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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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국제경제과 503-9139

I. 재단 추진경위

1. 설립배경

- 92.1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인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 마

련의 일환으로 우리측은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를 일본측에 제의

- 한.일 양국에 92년말까지 별도의 재단을 설치하기로 실천계획 작성에

서 합의(92.6.30)

o 재단의 기금은 각각 10억엔으로 하고, 양국 정부는 재단사업을 위

해 매년 6억엔 상당의 정부예산을 지원

o 양국재단의 업무협조를 위한 연락협의회도 설치

2. 추진경위

가. 우리측 재단

- 92.7.15 경제부총리주재의 관련부처장관(외무.상공.과기) 및 경제5단

체장과의 회동에서 우리측 재단기금의 규모는 94년까지 100억원으로

하고 93년 재단사업을 위해 경제기획원 소관예산으로 36억원을 계상

키로 합의

o 재단기금은 무역협회 70억원,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각각 15억원씩

출연하여 9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 92.8.21 민법 제32조에 의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허가(주무관

청 : 경제기획원장관)후 92.9.1 재단설립(이사장 : 박용학 한일경제

협회장)

- 92.11.6 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운영에 관한 관

리지침" 제정(국무총리훈령 제266호)

- 92.12.21 재단 관련부처 및 재단사업 대행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과

학재단 등 13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93년 재단사업계획 확정

o 93년 재단사업계획을 위해 일측과도 3차례 실무협의

나. 일본측 재단

- 일한 경제협회를 중심으로 재단설립을 추진하여 92.12.25일자로 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이사장 : 하구라 일한경제협회장)하고 93

회계년도(93.4.1-94.3.31)에 정부예산 6억엔을 계상

- 93년 회계년도 일본측 재단사업은 금년 4월부터 계획대로 실시할 예

정

o 일본재단사업 기본계획 작성 완료(93.3월말)

II. 93년 재단사업 추진현황

1.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 금년사업은 초년도임을 감안, 정부보조금은 전액 재단사업비로 충당

하고, 기금운영과실금은 재단운영을 위한 경상비 및 연락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

- 재단설립의 기본목적인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비중을 두되 특히 중소기업에의 기술이전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인력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한일간 회계년도 차이가 있으나, 우리측 재단은 93년 1월부터 실시

가능한 사업별로 본격적인 추진

- 재단사업의 구체적 추진은 재단운영 관리지침(총리훈령)에 의거 그간

한일협력사업을 수행하여 개별사업 추진에 대한 Know-how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

o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3개 재단사업 대행기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거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재단을 통해 경제기획원에

신청

<재단사업 추진체계>

=============================================================

+--------------+      +----------+

|   주무관청   | ---> | 관련부처 |

| (경제기획원) | <--- +----------+

+--------------+      (상공자원, 과기,

|  ^              교육부 등)

v  |

+----------+          +----------+

| 일본재단 | <------- | 한국재단 |

+----------+ -------> +----------+

(연락협의회)   |  ^

v  |

+------------------------+     +------+

|      사업대행기관      | --> | 관련 |

|(중진공, 생산기술연구원,| <-- | 재단 |

| 과학재단 등 13개 기관) |     +------+

+------------------------+

=============================================================

2. 주요 사업내용

가. 우리측 재단

- 36억 규모의 재단사업은 기술연수, 연구인력 파견, 신진 이공계 인력

육성 등 인력교류사업(75.1%)에 치중하면서, 공동연구사업(15.3%),

양국기업간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기술시장 개설 및 세미나사업

(6.1%)도 실시

- 재단사업은 이미 1/4분기부터 준비되어 추진중이나 기술연수 등 사업

의 성격상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3/4분기부터 실시

<'93년 우리측 재단사업 내역> : 3,600,000천원(100%)

1) 인력교류사업

가) 기술 및 기능인력 연수(124명)

o 소관부처 : 상공자원부

o 사업비 : 1,347,870천원(37.4%)

o 사업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일본전문가초청(40명)

o 소관부처 : 상공자원부

o 사업비 : 291,214천원(8.1%)

o 사업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다) 연구인력파견 및 활용(50명)

o 소관부처 :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o 사업비 : 842,397천원(23.4%)

o 사업대행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라) 신진이공계 인력육성(15명)

* 일본 이공계대학 학부과정 유학생

o 소관부처 : 교육부

o 사업비 : 224,505천원(6.2%)

o 사업대행기관 : 한국장학회

2) 공동연구 및 산업기술협력 기반구축

가) 공동연구(9개 과제)

o 소관부처 :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o 사업비 : 550,000천원(15.3%)

o 사업대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나) 산업기술협력 기반구축

a. Techno-mart 개설

b. 세미나 개최(10회)

o 소관부처 : 상공자원부

o 사업비 : 219,648천원(6.1%)

o 사업대행기관 : 산업기술정보원,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등 8개

기관

3) 기타 사업

* 일측과의 공동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o 사업비 : 124,366천원(3.5%)

나. 일본측 재단

- 93년 일본재단사업은 기술자연수 등 산업기술인재 양성사업과 공장진

단 등 한국산업생산성 향상 협력사업(23%)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식

경영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 조사홍보사업(33%)도 병행하여 실시

<'93년 일본측 재단사업 내역> : 600,000천엔(100%)

1) 산업기술인재 양성사업 : 211,620천엔(35%)

가) 업종별 중견기술자 연수(5명)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14,993천엔

o 사업실시기관 : 재단

나) 산업기술연구원 장기연수(5명)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29,502천엔

o 사업실시기관 : 재단

다) 중간관리직 일본단기연수(10명)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6,321천엔

o 사업실시기관 : 재단

라) Summer-Institute(35-40명)

o 소관부처 : 외무성

o 사업비 : 82,266천엔

o 사업실시기관 : 과학기술국제교류센타

마) 연구자 및 기술자교류사업(15명)

o 소관부처 : 외무성

o 사업비 : 78,538천엔

o 사업실시기관 : 과학기술국제교류센타

2) 한국산업생산성 향상 협력사업 : 140,759천엔(23%)

가) 한국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사업(6개 기업)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50,722천엔

o 사업실시기관 : 생산성본부

나) 한국공장진단사업(2개 공장)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90,037천엔

o 사업실시기관 : CONSULTANT 회사 등 민간기업

3) 산업기술교류사업 : 7,158(1%)

가. 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10-20회)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7,158천엔

o 사업실시기관 : 재단

4) 조사홍보사업 : 191,821(33%)

가) 산업국제경쟁력 향상 세미나(5개분야)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8,705천엔

o 사업실시기관 : 미정

나) 한국업종별 공장개발조사사업(12개 업종)

o 소관부처 : 통산성

o 사업비 : 68,241천엔

o 사업실시기관 : 국제개발센타, 해외컨설팅기업 등

다) 일본식 경영에 관한 세미나 개최(1회)

o 소관부처 : 외무성

o 사업비 : 36,991천엔

o 사업실시기관 : 국제개발센타

라) 각종 위탁조사(2회)

o 소관부처 : 외무성

o 사업비 : 77,884천엔

o 사업실시기관 : 미정

5) 일반관리비 : 48,642(8%)

o 소관부처 : 통산성, 외무성

o 사업비 : 48,642천엔

3. 재단사업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 재단이 별도 구성되었으나 재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락협

의회" 운영 추진

o "연락협의회" 구성을 위해 양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그 구성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나, 재단사업의 기본구상을 협의하기 위한 재단이사

등 중진인사들이 참여하는 본 위원회와 실무적으로 사업추진을 협

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는데는 양국이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연락협의회 운영과는 별도로 우리측 재단의 동경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워 잠정적으

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III. 향후 추진계획

- 재단 및 사업대행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93년 재단사업을 차질없

이 추진하면서 94년 재단사업 계획도 재단운영 관리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준비

- 재단은 정부 예산편성 절차 및 일정을 고려하여 94년 재단사업 계획을

마련

o 93.4.15 : 재단사업 대행기관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4년 사업

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단에 제출

o 93.4.30 : 재단은 94년 재단사업 계획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

o 93.5-7월 : 94년 재단사업 계획확정을 위한 관련부처, 사업대행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 실시

o 93 하반기 : 94년 재단사업에 대해 일본 재단과의 협의 진행

o 93.12월중 : 94년 재단사업 확정

<참고자료 1> 재단임원 현황

<우리측 재단임원>

- 이사장 : 박용학 무역협회장겸 한일경제협회장

- 이사(10명) : 유창순 전경련회장,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이동찬 경총회장,      박상규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종현 선경그룹회장,

강진구 삼성전자회장,  남상수 남영산업회장,

구평회 럭키금성회장,  이춘림 현대종합상사회장

- 감사(2명) :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이강범 무역협회상임감사

<일본측 재단임원>

- 이사장 : 우창신야 제일권업은행상담역

- 이사(28명) : 매전선사  천지중공업상담역,

미창공  (주)이승충상사회장,

도리삼일랑  (주)동지상담역,

석원증남  일한경제협회전무이사,

평암외서  (주)동경전력회장,

석천육랑  일본상공회의소회두,

구미풍  (주)일산자동차회장,

삼호정야  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성전소부  (주)소니회장,

풍전장일랑  (주)도요타자동차회장,

하합랑일  (주)소송제작소회장 등

- 감사(2명) : 굴강철미 장기신용은행두취,

제승성웅 무역회전무이사

<참고자료 2> 93년 재단 세부사업별 내용

1) 중견기술자 연수사업

- 중견기술자(중소기업의 반장급 고급기능공 포함)연수를 통해 생산기

반기술, 기계.자동화, 전기.전자, 화학, 섬유.생활용품 등의 연수분

야에서 현장연수를 통해 제조기술습득

o 사업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o 연수인원 및 기간 : 60명(3개월 40명, 6개월 20명)

2) 중간관리자 연수

- 품질관리.생산관리 등 분야에서 현장연수를 통해 생산관리기법 습득

추진

o 사업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o 연수인원 및 기간 : 3개월, 40명

3) 기술지도기관 지도요원 연수

- 공장진단사 장기연수, 공장진단 단기연수, 경영지도연수, 정보화지도

연수, 중소기업기술지도원 연수, 중소기업공업디자인.공정자동화 연

수의 6개 연수분야를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공장진

단 등을 위한 기술지도기관 지도요원을 양성

o 사업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4) 업종별 모델기업에 대한 일본전문가 초청사업

- 철강.금속, 기계, 전자, 화학, 섬유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일본 전

문가팀 초청기술지도를 통해 중소기업경쟁력 기반구축 등 생산성 향

상 도모

o 사업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o 인원 및 기간 : 30명, 1개월

5) 산업디자인 기술지도

-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업체 현장지도, 워크샵 등의 집

합지도를 통해 우리 상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도모

o 사업대행기관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o 인원 및 기간 : 10명, 1개월

6) 연구인력 파견

- 기업연구인력,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일본 생산

기술 및 과학환경기술이전 촉진

o 기업연구인력 : 우리 기업의 연구자 및 기술자를 일본기업의 부설

연구소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1년간 파견

. 사업대행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o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인력 : 기초과학, 기계, 전기, 전자, 컴

퓨터, 자동제어,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1년간 파견

. 사업대행기관 : 한국과학재단

7) Brain Pool제도 운영

- 일본에서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내의 한국계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1년단위의 초빙연구원 형태로 초청, 적응력 배양후 국내의 기업.대학.

연구소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본의 첨단기술 전파

o 사업대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o 인원 및 기간 : 연 10명

8) 한국 이공계 학생의 일대학 유학사업

- 일본 4년제대학 이공계학부에 '93.4월 입학이 확정된 국내 고교졸업

자를 대상으로 일문부성 장학금에 준하는 체제비와 입학 첫해에 한해

학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구축에 기여

o 사업대행기관 : 한국장학회

o 인원 및 기간 : 15명, 4년

* 모집방법 : 주일대사가 신청서류를 교부접수하여 사업대행기관에

일괄송부

9) 한일공동연구사업

- 정부(상공자원부, 과기처)간 기존 협력채널로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

로 연구비 지원

o 사업대행기관 : 확정과제별 사업대행기관

o 분야 : 대형과제 연 4개, 소형과제 연 5개 정도

10) 한일 Techno-mart와 세미나 등 기술교류회 개최

- 일본의 기술 및 플랜트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를 초청,

국내기술 수요자와 상담회 등을 포함한 Techno-mart(기술거래시장)

사업추진을 통해 산업기술협력기반 구축

o 사업대행기관 : 산업기술정보원

o 일시 및 기간 : 93.9월경(EXPO 기간중), 5일간

o 참석예정인원 : 130명(국내 100명, 해외 30명)

. 구성 : 세미나(1.5일), 기술시장(2.5일), 산업시찰 및 업체기관

방문(1일)

- 전문분야별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0개의 세미나 사업을 지원,

산업기술협력의 기반 조성

(1) 한.일 산업기술연구 교류회의 : 5일

o 추진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o 참가인원 : 150명

o 소요예산 : 22,800천원

o 사업내용 : 기술분야별 연구소장급 연구발표 및 협력체제 모색

(2) 한.일 산업기술정책세미나 : 5일

o 추진기관 : 인간개발연구원

o 참가인원 : 150명

o 소요예산 : 19,400천원

o 사업내용 : 산업기술정책관련 토론 및 의견교환

(3) 뉴세라믹스 세미나(동경) : 5일

o 추진기관 : 정밀요업협회

o 참가인원 : 60명

o 소요예산 : 18,290천원

o 사업내용 : 뉴세라믹스의 신기술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4) 한.일 피혁관련 심포지움 : 5일

o 추진기관 : 한국신발연구소

o 참가인원 : 200명

o 소요예산 : 16,000천원

o 사업내용 : 피혁관련 신기술 정보교환 및 협력

(5) 신합섬의 염색가공기술회의 : 5일

o 추진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o 참가인원 : 150명

o 소요예산 : 16,000천원

o 사업내용 : 신합섬의 특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염색 및 가공기술연구

결과 교류

(6) 산업용로봇 자동화기술 세미나 : 2일

o 추진기관 : 한국공장기계공업협회

o 참가인원 : 100명

o 소요예산 : 16,000천원

o 사업내용 : 산업용로봇 및 자동화 기술세미나

(7) NC 공작기계 세미나 : 2일

o 추진기관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o 참가인원 : 100명

o 소요예산 : 16,000천원

o 사업내용 : NC공작기계 기술교류

(8) 산업디자인 공동세미나 : 5일

o 추진기관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o 참가인원 : 150명

o 소요예산 : 16,000천원

o 사업내용 : 선진 산업디자인기술 개발교류 및 기술협력촉진

(9) 차세대자동차 기술세미나 : 5일

o 추진기관 : 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

o 참가인원 : 200명

o 소요예산 : 17,700천원

o 사업내용 : 고안전 자동차기술, 저공해 자동차기술, 전기자동차 기술

(10) 한.일 전자기술합동세미나 : 3일

o 추진기관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o 참가인원 : 300명

o 소요예산 : 20,600천원

o 사업내용 : 설계 및 애로기술개발, 설계 및 제조기술, 응용 및 자동

화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