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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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계획작성 배경

<> 대통령 지시사항

향후 5년동안의 경제개혁 및 경제운용에 관한 "신경제 5개년계획"을 경

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 금년 6월까지 완성, 하반기부터 실시토록 할

것

- "신경제 5개년계획"은 새로 출범한 신정부가 대통령 재임기간 5년동안

에 추진할 경제발전의 청사진과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여 국민에게

그 실천을 약속하려는데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신경제 5개년계획"은 과거 계획과는 다른 차원에서 "신경제"구

상과 개혁의지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둠.

o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정부의 지시.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

서 발굴함.

o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개

혁을 추진함.

o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국민생활여건

의 개선을 뒷받침할 시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 "신경제 5개년계획"은 '93-'97년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총량 경제전

망은 '98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작성함.

II. "신경제"의 발전방향

1.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

- 우리 경제는 과거 30여년동안 정부주도하에 국민들의 개발의욕을 고

취하고 자본 및 기술이전이 용이한 국제경제환경을 잘 활용함으로써

고도성장을 통하여 중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음.

-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는 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성장활

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음.

<대내적 요인>

o 정치민주화에 상응하는 경제윤리가 새롭게 정립되지 못함.

o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계층간 갈등 심화

o 정부주도하의 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욕도 크게 위축

o 과거에 왕성했던 의욕과 자신감 상실

<대외적 요인>

o 경제전쟁시대, 기술보호주의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선진기술의 모

방과 도입이 점점 어려워짐.

o 금융, 유통, 자본이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국제화의 요구가 증

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블록화가 확산

o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이 일본, 홍콩 등의 막대한 투자를 계기로

강력한 경쟁상대국으로 부상

- 지난해 하반기 이래의 성장률 둔화가 단기적.경기순환적인 요인보다

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

며, 이점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음.

- 우리 경제가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내에 새로운 경제의 틀을 세워야 함.

o 따라서 향후 2-3년간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

서 정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

2. "신경제"의 기본구상

(1) 과거 개발연대를 통해 발전의 동인이 되어 왔던 정부의 지시와 통제

가 정치민주화를 계기로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민

주화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추진되고 상호보완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메카니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추

진함.

(2) 과거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빈곤탈피 정신이 이제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고 고통과 열매를 함께 나눠 갖겠다는 의

식개혁을 추진함.

(3) 국민의 새로운 의욕과 동참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보상이

보장되는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

정한 법 집행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의 기회를 차단함으

로써 모든 경제활동에서 경제윤리가 회복되어야 함.

(4) 정책운용의 방식도 "신경제"의 발전 메카니즘에 맞게

- 민주주의 정치에 맞게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

야 할 것임.

(5) 금년 6월말까지 마련될 "신경제 5개년계획"은 이상의 발전구상을 담

게 되며,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시책들은 이미 "신경제 100일계획"

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신경제" 구상의 체계">

===========================================================

+---------------+   +- 정부의 지시.통제

+--|   경제발전의  |---|        |

|  | 새로운 원동력 |   |        V

|  +---------------+   +- 국민의 참여.창의

|         ^

|         |

|  +---------------+  +- 재정.세제개혁(합리화)

|  |  경제개혁     |--|- 금융개혁(자율화)

|  | <규제완화와   |  |- 행정규제개혁(지원행정)

|  |  경제정의구현>|  +- 경제행정조직 개편

|  +---------------+

|         |

|         |

|  +--------------+   +- 공직자(자율성/일관성/투명성)

|  | 경제의식개혁 |---|- 기업원(동반자의식)

|  +--------------+   +- 개인(지역공동체의식)

|         |

|         V

|  +--------------+    +- 성장잠재력의 확충

+->|  경제정책의  |----|-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  중점과제    |    +- 국민생활여건의개선

+--------------+

===========================================================

III. "신경제 5개년계획"의 중점과제

1. 경제제도 개혁과제

1-1 세제개혁

1-2 재정개혁

1-3 금융개혁

1-4 행정규제개혁

1-5 경제행정조직 개편

2. 경제의식개혁의 추진

3-1  산업발전전략

3-2  기술개발전략

3-3  중소기업 육성

3-4  정보산업 육성전략

3-5  기술 및 기능인력양성제도 개편

3-6  토지제도 개선

3-7  사회간접자본 확충

3-8  노사관계 재정립

3-9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혁신

3-10 신농정 추진

4. 국제시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

4-1 국제경제여건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4-2 남북경제교류협력

5. 국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5-1 주택난 해결

5-2 환경개선대책

5-3 대도시 교통난 완화

5-4 사회복지증진

5-5 소비자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

6. 거시경제의 합리적 운영

IV. 계획 작성방식 및 일정

1. 중점과제별 "실무작업반" 구성

-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될 "중점과제"별로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과제별 실무작업반 구성>

o 공동반장 : 경제기획원과 주무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o 반원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20명 내외

* 간사 : 경제기획원과 주무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담당

- 각 과제별 실무작업반에서 성안한 부문별 계획시안간의 일관성을 점

검하고 계획안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총괄작업반" 구성 운영

<총괄작업반 구성>

o 반장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o 반원 : 민간전문가 및 과제별 작업반의 반장

* 간사 :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2.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의 종합조정방식

-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할 주요 정책과 재정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를 사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실무조정기구 구성 운영

(1)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제정책의 종합조정은 경제기획원에 설치

된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에서 담당

* 반장 : 경제기획원 차관보, 반원 : 관련부처 1급 공무원

(2)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은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중기재정계획

실무위원회"에서 담당

* 반장 :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반원 :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 상기 실무위원회의 조정결과와 주요 핵심과제는 "신경제계획위원회"

또는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여 토의(이 경우 전위원의 참석이 불필

요한 경우 관련 위원만 참석 가능)

- 민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과제별로 학계, 언론계,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

개최

3. 계획의 확정절차

- "신경제 5계년계획"의 확정절차와 심의기구는 기존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1732호, '85.7.25 개정)에 의함.

- 신경제 5개년계획(안)은 동 규정상의 "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신경

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안은 경제장관회의와 "경제사회발전계

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확정

4. 추진일정

<전체 일정>

- 4.13 : 작성지침(안) 관계부처 협의

- 4.14 : "신경제계획위원회" 개최

- 4.16 : "경제장관회의" 개최 - 작성지침(안) 확정

* 보도 - 4.20 조간

- 4.23 : 향후 5년간의 경제총량전망을 KDI가 잠정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 5.15 : 과제별 시안 작성 완료

- 5.17-6.11 : 종합조정 및 과제별 정책토론회 개최

(각 과제별 일정 참조)

- 6월 하순 : 계획(안) 확정 절차

o 신경제계획위원회(6.21)

o 경제장관회의(6.23)

o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6.25)

o 대통령 보고(6.28)

- 7월말 : "신경제 5개년계획서"(책자) 인쇄 배포

<각 과제별 일정>

- 경제장관회의 상정과제는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정

책조정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조정

- 신경제계획위원회 상정과제는 경제기획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

작업반"에서 사전 조정

- 정책협의회에 이어 "신경제계획위원회"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되

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

1) "경제장관회의" 상정과제

(과제명 및 회의일자)

(1) 기술 및 기능인력양성제도 개편 : 5.21

(2) 공정경쟁과 기업경영혁신 : 5.21

(3) 금융개혁(금융실명제 포함) : 5.27

(4) 세제 및 재정개혁 : 6.4

(5) 토지제도 개선 : 6.11

2) "신경제계획위원회" 상정과제

(1) 기술 및 기능인력양성제도 개편 : 5.17

(2) 공정경쟁과 기업경영혁신 : 5.17

(3) 정보산업 육성전략 : 5.19

(4) 중소기업 육성 : 5.19

(5) 금융개혁(금융실명제 포함) : 5.24

(6) 행정규제개혁 : 5.24(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

(7) 산업발전전략 : 5.26

(8) 기술개발전략 : 5.26

(9) 신농정 추진 : 5.31

(10) 대외통상 및 국제화전략 : 5.31

(11) 세제개혁 : 6.2

(12) 재정개혁 : 6.2

(13) 토지제도 개선 : 6.7

(14) SOC 확충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 6.7

(15) "신경제"의 모습과 거시경제의 합리적 운영 : 6.9

3) "정책협의회" 개최과제

(1) "신경제"의 모습과 거시경제의 합리적 운영(잠정안)

. 주관기관 : KDI

. 협의회 개최일자 : 4.23

(2) 공정경쟁과 기업경영혁신

. 주관기관 : KDI

. 협의회 개최일자 : 4.29

(3) 경제의식개혁

. 주관기관 : KDI

. 협의회 개최일자 : 5.10

(4) 소비자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

. 주관기관 : 소비자보호원, 산업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12

(5) 중소기업 육성

. 주관기관 : 산업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14

(6) 토지제도 개선

. 주관기관 : 국토개발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18

(7) 주택난 해결

. 주관기관 : 국토개발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18

(8) 금융개혁(금융실명제 포함)

. 주관기관 : 금융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20

(9) 기술개발전략

. 주관기관 : 과학기술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20

(10) 산업발전전략

. 주관기관 : 산업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21

(11) 대외통상 및 국제화전략

. 주관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25

(12) 사회복지증진

. 주관기관 : 보건사회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25

(13) 신농정 추진

. 주관기관 : 농촌경제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26

(14) 세제개혁

. 주관기관 : 조세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5.26

(15) 재정개혁

. 주관기관 : KDI

. 협의회 개최일자 : 6.1

(16) 환경개선

. 주관기관 : KDI

. 협의회 개최일자 : 6.1

(17) SOC 확충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 주관기관 : 교통개발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6.3

(18) 노사관계 재정립

. 주관기관 : 노동연구원

. 협의회 개최일자 : 6.8

(19) 남북관계

. 주관기관 : KDI

. 협의회 개최일자 : 6.10

* 추진일정상의 회의 개최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각 작업반별 세부추진과제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지침에 포함된 세부추진과제는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대상 과제로서 제시된 것임.

- 따라서 계획 작성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또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가능함.

- 각 실무작업반의 수정.보완 의견은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와 "신경

제계획위원회"의 과제별 심의과정에서 협의.조정될 것임.

(2) 과제별 계획 작성시, 특히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연차

별 추진일정을 명시하고, 계획의 구체적 실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포함.

(3)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쟁점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사전협

의를 거쳐 조정된 내용을 반영

1. 경제제도 개혁과제

1-1. 세제개혁

<> 기본방향

- 현재 조세운용은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미비, 낮은 과세포착률,

광범위한 조세감면 등으로 조세형평과 조세중립성이 크게 저해되고,

법정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을 축소시키며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양하

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동시에

- 증대되는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세부담률을 1992년

의 19.4%에서 1997년에는 22% 수준으로 상향조정

o 음성.탈루소득 및 세원에 대한 포착률 제고, 종합소득과세의 범

위 확대, 비과세.감면축소 등 소득과세기능 제고

o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및 세율체계 개선,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등 재산에 대한 징세행정 강화

o 높은 세율을 인하하고 세제를 단순화시켜 조세회피 및 탈루요인

축소

o 소득종류별, 산업별, 품목별 과세형평과 조세중립성 제고

1-1-1. 직접세 기능의 강화

(1) 개인소득세

-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통해 수평적 공평을 제고하고 세수증대 도모

o 면세점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근로소득과세자 비중('92년

46%)을 상향조정

o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

가세 감면조항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o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비중을 축소

o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하고, 각종 공

제 및 감면제도를 재검토

-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의 종합과세를 위한 계획 수

립

- 종합소득세 최고 한계세율(50%)을 과세베이스 확대의 효과를 보아

가면서 하향조정

(2) 법인세

- 법인세 관련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법인세의 중립성 제고

- 전면적인 조세감면 축소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세율인하 검토

-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액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

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문제 완화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차입경영보다 증자

경영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 개선

- 공공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선

o 법인간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

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의 범위 축소

- 특별감가상각제도 및 자산재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3) 상속세 및 증여세

-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과세 강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고액자산

가의 자산변동상황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세부행정체제 확립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강화

o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출연재산의 관리에 관해

서 감독관청과 국세청간 행정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 마련

(4) 토지세제

(i) 종합토지세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이루어진 다원적인 세율구조,

복잡한 세무행정체계, 낮은 과표현실화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종합토지세 체계 및 행정체계를 전면 검토하여 단순화하고 과

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전환

- 궁극적으로는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종합재산세 체

계로 발전

(ii) 토지초과이득세

- 단기적으로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토지초과

이득세제의 조기정착을 도모

- 중장기적(지가안정 및 투기소지 해소단계)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제

를 포함한 토지관련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개

편방안 마련

1-1-2. 간접세제의 개선

(1) 부가가치세

- 과세특례자의 대상을 엄격히 선정하여 축소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재검토하여 과세대상을 확대 조정

(2) 특별소비세

-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 과세범위 및 세율은 재정수요를 감

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세율을 조정하여 유통거래 정상화를 도모

- 유류세의 수익자 부담기능 강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

에 대한 특별소비k율을 인상하되, 경유, LPG 등에 대한 세율을 더

높게 인상하여 유종간 세율 격차를 축소함.

o 아울러 유류관련 세목의 완전한 목적세 전환을 검토함.

- 사치성 유흥장소 등에 대한 특소세 징세행정 강화

(3) 자동차관련 세제의 보완

- 에너지소비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이용시 부담은 높

이고,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은 낮추는 방안 마련

(4) 증권거래세

- 증시여건이 허용하면 증권거래세를 먼저 정상화(현행 탄력세율 0.2%

--> 0.5%)한 후�단계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방안 검

토

1-1-3.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1)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조세지원 지양

(2) 5년단위의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

세지원체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여건에 부응하는 조세유인체계

를 세제개혁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 조세지원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고 감면의 기득권화 현상을 피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한시법 방식에서 개별지원제도별로 적

용시한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3) 조세감면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여건을 조성하고 재정정책 수립에 활용

1-1-4. 조세행정제도의 개선

(1)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사업소득.양도소득 등

에 대한 과세와 상속세.증여세 등에 대한 세정 강화

(2) 사업소득과세의 신고결정제도 도입 정착

- 과세가 정부의 결정에 의해 종결되는 현행 정부결정제도를 신고결

정제도로 전환함과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소득 및 세액의 탈루

방지

(3) 세무행정력 강화를 위해 일선조직을 재편성

(4) 국세행정의 전산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인별.기업별로 모든 과세정

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 개발

(5) 세무종사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킴.

1-1-5. 관세제도의 개선

(1) 제2차 관세인하계획('89-'94)을 예정대로 시행하여 관세율을 선진

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94년 예시제 종료시 현행 관세율 구조를

보완 개편

- 통관자동화(EDI)로 서류없는 통관체제 구축

(2) 관세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역환경 개선을 촉진하며, 다자

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

(3) 연구개발 및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관세감면지원은 당분간 지속

하되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감면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

(4)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산업피해 구제기능 강화

1-2. 재정개혁

<> 기본방향

-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

o 인건비, 지방교부금, 방위비, 기타 법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출이

고정화.자동화된 경비의 비중이 예산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므로 여건의 변화에 재정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정

적 지출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

o 고정적 지출의 억제를 통하여 확보되는 재원을 국가 미래에 대비

하는 분야에 집중배분하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함

으로써 예산의 생산성을 최대한 제고

-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의 강화

o 통일 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

요 충족 등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규모를

확충

o 소요되는 재원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을 확대적용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마련

-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관련 제도의

개선

o 다원화되어 있는 예산체계 및 예산지원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개편

o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제도를 통제보다는 목표달성을 촉

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1-2-1.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

(1) 고정적 지출의 축소

- 예산중 1/3 수준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비중을 축소

o 조직 및 정원의 확대, 출연.보조기관의 신.증설은 최대한 억제하

여 총정원을 동결수준에서 관리

o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각 분야의 인력배치전환 등 자체

내부의 조정을 통하여 대처

- 일반행정비 및 방위비, 지방교부금 등 고정적 지출의 비중도 경상

경비의 억제,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감축

- 소득보상적 지출은 줄이거나 생산적 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법,

제도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예산도 향후 재

정여건에 비추어 적정여부를 재검토

o 복지제도의 신규도입 또는 수혜 확대시에는 재원조치를 함께 검

토

o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변모하는 재정능력에

맞게 재조정

o 양곡과잉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여 농어촌 발전을 위한 투

자재원으로 활용

(2) 국가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지원

- 가용재원은 경쟁력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의 확충,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

로 배분

o 국가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적으로 제고

o 예산편성시 전제된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 재원부담 등

조건이 지켜지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비례분담방식(Matching

Fund)"의 적용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총투자 규모가 확대되도록

함.

- 기존의 계속사업도 신규사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장기투자전망 및

기대되는 효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

- 철저한 사전검토없이 대형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재정능력에 벗어나

게 되어 다른 사업까지도 완공이 지연되는 폐단을 개선

o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상의 총공사비 규모가 기본적인 차이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

련

o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은 예산상의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예산집행단계에서의 제도 개선

1-2-2. 재정의 역할 제고와 재정규모의 확충

- 향후 5년간의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규

모를 국민총생산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하여 국민총생산중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제고

=================================================================

한국('93예산)  미국('90)  서독('89)  프랑스('89)  싱가포르('88)

-----------------------------------------------------------------

20.2         24.0       29.4       42.9           21.8

=================================================================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조

세수입을 확대하고 조세 이외의 수입도 증대

o 재정투융자 확충을 위하여 공공자금예탁 확대, 국채발행 등 다양

한 재정수단을 발전시킴.

o 공공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익자의 부담증대 및 해당분야(예 : 지

방소재 국립대학)의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유인

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강구

- 공공자금의 본래 사업목적에 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재정자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o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중 일부가 일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운용

됨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요인을 해소

o 향후 금융자율화 추진에 따라 정책금융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재

정융자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

1-2-3. 예산제도의 개편

(1)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정리하여 예산체계를 단순화

- 예산의 구조를 각 부처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확보되도록 개편하여

목표달성 위주로 운용되도록 함.

o 예산편성 방식도 과목위주 검토에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전환

- 여러 통로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지원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

선

(2)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탈피하고 장기적 안목과 목표하에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함으로써 국력을 조직화하고

국가경영목표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뒷받침.

o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재정운용계획

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우선순위 판단시 저순위 부여

o 매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예산요구단계에서부

터 단년도 예산과 연계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대형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

1-2-4.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의 조화

(1) 지방에 대한 지원방식의 개선

- 중앙과 지방의 역할은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의 귀속정도 등에 따라

재정립하고 중앙의 지원방식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

- 장기적으로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역할과 능력에 맞도록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

(2) 지역계획제도의 도입

-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계획제도를 도입

o 국가는 시도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5년단위로 지역별

지원가능액과 부문별 정책방향 등을 사전에 제시

o 지역계획 수립 및 확정까지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긴

밀히 관여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최종확정

1-2-5. 예산의 생산성 및 성과 제고

(1) 투자시기의 적정화 및 기존사업의 완공위주 투자

- 대형 신규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착

수되도록 하여 일시에 투자소요가 집중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투자시기를 적정화

-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투

자

(2) 성과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지원

- 출연연구사업, 대학지원 등 예산의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은 목

표달성 여부에 따라 예산지원 여부가 결정되도록 관리.운영

- 이러한 관행을 축적하여 "목표관리제도"로 정착.발전

(3) 예산의 성과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

- 비현실적인 예산단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집행부서에 이에 상응하

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예산단가의 현실화에 따른 재정소요의 증가부문에 대해서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엄격하

게 관리

1-3. 금융개혁

<> 기본방향

- 금융산업에 대한 제반규제를 과감히완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종사자

들의 참여와 창의를 통한 경쟁력 향상 도모

o 은행장 선임과 은행의 내부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금융 등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기

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o 금융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o 중심통화지표 및 통화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

o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모

o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와 기능도 효율적으로 개선

o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환 및 자본자유화와 금

융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 마련

1-3-1.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1) 은행장 인사 및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자율화

(i) 시중은행 은행장 인사자율화

- 시중은행장 선임에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공성이 확

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ii) 금융기관의 증자자율화

- 금융기관의 증자를 통한 대형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

시장의 동향을 보아가며 증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iii) 은행의 부실채권정리

- 금융의 개방화 추세하에서는 무수익자산인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므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 강구

(2)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자율화

(i)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

화

(ii)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자금의 정비와 특수금융기관의 역할 증대 방안 마련

- 현재 산업지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은 재할제도도 유동성 조

절을 위한 본래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

- 특수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여

유재원 활용확대, 정부출자에 의한 자본금 증대 등의 방안을 강구

- 현행 재정투융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업정책적, 경기대응적 기

능을 강화하고 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

(iii) 통화채 및 환매조건부 채권(RP)의 강제배정 등 직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지양하고, 정통적인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을 정착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iv) 여신관리제도의 합리적 개편

- 여신관리제도는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광범위한 관리영역을

축소.정비하는 방향으로 개편

- 금융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편중여신 완화기능"과 "기업의 재무구

조 개선기능" 위주로 제도정비

- 경제력집중 완화,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한 여신관리제도의 기능

은 공정거래법, 세법 등으로 대체하고 폐지

(3)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i)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

(ii)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금융기관의 새로운 금

융상품 도입에 대한 자율성 부여

1-3-2. 금리자유화계획의 수정보완

(1) 1991.8월에 발표한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중심으로 제3단

계 금융시장개방계획 및 금융제도개편계획과 연계하여 수정보완계

획 마련

(2) 제2단계(1993년)에서는 당초 계획된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

금리와 2년 이상 장기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고

- 통화채 및 국공채 발행금리를 앞당겨 실세화하여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조기 정착

(3) 제3단계(1994년-1996년)에서는 제2단계까지 자유화되지 않은 정책

금융 대출금리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단기수신상품의 금리를 자유

화하므로써 금리자유화를 사실상 완료

1-3-3.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1) 간접관리방식의 단계적 정착

- 통화채 발행금리를 실세화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

- 자동재할제도의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조

절능력을 확충

- 한은대출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특수은행 및 재

정투융자로 전환

(2)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개선

(i)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비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심통화지표의 개선방안 검토

(ii)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서 통화량과 더불어 금리 및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고, 통화량 목표설정시 적정수준의 변동폭 허용

(iii) 통화신용정책 효과의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통

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제고

1-3-4. 금융 하부구조의 개선

(1) 기업신용평가제도 및 회계제도의 발전

-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자기신용에 의해 저렴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업신용평가가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기업회계의 신뢰성 제고와 국제관행과의 일치 등을 통해 건전한 신

용거래질서 확립 도모

(2) 금융시장의 선진화 추진

(i) 채권시장의 육성

- 채권거래내역의 공시체계 구축, 채권발행 및 결제제도의 개선, 수

요기반 확충, 채권전문딜러의 육성 등을 통하여 채권거래의 원활화

및 시장금리 안정 도모

(ii) 선물시장의 도입

- 선물시장 도입을 위한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해 예

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전산개발 등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조기시행

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1-3-5.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

(1)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2)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 금융의 증권화.겸업화 추세와 금리자유화 진전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되,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와 금융서비스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업무영역 조정

(3) 금융기관 소유구조의 개선

-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바람직한 금융기관의 소

유구조 검토

(4) 특수은행의 개편

- 상업금융기관의 기업성 강화와 산업지원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증대

등 정책금융제도의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특수은행의 기능을 합리적

으로 조정

1-3-6.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1) 금융감독의 강화

-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감독기능을 강화

-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 금융겸업화.증권화 추세에 부응하여 감독기준의 통일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금융기관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2)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검토

-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경쟁촉진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증대와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검토

1-3-7. 금융의 국제화 추진

(1) 외환자유화

- 외환집중제, 외환거래의 실수요원칙, 외국환은행 포지션 규제를 단

계적으로 완화

-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 정도, 외환시장 발전추이, 자본거래자유화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원화의 국제화 추진

- 환율변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2) 자본자유화

- 대내외 직접투자제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자조달 및 운용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 현지금융에 대한 용도 및 금액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1-3-8. 금융실명제의 실시

(1) 시행여건의 조성 작업

(2) 금융실명제의 실시 방안

1-4. 행정규제 개혁

<> 기본방향

- 규제수준을 '97년까지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국민에게 봉사하

는 풍토 달성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해온 잔존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

- 환경보전, 산업안전 등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 행정절차의 정비와 행정의 서비스화 정착

1-4-1. 경제적 규제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 개방화 대상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o 검토대상(예시) : 유통업, 호텔업, 건설업, 의약품제조, 통신 등

* '93.3 조치 : 항만운송업(면허 --> 등록), 무역업(허가 --> 등

록)

- 직업면허업종의 자격제도와 정원제한 완화

- 면허.허가제한으로 프리미엄이 크거나 과보호산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o 자동차관리업, CATV 관련업

* '93.3 조치 : 사료제조업(허가제 --> 등록제), 사료판매업(신고

제 폐지), 탁.약주판매(신규도매면허 허용), 탁주

및 주정제조(신규면허 허용), 자동차정비업(면허

--> 등록)

- 사업구역 및 공급구역제한 완화

* '93.3 조치 : 화물자동차, 탁.약주, 해외건설업

-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허가제 또는 인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변경시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행태 변경

(2) 창업 및 입지관련 규제완화

- 각종 개별법에 의한 창업관련 제한규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의제처리하는 범위 확대(현행 : 23개 법률 38개 사항)

- 공업입지관련 인.허가사항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의제처리하는 범위 확대(현행 : 22개 법률 44개 사항)

- 민간공단 설립시 중복절차 간소화

o 민간공단 설립에 소요되는 국토이용변경, 공단지구 지정, 기본계

획 승인,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단계의 5단계 절차중 전

자 3단계 절차를 동시처리('93.4 조치)

- 비현실적인 공단내 공원확보의무 완화

o 공단내 근린공원, 운동공원 등의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공단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공원설치기준 설정

- 공단 조성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요구 폐지

o 진입로, 상수도 인입관 등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토록 하되 기업이 비용부담시 세제혜택 부여

(3) 생산.기술에 관한 규제완화

- 형식승인 및 품질검사 완화

o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품질검사가 중복되어 형식적

인 절차에 그치거나 과다한 검사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완

화

o 생산자단체.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검사 허용

- 생산활동에 대한 물량규제 완화

o 주정류, 석유정제, 비료, 조선, 의약품 등에 대한 생산계획 신고,

생산량을 조정 또는 제한하는 물량규제 완화

- 특허관련 심사기간, 우선심사대상, 조세감면범위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선

- 기술도입계약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o 기술도입내용중 특허권 관련사항, 기술료 지급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외의 사항은 국문번역의무 면제

o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중 생산계획, 판매계획, 생산방식 공정도 등

형식적 사항을 생략

(4) 가격규제 완화

- 기존의 가격규제 대폭 철폐

o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의 가격규제조항

개정

o 단일가격제에서 일정범위내 변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o 가격규제 완화는 독과점 정도가 낮은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진입제한 완화와 병행

- 가격안정은 규제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달성

o 독과점상품은 제도적 진입장벽 철폐(수입개방확대, 기술도입, 외

국인투자 확대 등)로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방식도 사전규제에서

가격담합 등에 대한 사후제재 방식으로 전환

o 사업자협회의 가격담합을 규제하고 이해당사자간 규제협상 활용

- 교통요금, 각종 서비스요금 등에 관한 자치단체의 자율책임관리 확

대

- 의료수가 등 준공공재(merit goods)의 가격규제방식을 이해당사자

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제협상방식으로 전환

(5) 준조세부담의 완화 방안 검토

- 성금.기부금 등 과도한 준조세 항목의 폐지 또는 전환

o 사업자단체의 기능 및 조직 정비로 회비부담 소지를 제거하고 사

업자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공개

o 자발적 성격의 성금.기부금의 권유 또는 모금은 언론기관에서만

담당토록 한정하고 접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

- 공과금 등 필요한 준조세 항목의 합리화

o 공과금 성격의 기업부담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o 외곽지역의 공단, 공업지구에 위치한 제조공장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의 폐지 또는 완화

1-4-2.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1) 환경규제의 합리적 조정

- 환경기준을 현실에 맞게 설정

o 환경규제방법을 현행 설비규모나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 배출

정도나 피해사실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o 규제수준도 원칙적으로 강화하되 기업의 능력이나 수용정도를 감

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2) 보건 및 의료

-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의 합리화

o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보건

의 선임 등의 규제를 완화

o 산재에 대한 자율적 예방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

부가 지원

- 건전한 의료관행 정착 유도

o 진단소견서와 대금청구서 및 영수증발급 의무화

o 단순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가격제 도입, 게시

(3) 사회적 규제방식의 합리화

- 규제방식을 현행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o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되 시민단체 등 사회적 고발감시기능 강

화와 연계

- 부담금, 부과료 등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 확대

1-4-3. 행정절차의 정비 및 행정의 서비스화 정착

(1) 중복규제 및 지원체제의 간소화

- 규제 및 지원체제를 검토하여실효성없는 규제 및 지원체제 정비

- 유사한 규제 및 지원기관간의 관할권 조정 및 심사기능 강화

- 규제감독권한의 하부이양 확대와 함께 행정의 책임소재 명확화

(2) 행정의 명료성 확보 및 행정절차의 민주성 제고

- 법적근거없는 행정지도 철폐

- 행정절차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규제정책 입안단계에서의 이해관계

인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규제시책에 대한 감시기

능 조장

(3)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기능 강화

- 경제장.차관회의, 일반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시 신설규제에 대한 사

전협의 의무화

o 상정안건내용에 신설규제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검토항목으로

추진하고 경제기획원(비경제분야는 총무처)과 사전협의

- 진입규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시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전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4) 행태.관행 개선 및 행정의 서비스화 정착

- 일선행정은 대민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토록 공무원 의식개혁의

지속적 추진

- 일선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을 위한 감사방식의 전환

o 감사시 "왜 해주었느냐"보다는 "왜 안해주었느냐"에 중점을 둠.

o 고의가 없는 경미한 행정과실에 대해 불문에 붙이는 감사관행 정

착

1-5. 경제행정조직 개편

<> 기본방향

- 정부의 경제행정조직은 과거 개발연대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정치.

사회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다양화, 경제의 개방.국제화 등에 부합하

지 않는 요소가 많음.

- 따라서, 경제행정규제.재정.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신경

제"의 발전 메카니즘이 원활히 작동되게 하려면 기존의 경제행정조직

을 개편하여야 함.

- 다만, 행정조직의 개편작업은 5개년계획 작성과 별도로 추진하여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방향만 제시

1-5-1. 경제행정조직의 개편

- 경제행정조직의 지시.통제기능을 정보제공.봉사기능으로 전환

- 부처간 유사중복업무를 과감히 조정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

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

-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조정기

능을 강화

-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일반행정 위주에서 과감히 경제행정 중심으로

전환

- 국제시장기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와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 마련

1-5-2. 공기업의 민영화

- 정부와 민간부문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강구

o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

o 주식시장을 통한 민영화는 한정된 자본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

적으로 추진

o 민간과의 경쟁여건이 조성된 공기업 우선으로 민영화 추진

�2. 경제의식개혁의 추진

<> 기본방향

- 우리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 의식을

새로운 발전 "메카니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으로 전환하

는 방안 모색

- 각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의식개혁을 추진하

되 민간이 주도하는 계획 수립

-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정부가 주도

2-1.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의식의 분석

-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장률 저하, 설비투자

부진, 물가상승, 수출부진, 임금상승 등 제반 현상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심리적 현상 분석

o 경제하려는 의지의 퇴색

o 우리 민족의 전통적 공동체의식 상실에 따른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

o 무분별한 현시주의

o 계급주의, 권위주의 등

-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국민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원인 분석

o 경제제도, 경제운용방식 등 경제적 측면

o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

o 교육적 측면

2-2. 바람직한 경제의식의 모색

가. 21세기 경제사회변화의 특징 분석

- 개인주의의 가속화 : 가족개념의 변화, 낙후계층의 확대, 노인, 청소

년문제의 심화 등

- 산업구조의 변화 : 정보산업, 첨단기술산업, 환경관련 산업, 서비스

산업의 성장

- 범세계화의 진전 : 국경없는 경제와 지역주의의 병존, 세계적 기업의

일반화, 국가간 경쟁의 심화, 이데올로기의 쇠퇴

등

나. 바람직한 국민경제의식의 정립

(1)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통적인 경제의식

- 공동체의식

o 대중사회, 이익사회(Gesellschaft)보다는 공동체 또는 공동사회

(Gemeinschaft) 중시

o 이기주의나 개인본위 대신 고통분담 및 자발적 협조와 참여자세

확립(건전성, 협동성, 공정성)

- 직업정신

o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수단이고,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모태라는 인식

o 장인정신, 합리주의 등 중시(전문성, 합리성, 수월성)

- 범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사고

o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의 지속 필요성 인식

o 대외여건의 극복에 대한 자신감 확립

-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o 기본적인 경제이론 및 실제의 이해

o 합리적 경제행위에 대한 이해

o 건전한 경제관의 정립

(2) 각 경제주체별 경제의식

(가) 공직자 : 민주주의적 정책의식

- 경제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권위주의 의식을 민주주의 의식으

로 전환

o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 봉사정신 확립

- 경제운용의 기본규칙 설정자로서의 인식 확립

o 시장경제이념, 형평이념, 미래지향성 등

(나) 기업원(기업주 및 근로자) : 동반자의식

-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업주의 의식 재정립

o 기업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발전을 위해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라는 인식

: 국제경쟁을 이겨낼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등

-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기업주의 역할제고

: 근로자, 주주, 투자자 등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 기업내 의사결정권의 민주화

: 권한의 하부위임, 근로자의 동반자의식 등

- 기업성과에 대해 근로자도 책임을 공유한다는 동반자의식 정립

- 근로자의 투철한 장인정신, 주인의식 및 자기개발의식 확립

(다) 농어민 및 자영업자 : 직업의식

- 농어민의 경우 낙후산업 종사자라는 피해의식 대신 생산성을 제고

시키고 범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조의식 확립

- 국가경제의 일원이라는 공동체의식 및 전문가로서의 직업정신 함양

(라) 개인 : 지역공동체의식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 및 소비자로서의 건전한 의식

확립

-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2-3. 의식개혁의 추진방안 수립

가. 추진의 기본방향

- 과거와 달리 민간주도로 추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공

직자의 경우만 정부에서 주도

- 향후 5년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그후에도 지속화시킴

- 각 경제주체가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하고, 각종 시민단체가 자발적으

로 추진하도록 유도

o 선진국 민간단체들의 시민운동을 분석,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 모

색

-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수립 시행하되

관리는 민간이 전담

나. 의식개혁 세부추진방안

(1) 민간인의 의식개혁

(가)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 언론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기존의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여 의식개혁운동을 주도하도록 하되 각

단체들이 중점을 둘 과제는 다음과 같음.

<경제5단체>

o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책임에 대한 의식 확산

o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조의식 확산

<노동단체>

o 근로자들의 직업의식 확립 및 국제적 시각을 갖춘 근로자상 구현

o 근로자들의 경鏶Q상에 대한 이해제고

<경실련 등 시민운동단체>

o 각 분야별로 국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o 재야단체의 참여유도

o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기능 수행

<소비자단체 및 여성단체>

o 건전소비문화를 위한 의식 확산

o 여성의 사회참여 및 봉사의식 확산

<YMCA 등 지역사회단체>

o 청소년, 노인의 의식개혁 담당

<교육단체>

o 공동체의식 및 직업정신 확립을 위한 교육 구현

- 사회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교재를 개발 걷걀�

(나) 학교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 새로운 의식의 정립을 위한 교과서 내용 수정보완 방향검토

- 교사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 학교교육용 교재의 개발 보급

(다) 제도개혁을 통한 의식개혁

- 의식개혁의 장애가 되는 각종 경제제도의 개선 추진

o 관련단체 및 시민의 건의를 정책담당부서에 효과적으로 전달

(2) 공직자의 의식개혁

- 윗물 맑기운동의 지속적 실시

- 각종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추진

- 공직자의 처우개선

다. 추진전담기구의 구성 검토

(1) 민간부문

- 민간부문의 의식개혁 추진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

(가칭 : 신경제 의식개혁 추진위원회)

o 구성 : 학계, 종교계, 언론계, 예술계, 경제계 등 각계 원로급

인사 20명 내외

o 기능 : . 민간의식 개혁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 각종 사회단체의 의식개혁 활동의 총괄조정

o 사무조직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조직 설치

- 각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의식개혁 추진기구 구성 운영 검토

(가칭 : 신경제 의식개혁 추진협의회)

o 구성 : 기존의 경제단체, 노동단체, 사회단체 등의 대표

o 기능 : . 신경제 의식개혁 추진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

수행

. 각 단체별 의식개혁 추진성과 평가 및 추진방안 수립

등

o 간사 :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

o 운영경비 : 정부에서 지원

(2) 공직자 부문

-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개혁 추진은 정부부처의 기존조직 활용

o 경제부처 : 경제기획원에서 주관

o 비경제부처 : 총무처에서 주관

라. 추진일정

-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 93.6

- 당장 실천해야 할 과제의 추진 : 93.7-93.12

- 민간 추진기구 마련 : 93.7-93.8

- 의식개혁의 방향 및 추진전략 심층연구 : 93.8-93.12

- 민간기구의 연구결과에 따른 본격적 추진 : 94.1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책

3-1. 산업발전전략

<> 기본방향

o 제조업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구조 정착

o 기술 및 지식집약형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

o 업종별 산업발전 비.의 제시

o 산업발전에 부응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전략의 추진

o 민간의 참여확대 등 산업정책 추진체제의 발전

3-1-1.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전략 추진

(1) 제조업 경쟁여건의 국제수준화

- 제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개선 및 인력유입 확대

- 금리, 토지, 임금, 물류 등 생산요소비용의 안정화 유도

(2) 마케팅, 정보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

3-1-2. 산업구조의 선진화

(1)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수립

- 산업의 단계별 발전목표 설정

- 산업의 장기비젼 제시

(2) 첨단기술산업 및 자본재산업의 적극 육성

- 기계류.부품.소재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국산기계 구입자금 공급의 원활화

- 플랜트 등 자본재의 수출산업화

(3) 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정보화의 촉진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마케팅, 인력양

성,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의 활성화

-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는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의 전환

- 생산, 판매, 관리 등 기업활동의 정보화로 경영합리화 도모

(4) 경쟁력 약화산업 및 유치산업의 합리화

- 노후설비 개체 및 생산공정 자동화 등 구조조정 촉진대책 강구

- 3D 업종의 공정개선.자동화 추진 및 작업환경 개선

(5)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형성으로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도모

(6) 대기업의 업종 전문화 유도 및 세계일류 기업화

(7) 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경영 전반의 세계화 촉진

(8) UR체제에 부응하여 산업지원제도를 개편

3-1-3.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전략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

o 석유수요 증대 및 경질화,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설비 고도화 추진

o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 및 자금의 적기 확보대책 강구

o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석유류 수송 및 저장체계

개편

o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천연가스 전국배관망 건설 촉진

o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에너지산업의 자율성 제고와 대체에너지산업의 육성

o 경유, B-C유 등 잔여 유종의 단계적 자유화

o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 유도 및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의 보급

확대

o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수요발전

확대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의 제고

o 에너지 다소비시설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시 건설단계에서부터 에

너지절약형이 되도록 사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활성화

o 냉장고.자동차 등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의 최저효율과 목표효율 등

의 설정.운용

3-1-4. 수출경쟁기반의 강화

(1) 수출신용보증 및 보험관련 제도의 보완

-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

o 보증대상거래 확대(현행 대금결제기간 1년 이하 --> 5년 이하)

o 보증률 상향조정(현행 90% --> 100%)

- 수출보험기능 활성화

o 수출보험산업의 기본담보력이 되는 수출보험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93년 1,000억원)

o 수출보험 인수 및 보상체제를 개선하고 신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

침하여 수출보험 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2) 자주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의 배양

- 고유상표의 개발 및 수출 촉진

o 민간차원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조성운용

o 무역진흥공사에 "자기상표제품 마케팅 지원센타" 설치 운영

- 독자적인 마케팅을 위한 해외유통망 구축 지원

- 한국무역협회에 무역.통상 홍보전담기구 설치

- 국내외 산업 및 무역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3) 무역제도의 선진화 추진

- 수출절차 간소화

o 수출승인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우선 93.7부터 1만불 이하)

o 수출자율규제를 '95년까지 철폐

-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3-1-5. 산업정책 추진체제의 정비

(1) 새로운 민.관 협력방식의 발전

- 산업의 장기비젼 및 발전전략을 민.관 합의로 도출하는 관행 정착

- 민.관의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에 관하여 관련업체와 정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자원배분 효율화 방안 강구

- 산업현장 애로를 관련부처간 공동협의하는 행정관행 정착

(2) 산업정책 수단간의 연계 강화

-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강화

- 기능별 지원시책(기술개발, 인력양성, 입지조성 등)과 업종별 발전

전략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

- 정부구매제도, 규제완화 등 새로운 산업정책수단의 적극 개발

- 정보산업, 환경분야 등 신규분야에 대한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3) 산업정책심의회 운용방안의 개편

- 산업정책심의회 및 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 매년 산업정책심의회 운용계획의 수립.추진

3-1-6. 주요 업종별 발전비젼

<기본방향>

- 과거식의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보호를 통한 육성전략을 지양

- 업종별로 다른 나라의 기술변화, 투자동향 분석과 우리의 기술수준,

경쟁력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업종별 기술개발, 투자전략, 기술제휴

및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전략, 중소기업과의 역할분담 등 발전비젼

을 제시하여 민간경제활동을 유도

<자동차산업>

(1)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 확충

- 독자모델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전략을 단계적으로 수

립.추진

o 대형승용차 및 상용차의 독자모델 개발추진 및 완성차 업체의 연

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

o 전문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자동차학과 설치 확대

o 중견부품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대

-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저공해 자동차 개발

(2) 국제경쟁 규모의 생산능력 확충

- 대형사의 생산규모를 최소한의 국제경쟁단위 수준으로 확충

o 이를 위해 97년까지 자동차전용 공장용지 550만평 소요

(3)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상호협력 강화

- 모기업의 부품업체에 대한 부품설계기술 및 기술개발비 지원 등 기

술협력을 강화

o 부품의 표준화와 타차종에의 적용범위 확대

- 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의 본격 가동으로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

발 지원

- 소비자 불만이 높고 아프터서비스 빈도가 높은 부품을 대상으로 KS

표시 추진

<조선산업>

(1) 핵심 조선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체계 정비

- 탱커, 벌크 캐이어 등 주력선종의 경제선형, 표준선형 개발

- LNG선, 카페리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건조기술의 자립화

- 선박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전산화시스템(CSDP)의 조기개발

- 자동운항시스템 등 차세대 첨단조선기술 개발기반 조성

- 연구기관, 업계, 학계의 연계 연구체제 구축

(2) 선박금융제도의 개선 및 사업다각화 도모

- 계획조선, BBC 등 선박건조금융을 선박수주량 등과 연계하여 탄력

적으로 운영

- 선박건조를 위한 민간신용제도의 활용방안 마련

- 해운사의 조선사간 상호 협력관계를 유도하여 해운사의 선박 확보

용역화 및 조선사의 경영 불안정 극복

- 조선사의 사업영역을 선박 이외의 분야로 다각화

(3) 조선기자재의 개발 추진

-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간 기자재 개발 공동추진과 제품의 상호

구매 확대

- 국산조선기자재의 규격화, 표준화 추진 및 검사제도 확충

(4) OECD 조선협상에의 능동적 대응 및 협상 이후에의 대비

- OECD 사무국, 주요 조선 선진국과의 교류확대 등을 통하여 사전정

보 수집 및 우리 입장 홍보

- 조선협상 타결 이후에 대비하여 관련제도 개선대책 마련

<자동화기기산업>

(1) 자동화설비 및 핵심부품의 개발

(2) 자동화컨설팅,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3) 국산자동화기기의 수요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공작기계산업>

(1) 생산구조 고도화 및 기술개발 기반조성

(2) 수출유망상품 개발 및 새로운 시장개척

(3) 직업훈련원 등에 실습용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보급 확대

<환경설비산업>

(1) 환경설비산업의 기반 구축

- 산업계의 환경관리현황 조사(투자규모, 조직, 인력 등)

-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근거 설정

(2)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액을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 산.학.연 공동

으로 환경기술개발 추진

(3) 공해방지사업 추진체 구성.운영

- 생산기술연구원내에 공해방지사업 추진체를 설립, 공해방지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중소기업에 대한 공해방지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

<반도체산업>

(1)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

- 정부.민간 합동으로 차세대 반도체(256M DRAM)의 핵심기반기술을

개발

- DRAM제품을 다양화하고 SRAM, ROM, Flash Memory등 비DRAM제품도

개발하여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기반을 강화

(2) 주문형 반도체(ASIC)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비메모리산업의 진

흥

- 반도체 설계기술의 발전을 위해 ASIC센터를 활성화하여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 ASIC 설계전문 중소 Design House의 설립 추진

(3) 반도체 장비 및 재료의 개발 촉진

- 기 시행중인 장비개발 5개년계획('91-'95)을 착실히 추진

- 반도체 통상마찰을 완화하여 장비.재료분야에서 미국, 일본과의 전

략적 협력을 강화

(4) 디스플레이소자(LCD)의 기술력 제고

- LCD용 핵심부품 및 장비, 재료의 조기개발 추진

- '97년까지 OA용 TFT-LCD 양산화체제 구축

<가전산업>

(1) 세계시장 동향을 예상한 차세대 첨단제품 조기개발

- 현재 개발중에 있는 HDTV를 '94.6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고 후속사

업으로 멀티미디어 공동개발('94-'98)에 착수

-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결합된 시스템

통합제품 개발 추진

(2) 업계의 공통애로 신제품 및 핵심부품의 개발

- 미니디스크(MD), 디지탈콤팩트 카세트(DCC) 등 업계의 중복투자 우

려가 있는 신제품 기술을 공동개발

- 전자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o '96년까지 전자세라믹 부품, 차세대 회로기판 등 56개 과제를 개

발

- 수급기업간 협력 및 공동개발을 통해 수요를 확대

(3) 부품 및 시스템 표준화사업 적극 추진

- 수요업계가 중심이 되어 '96년까지 스피커, 콘덴서 등 200개 부품

을 표준화하여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산.학.연 전문가로 "가정자동화시스템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 전

송.수신 방식을 단일화하고 관련기기 50개 품목을 표준화

<컴퓨터산업>

(1) 세계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 컴퓨터산업의 기술 및 시장변화(네트워크화, 개방시스템화, 소형화,

멀티미디어화)에 대응한 관련기술의 개발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2) 차세대 전략정보제품의 개발 및 기술자립기반 구축

- 고속중형컴퓨터 개발사업을 '93년말까지 완료하고 선진기업과의 기

술협력 및 산.학.연 공동의 대형컴퓨터 개발사업 추진

- 향후 세계 컴퓨터시장 성장을 주도할 워크스테이션, 휴대용 PC 등

을 중점 개발

(3) 핵심부품의 개발 및 표준화사업 적극 추진

-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형.대용량 보조기억장치 등 핵심부품 및 주

변기기 개발

- 휴대용 PC의 주기판을 공동규격화하고, 멀티미디어 관련기술도 표

준화하여 완제품의 경쟁력을 강화

- 관련업계 공동으로 단체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메모리카드, 보

조기억장치 등 PC 중간재의 단체표준화 추진

<석유화학산업>

(1) 생산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촉진

- 석유화학의 기술자립화를 위한 공정기술개발

-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등 신소재를 중점개발하여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의 생산비중 제고

(2)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

- 국산 나프타 가격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유도

- 나프타 등 기초원료의 공동구매.저장

(3)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강구

- 합성수지제품의 효율적 회수체계 구축 등

<정밀화학산업>

(1) 기술개발 지원 확대 및 효율화

- 정밀화학 중간체 등 기술파급효과가 큰 전략과제 추진

- 국내개발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개발계획단계에서 실수요자

의 참여방안 강구

(2)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핵심원제, 중간체 기술개발을 위한 대기업 참여 확대방안 강구

- 생산성 증대 및 원가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단지(3개 단지,

150만평 규모) 조성

<섬유산업>

(1) 기술개발력의 선진화

- 신소재, 신합섬 개발 및 기존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

동기술개발체제를 확립하고 기술정보교류 촉진과 기술지도 강화방

안 수립.추진

- 전문기술 및 기능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연수 확대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기능.고감성 부여, 염색가공기술개

발 및 실용화 촉진

(2) 생산공정의 효율화 및 자동화 촉진

- 섬유산업내의 업종간 노후도 격차 완화 및 자동화 촉진으로 품질균

일화와 생산성 향상

- 자동화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및 자동화시범업체 선정

- 염색단지를 추가조성하여 염색업체의 단지 입주율을 제고

(3) 패션산업의 국제화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창조적 패션디자이너 적극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활성화 및 유

망패션전문인력 발굴.해외연수

- 패션관련 정보의 수집.공급기능을 확충하여 고유브랜드 수출촉진과

저가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출방식 탈피

- 해외전시활동 촉진 및 수출상사와 디자인 전문업체 연계수출 유도

- 섬유산업의 국제분업 재편과정에 따른 해외투자전략 개발

(4) 쿼터제도 운용 합리화

- 기본쿼터량 축소 및 개방쿼터의 증대로 전문업체 육성과 함께 고가

품 수출 유도

<철강산업>

(1) 수급안정 및 원가절감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 철근 등 건자재 수요급증에 적극 대처

- 철강설비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지원 및 공장자동화율 제고

o 철강업체와 철강설비 제조업체간 협조체제 강화

o 철강업체내에 철강설비개발 전담반 운영 및 철강업체간 기술교류

체제 구축

(2) 수요다양화에 부응하는 생산 및 국제협력체제 확립

- 소량다품종 주문대응체제 확립, 납기 및 A/S체제 확충

- 신강종 개발 확대 및 고부가가치제품 생산비중 증대

- 중국, 동남아 및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확대

- 통상마찰 완화 및 철강다자간 협상, OECD 철강위 등 국제기구와 협

력체제 강화

(3) 혁신 철강기술 개발 촉진

- 용융환원제철법 등 혁신 철강기술 개발 촉진

- 국내.외 업계 및 학계간 공동개발체제 구축

(4) 철강산업 지원제도의 단계별 개선방안 수립

- 철광석, 고철 등 철강산업 원자재 관세의 적정화

- 철강공장 부지공급 원활화 방안 수립

- 고철 유통구조 개선방안 강구

<비철금속산업>

(1) 원자재의 안정공급 등 제조원가 절감 추진

- 원광석 및 원재료 관세의 적정화

-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

(2) 효율적 투자확대 추진

-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연, 아연 등의 제련, 정련시설 확충

- 동제련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합리화 추진

(3) 독자적인 기술개발력 배양

- 품질개선 및 부산물 회수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o 알루미늄, 동, 아연 등 비철금속 지금의 초고순도화 기술개발

o 카드뮴, 비소 등 부산물의 고순도화 기술 확립

- 가공부문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o 전해동박, 고순도 알루미늄박, 고순도 금속분말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4) 재생지금산업의 활성화

- 자원개발용 정책과 연계하여 재생용단지 조성, 회수거점 정비, 설

비개선 등 비철금속 재생업체의 근대화 촉진

- 알루미늄, 연 스크랩 정련을 위한 재생지금 기술개발 촉진

<항공우주산업>

(1) 중급기술의 기종을 '90년대 중반까지 개발

- 민수.군수 겸용 중형항공기(50인승 이상) 및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2) 항공우주산업기획단(가칭)의 설치.운영

- 상공부, 국방부, 체신부, 교통부, 과기처로 분산되어 있는 항공우

주관련 사업을 종합기획 조정

(3) 기술개발체제의 정비

- 항공우주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 항공우주연구기관의 통합.전문화 유도와 항공우주산업의 전문계열

화 추진

<신발산업>

(1) 고유상표에 의한 해외마케팅 강화

- 고유상표제품 및 디자인개발 촉진

- 제품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홍보강화와 해외판매법인 설치 확대

(2)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

- 과잉.노후시설 감축으로 적정규모의 생산체제 유도

- 신소재.부품 등의 품질고급화와 고기능화를 위한 과제 추진

3-2. 기술개발전략

<> 기본방향

-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기술

과 기초 및 첨단기술의 균형있는 개발추진

- 정부는 투자재원확보, 인력양성, 정보제공, 금융.구매제도의 내실화

등 기술개발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체계를 개편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 자체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선진기술의 습득 및 이전촉진 노력을 강화

3-2-1.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1)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핵심산업기술의 적극개발로 산업의 국제경쟁

력 제고

- 기 추진중인 919개 산업기술개발계획을 실용성 증대 위주로 계속

추진

-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개인용컴퓨터 핵심부품의 국산화 등 13

개 중간핵심기술(Medium Tech)의 개발방안 수립

(2)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11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 주관기관별 "연구기획관리단"을 중심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주

체 선정 및 국제적 기준에 의한 기술평가 실시

- 연도별 개발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산업화를 적극 추진

하되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3) 국가 대형투자사업과 연계된 관련기술개발 제고방안 수립

- 원자력 핵심기술의 조기 자립을 위해 92년에 수립된 "원자력 중.장

기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 핵심기술을 집중개발

- 과학위성 등 우주항공기술을 국책적으로 개발하여 관련산업의 기술

향상을 촉진

(4) 대학의 창의적 연구개발기능 확충과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

- 특정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우수연구센터의 수(13개 대학 30개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수준급의 연구거점인 "선도과학자그룹"

으로 육성토록 지원

- 연구재원.인력.장비 및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기초과학연구진흥종

합계획"을 수립 추진

(5) 공공복지 및 공유성(Generic Tech) 기술의 개발

- 환경.보건의료.교통.건설 및 UR에 대응한 농업기술개발을 추진

- 표준.시험검사 등 산업의 공통기반기술개발 추진

3-2-2. 기술개발자원 확충을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

(1)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4%(92년 2.1%)로 확대하고 정부

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92년의 20%에서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안

강구

(2) 기술개발금융 지원의 내실화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기술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

- "벤쳐 캐피탈"사의 투.융자자금 공급확대를 위한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의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기

술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는 한편, 일반보증보다 적은 기술신용보증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3) 기술개발 구매지원제도의 강화

- 기술수준이 뛰어난 소재와 부품에 대한 "신기술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

- 정부입찰에 있어서의 종합낙찰제와 기술.가격 분리입찰제 확대 및

중기구매예시제를 개선

(4) 산업계의 기술인력수요와 연계한 연구인력의 정예화

-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을

'95.3월에 차질없이 개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전문 석.박사과정을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하

는 방안을 검토

-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해외연수 확대 및 해외 과학기술자의 유치.활

용 강화

- 기업체의 수요에 맞추어 연구요원 병역특례자 규모를 확대하고, 군

인신분에 따른 각종 승인, 보고, 감사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를 강화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

(5)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사업의 추진 및 과학자.기술자가 우

대받는 사회풍토 조성방안 수립

- 특히 우수기술개발자나 팀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

(6)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전문분야별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 유통망을 형성

(7) 불합리한 행정규제제도 개선

- 기업의 특허출원과 등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기간, 심

사대상 등 관련규정을 개정

- 기술개발관련 기자재나 시제품 도입, 해외연구소 설립 및 운영, 해

외기술도입, 국내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입지, 해외기술 습득을

위한 외국기업의 매수 등과 관련된 인.허가 규정을 대폭 완화

- 외국기업들의 덤핑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 기술개발관련 각종 보고.신고사항을 축소

3-2-3. 기술개발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체제 효율화

- 출연(연)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출연방법, 기관운영 및 평가방법 등

을 차별화

- 출연(연)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조직을 유지토

록 하고, 부.실 중심의 기능별 조직에서 사업별 조직으로 전환

- 특정연구개발사업중 기관베이스로 일괄지원하고 있는 첨단요소 개

발사업을 목표지향적 사업으로 운영토록 개편

-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연구원 안식년제도의 확대 실시

등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수한 연구원들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2)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

- 산.학.연 협동연구의 요체인 과학기술자, 정보 및 시설의 상호교류

촉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산업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추진하되, 산.학.연 연계촉진

기구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프로젝트 주선.조정, 자금지원 등을 촉

진하는 방안 마련

- 개별기업 단독으로는 비용이 과다하거나 시장성의 불투명으로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기업들간의 공동연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인체계 강구

(3)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체제 구축 및 지원 강화

-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을 연구개발과 대등한 차원으로

제고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 산업재산권 정보전산화 및 특허기술의 조기사업화 촉진

3-2-4. 선진기술의 습득 및 이전 촉진

- 5대 선진기술권역(미국, 일본, EC, 러시아, 중국)과의 기술협력 추진

체제 마련

- 선진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대책 추진

- 해외현지법인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3-3. 중소기업 육성

<> 기본방향

- 산업발전의 활력을 중소기업에서 찾을 수 있도록 생산기술력 향상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새롭게 구축

- 대기업과의 계열화 및 동종 기업간 협동화 촉진을 통해 경영안정기반

을 확충하면서 산업전체의 효율을 제고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

-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확충과 소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여

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현장 수요와 연결되도록 지원제도의 정비와 운

영의 내실화

3-3-1. 생산기술력 제고와 사업화 연계방안 수립

- 공공기술 지원기관의 상호역할분담과 협력체제를 재정비

o 공진청을 중심으로 한 기술지도기관간의 전국적인 종합기술지도망

을 구축

o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술애로가 심각한 중소기업 현장

에 투입하여 생산기술개발 지원

- 업종별 민간연구소의 설립 확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식의 정립

- 기술수요 및 기술예측조사기능을 강화하면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상업베이스 지원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원제도를 확충

- 중소기업의 공통기반기술분야(금형 등 7개)에 대한 표준자동화와 일

본과의 기술인력 교류와 합작 등 대일협력 강화 방안 수립

- 부품.소재전문 중소제조업의 품질인증 및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방안

수립

3-3-2.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자동화.정보화의 확충방안 마련

- 표준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 자동화 초기진단

부터 완료단계까지 단계별 자동화 연계지원체제를 제도화

- 중소기업에 긴요한 시장, 기술, 경영, 금융 및 세제지원 관련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국 동시 정보제공망 구축

- 기업내의 생산.판매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정보화모델을 업종별로 개

발 보급

- 대기업과 협력.계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의 근거리 정보망 구축과

비계열 중소기업 및 종합상사간 정보교류에 대한 우선지원

3-3-3. 기술집약형 창업의 촉진방안 수립

- 미래유망직종의 장.단기 비젼제시와 창업대상의 종합평가, 보육기능

의 확대 등 창업활성화 여건의 조성

- 창업투자기관 설립의 요건 완화와 벤처기업의 주식공개 촉진, 공개이

전 제3자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창업투자지원기능의 활성화 검토

3-3-4. 대기업과의 중층적 계열화 촉진방안 강구

- 계발단계에서부터 조립대기업의 수요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정

계열화 품목의 재조정과 계열화예시제 운용의 내실화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참여 확대, 중소기업 연계보증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 모기업과의 수급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알선 및 신용정보제공기능의

강화

3-3-5. 유망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방안 수립

- 직수출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수출대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신제품 설계 및 시험수출 지원

- 선진 중소제조업체와의 기술도입 및 제휴선 발굴 지원

- 유망중소기업의 일부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유망수출품목의 선

정과 지원방안 강구

3-3-6. 중소기업간 조직화 및 협동화 확대방안 마련

- 소조합 구성의 자율화를 통한 동종업계의 응집력 강화와 조직화 확대

방안 수립

- 정책자금 지원을 기술개발, 물류시설, 공해방지시설 등 공동사업 지

원 위주로 운용

- 협동화단지 조성, 임대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의 저가공급을 위한 세

제지원 확대

3-3-7.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촉진방안 수립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민간자율조정기구의 설치.운용 확대

- 경기침체기의 불공정거래 수요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 강구

3-3-8. 지방중소기업의 유인환경 조성과 우대지원방안 수립

-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고 지방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업무 활성화, 지역별 중소기업 유관기관

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일괄서비스체제 운영방안 마련(지역균형발전계

획과 연계 추진)

- 지방이전기업, 지방공단조성 지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의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75% 이상 유지

3-3-9.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시책 강구

- 영세기업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은행예치금을 활용한 협조융자 보증

규모 확대

- 소사장제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3-3-10. 사업전환의 원활화 방안 마련

- 대기업 이양 및 계열화에 따른 사업전환과 업계공동 전환사업의 우선

지원

- 전직훈련, 신규시설 도입, 조기사업정착 등 사업전환에 따르는 공통

애로요인 해소방안의 강구

3-3-11. 지원제도의 통합 단순화 계획수립 추진

- 8개 중소기업 관련법중 유사법령의 통폐합 추진

- 각 지원기관의 기능중 중복되는 부분의 단순화

- 유사지원자금의 통합 정비

- 유망중소기업제도 및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의 통합

3-3-12. 현장수요에 맞는 지원시책의 운용개선방안 수립

-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97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공급

- 유망중소기업의 선정기준 단일화와 지원내용의 공개제 시행 및 경제

여건 변화에 적합한 우선육성업종의 개편방안 강구

3-3-1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개편방안 추진

-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공동협력사업의 중추조직으로 개편

- 정부위탁업무 수행기능을 폐지하여 수수료 및 회비 의존도를 최소화

하고 회원기업의 지원활동에 상응하는 대가제의 확대도입

3-3-14. 자율경쟁여건의 조성방안 마련

- 고유업종의 해제 예시제와 단체수의계약내의 경쟁도입 등 영역보호제

도의 단계적 폐지

3-4 정보산업 육성전략

<> 기본방향

- 2001년까지 전략적 정보산업분야를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

-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핵심전략과제 등의 각 부문별

과제는

o 민간의 자율적 경쟁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o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 정보산업 관련 부처간 또는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촉

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정보산업의 발전기반을 다짐.

3-4-1.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을 기본골격으로 관련부처간의 협조하

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세부추진과제는 구체적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강

3-4-2.  정보산업 핵심전략과제의 추진대책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분야별로 향후 5년 이내에 개발

완료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정보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개발계획을 마련키 위해 기존의 특정

연구개발자금, 공업기반기술자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새로 조

성되는 "정보산업발전기금"과 활용 가능한 재원 등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 정보기기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

o 휴대용 정보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개방형 중형컴퓨터, 산업용 정

보기기 등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부분을 중점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추진

- 정보통신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

o 고도정보통신망, 무선/위성통신망 구축 및 광대역 ISDN(B-ISDN) 기

술개발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

o 경제적.기술적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통신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중.장기 과제를 선정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

o 한글 정보처리기술 및 소프트웨어 생산기술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확대 대책을 마련

o 소프트웨어 분야가 하드웨어 분야와 대등한 기술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

3-4-3. 정보산업발전의 여건조성 대책 수립

- 정보산업의 수요창출대책 수립

o 정보산업관련 전문리스회사의 설립과 수요자금융 공급방안 강구

o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산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 확대방안 강구

. 구매예고제의 확대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사 방지대책 강화

o 대규모 공공사업투자계획 수립시의 "정보화관련 투자사전심사"제도

도입근거를 마련

. 대규모 공공사업에 필수적인 정보화투자에 국산기기 사용 권장

및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에 반영

- 정보처리산업의 지원대책 수립

o 소프트웨어 유통전문업체를 육성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강화

. 소프트웨어 유통 원활화를 위한 대규모 및 소규모 판매업체의 설

립지원 방안을 강구

o 데이타베이스 산업 등 취약한 정보처리사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정보공개 등의 여건 마련을 통해 정보처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3-4-4. 정보산업 기술력 향상대책 수립

- 정보산업 기술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표준화 등 기반조성사업은 정부

주도의 추진계획 수립

o 각 부처 표준기구의 종합조정 및 불필요한 2중표준심사의 폐해를

보완하고, 정보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 재조정 방안

- 정보산업 관련 신기술 창업기업 지원 및 지식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

립

o 지식산업단지의 입지 및 관련 제반시설의 확보방안을 강구

- 대학의 연구관리능력 제고 및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 수립

o 가용연구인력자원이 풍부한 대학의 연구관리능력의 제고방안 강구

. 연구인력의 산업계와의 교류방안도 함께 수립

o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 수립

. 기술수요조사 실시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방안

을 강구

3-4-5. 정보화 촉진대책 수립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역점을 산업정보

화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

- 중소기업 구조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

- 주요 업종별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지원방안을 강구

- 농수산물 유통정보화 및 물류EDI 개발계획을 수립

- 공공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정보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

- 단말기 천만대 보급계획을 보급기종의 고급화, 다양화 등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3-4-6. 정보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의 조성.관련산업의 표준화.지적재산권

보호.개인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부처 공동의 "정보

화 촉진기본법"(가칭) 제정

3-5. 기술 및 기능인력양성제도 개편

<> 기본방향

- 교육이 산업계의 실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

- 인력양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 및 역할을 제고

- 현장 적응능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

3-5-1. 공업계 고교를 확충하고 산업현장훈련을 제도화

- 취업능력없이 사회에 배출되는 대학 비진학자를 직업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확충

o 산업계 인력수요에 맞추어 현재 재학생의 10% 수준인 공업계 고교

생수를 20% 수준까지 확충

o 공고의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공고의 교육과정을 기업체에서 1년까지 훈련받는 체제로 개편하여 산

업인력 양성을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담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기업체 현장훈련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 시범 운영

o 학교 교육과정 및 기업체 현장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개발원에

연구지원조직을 보강

- 비공업계 실업고를 정보고교 등으로 특성화.발전시키는 방안 강구

3-5-2. 산업인력 양성에 있어 기업의 참여확대

-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97년까지 100개 신설하고 200여개 기존 훈련원

을 대폭 확충

o 이를 위해 약 4-5천억원의 융자재원 마련

-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건립중인 공동훈련원을 상공회의소에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는 공동훈련체제를 확립

o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산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여 훈련기업 선

정 및 학생배분 등 산학협동기능 수행

3-5-3. 우수한 교사의 안정적 확보 및 재훈련체제 마련

- 사범대.교직과정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산업계 전문

가를 교사로 활용

- 직업훈련교사 양성 목적으로 '92년 개교한 기술교육대학을 확대개편

하고 기존교사의 향상.재훈련 과정을 설치하며, 기업체 훈련시설 등

을 훈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3-5-4. 대학까지 연결되는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확립

- 전문대학에 대한 산학협동 지원을 확대하고, 공업계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견기술인

력 양성의 기반 확립

o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실업고 졸업생.현장 근로자의 대학교육 기회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방법 개편

o 정보통신 전문대학 등 특수전문대학 육성 방안 강구

o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계 현장 전문가

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토록 추진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현장

실습 강화 등 추진

- 일반대학과는 별도의 기술대학제도를 교육법 체계내에서 도입하여 전

문학위를 수여하고 설립, 교수임용, 교육과정 등에 대폭적인 신축성.

자율성 부여

o 현행 사내기술대학을 기업의 기술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강구

3-5-5. 공공훈련원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기술자격 검정제도를 개선

- 공고 교육체계 개편, 기업체 훈련원 기능 확대 및 고용보험제 시행에

맞추어 공공훈련원은 특수대상자(여성, 고령자 등) 훈련, 재직자 향

상.전직훈련 중심으로 운영

- 기술자격시험 출제기준의 개편 주기를 단축시키고 일정수준 이상의

공고 및 공공훈련원 졸업생에게는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자체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수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임

3-5-6. 기술계 학원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비정규 직업기술 교육기관으로 육성

- 우수한 기술계 학원에 대하여 인정직업훈련원 인가 확대, 정부 위탁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수료생에 대한 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3-6. 토지제도 개선

<>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최근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그

절대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인 바, 이는 토지제도가 국토보전을 위한

이용규제와 투기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토지의 적극적인 개

발.공급, 이용, 거래측면이 크게 제약된데 있음.

o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는 전국토의 4.4%(일본

7.1%, 대만 5.9%)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지역내의 80%가 보전용도인

녹지지역

o 또한 전국토의 85%가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대상지역으로 실수요

토지거래도 크게 위축

- 공장용지나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는 현재의 보전위주의 토지

제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함.

o 개발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일부와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는 전용을 용이하게 하여 개발.이용가능한 토지비율을 현재 국토의

16% 수준에서 약 30% 수준으로 제고

o 수도권지역에 대하여는 종래의 물리적 규제위주의 수도권집중 억제

시책을 전면 재조정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중압력을 분산함으

로써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o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당초 취지대로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지

나치게 경직적 관리에서 오는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적 개발

방안 모색

- 이와 같은 도시용 토지공급 확대시책은 장기적으로 토지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할 것이나, 토지투기를 수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토지

투기 억제시책을 보완하면서 규제를 완화

3-6-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등 전반적인 토지이용 규제제도의 개편

- 80여개의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 법률을 통폐합하여 토지이용체계

를 보다 단순화

o 국토관리, 공장용지 등 관련분야별로 각 부처에 산재한 토지이용

관련 법률을 주요 분야별 기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단순화(10개 --> 4개)하고 개발대상토

지내에서는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

o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용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 잔여 농지와 준보전임

지는 준보전지역으로 지정

o 준보전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방식으로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

(Positive system)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개발이 가능토록 허용

3-6-2. 농지 및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 추진방안 강구

- 현재의 복잡다기한 농지 및 산지관련 법률을 "농지기본법" 및 "산림

기본법"으로 각각 일원화

- 주곡자급달성, 농지휴경률 증대('91년 3.2%) 등 농정여건의 변화와

도시용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강구

o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약 110만ha) 일부는 전용을 쉽게 하기 위하

여 행위제한을 제한행위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제한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이용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o 농지 소유자격 확대 및 농지거래 규제의 완화

- 전국토의 66%(649만ha)에 달하는 산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지 전용절차도 간소화하여 산지의 도시적 이용을 촉진

o 현재의 보전.준보전임지 구분을 생산.공익.산업임지 등으로 재조정

하여 개발대상 산지를 확대

o 산업임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제한행위 열거방식(Negative system)

으로 전환하고 전용절차도 간소화

3-6-3.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의 재검토 및 지역개발 촉진방안 강구

- 현행 수도권 권역별(5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밀지역과 과소지

역으로 단순화하고 규제방식도 개선

o 수도권 동.북부 등 과소지역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기능 중심

의 다핵분산형 개발을 통해 수도권내의 균형발전 도모

o 과밀지역에 대하여는 현재의 건축.입지규제 등 직접적.물리적 방식

에서 과밀부담금 부과 등 간접적.경제적 부담방식으로 전환

-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실효성있는 추진

o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발전 재원으로 조달하기 위한 "지

역균형개발법"을 제정

o '96년 청급기관의 대전이전에 추가하여 일부 공공기관과 주요 교육

기능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마련

o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시 자체공단 및

부대시설 개발권을 부여

- 국토 및 지역계획과 국가예산편성의 연계 강화방안 강구

3-6-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편방안 수립

- 우선 단기적으로는 구역내 주민(인구 130만, 취락 3,469개)의 주거.

생업.생활편익에 관련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증축 허용범위를 확대

하여 그간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 전국토의 5.4%(16억평)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개발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

지"를 구분, 행위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 추진

3-6-5. 효율적인 토지개발 및 비축체계~ 정비방안 수립

- 토지이용규제완화 작업과 병행하여 토지이용수급계획의 수립체계를

확립

o 개발용도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건설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토지이용수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개발사업

은 기본적으로 이를 토대로 추진

- 획일적인 공영개발방식을 보완하여 개발방식의 다양화 추진

o 공영개발에 따른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수요자들과의

합동개발,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타" 형식의 법인을 설

립하여 개낱峠求�방안을 강구

- 정부의 토지비축 기능을 확대하고 토지보상제도를 개선

o 선매제도의 활성화로 국공유지의 사전비축을 확대

o 토지보상시 일시 현금보상에 따른 부동산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토지채권 보상을 확대

3-6-6.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관련 세제의 강화방안 마련

-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

o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종합토지세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

가 수준으로 상향조정

o 그러나 급격한 과표 현실화가 중산층 이하의 가계에 일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율인하 등 세율체계 정비 병행

-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익의 환수 강화

o 개발사업 시행전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하는 경

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앞당겨서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강구

- 토지거래 규제의 완화와 사후관리 강화

o 현재 국토의 85%에 달하는 허가.신고구역을 실질적으로 투기우려가

있는 범위내로 축소하고 가격심사 폐지 등 토지거래허가규제를 완

화

o 미缺結鍮年�또는 전매하는 경우 제재 강화 또는 조세중과 방안 강

구

3-7. 사회간접자본 확충

<> 기본방향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o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o 전국을 1일생활권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함.

- 교통수단간 투자는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르되 연계수송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 시설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소요는 재정부담만으로 감당하기 어려

우므로 과감한 민자유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3-7-1. 투자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기구의 제도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균형개발, 인구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수송수단별 장기투자계획 수립

o 수송수단별 연차별 추진계획은 장기계획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

라 종합 조정

- 수송수단간 또는 수송수단내의 우선순위 책정을 위한 SOC 투자조정위

원회의 상설화 방안 마련

3-7-2. 도로부문

- '96년까지 국도 및 지방도 포장을 완료하는 투자계획 수립('92년말

현재 87.9%)

- '98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설하고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

는 계획 수립

- 고속도로 및 기간국도에 교통혼잡도를 나타내는 전광판 설치 등 도로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교통소통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3-7-3. 철도부문

- 기존철도는 직선화, 복선화, 전철화 및 장대화하여 수송능력을 증강

시키고 항만 및 공업단지 등과의 연계수송체계 강화방안 마련

- 고속전철 건설은 재원조달방안을 현실화하여 추진계획 보완

- 철도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선로, 전력, 신호시설의 개량 및 차량의

현대화 추진계획 수립

3-7-4. 항만부문

- 육상교통 체증의 완화를 위한 연안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시

설을 확충하고 선박확보 지원 확대방안 마련

-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는 '97년까지는 건설하는 계획 수립

-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는 민자유치방식 등을 활용하여 '96년까지

개발 완료하는 계획 수립

- 서해안시대와 대북방 교역에 대비하여 아산항을 '96년까지 개발하고,

군.장신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수립

3-7-5. 공항부문

- 추진중인 수도권 신공항 1단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보완

- 김포 및 김해공항의 시설보완으로 국제선 처리능력 증대방안 수립

- 기존 지방거점 공항의 확장 및 시설보완계획 수립

3-7-6. 수자원부문

- 수자원 장기개발계획 수립

- 지하수 등 수자원 개발제도의 정비 및 물 절약의식 확산방안 등 수립

- 수자원 개발재원 확충방안 수립

3-7-7. 상.하수도 부문

- 광역상수도 등 전국적.지역적 상수도 및 하수도 개발계획 수립

- 가정용 수도물의 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관 정비계획 수립

- 상수도 개발재원 확보방안 수립

3-7-8. 화물유통부문

- 부곡, 양산의 복합화물기지를 '95년까지 완공하는 계획 수립

- 물류표준화를 통한 화물운송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고 화물터

미널, 항만, 철도, 창고를 연계하는 물류종합전산망 구축방안 마련

- 화물운송사업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운송사업의 경쟁촉진 및

운송효율 증진방안 마련

3-7-9.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유류 특소세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목적세로의 전환 검토

- 민자유치를 위한 가칭 "민간자본의 유치촉진을 위한 특례법(안)" 제

정 검토

3-7-10. 다양한 투자재원 조달방안 강구

- SOC건설을 위한 국공채 발행 및 외자도입계획의 수립

- 고속도로 통행료 등 운임 및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방안 마련

3-8. 노사관계 재정립

<> 기본방향

- 산업현장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노사관계 법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 실업의 예방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에서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 도입

-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산재예방 관리체제 구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산재예방 및 보상기능 강화

3-8-1. 노동관계법의 개정

-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

동위원회법의 개정 추진

- 주요 검토사항

o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합리화

o 단체교섭사항의 대상과 한계 등 노조활동 관련규정의 합리화

o 알선-조정-중재제도의 체계화 및 분쟁조정기능 개선

o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판정 및 조정기능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o 노사협의회의 적용범위, 협의 및 보고사항 강화 등 운영 활성화

3-8-2. 새로운 노사관행의 정착

- 노사협의회법 개정을 계기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기업경영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협조적

노사관계 기반 조성

- 경영여건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확대를

유도하고, 복지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강화로 근로자복지기반 조성

- 전반적인 경제상황,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공동인식의 확산

을 위해 노.사.정간 중앙.지역별, 업종별 등 각급수준의 협의기구 설

치

-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 주요 정책심의기구에 노조대표 참여

확대

- 예산제도, 사용자개념의 차이 등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노사관계에 대한 별도의 교섭.조정

방식 마련

o 임금 및 재정지출항목의 교섭 한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 등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3-8-3. 임금교섭 관행의 개선

- 노사 상급단체(노총, 경총) 또는 중앙협의기구(국민경제사회협의회)

에서 적정수준에 대해 1차 협상하고, 개별기업에서 2차협상을 하는

관행 확산 유도

-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임금인상과 생산성의 연계강화를 위해 기업내

임금결정체계 개선 유도

o 유사 수당의 통.폐합을 적극지도 및 총액임금기준 임금교섭 관행

정착

o 직무의 성격.개인의 능력 및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이 차등화되도록

기존 연공급에 직무.직능급적 요소 보강

- 노사 일방 퇴장 등 파행을 거듭한 최저임금의 결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가 시한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합리적 개

선방안 강구

3-8-4. 고용보험제도 도입

-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모형 개발

o 노동이동률, 보험재정의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사업

장을 합리적으로 선정

o 적극적인 취업알선, 고용조정 지원 등을 통한 직업안정기능 강화

. 직업정보제공.직업상담기능 확충을 통한 실업예방기능 수행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제도 도입

o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내직업훈련, 실

업자 고용촉진훈련 등을 흡수.통합

o 근로의욕 저하,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 선진국에서 경험한 실업보험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부 신청요건, 급부수준 및 기간 설정

o 노.사 및 정부의 합리적인 보험재정 부담원칙 확립

- '95년 실시에 대비하여 고용보험 운영체계 구축

o 고용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기존 사회보

험 운영기구와의 통합 여부를 검토

o 전국적인 직업안정망 설치 및 담당인력의 선발.교육

3-8-5. 산재예방 및 보상기능 강화

-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재해율이 높은 중소

기업은 안전.보건관리를 정부가 중점지원하는 방향으로 산재예방 관

리체제 구축

- 산재보험 적용대상 업종 및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체계를

재조정

o 금융.보험업 및 사회서비스업 등

o 광업.석유화학 등 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 유해물질의 취급설비 자동화 및 체계적 관리, 건강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직업별 예방기능을 강화

- 재활시설 설치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산업재해자 대상 복지사업

확대

3-9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 혁신

<> 기본방향

-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치열한 대내의 경쟁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경영과 산업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

- 경제전반에 걸친 공정경쟁질서의 확산.정착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를 보호

- 경제의 기본질서규범으로서의 공정거래제도 역할 및 위상 확립

3-9-1.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시장구조의 경쟁화 촉진

- 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 유도

o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단계적 축소

o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 기업집단의 특유한 경쟁제한적인 불공정거

래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o 출자규제 및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성과 및 여건을 감안하여 출

자 및 채무보증한도의 재조정 검토

- 시장의 독점화를 가져오는 기업결합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방안 강구

- 독과점시장구조의 경쟁화 및 폐해규제 강화

o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산업의 독과점 요인 분석 및

구조적 경쟁체제 도입방안 강구

o 공기업, 금융 등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확대 및

남용행위 감시

o 다국적기업, 독점수입업자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적 폐해를 감시

o 대형제조업, 대형유통업체의 수요독과점적 지위남용에 대하여 감시

3-9-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경영구조의 혁신

- 소유분산의 촉진

o 주식대중화의 전단계로 금융기관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주식보유

확대

o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제고

o 소유분산 정도에 따른 출자규제,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등의 차등

적용방안 검토

o 증시동향을 보아가면서 비공개 계열기업의 공개 촉진

o 무의결권 주식발행제도의 개선

- 지배경영구조의 선진화

o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o 대여금, 가지급금에 대한 엄격한 규제

o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을 시정하여 전문경영인의 자율성을 확대

- 재무구조 개선

o 차입위주의 경영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세제상의 관련제도 개선

. 이자비용의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방안, 내부유보에 대한 손비

인정 방안 등을 검토

o 제조업의 유상증자를 자율화하는 방안

o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제도를 일정 유예기간후 폐

지하는 방안

o 기업공개자금의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o 기업의 사업성, 내무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회계정보가 공개되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회계제도

정비 방안

3-9-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

-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3-9-4. 경쟁적 산업환경의 조성

-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분위기 확산 유도

o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 운용하여

자율적인 공정경쟁분위기를 확산

o 기업의 공정거래법 준수계획(Compliance Program) 자체편람 작성

및 운용 유도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기술지도 등에 있어서의 협력관

계 발전

-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 수립, 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

전협의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억제

- 경제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관행의 시정

o 경제의 자율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

위 감시 철저

o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제도 발전

o 건설공사 등 입찰담합의 효율적인 방지방안 마련

o 기업의 공정도를 평가 직권실태조사와 법위반행위 처리 경중의 기

준으로 활용

3-9-5.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기능 강화

-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산업에서 관행화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적극적인

감시.시정

- 새로운 유통형태.판매기법, 서비스업의 출현에 상응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방안 마련

- 거래분야별 표준약관 제정의 적극 유도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

- 국민생활과 직결된 거래활동과 관련된 법제 및 유사기능의 정비

3-9-6. 국제화.개방화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 경쟁정책이 국제거래에서 주요 쟁점화되는 것에 대비한 국제적 협력

관계 발전

- 국제거래 및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태에 대한 합리적 감시방안

강구

3-9-7. 공정경쟁촉진체제의 발전 보완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공정거래제도 연구조직의 활성화

3-10 신농정 추진

<> 기본방향

- 경쟁력 강화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추진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전환

- 생산자주도의 시장.유통 혁신

- 농산어촌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

3-10-1.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구분, 투자우선순위 조정

o 농업생산기반 정비, 정예인력 양성, 기계화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에 우선투자

o 기술농업 실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부문에 투자 확대

o 대단위 농업개발, 간척 등 중장기 대형투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소규모 분산투자사업은 통폐합하여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

3-10-2.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생산기반 조성, 농어촌정비 등 산업의 하부구조는 정부가 담당하되,

생산.유통.가공 등 기능은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주도하도록 체계 개

편

- 투자계획의 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은 종래의 관주도 방식에서 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

- 품목별 전문조직(조합)이 생산, 유통, 가공 등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

을 수행토록 각종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대

폭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지방화.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추진체계의

전환에 따른 지원조직 정비방안 마련

3-10-3.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기반투자집중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마

련

- 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생산기반관련 투자

를 동시에 시행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

- 농지매매자금은 규모화대상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고, 경쟁력있는 품

목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육성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성장작목 중심의 기술.수출농업기반 조성과

농어촌 고용창출지역(농공단지,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

3-10-4. 영농의 규모화.기계화 및 시설농업의 자동화.현대화 방안 마련

- '96년까지 벼농사의 100% 기계화와 어린모 기계이앙, 직파기술 보급

및 다수확 양질벼 보급 등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 강구

- 주산단지 중심의 유리온실 설치지원과 시설자재의 표준화.규격화를

통한 저가보급 방안 마련

- 축산단지 조성 등 축산규모화를 유도하고 축산기자재 및 오.폐수처리

시설 등의 자동화와 현대화 지원방안 마련

3-10-5. 정예.전문 영농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

-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등 전문인력 육성방식을 체계화하고 스스로 수

립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종합지원방안 강구

o 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주도할 학사개척농 등을 육성

- 농업전문(기술)학교, 농과대학 등을 주산단지별, 품목별 농업기술전

문대학으로 전환하여 체계적 기술교육 실시

3-10-6. 고품질 농어업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방안 강구

- 농어업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고품질 농어업 실현을 위한 연

구개발기능 보강

- 산.학.관.연 공동의 농업기술정책심의회 설치 및 기술정책담당조직의

정비.보강

- 주산단지에 품목별 연구소 설치 확대 및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

센타"로의 개편 등 현장중심의 기술개발.보급체제 구축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육성과 종자공급 확대

3-10-7. 산지 자원화 및 환경임업 육성방안 마련

- 이용체계를 생산, 공익, 산업임지로 개편, 투자와 개발을 촉진

- 국유림 확대와 사유림의 협업경영 유도로 임업의 생산성 제고

- 자연휴양림, 공해방지림 등 조성 확대로 공익기능 강화

3-10-8.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구조 조정방안 마련

- 연근해 어선세력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여 자원의 재생능력 향상

- 인공어초시설과 종묘의 생산.방류 확대 등으로 어업생산기반을 확충

하고 환경오염규제를 강화

- 어업 협력강화 및 신규어장 개척으로 안정적 원양어장 확보

3-10-9.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 혁신방안 마련

- 유통과정에 있어 비효율적인 제도.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불필

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능 제고

-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생산.가공.유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

도록 육성.지원방안 강구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치확대와 상장경매 정착 및 규격.포장거래 촉

진

- 도.농간 교류확대, 직판장 설치확대 등을 통한 유통경로의 개선과 유

통단계 축소로 농어민의 수취가격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3-10-10.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활용방안 마련

- 농어민 자율방식의 신농정 구현을 위해 국가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을 총망라하는 종합정보망 구축

o 농수산기술.작황.가격.유통 등 농어업관련 주요 정보의 수집.분석,

보급체계 구축

o 농림수산부, 농진청, 농림수산정보센터 등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국내외 관련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 농어촌지도소, 단위 농수축협 등 농업관련기관과 농어촌마을까지 정

보망을 구축하여 농어민 등 정보사용자의 활용편의 제고방안 마련

3-10-11.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민 복지증진방안 마련

- 농수산물 가공산업, 농어촌 관광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

외소득원 개발

- 주택.교육.의료 등 낙후된 농어촌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정 추진

o 생산기반과 연계한 농.산.어촌의 유형별 개발모형 강구

- 분산된 농어촌지역 학교의 정비.통폐합 등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3-10-12. 농수산 지원조직 등의 개편.정비

- 농.수.축협의 기능을 생산.판매.영농지도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편

o 일선조합의 통합.대형화 및 품목별 조합 육성으로 경제사업의 실효

성 제고

o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농.수.

축협 중앙회 신용부문의 전문화 방안을 검토

- 복잡다기화된 농수산금융자금 지원체계의 정비 및 양곡관리제도 개선

방안 강구

-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수산관련 단체, 조직의 기능을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정비

-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통관관리 및 검역기능을 강화

4. 국제시장 기반확충을 위한 시책

4-1. 국제경제여건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 기본방향

- 계획기간중 우리 경제의 국제화.선진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외경제

분야 제도개혁과 개방정책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보다 성숙된 대외통상.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 우리의 해외진출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

4-1-1. 대외경제관련 제도.관행의 선진화

-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가입 추진과정에서 경제운용제도의 선진

화 도모

o '93년말까지 OECD 자본.경상무역외 거래의 자유화(148개 항목) 규

정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조치계획 마련 시행

o 240여개의 OECD 제규정을 검토하여 수락가능 규정을 준수키 위한

조치 시행

o 26개 OECD 산하위원회에의 단계적 가입대책 수립

-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각종 교역관련 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

o 산업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인 지원제도 정립

o GATT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관련 절차 개선

o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보완.발전

- 내.외국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이동 규제제도

의 개선방안 수립

4-1-2. 실효성있는 개방정책의 추진

- 서비스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개방예시 5개년계획 수립

- 농산물을 비롯한 잔존 수입제한조치를 '97년까지 폐지하거나 GATT 규

범에 맞도록 재조정

- 제2차 관세인하계획('89-'94)에 따라 관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하고 '94년 예시제 종료시 현행 관세율 구조를 보완개편

o 국내생산이 곤란한 기초원료 및 중간재에 대해서는 저관세율체제

유지

o 수입급증으로 국내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종량세 도입

- 수입관련 각종 개별법의 전면 개선

o 개별법상의 수입관리 기준 및 절차 검토('93년)

o 개별법령의 각종 규정 개정 추진('94년)

o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통합공고에 반영('95년)

4-1-3. 외국인투자와 선진기술 도입의 활성화

-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및 기술도입의 명실상부한 신고제 전환

- 외국인의 토지사용, 지적재산권 보호, 각종 인허가제도 등을 국제규

범 수준으로 개선

4-1-4.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기능 강화

-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제도를

개선하고 우회덤핑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제도 마련

- 긴급수입제한 관련 탄력관세제도 운용체계를 실효성있게 개선

4-1-5.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

-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기술.투자 등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방안 모색

- 일본과는 양국간 실질적 협력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

색해 나가면서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

-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등장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저가

품 수입급증 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o 교역.투자.기술.인력.환경 등 장기협력대책 수립

- EC통합 대응과 한.EC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을 강화

하고 각종 협정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

- 러시아, 베트남, 동구 등 시장경제전환 경제권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경제협력 추진

- 외국정부에 의해 우리 기업이 국제규범에 비추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내대응 법제 마

련 검토

4-1-6. 세계경제의 블럭화 경향에 적극 대처

- 개별 지역경제권 형성지역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진출대책 수립 추진

-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

4-1-7.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

- 세계 자유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게 될 UR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의 입장을 반영

o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의 예외인정"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

대한의 노력경주

o 협상타결 실패, 지연 또는 부분적 타결 등에 따른 무역환경악화상

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

o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 동향에 적극 대응

o 공해 어족자원, 목재 등 환경관련 자원보존을 위한 국제적 규제 움

직임에 대한 대책 강구

o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 가입 및 국내 대응방안 강구

o 국제환경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규제제도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4-1-8. 기업의 국제화 촉진

- 해외투자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해외투자를 신고제

로 전환

- 외국정부와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

-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정보 수집.지원기능을 체계화

- 기업의 원활한 해외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금융 및 해외증권발행상 제

한을 완화

- 해외투자정책을 산업구조조정 등 국내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4-1-9. 국제기구 등에서의 역할 제고 및 대외교섭능력 확충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체제를 체계화하여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제협

력기반을 구축

o 무상협력.기술협력.자본협력 및 민간기업 활동간 연계강화 방안 마

련

o OECD 가입 등에 대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

대

- OECD, IMF, IBRD, EBRD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할 증대를 위한 지

속적인 노력 전개

- 협상전문인력 양성.확보를 이한 종합대책 수립

4-1-10. 대외경제정책 추진체제의 보강

- 효율적이고 신축성있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외경제정책 추

진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 마련

4-2. 남북경제교류협력

<> 기본방향

-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정된 기본적인 통일정책하에서 일관성있는

남북경제교류협력정책의 수립 추진

- 북한의 변화와 개방 및 주변국가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

-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우리 내부의 경제력 배양 및 경제적.사회적 형평 제고

-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4-2-1. 일관성있는 남북경제교류협력정책의 수립 추진

- 정부당국간 협상의 테두리 내에서 민간부문의 질서있는 대북경제협력

유도

- 정치.군사문제, 이산가족문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등 전반적

인 남북관계 진전과 균형유지

- 상호보완과 호혜의 바탕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인 경

제교류협력사업 추진

*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별 경제교류협력방안"의 수정.보

완

4-2-2. 남북한 물자교류의 확대

- 청산계정의 설치, 직교역 해로의 개설, 경제상담소(판문점) 설치 등

직교역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남북간 교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 명료화

o 남북한 거래는 내국간 거래이므로 GATT 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는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지지환경 조성

- 북한의 외화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위탁가공 형태의 교역확대 및 해

외수출시장의 확보

- 상호보완적인 물품의 교역 확대

- 외국환은행간 환거래계약의 체결로 경화결제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4-2-3.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

- 제도적 장치가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경제협력방안의 강구

o 민간경제인 상호방문을 통한 투자타당성 조사 및 경제협력에 대한

협의 추진

o 미국, 일본,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및 국내 민간기업

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간접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

o 경공업 분야의 합작투자,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공동어로작업 등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 추

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협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알선 등을 위해 서울.평양에 경제대표

부 설치 추진

-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

진

4-2-4. 과학.기술.보건.환경분야에서의 다각적 교류협력 추진

- 남극 세종기지의 공동활용 등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협력 추진

-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 등 환경, 보건분야의 협력 확대

- 과학.기술.보건.환경분야의 용어의 통일방안 마련

4-2-5.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통행.통신망의 연결 및 경제관련 통계.

자료의 교환

- 경의선, 경원선 등 기존의 철도망을 복원하고, 남북한간 물동량 증가

에 대비한 도로망.항만시설 확충

- 남북한을 통합하는 현대식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우편물 교환의

정례화

- 무역 및 경제협력관련 제도 및 법령, 환경기준 등 남북경협 추진 및

남북한 경제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교환

4-2-6.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

-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

자간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 제3국 건설현장에서의 북한 노동인력의 고용

-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의 합작투자사업 추진

- GATT, IBRD, ADB 등 국제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4-2-7. 남북한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따라 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

- 남북한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따라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의 단계적 조정

o 이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법규 정비

- 이와 함께 경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승인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

진

- 정부부처간 협의기구 운영의 활성화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민간협의

회" 설치.운영

4-2-8.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재원조

달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자금지원체계 확

립

o 남북협력기금 확충,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수출지원 금융제도 활용

등

-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강구

o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조세, 국채, 차관 등 다양한 조달방안 검토

4-2-9.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분야별 연구의 체계적 추진

- 남북관련 정보의 수집능력 제고 및 북한경제관계 정보의 교류를 확대

하여 민간부분의 연구 활성화 도모

o 북한관련 정보의 체계적 분산방안 강구

- 조세, 산업배치, 사회복지, 국토계획, 사유재산권 도입, 공기업 민영

화 등 분야별로 심도있는 연구 추진

- 남북한간의 상이한 법령.제도의 비교연구 및 접근방안 강구

o 표준 및 공업규격의 통일방안 포함

- 관계부처 및 유관 연구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5. 국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5-1. 주택난 해결

<> 기본방향

- 연소득 대비 7-8배에 달하는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시키고,

'92년 76%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98년 90%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하

여 매년 55-60만호의 주택을 공급

o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의 공급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중

산층 이상의 주택은 민간부문에서 신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규

제완화 및 민간주택금융 확대

- 서민들의 주택난은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심각하므로 수도권의 택지개

발 및 서민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무

주택 서민의 주택구입능력 뒷받침

o 공공부문은 매년 25-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되, 임대주택.근로자주

택 등의 공급확대로 무주택.저소득 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

도록 배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강화

o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보완.발전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의 재연 가능

성을 불식하고 주택가격의 하향안정 가속화 촉진

5-1-1. 서민주택가격의 획기적 안정방안 마련

-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향안정 유도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o 공공부문은 소형주택 위주로 연간 25-30만호의 주택을 건설

o 저렴한 주택 및 택지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강화방안 강구

- 주택공급 및 가격안정의 기반조성을 위한 택지공급 확대

o 수도권의 택지공급 확대 및 대도시지역에 대한 신규택지 공급 확

대방안 수립

o 공영개발방식의 대규모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

간이 참여하는 소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허용방안 검토

. 아울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민간이 공

동으로 추진하는 방식 도입

o 수도권지역 및 대도시지역의 택지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

개발.재건축의 적극 추진 및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주택소유를 세대별로 파악, 과다보유자에 대해 중과할 수 있도록

재산세제도를 개선하여 '95년부터 시행

5-1-2. 서민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수립

- 서민주택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 등의 역할 강화

o '97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5조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o 주택은행을 중장기 서민주택 금융기관으로 육성

-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주택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o 시중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공급확충 방안 강구

o 주택관련 예.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주택규모.노후도 등 대출대

상과 대출한도에 대한 규제도 완화

o 금리자유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 추세에 맞춰 주택저당채권유

동화제도의 도입

5-1-3.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주택임대산업의 육성방안 마련

- 공공부문은 서민용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매년 10만호 수준 공급

-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정비

o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참여 촉진 및 주택임

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강구

5-2. 환경개선대책

<> 기본방향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있게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증대에 부응

o 산업, 에너지 및 개발부문에서의 환경영향 최소화

o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등 환경기술의 개발진흥 및 환경산업

의 적극적 육성

o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o 환경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통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

고

- 위와 같은 환경대책의 추진을 통해 국내환경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구

환경 보전에도 기여

5-2-1. 산업, 에너지 및 개발부문에서 환경오염 유발을 최소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율(현재 15% 수준)을 제조업 성장률이내로 억제

-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유발하는 화석연료(석탄, 석유)의 사용비율을

낮추고 청정연료(LNG)의 사용비율을 확대

o 대도시 LPG 공급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화석연료 및 청

정연료의 가격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오염유발이 적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

-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중요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중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착실히 운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을 강화

5-2-2. 환경기술개발 진흥 및 환경산업의 육성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환경기술 수준의 체계적인 향상과 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 각종 국제협상을 활용하여 선진국으로부터 환경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의 이전 및 협력을 적극 추진

- 방지시설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등 환경산업에 대하여 중소

기업지원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5-2-3.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

-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및 방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오염물질의 위생

적인 처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o 소요재원의 조달은 오염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기초

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들의 오염방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기금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자재에 대한 세제상 지원방

안을 마련

5-2-4. 환경관련제도의 합리적인 재조정 및 관리강화를 통한 환경정책

의 효율성을 제고

- 환경관련규제 및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문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보

전 노력을 유도

- 공단의 폐수처리를 종전의 개별처리에서 공동.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도금, 염색 등 오염다량유발 업종에 대해서는 집단공단

을 조성

- 수질관련 지역환경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를 전산화하고, 수질오염 경보체계를 구축

- 환경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지방

자치단체간의 환경분쟁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

-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의 확대 개편을 통해 환경담당인력을 보강하고,

환경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지자체의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

5-3. 대도시 교통난 완화

<> 기본방향

- 도시교통체계를 개별교통중심 체계에서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

-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교통시설 확대와 병행하여 교통수요를 적절

히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

- 도로이용 효율제고를 위해, 기존 도로망을 정비 확충하고 신호체계

및 표지판 등 교통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적극 추진

5-3-1.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 대도시의 지하철 및 전철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 수립

-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수

립

o 공동배차 및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 실시

o 지하철.버스 연계수송체계 확립

o 마을버스.직행좌석버스의 대폭 증차 허용

o 지역실정에 맞는 요금체계 확립

o 영세회사의 대형화

5-3-2.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 승용차 과다이용 억제방안 수립

o 승용차 이용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

o 승용차 부제 운행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에의 확산을 유도

o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발전

- 차고지 및 주차수요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o 자가용승용차 차고지 확보 의무화의 단계적 실시

o 주차요금의 지역별.시간대별 차등화로 도심교통수요 억제

o 도심지역 주차장 공급을 억제하고 지하철 역세권 등 도시외곽지

역에 주차장 확충

o 도시별 적정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

5-3-3.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존 도로망 정비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o 병목구간 해소 및 기존 교차로 구조개선

o 교통신호 및 표지체계 개선

. 신호연동제 실시, 일방통행로 확대

. 표지판만 보고 목적지까지 안전운행

-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방안 마련

5-4. 사회복지증진

<> 기본방향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되 보완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감

- 복지시책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복지증진과 경제.사회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

5-4-1.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의 내용을 재평가한 후 복지시책

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복지증진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모형을 개발

5-4-2. 사회보험의 관리기구 효율화

-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경우 동일한 관리대상에

대해 각각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향후 농어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

회보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효율

적 개편방안을 검토

5-4-3. 국민연금의 확대

-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농어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94년까지 마련

5-4-4. 의료보험제도 개선

- 의료보험조합 운영, 본인부담제, 진료권제, 국고지원, 수가제도 등

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수립

5-4-5.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현재 상용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강력히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5-4-6.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 양로원, 탁아소 및 의료서비스 등 복지사업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 및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함

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공급확대와 질적향상을 도모

5-5. 소비자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

<> 기본방향

- 소비자보호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주권의식 신장을 통해 국내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주력

- 유통산업은 소비성산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통

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생산적 산업으로 인

식하여 적극적으로 육성

5-5-1. 소비자보호시책의 강화

- 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기능의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 및 사후 구제기능 내실화

o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성 기준 강화

o 계량 및 규격제도의 개선 등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o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대상 확대

-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소비자보호시책의 발전

o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의 확충

o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보완 및 시험.검사 강화

- 지방소비자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 강화

- 소비자 스스로 자주적 해결능력 배양

o 소비자 주권의식의 신장

o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제고 및 민간소비자단체의 내실화

5-5-2. 유통부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 및 정부지원체계 확립

- 유통업에 대한 투자, 토지 등의 규제 완화

o 유통업체도 여신관리제도상의 주력업체 적격 기업화

o 5개 신도시 이외 지역에서의 점포용 부동산 취득 허용

- 유통관련 자금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o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사업주체, 대상사업, 금리,

상환기간 등의 지원체계 합리화

5-5-3.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96년 유통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개방대책을 수립하여 능동적으

로 대처

- 제조업체의 대리점체제 개선

o 제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으로 자유로운 업

태선택권 보장

o 대리점간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 추구 및 양판점 적극 육성

- 무자료 거래 축소를 위한 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세정강화

5-5-4.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 유통관련 법령정비

o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체

계화(필요시 유사내용의 통폐합 또는 신법 제정)

- 장기적 안목의 유통단지 배치계획 수립

o 전국적으로 유통단지 수요를 파악하여 유통단지 배치계획 수립

-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민간과 정부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o 단지규모, 단지구성시설 등에 따른 민간과 정부간 역할분담 정립

(필요시 민.관 합동개발방식 적극 검토)

5-5-5. 화물유통체계의 개선 및 유통정보화 촉진

- 정부주도의 물류표준화 추진

o 정부차원의 물류표준화(안)을 작성하여 한국공업규격 제정 추진

o 표준장비 이용화물에 대한 운임할인 등 표준장비의 보급 확대

-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

o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완화

o 통관기능 등까지 포함한 수출입화물의 일관수송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도록 관련지원체제 구축

- 유통정보화 촉진

o POS(Point of Sale) 도입 확대 및 매출전표의 표준화 등을 통한

유통 VAN 구축기반 확립

o 유통정보센타의 기능강화로 제조업체의 판매데이타서비스 활용체

제 구축

<참고>

1.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구성

o 위원장 : 국무총리

o 부위원장 : 경제기획원장관

o 위원

<정부>

전 국무위원(각 원, 부, 처의 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행정조정실장

<민간>

김상하 상공회의소 회장

최종현 전경련 회장

박용학 무역협회 회장

박상규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이동찬 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종근 노총위원장

한호선 농협중앙회 회장

김종운 서울대학교 총장

권이혁 학술원 회장

김병관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두표 한국방송협회 회장

안병훈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박영철 고려대 교수

* 법적근거 :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 11732호,

85.7.25 개정)

2. "신경제계획위원회" 구성

o 공동위원장 : <정부> 경제기획원차관

<민간> 박영돤�고려대 교수

o 위원

<정부>

각 원.부.처의 차관.차장

정무장관(제1)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경제담당비서관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공정거래위원장

(회의는 필요시 분야별로 소집)

<민간>

송희연 한국개발연구원장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황인정 산업연구원장

김영욱 생산기술연구원장

정영일 농촌경제연구원장

이주완 노총 사무총장

차상필 상공회의소 부회장

조규하 전경련 부회장

이병균 중소기협중앙회 부회장

최청림 조선일보 편집국장(대리)

박병윤 서울경제신문 주필

박종기 인하대 교수

홍원탁 서울대 교수

강광하 서울대 교수

* 본 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규정상의 "조정위원회"이며,

이번에 작성하는 계획이 "신경제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명칭

에 맞춰 "신경제 계획위원회"로 약칭함.

3. 각 과제별 실무작업반 구성 골격

=================================================================

과제명          부처    반장               간사

-----------------------------------------------------------------

(1)총량전망과         기획원 기획국장         종합기획과장

성장전략

(2)세제개혁           재무부 세제심의관       조세정책과장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세제과장

기획원 기획국장         자금계획과장

(3)재정개혁           기획원 예산심의관       예산정책과장

(4)금융개혁           재무부 저축심의관       저축심의담당관

기획원 기획국장         자금계획과장

(5)행정규제개혁       총리실 경제과학심의관   담당과장

기획원 조정국장         조정총괄과장

(6)경제의식개혁       기획원 교육기획국장     교육기획과장

(7)산업발전전략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과장

과기처 기술진흥국장     연구기획과장

기획원 조정국장         조정총괄과장

(8)기술개발전략       과기처 기술진흥국장     기획총괄과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산업기술과장

기획원 조정국장         산업4과장

(9)중소기업육성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중소기업정책과장

기획원 조정국장         산업2과장

(10)정보산업육성전략   체신부 통신정책심의관   통신기획과장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장 정보진흥과장

과기처 기술개발국장     정보산업기술과장

기획원 조정국장         산업3과장

(11)토지제도개선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국토계획과장

기획원 기획국장         지역투자계획과장

(12)사회간접자본확충   건설부 도로국장         도로정책과장

교통부 수송기획관       수송조정과장

기획원 조정국장         산업3과장

(13)기술 및 기능인력   교육부 과학교육국장     실업교육과장

양성제도개편       노동부 직업훈련국장     훈련기획과장

기획원 기획국장         인력개발계획과장

(14)노사관계재정립     노동부 노정기획관       노정과장,

고용정책과장

기획원 기획국장         인력개발계획과장

(15)공정경쟁질서정착   공정   총괄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과 기업경영혁신    거래위

기획원 기획국장         종합기획과장

(16)신농정추진         농림   농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수산부

기획원 조정국장         산업1과장

(17)주택난해결         건설부 주택정책국장     주택정책과장

기획원 기획국장         지역투자계획과장

(18)대도시교통난완화   교통부 수송기획관       도시교통운영과장

건설부 도로국장         도로정책과장

기획원 조정국장         산업3과장

(19)환경개선대책       환경처 정책심의관       정책조정과장

기획원 기획국장         사회개발계획과장

(20)사회복지증진       보사부 사회복지심의관   복지정책과장

기획원 기획국장         사회개발계획과장

(21)소비자보호 및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유통산업과장

유통구조개선       교통부 수송기획관       유통정책과장

기획원 물가정책국장     유통소비과장

(22)대외통상 및        외무부 통상국장         통상1과장

국제화전략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통상정책과장

기획원 제1협력관        대외경제총괄과장

(23)남북경제교류협력   통일원 교류협력국장     교류협력총괄과장

기획원 제1협력관        협력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