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유통산업근대화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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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GNP기준으로 14.4%, 고용인구기준으로 27.8%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 차지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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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NP기준           고용인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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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7.6                  16.3

제조업               27.3                  24.4

유통업               14.4                  27.8

기타                 50.7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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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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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산업의 문제점

가. 농수산물 유통

생산자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산지 및 소비지유통시설이 부족

함에 따라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생산자.소비자가 아닌

중간상인에 귀속

-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기능 미약으로 중간상인이 산지유통

을 주도

o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기능 미흡 및 무, 배추 등 채소류

의 포전거래 성행

* 공동출하비율 : 27% 수준(일본은 60% 수준)

o 농산물집하장 등 산지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유통시설 부족

- 공영도매시장의 부족 및 공정거래질서의 미확립

o 공영도매시장 건설부진으로 생산자의 판로확보 곤란 및 유사도매시

장 난립

<도매시장 현황>

. 공영도매시장 : 7개

. 법정도매시장 : 48개

. 유사도매시장 : 80여개

* 가락시장 적정취급량 : 140만M/T, '92실제취급량 : 237만M/T

o 중매인의 위탁거래 잔존, 규격화 부진 등으로 채소류의 상장경매율

저조

<가락시장 상장경매율>

. 과일 : '85년(62%), '90년(81%), '92년(100%)

. 채소 : '85년(11%), '90년(22%), '92년(50%)

* 자료 : 농림수산부

- 소매기구의 영세성 및 산지소비지간 직거래 미흡

o 규모화된 소매점이 부족하고 대부분 생계유지형으로 소매단계의 유

통마진 과다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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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        도매        소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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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6.5        24.1        35.3       85.9

배추        26.3        21.8        31.7       79.8

양파        16.2        12.7        23.4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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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92하반기)

o 생산자단체의 직판시설 부족으로 산지소비자간 직거래체계가 미흡

하고 거래의 계속성 결여

- 유통조성기능의 미흡

o 규격화, 포장화 부진으로 유통비용 증가 및 상품성 저하 초래

o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분석, 분산체계 미비로 유통정보의 효율

적 이용 곤란

나. 공산품 유통

경제개발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유통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반면 행정규제는 과다하여 유통업체의 규모가 영세하

고 경쟁력 미약

- 유통업체 규모의 영세성 및 저생산성

o '91년 소매업기준으로 종업원 2인 이하 사업체가 90% 이상을 차지

하는 등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생계유지형

o 현대화된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유통기술이 낙후되어 저생산성 시현

o 중소상업의 조직화, 협동화가 미흡하고 조직화된 연쇄화사업이나

상업협동조합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능 미약

<우리나라 유통업 규모>

('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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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업원수      매장면적     점포당 판매액

(2인이하)    (1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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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91%(53%)      78%(39%)      0.6억(5.3억)

도매업       32%(22%)      38%(-)        5.4억(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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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상공부, ( )내는 일본

- 물류시설의 부족 및 물류비 규모 과다

o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및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 부족이

결부되어 물류비 과다 발생

o 이러한 물류비 과다발생은 제조업 원가상승을 초래하여 경쟁력 약

화요인으로 작용

<물류비의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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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   수송비   하역비   보관비   포장비   계

---------------------------------------------------------

한국   100.0   13.12     4.22    0.035     1.49   18.86

미국   100.0    6.20     0.8     5.40      1.20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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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통개발연구원('89)

- 공정거래질서 미확립 및 유통정보화 등의 보급 부진

o 불공정거래행위 성행

. 부가가치세 등 세원탈루를 위한 무자료거래의 범람

. 제조업지배형 대리점구조 형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참여를 제한

하고 유통효율 저하 초래

<업종별 대리점을 통한 유통비율>

. 자동차 : 100%

. 가전제품 : 90%

. 의류 : 80%

. 음식료품 : 70%

* 자료 : 한국기업의 현황과 과제(서울대출판부)

o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의 보급 부진

. POS 등 유통정보화 보급이 급속한 속도로 증대되고 있으나 선진

국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

<유통정보화 보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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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0년  '91년    '92년       일본('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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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도입업체     230    825  2,737(0.3%)   92,461(4.5%)

바코드등록업체   151    309    736(1.1%)   60,5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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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유통정보센타, ( )내는 보급률

. 화물유통관련 장비 및 포장의 표준화 미비로 물류기능의 자동화

및 연계수송 미흡

- 유통업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 및 행정규제 과다

o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등 유통관련법령의 체계화 미흡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유통

관련법령간 기능정립 미비

. 유통단지조성절차 간소화, 세제 및 금융 등 지원기능 미약

o 유통업을 소비사치성 산업으로 인식함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 과다

. 각종 인허가, 상품권 발행금지, 할인특매기간 제한 등 유통업체

의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과다

II. 유통개선 기본방향

1. 농수산물 유통

- 산지조직화를 통한 유통규모화

o 경제권, 생활권 단위로 단협을 합병하여 경제사업 추진주체로 육성

o 작목반을 공동생산, 공동출하의 핵심인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

- 공영도매시장체계 완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o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도매시장체계 완성

o 물류효율화를 고려한 시설배치, Cold Chain System 등 도매시장시

설 보완

o 상장경매제 조기정착 등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관행 확립

- 농수산물 소매기구의 대형화 및 소비지직판시설 확충

o 농수산물집배센타 확대 및 직판장 등의 대형화로 물류효율화 도모

o 주말농어민시장 개설 등으로 직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산지조합과 소비지조합간 직거래 유도

- 유통조성기능의 강화

o 표준거래규격의 확대지정 및 지원강화 등 규격화 적극 추진

o 전국공영도매시장간 전산체계 구축, 유통정보 분산기능 강화 등 유

통정보 운영의 내실화

2. 공산품 유통

- 도소매업 진흥을 통한 경쟁력 제고

o 규모의 이익추구를 위한 연쇄화사업 등 중소상업의 조직화.협동화

사업 등 추진

o 무자료거래 근절, 특수매장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제조업 주도형

대리점체제 개선 등을 통한 공정, 유효경쟁 촉진

o 경영지도, 기술이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 유통관련 규제완화

o 민간부문의 창의성 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각종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

o 유통시설 입지, 여신에 대한 규제완화

- 유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확립

o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계획수립과 이에 근

거하여 전국 주요지점에 유통단지 조성

o 유통산업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 및 법령, 조직체계 등 정비

-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 추진

o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개선, 유통정보화도입 등에 대한 정부의 적

극적 홍보와 지원 등을 통해 유통정보화 보급 확대

o 기업상호간의 통일적 물류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부차원의 물류표준

화 제정과 보급

III. '93년 유통산업근대화시책

1. 농수산물 유통개선

1-1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기능 제고

1-1-1 산지출하조직의 육성과 지원의 효율화

- 작목반 활성화 방안의 수립

o 작목반을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산단지 개념과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을 갖는 공동생산, 공동출하의 핵심조직으

로 육성

<주요 검토사항>

. 시범작목반의 집중지원을 통한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

(사과, 배, 양파, 꽃, 돼지 등 가능성이 큰 품목을 우선실시)

. 공동출하촉진자금 등 운영자금 위주의 지원에서 장기저리의 융자

및 시설자금 보조로 전환

* 독일의 경우 창립후 5-7년간 운영비의 1-3%, 시설비의 25% 이

내 보조

. 집하, 선별, 포장, 가공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지원

. 작목반이 생산.출하하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가격지지

강화

(예) 생산출하약정사업의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 품목별 전문조합의 법인화, 지원체계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제도개선

. 해외연수기회 확대 등 우수지도자의 확보

o 활성화 방안은 농림수산부가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93.6까

지 작성

. 확정된 지원방안은 '94년 예산과 연계하여 실시

- 공동출하촉진자금의 효율적 운영

o 공동출하촉진자금 규모확대

. 26개 품목, 940억원('92) --> 26개 품목, 986억원('93)

o 공동출하우수조직에 자금 집중지원으로 자금지원의 효율화

.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육성되는 품목

(예 : 약용작물, 신선농산물 등) 중점지원

. 지원대상 작목반에 대하여는 시.군 통계출장소에서 조직 및 운영

상황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지도.관리

<자금지원계획>

- 1차 : 마늘, 양파, 고냉지무, 배추,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호박, 상치, 시금치, 양채류, 버섯, 복숭아, 포도, 화훼

(18품목)

o 지원금액 : 629억원

o 지원시기 : 3-4월

* '93년말까지 상환

- 2차 : 가을무, 배추, 딸기, 파, 양배추, 당근, 단감, 사과, 배, 감귤

(10품목)

o 지원금액 : 357억원

o 지원시기 : 9-10월

* '94.7월말까지 상환

1-1-2 산지유통시설 확충

-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등 산지시설 확충

<'93년 산지유통시설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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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92  '93      정부지원(억원)

사업명             계획  실적 계획  ----------------------

국고 지방비 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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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물종합유통시설(개소)   137   13   13    65    26       26

농산물집하장(개소)         250   50   72    34    14       14

개량저장고(개소)           150   30   40    15     6        6

미곡종합처리장(개소)       400   30   55   175     -      145

과실저온저장고(동)         120   30   40    80     -       32

농산물수송차량(대)       2,000  232  225    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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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시설 지원방식의 개선

o 산지생산량의 다과 등에 불문하고 일정한 규모의 시설 및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지여건, 경영능력 등을 감

안하여 차등적 지원

<일률적 사업비 지원의 예>

. 농산물집하장 : 대지 300평, 건물 150평(개소당 95백만원)

. 개량저장고 : 대지 200평, 건물 100평(개소당 75백만원)

o 국고지원 산지유통시설 수혜자와의 연찬 및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

렴 및 운영지도 강화

1-1-3 농협을 통한 농산물 출하추진

- 농협의 계통출하사업 확충

o 농협계통출하비율 제고 : ('92) 27% --> ('93) 30%

o 과실, 채소류 취급확대로 사업의 내실화 유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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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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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           20,920        22,500        1,580

곡류             16,160        21,500        5,340

특작.기타         5,920         6,000           80

---------------------------------------------------------

계             43,000        50,000        7,000

=========================================================

- 무, 배추 포전수매 확대실시

o ('92) 51천톤, 50억 --> ('93) 100천톤, 150억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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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취계획

'93생산량  ----------------       B/A

(A)      물량(B)   금액

---------------------------------------------------------

고냉지무           400       30      45         7.5

가을무, 배추     2,600       70     105         2.7

---------------------------------------------------------

계           3,180      100     150         3.1

=========================================================

- 마늘, 양파 등 채소류 생산출하약정사업 특매추진

o 전체 생산계획량중 마늘 60%, 양파 58% 약정

1-2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1-2-1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확대

- 부산, 인천 공영도매시장 개장 등 12개소 건설추진

o '93 개장(4개소)

. 부산, 인천, 수원, 전주

o '92 계속(6개소)

. 구리('91-'95), 춘천('91-'94), 창원('91-'94), 천안('92-'94),

충주('92-'94), 안산('92-'94)

o '93 신규(2개소)

. 안양('93-'94), 이리('93-'95)

o 확장(1개소)

. 대구

* '92년까지 6개소 개장운영(가락동, 대전, 대구, 청주, 광주, 울산)

- 도매시장의 시설보완

o 물류표준화 측면에서 도매시장 시설배치 개선

. 물류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매시장 시설설계 지도

. 집배송체계와 회계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o 공영도매시장간 전산체계 구축방안 강구

.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전산체계로 연결하여 정보의 상호동시활용

도모

1-2-2 도매시장 운영개선 추진

- 도매시장 평가제의 본격운영

o 금년 상반기중 도매시장별 '92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대상 : 도매시장 개설자 및 지정도매인(6개시 12개 법인)

. 평가자 : 농림수산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o 평가결과는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우수자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지원확대, 포상 등 실시

- 도매시장 우수출하주 등록제의 내실화

o 우수출하주 등록 및 지원현황('92)

. 우수출하주 등록 : 60건

. 상장수수료 환원(거래액의 1-2%) : 535백만원

. 지정도매인협회기금지원 : 20억

o 지정도매인협회기금의 효율적 활용

. '92년 포장재보조에서 '93년 선과기, 결속기 등의 유통관련장비

지원

o 우수출하주 지원강화 검토

. 도매시장에서 자체포장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경매의 우선순위

를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 마련

- 공정한 경매체계의 확립

o 기존 수지식 경매와 병행하여 경매결과를 전광판에 게시토록 하여

경매과정의 투명성 유도

*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서울청과가 시범운영중

o 개별위탁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속적 단속

o 도매시장 상장경매제의 지속적 추진

* 가락시장은 53개 품목, 지방도매시장은 전품목에 대해 실시중

1-3 소비지 직판시설 확충 및 직거래 유도

1-3-1 생산지단체의 집배센타, 직판장 등 설치.운영

o 산지에서 직출하된 농산물을 집배센타에서 정선.소포장하여 직판장,

수퍼마켓 등에 공급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마진 절감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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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92까지 누계   '93계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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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집배센타        1            4    계속 3, 신규 1

농산물직판장          152           16    신규

농협슈퍼              178           66    신규 51, 전환 15

농산물공판장           78            4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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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산지직거래 활성화

- 주말농어민시장 개설확대

o ('92) 42개소 --> ('93) 80개소

-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o ('92) 1,174개 기관 --> ('93) 1,400개 기관

o 서울시 자매결연에 이어 지방 시단위까지 확대

- 고속도로휴게소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점 설치확대

o ('92) 49개소 --> ('93) 89개소

- 농협의 산지직거래 확대

o 내고향특산품 주문판매제도, 우리 농산물 애용창구 등 확대운영

1-4 기타 행정제도개선 등

1-4-1 유통관련 행정규제완화

-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의 참여제한 완화(양곡관리법 개정)

o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신고제로 전환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자유화(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규지

정 억제에 관한 행정지시 해제)

o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제한제를 폐지하여 신규참여 허용

- 축산사육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축산법 개정)

o 축산사육허가상한(모돈 1,000두)을 폐지하고 양돈업 참여금지대상

대기업기준 완화

1-4-2 표준출하규격 확대지정 및 정부지원 강화

- 작목 : '92년(35개), '93년(50개)

- 지원내용

o '92년 : 포장재보조 41억, 규격출하선도금 60억

o '93년 : 포장재보조 55억, 규격출하선도금 125억

1-4-3 품질인증제의 확대실시

- 대상품목 확대

o ('92) 24개 품목 --> ('93) 90개 품목

- 지원강화

o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1-2% 인하조치('93.4)

o 포장재보조금, 공동출하촉진자금 등 우선지원

1-4-4 육류도체등급제 실시

o 소.돼지의 도축단계에서 육질 및 육량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여 상

장토록 함으로써 육류유통의 공정화 촉진

o 육류도축등급제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개정('93.9)

1-4-5 유통정보의 수집.분산기능 강화

- 유통정보 수집

o 농산물 52개 품목 92종류, 축산물 12개 품목 40종류, 수산물 33개

품목 49종류 조사

- 유통정보 분산

o 음성정보서비스지역 확대

. ('92) 124개지역 --> ('93) 210개지역

o 농업유통정보서비스(AMIS)

. 직거래매개서비스 등 각종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

<93년도 농수산물 유통개선부문 투자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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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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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고  지방비   기금    계    국고  지방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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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1,534  526    443      565   1,884   646    489    749

축산물    252                  252     569                 569

수산물    259   13             246     317    33           284

임산물     10   10                      16    16

-----------------------------------------------------------------

계    2,055  549    443    1,063   2,786   695    489  1,602

=================================================================

2. 공산품 유통개선

2-1 중소상업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1-1 연쇄화사업의 내실화

-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o 회사형, 가맹점형 이외에 프랜차이즈형, 조합형 등 신규업태 인정

o 연쇄화사업자 지정기준의 합리화

. 보관시설, 운송장비 등의 기준완화

. 지정요건의 일원화

- 연쇄화사업자본부의 경영능력 제고

o 슈퍼체인협회, 연쇄점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체상품개발 유도

o 본부의 상품공급비율 제고 및 주류취급비율 축소유도

* '91년 본부 공급비율 30%, 주류취급비율 29%

o 연쇄화사업자의 정보화 및 물류시설 확충 유도

- 부실사업자 및 기준미달사업자 정비

o 매출액, 점포수, 주류취급비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93.4)

o 조사결과는 지정요건 개선 및 기준미달사업자 정비 등에 활용

2-1-2 상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공동구판사업자금 지원확대

o ('92) 25억원 --> ('93) 28억원

- 공동구판사업 추진이 우수한 협동조합은 연쇄화사업자로 지정하여 육

성

2-2 유통업관련 행정규제완화

2-2-1 영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 상품권 발행허용(상품권법 개정)

o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되 권면가액제한, 잔액환불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 강구

- 할인특매기간을 연간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할인특매에 관한 고시 개

정)

- 경품류 제공회수 및 기간을 연간 2회, 20일에서 회수제한없이 40일로

완화(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2-2-2 유통판매시설의 입지 및 건축에 관한 규제완화

- 수도권지역내 판매용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

정)

o 건축자체를 금지하는 물리적 규제방식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

<현행제도>

. 40,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불허, 15,000-40,000평방미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소매시설 면적제한 완화(건축법시행령 개정)

o 500평방미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상향조정

- 대규모 판매영업장 개설제한 완화(도소매업진흥법 개정)

o 3,000평방미터(현행 1,000평방미터) 미만의 시장, 대형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o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의 허가권자를 6,0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조정

2-2-3 화물운송법에 대한 규제완화

- 현행 인.허가대상을 폐지하거나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o 항만운송사업과 부대사업의 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

o 해운관련 외국인투자제한 폐지

o 항공수송주선업,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등의 자유화업종 전환

o 철도소운송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사업종별 변경인가를 신고제로

전환

- 사업영역 및 영업지역제한 완화

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한 철폐

. 일반구역화물 : 현행(수도권 등 6개 권역)

개정(전국)

. 용달화물 : 현행(시.군)

개정(전국)

o 소화물 일관수송업에 모든 종류의 화물운송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

도록 전국화물사업자 참여허용

o 노선화물 운행계통의 신설.변경.연장에 대한 인가제 폐지

o 선상의 영업구역 또는 항로제한의 점진적 완화

- 화물자동차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행정간섭 축소

o 자동차운송.선사업자의 혼재화물 운송금지제도 폐지

o 화물자동차 업종별로 행정부 판단에 따라 증차 및 신규면허를 제한

하는 제도 폐지

2-3 유통업태별 공정경쟁기반의 조성

2-3-1 무자료거래 근절

-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세정강화

o 연중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무자료

도매상 밀집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과세특례제의 개선검토

* 부가세 세율

. 과세특례자 : 매출액의 2%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의 10%

2-3-2 특수매탔恙�대한 부가세 면제혜택 철폐

- 유통업체간 공정.유효경쟁을 촉진하고 중소상인의 영업기반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

* 특수매장(2,263개소) : 공무원연금매장 99개소, 농협슈퍼 및 연쇄

점 2,164개소

2-3-3 제조업 지배적 유통구조(대리점제도)의 개선

- 제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으로 업태선택권(양판

점, 대리점, 직영점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

- 대리점간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 추구 및 제조업체 지원 유도

- 양판점사업자를 연쇄화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방안

마련

2-4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2-4-1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 사업목적

o 도심에 산재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보관, 하역, 포장, 배송기능을

도심외곽에 집단배치하여 중간물류기지화

- 추진계획

o 수도권

. 위치 : 경기도 용인군

. 규모 : 87,000평

. 사업비 : 1,955억원

. 사업기간 : '90-'94

. 사업주체 : 대한물류, 한국물류

. '93계획 : .. 사업지구변경허가('93.1)

.. 2지구 건축공사 착공('93.5)

o 부산

. 위치 : 북구 엄궁동

. 규모 : 18,000평

. 사업비 : 645억원

. 사업기간 : '91-'94

. 사업주체 : 부산건자재판매조합 및 철강판매조합

. '93계획 : .. 기본계획용역 발주('93.1)

.. 실시계획용역 발주('93.6)

.. 부지조성공사 착공('93.8)

o 대구

. 위치 : 산격동, 검단동

. 규모 : 252,000평

. 사업비 : 10,101억원

. 사업기간 : '90-2000

. 사업주체 : 대구시

. '93계획 : .. 도시계획시설 결정('93.7)

.. 부지조성공사 착공('93.10)

o 광주

. 위치 : 광산구 풍암동

. 규모 : 50,000평

. 사업비 : 476억원

. 사업기간 : '91-'94

. 사업주체 : 회니슈퍼 등 10개사

. '93계획 : ..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93.1)

.. 부지조성공사 착공('93.12)

2-4-2 내륙화물기지 본격추진

- 사업목적

o 화물의 집화, 배송체계 형성으로 수송효율증대 및 물류비 절감 도

모

- 추진계획

o 의왕 ICD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 규모 : 230,000평

. 사업기간 : '91-'94

. 사업주체 : (주)경인ICD

. '93계획 : .. 공사시행인가('93.4)

.. 공사착공('93.5)

o 부곡복합화물터미날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규모 : 100,000평

. 사업기간 : '91-'94

. 사업주체 : 공영복합화물터미날(주)

. '93계획 : .. 실시설계용역 발주('93.2)

.. 공사시행인가('93.9)

o 양산 ICD

. 위치 : 경남 양산군

. 규모 : 250,000평

. 사업기간 : '91-'94

. 사업주체 : (주)양산ICD

. '93계획 : .. 실시설계용역 발주('93.6)

.. 공사시행인가('93.7)

.. 공사착공('93.9)

o 양산복합화물터미날

. 위치 : 경남 양산군

. 규모 : 100,000평

. 사업기간 : '91-'94

. 사업주체 : 공영복합화물터미날(주)

. '93계획 : .. 실시설계용역 발주('93.2)

.. 공사시행인가('93.7)

.. 공사착공('93.9)

2-4-3 출판물 종합유통센타 건립추진

- 사업목적

o 출판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출판사업의 정보화, 자동화 추진

(서점유통도서의 80% 이상 취급)

- 추진계획

o 위치 및 규모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내(31천평)

o 사업주체 : 일산출판문화사업단지 사업협동조합

o '93계획 : 건설부, 문화체육부, 토개공, 사업자 등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현재의 부지분양가에 대한 이견의 조속타결 유도

('93.6)

2-5 유통정보화 등 조장시책의 강화

2-5-1 유통정보시스템의 확대보급

- 제조단계에서 규격, 품질, 검사 등에 대한 소스마킹 의무화(도소매업

진흥법에 근거규정 마련)

- POS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o ('92) 6.7억원 --> ('93) 20억원

- 유통VAN사업의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방안 마련

<POS 및 소스마킹 보급계획>

===========================================================

'92년      '93년     증가율(%)

-----------------------------------------------------------

POS시스템(점포)          2,737       4,740      73.2

소스마킹(바코드)(업체)      736       1,336      81.5

===========================================================

2-5-2 유통효율 증대를 위한 물류표준화의 적극 추진

- 기업의 물류표준화 실태조사 실시(대한상의)

o 제조업체, 유통업체, 운수보관업체 등 1,900여업체 대상

- 물류표준화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물류관리협의회)

o 물류표준화안 작성 및 표준장비의 보급확대방안 제시

2-5-3 유통관련 법령의 체계화

- 법령간 기능정립

o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통단지, 공공집배송단지, 복합화물터미

날 등 유통시설의 범주 명확화 및 기능정립

o 유통시설별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 확립

- 유통시설의 조성 및 정비촉진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o 장기적 안목의 유통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의 업무분담 명

시화

o 유통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o 유통단지 입주유치를 위한 자금.세제지원의 실효성 확보

2-5-4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내실화

- 지원규모 확대

o ('92) 100억 --> ('93) 160억

- 지원조건 개선 및 절차간소화

o 대출금리인하 : 연 10% --> 연 8.5%

o 신용보증제도 이용확대 및 불필요한 서류 감축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계획>

(억원)

=========================================================

구분                   '92실적       '93계획

---------------------------------------------------------

- 연쇄화사업                    17.6          20.0

- 유통정보화(POS)                6.7          20.0

- 유통시설구조개선

. 소규모점포개선               0.9          10.0

. 재래시장구조개선            30.7          30.0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44.1          80.0

---------------------------------------------------------

계                      100           160

=========================================================

2-6 대외개방에의 능동적 대처

2-6-1 3단계 유통시장 개방계획의 시행

- 개방시기 : '93.7.1

- 개방내용

(도매업)

- 연쇄화사업의 인가기준 완화

o 소매업 개방수준으로 확대

(소매업)

-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등 투자제한업종의 자유화

- 점포수, 매장면적기준 완화

o 점포수 : 10개 --> 20개

o 매장면적 : 1,000평방미터 --> 3,000평방미터

2-6-2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유통업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 업계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o 주요 업종별 동향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및 대책마련을 위

한 유통개방대책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내에 설치) 운영 활성화

- 대외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강화

o 가격표시제도 개선

. 품목분류기준을 표준산업분류에서 한국관세통계통합분류(HSK)로

변경

. 품목별 유통실태를 감안하여 가격표시대상 품목의 확대검토

o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의 확대(530개 --> 675개)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 대외무역업 개정('92.12)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계법령>>

1.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 5 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관계부처의 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2) 관계부처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

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2.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 3 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연차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매년 전년도 5월말까지 수립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별 유통산업근대화시책의 기본방향

2. 세부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과 사업

시행방법이 표함되어야 한다.)

3. 자금 및 행정자원 등 조정시책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관계부처의 장은 매년도말 현재의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다음년도 3월

말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추진시책별 소관부처>>

1. 농수산물유통부문

- 생산자단체중심의 산지유통기능 제고

. 산지출하조직의 육성과 지원의 효율화 : 농림수산부

. 산지유통시설 확충 : 농림수산부

. 농협을 통한 농산물출하 추진 : 농림수산부

- 농산물도매시장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 농림수산부

. 도매시장 운영개선 추진 : 농림수산부

- 소비지직판시설 확충 및 직거래 유도

. 생산자단체의 집배센타 등 설치운영 : 농림수산부

. 산지직거래의 활성화 : 농림수산부, 내무부

- 기타 행정제도 개선

. 유통관련 행정규제완화 : 농림수산부

. 표준출하규격 확대지정 및 지원강화 : 농림수산부

. 품질인증제 확대실시 : 농림수산부

. 육류도체등급제 실시 : 농림수산부

.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기능 강화 : 농림수산부

2. 공산품 유통부문

- 중소상업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연쇄화사업의 내실화 : 상공자원부

. 상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상공자원부

- 유통업관련 행정규제완화

. 영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 재무부, 공정거래위

. 유통시설의 입지 및 건축규제완화 : 건설부

. 화물운송업에 대한 규제완화 : 교통부

- 유통업태별 공정경쟁기반의 조성

. 무자료거래 근절 : 재무부

.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면제 철폐 : 재무부

. 제조업지배적 유통구조개선 : 상공자원부

-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 공동집배송단지의 건립 : 상공자원부

. 내륙화물기지 본격 추진 : 교통부

. 출판물종합유통센타 건립추진 : 문화체육부

- 유통정보화 등 조장시책의 강화

. 유통정보시스템의 확대 보급 : 상공자원부

. 물류표준화의 적극 추진 : 교통부

. 유통관련법령의 체계화 : 기획원, 상공자원부, 교통부

.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 내실화 : 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 대외개방에의 능동적 대처

. 3단계 유통시장개방계획의 시행 : 상공자원부

. 개방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상공자원부

<<'92년 유통산업근대화 추진실적(요약)>>

1. 농수산물 유통

- 생산자단체중심의 산지유통기능 제고

o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으로 이원화된 산지조직을 작목반으로 통폐합하

는 등 공동출하조직 정비

(협동출하반 12,425개 + 작목반 15,900개 --> 작목반 13,682개)

o 공동출하능력 배양을 위해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농산물집하장 등 150

여개소의 산지유통시설 확충

o 무우, 배추 농협포전거래 실시로 상인의 가격조작 견제 및 소비자가

격 안정 도모

-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운영개선

o 부산, 수원 등 10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추진

o 도매시장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장경매제 확대실시

(21 --> 53개 품목)

o 도매시장 운영개선을 위해 도매시장우수출하주등록제, 도매시장종사

자 평가제 등 시행

- 산지직거래체계 확립

o 농산물집배센타, 농협슈퍼마켓 등 직판시설 확충으로 소비지유통의

거점역할 수행

o 주말농어민시장 개설, 지방자치단체와 농헙의 자매결연, 내고향특산

품 주문판매 등을 통한 직거래 추진

- 유통정보 운영의 내실화

o 농수산물의 산지 및 도소매가격조사 등 유통정보 수집기능 강화

o 음성정보서비스지역 확대, PC통신이용 서비스제공, 방송매체 등을 통

한 유통정보 분산기능 강화

2. 공산품 유통

- 중소상업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o 연쇄화사업자의 지정확대(166 --> 168개 업체) 및 연쇄화사업자본부

의 경영능력 제고

o 상업협동조합 설립확대(80 --> 100개 조합) 및 중소기업공동구판사업

자금 23억원 지원

- 재래시장, 상점가 등의 구조개선 추진

o 개봉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구조개선자금 31억원 지원

o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복합건축물로의 증개축 및 일반대출

허용(건축법시행령,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

- 유통정보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o POS시스템 확대보급을 위해 소득표준율 10% 경감

o 외국선진기술의 국내파급 유도

-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 내실화

o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 확대(80 --> 100억원)

o 재정자금 지원요령을 개정하여 유통근대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목표연도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유통시설의 체계적 조성

o 계열기업의 물류시설용 부동산 신규취득 허용

o 수도권, 부산 등 4개소에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추진

o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건립추진

- 화물운송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보완

o 구역화물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사

업에 대한 규제완화

o 운수창고업 업무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면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등 대외개방에 능동적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