

+------+          |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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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절차

o 중소기업은 자기 실정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지역본부"에 신청

서를 제출

o "지역본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선정여부

를 결정

o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주관으로 당해기업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

o "지역본부"에서 기업인이 원하는 은행에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을

추천

o "지역본부"는 신청으로부터 은행에 대한 추천까지의 절차를 14일이내

에 완료

3. 시행시기

o 4월말까지 준비를 완료, 5월초부터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

IV.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비

1. 기존 구조조정사업의 개편

o 현행 8개 구조조정사업을 3개로 통폐합

- 자동화,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효과와 중소제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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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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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

소기업 지원             | -----> 자동화 및 정보화

정보화               ---+

기술개발             ---+

사업전환                |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대기업사업 이양         |

창업조성             ---+

협동화               ----------> 협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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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은행을 통하여서만 대출되는 구조조정기금을 하반기부터 중소기

업진흥공단에서도 직접대출 실시

- 대출금리 인하 및 절차 간소화

2. 지원체제의 단순화

o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현행 8개 중소기업 관련법중 유사한 법령을 통폐합하여 법체계를 개

선

- 복잡다기한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체제를 정비

- 각 지원기관의 기능중 중복되는 부분을 단순화하여 지원기능의 전문

성을 제고

- 우선육성업종을 경제여건변화에 적합하도록 개편

- 유망중소기업제도 및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의 통합

<맺는 말씀>

o 금번 구조개선사업은 정부가 "고통의 분담"에 솔선하여 예산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수행하는 것인 만큼

o 사업추진에 있어 낭비가 없도록 하며 능력이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적절히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o 우리의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활력을 되찾고 "산업의 뿌리"로서

건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