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입국을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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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I. 머리말

1. '80년대 성과

o '70년대는 만성적인 전화적체에 시달림.

o '80년대

- 정보통신의 정책과 사업기능 분리를 위해 통신공사 발족

- 전자교환기의 개발, 대량공급체제를 구축하여 1가구 1전화 시대 실

현

-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전전자교환기로 '88올림픽 통신지원을 완벽히

수행해 우리나라 정보통신 수준을 세계에 과시

-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경쟁도입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발전기틀 마련

- 과학기술의 올림픽인 대전 EXPO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첨단정보통신

을 선보일 것임.

2. 미흡한 점

o 정보통신 공급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내 양적 성

장을 위해 정보통신망(서비스)위주 정책에 치중

o 급속한 기술혁신과 사회변화 추세에 대처한 정보통신정책 미흡

<> 2000년대를 바라본 정보통신정책 방향 정립

II. 국내외 여건변화

1. 대외적 여건

o 정치적 이념대결이 퇴조하고 국가간 경제적 실리추구와 경쟁이 치열

해지는 경제전쟁시대 도래

- 기업경영의 세계화 가속으로 "지구촌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의 경쟁 가열

-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경제블럭화 현상 대

두

o 기술보호정책으로 기술패권주의 확산

- 선진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로 기술과점현상 심화

- 정보통신, 환경 등 첨단산업관련 핵심기술 보호장벽 심화

- "자기기술"이 있어야 "남의 기술"을 얻을 수 있음.

o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통상압력 가중

- 미국의 수퍼301조 부활(추진) 등 통상환경의 급속한 악화

- 우루과이라운드, GATT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쟁우위분야인 정보통

신분야에 대한 자유화, 개방화 압력 가중

2. 대내적 여건

o 민주화 과정에서 빚어진 과도기적 병폐현상으로 경제효율 저하

- '80년대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 제조업 기피현상(3D) 만연으로 "제

조업 공동화" 현상 우려

o 한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인 저임금과 해외기술 및 해외부품에 의존한

가공.조립생산의 구조적 한계 노정

- 후발도상국과는 "가격" 경쟁에서 열세

- 신진국과는 "기술" 경쟁에서 열세

o 특히 기술수명이 짧아서 한 발만 뒤져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통신산업에 대해 기술적 뒷받침없는 금융, 세제 등 종래의 지원

정책으로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에도 경쟁력 확보 곤란

- 대만 : 386PC 생산을 중단하고 금년중에 586PC 시판 전망

- 한국 : 386PC 생산수준으로는 선진국 시장 공략 곤란

III. "신한국" 창조와 정보통신의 역할

1. "신한국" 창조와 정보통신

o "신한국" 창조를 위한 핵심과제

-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장려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선진경제대국에 진입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

o 핵심과제 달성의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정보화

국가의 정보화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산업의 정보화 --> 선진경제의 정착

지역의 정보화 -->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

2.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o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주력산업으로 새로운 국부의 원천

- 2000년대 주력산업으로 부상

-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절약형, 고부가가치,

저공해 산업

o 기술집약적인 미래 선도산업

- 전.후방 관련효과가 지대하여 관련 기술개발 촉진

- 기술력에 기초한 경쟁우위 확보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o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경제 선진화의 견인차

-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뒷받침

- 임금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o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사회하부구조"

- '70년대 : 도로, 항만 등 물류유통망이 경제성장에 기여

- '90년대 : 정보유통망이 산업의 대외경쟁력 좌우

- "정보통신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음."

<> 정보통신산업은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고 경제전반의 파급효

과가 지대한 "신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함.

IV. "신 정보통신정책" 방향

1. 정책목표

o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시스템화 되고,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시대에서 "연결의 경제" 시대로 이행

o 그러나 현재의 행정체제와 산업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 대처 곤

란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행정추진체제

가 분리되어 종합적 육성 곤란

- 규제와 감독위주의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은 음성서비스의 보급에 기

여했으나 다양한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 필요

-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은 정보통신기기 산업정책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과 부품의 외국의존 심화

o "발상의 대전환"으로 정보통신산업 집중육성

- '60-'80년대 : 경제 입국으로 고속경제성장 실현

- 2000년대 : 정보화 입국으로 선진경제 정착

<> "정보화" 입국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2. 주요 정책방향

가.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o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

-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화 촉진

. 컴퓨터 1,000만대 보급 및 공공 DB 구축

- 산업정보화 등 민간부문의 정보화 적극 지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정보화사업 적극

지원

- 지역정보화 촉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o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 음성, 데이타, 영상정보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전송

- 2010년대까지 전국의 가정, 기업, 학교, 연구소, 정부를 첨단광케

이블망으로 연결

. 광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유선과 위성, 이동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무선기술이 종합된 "정보의 대동맥"을 건설

. 국내는 물론 세계의 정보망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즉시 정보유통체제 구축

* 선진외국의 동향

o 미국 : 클린턴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전

국에 "Electronic Super-Highway"를 연방정부가 구축하는 계

획을 수립중

o 일본 : "신사회자본" 건설 기치하에 2015년까지 45조엔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광케이블망 구축과 관공서 등의 정보화를 가속화하

는 계획을 강구중

o EC : 각 회원국을 연결하는 "초고속행정망" 구축계획을 발표

o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시책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위한 직.간접적 정책수단으로 활용

-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막대한

정보통신기기와 S/W수요를 유발

- 앞으로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우리의 정보통

신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나.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완화"

o "보호와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여

건 조성

-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의 경쟁도입 확대

- 사전 "규제" 기능은 축소하고 사후 "관리" 기능은 강화

. 규제기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규제절차의 투명성 보장

- 실질적 경쟁촉진을 위한 경영 자율성 보장

o 다수 사업자 경쟁시대에 대비한 규제기능의 전문성 확보

-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과 공정경쟁기능 강화

-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여건 확보에 중점

다. "산업발전과 기술개발" 정책 강화

o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 추진

- 정보통신망(네트워크)을 주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기기, S/W가 유

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산업"에 부합하는 산업정책 추진

- 기술도입, 단순조립, 수출장려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술력을 바탕으

로 한 산업의 국제비교우위 확보에 주력

- 종래의 "일반적" 육성방식을 탈피하여 "전략적" 분야를 중점적으로

집중 육성

o 정보통신기술개발 강화

- 핵심애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치중

. 선진외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비한 고유기술개발 강화

. 기술개발 위험부담이 커서 민간부문이 투자를 기피한 분야에 주

력

-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R&D에 경쟁원리 도입

. 능력있는 연구팀이 지원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

- 개발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 강화

-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는 핵심부품개발 강화를 위

한 산.연간의 협력체제 구축

. 민간의 시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시설 개방

. 중소기업체간의 공동연구개발 기반 조성

o 정보통신산업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 통상정책 전개

- 대외개방을 국내기업의 경영체질 개선과 국제화 기회로 활용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정보통신산업 자유화

정책 청사진 제시

<> 맺음말

o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의 노동과 자본을 위주로 한 요소주도형 성장을

뛰어넘어 기술력에 기초한 성장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

o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엄청난 기술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산업

을 국가전략산업화 하여야 함.

o 정보사회를 주도할 선도 경제정책부처로서 체신부가 지향하는 "신 정

보통신정책"은 정보가 경제사회 곳곳에 물처럼 거침없이 흐를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o 그래야만 정보화 정도가 국력의 지표가 되는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

입할 수 있는 "신한국" 창조의 기반이구축될 것임.

o 앞으로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성

장"은 여러분의 소임임.

o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 소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면 21세기 우리

후손들이 배우게 될 세계경제지도상에서 우리 한국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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