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준비 실무대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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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대외경제총괄과 503-9130

1. 의결주문

OECD 가입준비 실무대책위원회 규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OECD간 협력 및 OECD 가입과 관련된 제반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가입

준비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OECD 가입준비 실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대 OECD 협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정책 수립.조

정과 OECD 가입준비와 관련된 제반준비사항의 심의로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작업반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6조)

라. 위원장은 회의소집시 회의안건이 특정분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

련위원만 참석하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외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2535호)

o 제7조(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대외경제문제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분야별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를 둘 수 있다. ................(후략)......................

(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OECD 가입준비 실무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한.OECD간의 협력관련 제반정책의 수립 및 조정과 OECD 가

입준비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OECD 가입

준비 실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한.OECD간 협력 및 OECD 가입과 관련된 다음 사항

을 관장한다

1. 대외협력위원회에 상정되는 OECD 협력과 가입에 관련된 안건의 사전

심의

2. OECD 협력 및 가입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총괄.조정

3. OECD 산하위원회 및 관계기구 가입과 활동참여

4. OECD 양대 자유화규약 등 제반규정의 분석.대응

5. 한.OECD간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6. 기타 OECD 협력 및 가입준비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

외협력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제 3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위원장느�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 : 행정조정실 정책평가심의관

2. 경제기획원 : 제1협력관

3. 외무부 : 국제경제국장

4. 재무부 : 국제금융국장

5. 상공자원부 : 국제협력관

6. 과학기술처 : 기술협력국장

7. 농림수산부 : 농업협력통상관

8. 환경처 : 정책심의관

9. 노동부 : 노정기획관

10. 보건사회부 : 국제협력관

11. 교통부 : 수송기획관

12. 문화부 : 예술진흥국장

13. 교육부 : 사회국제교육국장

14. 건설부 : 건설경제국장

15. 체신부 : 통신정책심의관

16. 해운항만청 : 해운국장

17. 수산청 : 어업진흥관

18.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위원, 간사 및 자문위원의 직무) (1) 위원은 위원회에 의해 부과

된 임무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3)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주요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 6 조 (보조기구)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작업반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 7 조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부처 및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

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위원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전항에 의한 회의소집시 회의안건이 특정분야에 관한 사항

인 경우에는 관련위원만 참석하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의안을 작성하여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밀의 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및 동 업무와 관련

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