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재원조달 및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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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 100일계획"의 실천방안 -

재무부

1. 재원조달계획

o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총 재원소요규모는 1조 4,200억원임.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 1조 3,200억원

(시설자금 : 9,000억원, 운전자금 : 4,200억원)

-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구매 : 1,000억원

o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한 예

산외에 은행의 중장기채권 발행 등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함.

<중앙정부>

o '93년 예산절약분(총 5,000억원)중 1,000억원

o 전액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사용

- 부처별 예산절약분에서 5월중 집행

<지방정부>

o '93년도 예산절약분(총 4,200억원)중 2,000억원

- 서울 609억원, 경기 314억원, 부산.경남 229억원, 기타 848억원

o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5월중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에 출연 --> 지방중소기업 지원

<정부투자기관>

o '93년도 예산절약분(총 5,500억원)중 2,000억원

- 통신공사 900억원, 한전 200억원, 담배인삼공사 150억원, 관광공사

50억원, 가스공사 30억원, 조폐공사 20억원, 기업은행 250억원, 국

민은행 200억원, 산업은행 100억원, 주택은행 100억원

o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6월까지 매입

- 발행조건 : 연리 5.5%, 8년상환

<연금기금, 보험, 투신사 등>

o 연금.기금과 은행신탁계정,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중

소기업금융채권을 매각하여 5,000억원 조성

- 발행조건은 기존의 중소기업금융채권과 동일

(현재 : 1년기준, 연리 10.75%)

- 6월까지 매각하여 상반기중 재원조달 완료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취급은행>

o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운전자금소요 4,200억원

은 시설자금 취급은행에서 일반예수금 등을 통하여 조달

2.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지원계획

가. 지원조건

o 시설자금 : 연리(6%), 융자기간(8년이내),

융자비율(소요자금 100%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자금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에서 이차보전

o 운전자금 : 일반대출자금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나. 취급은행

o 중소기업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모든 은행에서 취급

- 시설자금을 중소기업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취급할 경우 중소기업은

행이 소요자금을 전대

(은행의 수수료는 통상의 1.0-1.5%보다 낮은 0.5%)

- 운전자금은 취급은행이 자체조달한 자금으로 지원

o 다만, 지방정부가 조성한 2천억원은 당해 지방정부의 "지방중소기업육

성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통하여 지원

다. 처리기간

o 신용보증 및 대출심사는 최단기간에 완료

- 중소기업자가 신용대출을 원할 경우

: 신용보증은 5일이내, 대출절차는 2일이내 완료

- 중소기업자가 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 심사, 근저당권 설정, 대출 등 모든 절차를 7일이내 완료

o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계획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14일을 포함할

때 중소기업이 "지역본부"에 자금을 신청한 후 21일내에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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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계획서 검토(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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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의 경우>      |      <담보대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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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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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5일이내)|         +---------------------------+

+-----------------+         |담보감정.심사.대출(7일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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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2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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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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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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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이내 모든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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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용보증지원

o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감안하여 이번에 지원되는 구조개선자금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지원을 대폭 확대

- 업체별 보증한도외로 취급

. "구조개선 추진 지역본부"에 보증기관 직원을 파견하여 신청기업

이 신용보증기관을 별도 방문하지 않고 보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

도록 함.

-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취급직원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아니함.

o '93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500억원중 800억

원을 조기집행하고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출연소요는 차기예산에 지원

마. 자금관리방식

o 이번 자금은 기존의 은행자금과는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특별관리

o 자금신청규모, 승인규모와 잔여규모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

에 중소기업의 조속한 구조개선을 유도

o 꺾기 등 금융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바. 기타

o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중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지원 등에 사용

- 구체적인 매각시기는 증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맺는 말씀>

o 앞으로 "신경제"를 건설함에 있어

-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금융기관의 문턱을

더 낮추고, 기업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기업을 만족시키

는 입장으로 바꾸어져야 하며,

- 정부도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꺾기나 금품수수 등 금융부조리

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