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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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종합보고

1. "신경제"에 있어서 규제완화가 갖는 의미

-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

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개혁이 필수적임.

- 경제규제완화는 이러한 제도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과거 권위주의시대

에 누적된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통제체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창의를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복잡다기한 경제행정규제는 부정부패의 소지가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규제완화는 중요함.

2.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규제완화를 추진중

- 신정부 발족 직후인 3월 3일부터 전 경제부처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규제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민간업계도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과제발굴에 참여하였으며 경제

활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민들도 규제완화로 생업상 불편이나 부조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일선창구에서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단계는

아님.

3. 행정규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보완조치

- 개선을 약속한 사항은 각 부처 장관들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득이 클 때에는 과

감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업과 국민들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는 민간

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증대가 따른다

는 점을 인식시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 규제완화의 성패는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선기관장들이 공직자 의식개

혁운동을 솔선하면서 소속직원들이 봉사정신을 갖도록 계속 교육하겠

음.

-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방식도 "왜 해주었느냐"에서 "왜 안해 주

었느냐"에 주안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일선공무원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함

으로써 대민창구의 경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

음.

- 제도개선조치가 어느정도 완료되는 6월말경부터 경제부처, 내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선창구에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도 청취할 계획임.

4. 규제완화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1) 추진상황

- 지난 3.2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1차로 670개 과제를 개선대상

으로 확정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중 4.15 현재 106건이 조치완료되었으며, 4월말까지는 추가 84건을

포함하여 총 190건을 완결할 계획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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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670    191      123       293         63

. 4.15실적   106     -         6        63         37

. 4월말까지   84     -         8        69          7

추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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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사항중 시행령, 규칙.고시 등의 개정사항 240여건을 포함, 상

반기중에 총 430여건을 완결토록 하여 하반기부터 규제완화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음.

o 국회심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중 정부내 준비를 완료

하여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음.

- 그간 보완검토를 위해 유보한 294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내주중 차관급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요약

-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오던 사업참여 장벽의 완화

o 무역업, 자동차정비업, 해외건설업 등 현행 인.허가 대상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o 일반구역운송업, 용달업, 연탄공급, 탁.약주공급 등 사업구역이나

공급구역을 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던 요인을 완화

- 창업 및 공장설립을 제약하던 입지기준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o 수도권 제한정비지역내의 첨단업종 공장증설요건 완화

o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업종 지정기준 합리화

o 기존공장의 증설시 1,00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o 기준공장 면적률 하향조정으로 첨단업종 등의 부지난 완화

- 기업에 대한 의무고용부담의 완화 및 노무관리제도의 개선

o 환경, 산업안전.보건, 에너지관리분야 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 축소

및 유사직종간 겸임허용 확대로 인건비 절감

o 근로감독을 이유로 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용주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의무 축소

-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불필요한 수출입관련 절차의 간소화

o 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 생사류 및 수산물에 대한 사전 의무검사제

폐지

o 동일물품의 반복 수출시 1회의 수출승인만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1만불 이하 수출의 승인절차 면제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o 시설자금은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가억제 지도대상에서 제외

o 업체별 상업어음할인한도 폐지

o 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전액 허용

o 중개어음발행 최저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o 1백만불 이하 해외투자 신고시 사업타당성 등 심사 생략

- 조세 및 관세 납부절차의 개선

o 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 조정

o 영세업자의 근로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월별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

로 개선

o 관세납부 담보물로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허용

o 수출물품 보세구역 의무장치제를 폐지하여 제조장소에서 곧바로 통

관토록 허용

-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의 완화 및 환경관련 규제의 합리화

o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시장.군수 전용허가 범위를 현행 450평에서

3,000평으로 확대

o 도시계획구역내 농지거래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생략

o 제반 환경기준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되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련된 절차 및 보고 간소화

o 유해성이 적은 산업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완화

5. 향후 추진계획

- 규제완화는 한두번의 작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

에 전 경제부처가 더욱 분발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에도 지

속적으로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음.

- 금년중에는

o 경제단체의 추가 발굴사항, 부처자체의 발굴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경제기획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제상담전화 및 언론 등이 제

기하고 있는 과제를 계속 검토하면서

o 토지이용, 공장설립절차, 무등록공장의 처리, 법정의무고용제도 등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점분야를 별도로 설정하여 심층적인 검

토를 병행할 계획임.

- 앞으로 5년간의 "신경제" 계획기간중에도

o 규제수준을 경쟁상대국 수준까지 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체계적으

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잔존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o 환경, 산업안전, 소비켑_호 등 사회적 규제는 절차의 합리화에 주

력하겠으며

o 기업의 준조세부담 완화, 행정절차의 정비 및 행정의 민주화를 위

한 노력도 지속하겠음.

II. 부처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경제기획원>

1. 개선계획 및 실적

- 지난 3.20 물가, 공정거래, 조달 등 5개 분야에서 9개의 규제완화

과제를 확정

- 이중 4.15 현재 4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4월말까지는 1개

과제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

- 나머지 4개 과제도 6월말까지는 시행령 개정 등 관련조치를 완료할�      계획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9      -        1         7           1

. 4.15실적    4      -        -         3           1

. 4월말까지   1      -        -         1           -

추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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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치사항과 4월중 조치계획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요금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리요금 조정시

상급기관과의 사전협의제도" 폐지(3.23)

- 사업자의 보고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요 공산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

동향 정기점검제"를 "가격변경 사후보고제"로 전환(4.14)

- 임대.차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상업용건물 임대료관리제

도"폐지(3.31)

- 정부건설공사 계약시 요구하던 사업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

출관행 개선(4.10)

- 대부분의 북방국가와 수교가 된 점을 감안하여 "북방국가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검토제도" 폐지(4월말까지)

<재무부>

1. 추진실적

가. 개요

- 재무부는 총 188건을 우선적인 규제완화대상으로 확정하여 규제완화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 결과

o 4.15 현재 개선대상과제의 20.7%인 39건을 완료하였고

o 4월말까지 추가로 43건을 개선 완료하여 대상과제인 44%인 82건을

완료하겠으며

- 신경제 100일계획 만료시점인금년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o 대통령령 개정사항 등 정부내에서 조치가능한 과제는 개선완료토록

하겠음.

<개선대상과제의 유형별 구분>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188  �  57      17         92          22

. 4.15실적    39      -       -         31           8

. 4.30계획    43      -       5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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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추진실적

-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종전에는 기업별로 정한 상업어음할인한도를 폐지(4.1)하는 한편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되던 무보증회사채 발행한도도 폐지(3.29)

하였으며

o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는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회사채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에 신청한 전액 발행을 허용(3.31)하였음.

o 외화증권의 발행자 요건을 3년연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

정하던 것을 3년간 누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업체까지 확대(4.8)

함으로써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하였으며

o 농공단지나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분양자나 공단에 지급한 토지분

양대금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단입주기업이 손쉽

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개선(4.14)하였음.

- 또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대출기간 연장은 종래의 관행에 따르면 건건이 기간연장 신청서류

를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비율 해당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등

에는 기간연장 신청서류없이도 자동연장(4.15)이 되도록 하였고

o 해외에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과거 종합상사에 한하여 1천

만불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종합상사가 아니더라도 대외거래실적이

1억불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1억불 범위내에서 대외거래실적의

10%까지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4.1)하였음.

-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하여

o 일부 수출하는 술에 대한 수출검사제도가 기업의 자체 품질검사 등

과 중복되어 이를 폐지(4.1)하여 수출절차 간소화를 도모하였고

o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나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

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4.7)하여 기업의 자금부

담을 완화하였으며

o 수출시 신속히 세금을 되돌려 주는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업

체의 선정은 일정요건만 구비되면 세관장이 자동적으로 지정(4.1)

되도록 하였음.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o 가계대출의 동일인 한도(3천만원)를 폐지(4.1)하여 일반국민의 금

융수혜폭을 넓혀주었고

o 자동차 사고시 수리비의 현금지급 범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보상처리로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제고(4.1)하였으

며

o 정부와의 계약체결후 계약이행이 늦어질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상한금액이 없어 순조로운 계약이행에 걸림돌이 되던 것을 계약보

증금 상당액으로 상한금액을 신설(4.24)하겠음.

2. 향후 추진계획

- 재무부는 우선적인 규제완화대상 188건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

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해 월별로 추진점검표(Check List)를 작

성하여

o 정기적(주간.월간)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여 가능한 한 대

상과제를 조기에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음.

- 또한 기업 및 국민이 재무행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부내에 "재무행정 여론수렴센터"를 설치.운영(4.15)하고 있는 바,

o 이는 일반국민들로부터 금융.세제 등 재무행정 전반에 관한 문의사

항이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건의

사항 등은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

여 해결하도록 할 것임.

- 아울러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경

제행정규제완화 내용 및 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를 제작하

여

o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세무서, 세관 등 일선창구에 비치.열람

토록 할 계획(5.1)임.

- 앞으로도 금번의 규제완화가 일과성에 그치거나 또다른 규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음.

<농림수산부>

1. 추진실적 및 주요 개선내용

가. 추진실적

- 농림수산부간 규제완화는 1차(3.20)로 67개 과제 확정

o 농지 및 산지의 취득과 이용(18건), 축산(10건), 수산(19건), 양정

등 기타(20건)

- 4월말까지 9개 과제를 개선완료할 예정

o 이중 3개 과제는 이미 시행중

- 6월말까지는 43개 과제, 연말까지는 나머지 24개 과제에 대한 관련법

규의 개정을 반드시 완료할 계획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등

-----------------------------------------------------------

. 총대상과제           67     29        14         24

. 4.15까지 실적         3      -         1          2

. 4월말까지 조치        9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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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선내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제한 해제(3.27)

o 신규참여 희망자의 민원해소

- 수출곡물류 및 수산물 의무검사 폐지(4.3)

o 검사비용과 시간절약으로 수출촉진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추천대상 완화(4.20)

o L/C 개설에 따른 부대비용 등 부담경감

- 부산물 비료의 지정시 재배시험기관 제한 완화(4.3)

o 국.공립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로 지방민원인의 불편해소

-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 조정,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

조업금지구역 축소(4.30)

o 어민의 어업활동 활성화, 영세어민 불만 해소

2. 향후 추진계획

<> 규제완화 기본방향

- 농어민의 생산.유통.가공활동에 애로가 되고 각종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 농림수산업 구조개선 기반확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

- 농수산자원의 보전 범위내에서 타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가. 추가 작업계획

- 2차로 24건을 선정 검토

o 비료판매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업계의 경쟁유도 및 민원인 불편해소

o 농지장기임대차사업에 있어 임대지원 대상농지를 확대

. 전업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촉진

o 사료제조시설 및 양곡도정공장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 사업자의 불편해소 및 부담경감

o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매매시 임야매매증명을 생략하여 토지거래

허가증명으로 일원화

. 이중규제를 일원화하여 임야거래 활성화 유도

- 민간.언론 등의 건의.제안을 통한 추가과제를 발굴검토(4월말까지)

- 농지와 산지에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검토

(5월중)

나. 규제완화 추진방향

- 지속적 과제발굴을 위한 접수창구 개발.운용

o "농어민 애로 상담전화(503-0445)" 활용

o 농어민신문 등 전문지를 통한 홍보 및 과제 접수

- 교육 및 홍보

o 농업공무원교육원 등 농수산업관련 각급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5

월부터 특강

o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농수산관련 지방공무원을 활용, 연중

홍보 실시

o 농수산관련 단체의 정기간행물에 게재

- 이행상황의 철저한 확인.점검

o 분야별 업무지도를 통한 점검 및 독려

o 자체감사시 이행여부 확인

- 타부처 법령과 관련된 규제완화 조치는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

<상공자원부>

1. 추진실적 및 주요 개선내용

가. 추진실적

- 상공자원부 소관 과제 55건중 4.15 현재 6건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4월말까지 총 21건의 과제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

- 법률개정사항, 관계부처와 심도있게 세무추진방안을 협의해야 할 사

항 이외의 과제 37건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55      5      23         24          3

. 4.15실적     6      -       -          4          2

. 4월말       15      -       -         14          1

추가계획

===========================================================

<참고> 분야별 과제내용

- 수출입절차 및 수출검사제도의 간소화를 위한 과제 : 18건

- 공장설립절차 및 공업단지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 13건

- 에너지이용 및 전기사용안전 등과 관련한 개선과제 : 15건

- 품질관리제도 및 유통산업발전과 관련된 과제 : 9건

나. 주요 개선내용

- 4.15일까지 조치사항

o 하계저탄자금 지원요령을 개정하여 자금상환 연기절차를 대폭 간소

화(4.1)

o 수도권의 제한정비지역내 건설되는 아파트형공장에 도시형업종의

신규창업공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4.12)

o 중고선 수입시 그 필요성에 관해 이중으로 확인하던 절차를 일원화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4.15)

o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대출취급기관을 산업은

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일반시중은행까지 확대(4.15)

o 연탄공급구역제(전국 10개)를 폐지하여 소비자의 제품선택폭을 확

대(4.15)

- 4월말까지 조치계획

o 공업단지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때 입주기업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을 자동연장하고 연체이자율도 감면

o 수입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입부품

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

o 목욕업자에 대한 열관리 교육시간 등을 축소조정

o 규모가 작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에 기술사 등을 보유하지 아

니한 중소기업도 참여허용

2. 향후 추진계획

가. '93 상반기중 추가 작업계획

- 1단계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에 이미 반영된 상공자원부 소관 과제 55

건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속히 개선

- 경제단체 및 업계로부터 건의를 받은 타부처 소관 과제중 미반영된

과제(50건)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많은 부분

이 반영되도록 노력

- 4-5월중 경제단체 및 업계로부터 추가 개선과제를 취합.분석하여 2단

계작업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o 6월중 상공자원부와 관련경제단체 합동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

하여 기업의 설립, 경영, 판매, 수출입 등의 분야별 애로사항을 체

계적으로 파악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 기업설립 및 경영활동에 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및 의무고용 등을 대폭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기업활동규제

완화특별조치법"을 당과 협조하여 상반기내에 제정

o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o 20개 법률에 규정된 27개 분야의 의무고용 완화

o "기업활동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나. 향후 계획

- 그간 규제완화의 개선내용이 상당부문 인.허가 등 당해 규제의 완화

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기업의 경쟁력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 작업을 추진

o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준조세성 부담금의 축소

o 자금 및 기술지원체계의 정비

o 지원기관의 기능조정 및 단순화

o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

- '94년 이후에도 기업활동에 관련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정비측면에

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5년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영활동 여건을 확보

다. 교육.홍보 및 확인점검 계획

-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이 일선기관 및 업계에 정확히 전파될 수 있도

록

o 분기별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각 부처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내용

을 총괄하여 책자로 발간.배포

o 시.도 공무원 및 관련경제단체 임직원에 대한 설명회 개최

o 분야별 경제행정규제완화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도되도록 언론기관

등과 적극 협조

. "규제내용에 관한 문답식 해설코너"를 활용한 규제완화 내용의

지속적 보도

o 경제단체 또는 기업의 발행간행물에 규제완화 내용이 상세히 게재

되도록 협조

-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7월, 11월에 경제행정규제완화 내용이 일선기관

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현장점검

<건설부>

1. 현황 및 개선방향

- 건설행정은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직결

o 주택, 공장 등 건축물의 허가와 사후관리

o 토지와 관련된 형질변경.용도변경 등 각종 제도 운영

- 그러나 그동안 보존위주의 국토관리와 부동산투기 억제에 치중한 나

머지 규제적 성격의 법규가 양산

o 법률 51개, 시행령 62개, 규칙 66개 운영

- 이에 따라 국민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관청을 드나드

는 일이 빈번

o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위축되고

o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부조리의 원인

- 앞으로는 "신경제" 이념에 부응하여 건설행정도 자율과 참여를 바탕

으로 한 새로운 제도개혁 추진

o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

o 되는 일과 안되는 일을 명백히 구분, "되는 일"에 대하여는 그 기

준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게시판 행정" 구현

o 궁극적으로 국민이 관청에 드나들지 않고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

2. 추진실적

-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위주로 64

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64     29      17         12          6

. 4.15실적     8      -       -          6          2

===========================================================

- 이중 행정지침 등 손쉽게 고칠 수 있는 8개 사항은 조치완료

o 근로자주택 입주대상 및 자격 확대(3.22)

o 공공개발택지 매입시 대금납부조건 개선(3.24)

o 중국 건설인력 고용승인제도 폐지(4.15) 등

* 벌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도 시안작성 등 차질없이 준비중

- "건설행정쇄신기획단"에 경실련, 상공회의소, 언론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를 참가시켜 국민이 직접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

o 4.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

. 과다한 규제,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건설행정개혁작업을 환영

. 급격한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재연 방지대책과 일선 집행기관 공

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를 요망

- 건설민원실에 "건설규제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을 강화

o 1일 평균 1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매일 점검.분석

3. 향후 추진계획

- 이미 선정된 64개의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모두 완료

o 법률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6월말까지 조치완료

o 법률개정사항은 이번 임시국회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

* 건설행정쇄신기획단 등을 통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건설시책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

에 있으며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개선방

안을 확정

o 수도권시책 정비 :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체계적 개발

o 국토이용 제도개선 : 지방에 공장설립을 용이

o 그린벨트 제도개선 :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o 건축관련 제도개선 : 절차는 간소화하되 아파트 하자 등 근원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중

- 일선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실제 집행기관

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5월중)

o 일선기관에서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정비

o 관련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 맑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위해 민원이 많은 분야부터 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알리는 팜플렛을 작성하여 일선기관에 배포

<> "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쉬운 국토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설부

전 직원은 부단한 자기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그 성과

를 빠른 시일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1. 추진실적

가. 개선계획 및 실적종합

- '93.3.20 확정된 보건사회분야 규제완화 과제는 총 91건이며 이중

4.15 현재 11개 과제를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고, 4월말까지는 총17개

과제를 완료 예정임.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등

-------------------------------------------------------------

. 총대상         91       30         9            52

. 4.15 실적      11        -         -            11

. 4.30 추가       6        -         -             6

=============================================================

나. 주요 개선내용

(의약품 분야 7건)

- 한의사 및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을 고려하여 지역분포상 문제가 없

는 경우 한약업사의 시.도간 이전을 허용(4.4)

-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부외품, 위생용품의 품목허가제를 신고

제로 전환(4.4)

(의료 분야 4건)

-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4월말까지)

- 검사대상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된 의료장비의 시험.검사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4월말까지)

(위생 분야 2건)

- 이용업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하실 영업허가 제한을 폐

지(3.25)

-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자유기장업의 영업허가지역 제한을 완

화(3.25)

(가정의례 분야 4건)

- 염사교육제도를 폐지하여 장의업의 신규참여 제한을 해제(3.19)

- 결혼.장례식장의 실효성이 없는 결혼.사망 신고용지 비치제를 폐지

(3.26)

2. 향후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 규제완화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며

- 추진완료과제의 이행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나. 규제완화 추가과제의 지속적 발굴

(1) 분야별 규제완화대책반 운영

- 새로운 과제발굴을 위하여 보건.위생.의정.약정 등의 각 분야별 정

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관리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 등 산하

연구기관에 분야별 규제완화 연구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업계

의 요구 수렴

(2) 분야별 추가 발굴 대상과제

(식품위생 분야)

-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철저한

사후관리로 식품유통의 안전성 확보

- 식품제조용 원료수입시 검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의약품 분야)

- 전문성이 낮은 일반의약품의 품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한 표준처방제를 확대하여 의약품 품

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의료.약사감시 분야)

- 의료.약사감시를 단체자율지도 위주로 전환하고 문제업소만 행정기

관이 감시

- 과도하게 책정된 행정처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징금제를 적극 활용

다. 개선과제에 대한 교육.홍보 및 확인점검

- 제도 시행전 관련업계.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에 설명회 개최

- 분야별 정기 지도점검 및 중앙, 시.도 합동점검반에 의한 지도.감독

실시

3. 기타 특기사항

- 환자 불편.불만 신고센타 설치운용 등 병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정

노력 확산(병원협회)

- 환자의 진료상 불이익을 없게 하고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의

환자권리장전 선포(연세의료원)

- 무질서한 의약품 유통거래관행 개선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운동 다

짐(제약협회)

<노동부>

1. 추진실적 및 주요 개선내용

가. 개선계획 및 실적

- 산업안전.보건관련 의무고용제 완화, 근로자모집 허가제 폐지 등 각

종 인.허가기준 완화, 직업훈련비용 경감, 행정편의 위주의 비현실적

행정관행 등 총 53과제를 선정, 개선추진

- 행정관행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조치하고, 각종 규칙.고시

의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추진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53       9      9         28          7

. 4.15실적      12       -      5          2          5

. 4월말까지      2       -      -          2          -

추가계획

=============================================================

나. 분야별 주요 조치사항과 4월중 조치계획

(근로감독 분야)

- 사업장 자율 노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93년도 정기 근로감독

실시를 유보하고, 노사분규 발생시 등은 수시특별근로감독으로 대

처(3.13)

-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신고내용이 명확한 진정사건은 사업주

출석없이 처리토록 조치(4.3)

- 임금인상 중복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마련(4.30까지)

- 사업주 영업활동 저해요인 완화를 위하여 사업장별 개별출장에서

공동출장제로 전환(4.12)

(산업안전.보건 분야)

-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의무고용 완화(4.7 입법예고)

o 비위험업종 안전관리자 1,000인 이상 4인 --> 5,000인 이상 4인

o 전임 보건관리자 50인 이상 1인 --> 300인 이상 1인

o 산업보건의 50인 이상 1인 --> 500인 이상 1인

o 안전관리 위탁사업장 규모확대 200인 미만 --> 300인 미만

- 안전관리자는 타직장 이동시에 자격을 인정하고 교통운송업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관리자로 대체하는 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4.7 입법예고)

- 자체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년마다 실시키로

되어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의무제도 폐지(4.30

까지)

- 중금속 등 유해작업장 이외의 일반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연 2회

에서 연 1회로 완화(4.30까지)

(직업안정 분야)

- 사업장의 보고서류 감축을 위하여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 유보조치(3.29)

2. 향후 추진계획

가. 확정 추진중인 과제의 조속한 개선

-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상반기중,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에 상정 연말까지 개정

-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 산재보험요율 체계 등 전문적 연구가 요구

되는 사항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직업훈련비용은 기능인력 양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

적으로 완화하되

o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반기중에

. 상향훈련비용의 사용한도를 55%에서 70%까지 확대 인정하고

. 직업훈련비용에 재직근로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 직업훈련시설.장비구입비의 인정범위도 확대하며

. 표준훈련비를 실훈련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 훈련교재를 개별기업 특성에 맞게 편찬, 사용토록 하겠음.

o 원활한 기능인력 양성배출을 위하여 상반기중에

. 직업훈련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 직업훈련교사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교사확보를 원활히 하며

. 사업장 관할내에서만 가능한 사업내 위탁훈련제도를 전국 어느

훈련소에서나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인정직업훈련원의 훈련직종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직

종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인가를 확대하겠음.

나. 규제완화 추가과제의 지속적 발굴 추진

- 노동행정쇄신대책반을 구성 운영

o 노총, 경총, 노동법학회, 노동경제학회, 노동연구원 등으로 구성하

여

o 사용자단체 및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계속 검토대상과

제로 선정.심의하여 개선하고

- 관계부처의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입법예고과정에서 협의 개선하며

- 비현실적인 노동관계 법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음.

다.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확인점검

- 노동행정규제완화 과제 및 개선사항을 소속기관, 산하단체 및 노사단

체에 배포, 신속히 정책에 동참토록 교육 홍보하고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이행여부를 정기 확인하겠으며

- 계획단계, 추진단계, 완료단계별로 주간단위 TV, 신문 등 매스콤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음.

라. 기타 규제완화관련 특기사항

- 행정규제완화 요구사항중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은 별도 추진

<교통부>

1. 추진실적 및 주요 개선내용

가. 추진실적

- 교통.관광행정은 육상운송.해운.항공.철도.관광 등 7개 분야에서 76

건의 규제완화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키로 확정

- 확정된 과제중 교통부 단독으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즉시 개선, 나

머지 67개 과제도 개정안 작성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추진중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75     20      11         36           9

. 4.15 실적     9      -       -          -           9

=============================================================

나. 주요 개선내용

- 국내 항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o 프로펠러, 발동기 등 항공기 예비품은 검사현장에서 증명서 발급

(3.18)

o 항공사 자체교육과 중복 실시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교육제도는 폐지(3.23)

o 운송수입 및 비용배분 등 항공사간 경미한 운수협정의 사전 인가제

도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3.31)

-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외 거주이전제한을 폐지(3.31)

2. 향후 추진계획

가. 규제완화 기본방향

- 교통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피부로 느

낄 수 있도록 관행상의 규제를 계속 철폐

- 운송분야가 우리 경제의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록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

나. 세부 추진계획

- 교통학회, 교통개발연구원, 업계 등 교통.관광 관련 각 분야의 전문

가로 구성된(3.25) 교통행정쇄신대책반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쪽에서

바라는 규제완화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음.

o 새마을호 또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개표절차없이 역구내에 들어가 기

차를 타게 승객위주로 역을 개방(유럽형)

o 노인.장애인을 위하여 영업용택시가 역구내에 직접 드나들게 개방적

으로 관리(유럽형)

o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매표장을 은행 객장식으로 개방

<체신부>

1. 추진실적

가. 개선계획 및 실적

- 정보.통신에 관한 규제완화 대상과제 32건을 발굴, 그중 전화가입 청

약수수료 폐지 등 12건을 이미 개선 완료하였으며 이달말까지는 7건

을 추가로 완료하여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편익증진 도

모

* 법령개정내용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관행.기타

-------------------------------------------------------------

. 총대상       32      -       9         11          12

. 4.15 실적    12      -       -          6           6

. 4.30 예정     7      -       -          4           3

=============================================================

나. 주요 조치사항

- 이사 등으로 전화를 이전할 경우 일정기간(30일내)동안 설치비의 추

가부담없이 이사예정지에서도 전화를 사용토록 허용(3.25)

- 전화가입 청약수수료, 명의변경수수료 등 전화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폐지(3.25)

- 정보통신기기의 수입시 동일모델 기기에 대해서는 신고로 대체하고

검정절차는 면제(4.15)

- 차량전화 설치시 준공검사 절차를 폐지하고 즉시 가설(2-6일 단축)

(4.15)

2. 향후 추진계획

가. 규제완화 추가 작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 발굴된 과제중 미조치된 13개 과제는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강력 추진

하고, 1차 작업시 미채택된 16개 과제는 정밀 재검토

- 행정편의적, 비현실적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학계, 유관기

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정보.통신에 관한 규제완화대상을 통신사업 관련규제, 전파관리 관련

규제 등 5개 분야로 구분, 분기별로 중점대상 선정, 집중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분석도 분기별로 실시

나. 교육, 홍보 및 확인점검 계획

- 규제완화 내용을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

리하여 현업 일선관서에 배부, 활용

-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정보.통신관련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

- 정보.통신 이용 국민과 기업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

도록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

- 금년 하반기부터 규제완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자체점검

<과학기술처>

1. 추진실적 및 주요 개선내용

가. 추진실적

- 연구개발분야, 원자력이용분야, 기술개발지원분야 등 3개 분야의 12

개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o 4.15 현재 관계부처 협의없이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4개 과제중 2개 과제를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과

제는 4월말까지 조치.완료할 계획임.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

. 총대상         12        1         6           5

. 4.15 실적       2        -         -           2

. 4.30 까지       2        -         -           2

조치계획

=============================================================

나. 주요 개선내용

- 출연연구기관의 10만불 이상 고가 연구기자재 도입 심의제 폐지(4.15)

- 방사성동위원소(RI) 등의 이용기관에 대한 분기별 보고양식 수정.보

완(4.15)

-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주기(1-3년)를 1년씩

연장(4.30)

-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완화(4.30)

2.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당처에 구성된 "행정쇄신대책반"을 최대한 활용, 규제완화과

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하

고

-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o 연구와 관련한 과다한 행정업무 등 연구현장의 애로요인을 발굴.

제거하고

o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를 개선하는 등

o 연구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나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

음.

<환경처>

1. 추진실적

가. 개선계획 및 실적종합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억제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부담을 주는 절차적 성격의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

를 개선.추진중임.

o 그동안 업계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된 바 있는 특정폐기물

의 분류를 재조정하여 그 처리기준을 완화

o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함.

(단위 : 건)

=============================================================

전체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등  관행.기타

-------------------------------------------------------------

. 총대상      23       5       5         13            -

. 4.15 실적     (5)    -      (5)         -            -

. 4.30 예정    2(9)    -       -          2(9)         -

=============================================================

* ( )는 입법예고 실적임.

나. 주요 조치사항과 4월중 조치계획

(주요 조치사항)

- 대기.수질 분야는 시.도가 관리하고 특정폐기물 분야는 지방환경청

이 관리하므로써 동일한 업소에 대하여 2중관리에 따른 기업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4.10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업소가 이를 자진신고하여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대폭 경감토록 하여 업체 스스로의 오염방

지 노력을 유도함.(3.23 수질, 3.29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입법예

고)

(4월중 조치계획)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4월중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 완료

o 재활용 신고의무제를 개선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

서만 재활용 신고토록 대상품목을 축소조정

o 폐기물중 현실적으로 회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새로 도입되

는 폐기물처리부담금제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 등

2. 향후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환경오염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환경산업체에 대

하여 허가 및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

o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확보하고

o 전문업체로 육성 발전시킴.

-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방지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술적인 세부사항

에 대하여 지나친 법적.행정적 규제를 지양함으로써

o 환경오염방지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o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형

사벌인 벌금대신 과태료로 전환함.

나. 교육.홍보 및 확인점검 계획

- 일선행정기관이 완화된 규제내용을 쉽게 숙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o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실무용 업무편람을 발간.배포하고

o 각종 환경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행정규제완화" 내용을 소개함으로

써 업계가 빠른 시일내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

-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개정시 신설되는 규제의 타당성 등을 "행정쇄

신대책반"에서 사전 검토하고 완화된 규제내용의 시행여부를 정기적

으로 확인.검토토록 함.

다. 특기사항

- 환경규제는 점차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

에서 환경보전시책이 오히려 후퇴한다는 환경보호단체 등의 우려 여

론에 대응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o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규제기준은 이미 시행한 단계적 예시기준에

따르되, 절차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전 활동

을 촉진시킴.

o 경제행정규제완화로 기업이 성장할 경우 그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강화되는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