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철강위원회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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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다자협상과 507-2154

1. 의결주문

OECD 철강위원회 정회원 가입에 대해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ECD측의 아국에 대한 철강위원회 정회원 가입초청에 대해 아국 정부의

입장을 결정, 이를 OECD측에 공식 전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세계 철강 주요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철강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향후 OECD와의 전반적인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OECD측의 가입초청을 수락, OECD 철강위원회에 정회원 가입

을 추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가입에 따라 소정의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다. 합의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필함.

<<OECD 철강위원회 가입(안)>>

1. 철강위원회 가입논의 경위

가. 가입논의 경위

o '88.11  OECD 철강위와 비공식회의 개최(한국의 철강위 가입 권유)

o '92.7  주불대사관으로부터 철강위 등 주요 위원회 가입 추진 건의

o '92.12  관계기관 실무회의에서 OECD 철강위 및 공업위 옵서버 가입의

정부방침 확정('93.2월 공식 신청서한 발송)

o '93.2  OECD 이사회에서 한국과 브라질을 철강위 정회원으로 가입초청

키로 결정하고 동 내용의 사무차장 서한 전달

나. 사전 실무회의 개최

o 일시 : 93.3.4(1차), 3.23(2차)

o 참석범위 : 상공자원부(회의주재), 경제기획원, 외무부, 한국철강협회,

포항제철 관계자

o 주요 검토사항

- 가입에 따른 부담 및 업계 우려사항 점검

. 설비확장에 대한 OECD로부터의 규제 가능성

. 가입에 따른 선진국 취급으로 일본 및 EC로부터 수혜중인 GSP 중단

가능성

. 기타 공적의무사항의 현황 및 부담정도

- 한.OECD 협력관계 확대 등 가입에 따른 이점

2. 가입에 대한 검토

가. 가입시 부담에 대한 검토

o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주불대사관의 OECD 담당관 접촉,

관련회의록 검토 등을 통한 조사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설비확장은 담당 사기업의 문제로서 정부간 회의인 OECD에서 규제할

사안이 아니며, 이에 대한 어떤 합의나 압력행사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

- GSP의 경우 기 가입한 멕시코('90.5월 가입)도 계속 수혜중으로, OECD

가입과 GSP 졸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

o 기타 공식의무사항의 경우도 GATT 등 여타 협정범위내의 수준으로 대부

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나. 가입 필요성 검토

o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철강 6위국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OECD 가입을 통

한 국제적 역할 수행은 필요

o 또한 철강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주요문제가 대부분 OECD를 통해 사전에

논의되고 있어, 현재 다자간철강협상(MSA)에 주요국으로 참여중인 우리

로서도 동 논의에 참여할 필요

o 관련산업정보 및 자료의 입수 등 가입활동을 통한 이점도 상당히 클 것

으로 판단

- 통계자료, 정책보고서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에서의 새로운 이슈(경쟁,

환경문제 등)에 대한 논의동향의 신속한 파악 및 활용 가능

3. 종합검토 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검토 결론

o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 '90년대 중반 OECD 정회원 가입방침 및 이에 따

른 한.OECD 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입건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사안으로서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가입에 따른 잇점을 극대화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 및 국내업계와의 사전 실무회

의 결과도 동일한 결론

o 따라서 금번 OECD측의 가입초청을 수락,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절차를

거쳐 아국의 가입방침을 OECD측에 공식 통보토록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o 대외협력위원회 의결이후 외무부를 통해 OECD에 아국의 가입 의사 공식

전달

o OECD측과의 실무협의 절차 추진

- 제규정 수락문제, 분담금 부담문제 등

o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관련절차를 필한 후 OECD와의 각

서교환 등 공식절차를 거쳐 가입완료

<<철강위원회 개요>>

가. 개요

o 수립일 : 78.10.28

o 참가국 :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및 멕시코(23개

국)

* 멕시코는 '82.2월부터 "철강위원회와 멕시코간의 연락위원

회"(Liaison Group)형태로 참여하다가 '90.9.5일 정식가입

o 설립목적 : 세계철강산업의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수급불균형, 비

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실업문제, 정부개입 등)의 다자협의

를 통한 해결

o 관련기구

- 산하기구로서 기초자료 분석, 제공을 위한 "철강위원회 작업반" 설치

(78.11.20)

- 지원사무국으로 과학, 기술 및 공업국 산하 "철강에 관한 그룹" 운영

나. 주요활동

(1) 주요활동 현황

o 철강산업의 국가별, 지역별 및 전세계의 수급상황 점검

o 철강산업의 고용, 이윤, 투자, 설비능력, 투입비용, 생산성, 경쟁력에

있어서 국가별, 지역별 및 세계적인 발전상황 점검

o 철강산업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다자간 규범 설정

o 국별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검토 및 합의사항의 준수여부 검토

(2) 향후 주요 활동과제

o GATT에서 추진중인 "철강산업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 대한 OECD 역할

제고방안 검토

o 국별 철강산업구조조정정책에 관한 입법동향 및 관련 조치내용 검토

- 특히, 철강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 중점 검토

o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 TUAC)와 공동으

로 철강산업의 인력분야에 대한 연구추진

o 철강산업의 설비능력 진전상황 점검(회원국 및 비회원국 포함)

다. 철강위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1)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른 의무(1978년 Decision of Council)

o 철강 무역조치에 관한 의무

- 무역조치는 GATT 규정과 일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일탈의 경우에도 제

한적, 일시적 조치로 제정하며, 즉시 조치내용을 철강위에 보고

- 구체적 무역조치의 시행시 철강교역의 정상적 경쟁상태를 저해하지

않도록 교역상대국의 관심 고려

- 국별 가격관리는 수출국의 과잉설비 등 위기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GATT 반덤핑 규정에 일치되어야 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즉시

해제

. 가격관리의 경우 수출국내 정상판매가격이나 이윤을 포함한 정상생

산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o 철강 플랜트 및 장비 수출시 공적지원수출신용에 관한 지침

(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준수

o '78.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산업구조정책의 일반적 지침 준수

- 철강산업조정정책의 시행시에도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를 유발하는

부담전가행위, 한계기업의 인위적 존속조치 등을 금지하고 유휴인력

의 전직촉진 방안을 마련

o 철강 생산원료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시 즉시 철강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하며 여타 영향을 받는 참가국과 협의할 의무

(2) OECD 철강위 활동에 따른 의무

o OECD 철강위의 고유기능 및 활동에 따라 가입국이 부담하는 철강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현황의 보고의무

o 주요내용

- 철강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치 현황

- 철강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정책

- 국내 가격정책 및 수급현황

- 철강산업의 현대화, 폐쇄, 전환으로 인한 생산구조의 변화

- 노동인력의 재배치

- 철강 플랜트 및 장비 수출을 위한 수출신용제도

(3) 재정부담 : 연간 약 US13,000불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