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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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산업의 기술개발 성과분석 중심 -

상공자원부

I. 전자정보산업의 특성

o 고도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선도산업으로서 생산.수출면에서 제조업중

제1위로서 국민경제에의 기여도가 높으며 향후 성장유망산업

- 제조업 비중 : 생산('91) 11.1%, 수출('92) 28.2% (세계 6위 유지)

- 2000년대 수출규모 전망 : 650억불(총수출의 35%) (세계 4위 전망)

o 기술개발 혁신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계.자동차.섬유공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

- 컴퓨터 수치제어(CNC), 가변생산체제(FMS) 등 Mechatronics와 Pro-

ccessing 기술을 선도하여 기계.섬유기술의 발전에 기여

o 산업발전정도가 높은 조립산업으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부품업체의

육성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대표적인 자원절약형 산업으로 우리의 산

업여건에 적합

- 주요 전자제품의 소요부품수 : 전자교환기(TDX) 10만개(자동차 2만개)

- 에너지투입비(전자 100) : 기계 123, 철강 797, 석유화학 476

o 선진국에서도 전자정보산업만은 국가가 대형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집중 지원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대만/중국 등도 국가주도

로 개발중

- EC(첨단기술개발계획(EUREKA)/JESSI), 미국(SEMATECH/HDTV디스플레

이), 일본(제5세대 컴퓨터개발계획), 중국(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

II. 지원.육성의 필요성

o 첨단기술제품의 경우에는 기술력의 확보가 곧 경쟁력의 핵심이 되므로

선진국에서도 첨단기술은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자체개발이 불가피

- 일본 JVC는 고화질 VCR 기술이전을 5년동안('87-'91) 이전기피

- 전자정보부문의 총연구개발비중 기술료 지불('91 : 472백만불) 비중

이 30% 수준

o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고 투자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첨단기술개발은

기업단독으로 선진국기업과 경쟁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지원이 필요

-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금

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세계 유수기업간에도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

. 반도체(64M DRAM) : IBM(미)과 지멘스(독),

통신기기 : AT&T(미)와 필립스(네)

o 한정된 연구개발 여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의 집중

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

- 시장을 염두에 둔 목표지향적 기술개발의 추진

- 개발/생산/판매가 연계되도록 개발체제의 구축

III. 그동안의 지원성과 분석

1. 지원내용

o 첨단기술개발 계획

- 공기반사업으로 16/64M DRAM 반도체개발, 중형컴퓨터, G4 FAX개발,

HDTV 공동개발 등 5개의 첨단대형과제기술개발에 529억원('89-'9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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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억원)  참여  총참여

과제명       개발기간    -----------------  기관   인원   비고

총소요    정부          (명)

-----------------------------------------------------------------

HDTV        '90.6-'94.6     1,000     400     32   1,540

중형컴퓨터  '91.7-'94.1       300     110      5     350

16/64M DRAM '89.4-'93.3     1�900     750     23   1,416

G4 FAX      '90.12-'95.12     177      61      7     130

배전자동화  '90.12-'94.11      36      39     1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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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433   1,360     77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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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업기반기술 개발

- '87-'92 기간중 총 449개 과제(637억원)를 지원하여 225개 과제가 개

발 종료되어 90% 이상이 활용되고 있으며 224개 과제는 연구개발중

. 개발종료 : 225개 과제(우수 : 76, 보통 : 129, 기타 : 20)

. 주요 지원과제 : 고밀도PCB, 코넥터, 센서류(온도, 습도, 전류 등),

첨단소재(세라믹 등), 광부품(레이져픽업, 자동촛

점시스템 등), 전자의료기(청각보조, 심전도, X선

등)

2. 지원성과

o 전자정보산업의 수출을 불과 5년만에 2배로 성장시켜 국내 단일산업으

로는 최초로 수출 200억불을 달성('91)하게 하는 등 수출산업화에 크게

기여

- 전자제품수출 : ('87) 116억불 --> ('92) 216억불(5년만에 약 2배 성

장)

- 전자부품수출 : ('87) 39억불 --> ('92) 105억불(5년만에 약 3배 성

장)

(사례)

o 초음파진단기용 측정센서(탐촉자)를 공동개발하여 진단기에 채택한

후 고유브랜드로 세계 54개국에 수출

- 서울대와 매디슨 공동개발('88.12-'90.11, 159백만원 지원)

- '92년 수출실적 : 14백만불

o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완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자립화/전자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 전자제품의 부품 국산화율 : ('87) 52.4% --> ('91) 67.1%

- 전자산업중 산업용의 생산비중 : ('87) 38.7% --> ('91) 45.2%

(사례)

o 재료비 비중이 40% 이상인 핵심부품을 국산개발

- 진공차단기용 벌브(금성산전, '87/'89, 208백만원) : 47.5%

- 카스테레오테크메카니즘(새한정기, '87/'89, 124백만원) : 45.2%

- HDD용 자기헤드(태일정밀, '87/'89, 202백만원) : 65.0%

o 통신기기 및 관련부품, 전송기술, 정보기기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보/통신부문의 기반기술자립화에 기여

- 정보/통신부문의 개발과제 지원 현황('87/'92) : 148개 과제 103억원

(사례)

o 공기반으로 지원된 정보/통신부문의 주요 개발과제

- 통신 : ISDN전송기술, 무선전화기, 이동통신부품, FAX부품 등

- 정보기기 : 음성인식시스템, POS시스템, 노트북PC, 범용W/S 등

- S/W : PC용 워드프로세서, 한국형DBMS, 생산관리시스템 등

o 첨단기술개발과제를 프로젝트화하여 목표지향적 연구개발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

(사례)

o 16/64M DRAM 개발 : 1M DRAM 개발시 선진국과 3년격차가 있었으나

16M DRAM 개발은 선진국과 거의 동시개발

o HDTV개발 : . 세계 최초로 디지탈방식의 시제품개발 전망('93.6)

. 미국의 방식확정시 1년이내에 상품화 가능

. 세계에서 두번째로 HDTV수상기 개발

o 배전자동화의 자체개발로 전력공급시스템의 고도화

- 정전시간 : (현행) 40분/건 --> (개발후) 7분/전

o 산업통계로 본 전자정보산업과 타산업과의 성과 비교

- 수출산업에의 기여도 : 총수출의 28.2%로 제조업 제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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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수출   전자정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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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억불)     766      216      157       25       2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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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100     28.2     20.5      3.3      3.7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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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91)

: 기계, 섬유공업의 2-4배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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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기.통신      기계    섬유.화학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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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13,361      4,002      6,429      4,340      28,132

(47.5)     (14.2)     (22.9)     (15.4)       (100)

등록       4,051      1,084      1,999      1,592       8,690

(46.2)     (12.5)     (23.0)     (1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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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기술수출건수 및 대가수취현황('91누계)

: 기계, 섬유공업의 3-5배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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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계   섬유.직물  정유화학     기타         계

-----------------------------------------------------------------

12,199(46) 533(15) 3,225(10) 20,841(54) 125,556(99) 182,3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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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전방안

1. 기본방향

o 현장중심적인 공통애로기술과제의 개별적인 해결과 병행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관련기술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보강

--> 전자정보분야의 첨단기술개발은 프로젝트화하여 지원

o 소요가 있는 과제라도 균형적인 지원보다는 과제를 엄선하여 파급효과

가 큰 과제를 집중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원체제를 전환

--> 수요조사 과제보다도 정책/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확대

o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개발대책에서 개발/생산/판매를 연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추진

--> 공기반사업으로 개발완료된 과제를 국산화대상으로 고시하여 시제

품 생산/양산화 지원/표준화 추진으로 연계 지원

o 기술개발/시제품개발/자동화 등 관련제도의 상호연계 강화

--> 과제의 특성/사업화 단계에 따른 정책수단의 효율적 활용

2. 개발계획

전자정보산업의 특성과 기술발전 방향에 부응한 기술개발전략의 수립.

추진

o 첨단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반기술개발과제의 공동개발

- HDTV, 고속중형컴퓨터, G4 FAX, 배전자동화, 대형컴퓨터, 차세대반도

체

o 국책사업과 시장을 염두에 둔 신제품의 국산화 촉진

- CATV시스템, 이동통신기기, 멀티미디어, 첨단가전 및 첨단정보기기

o 21세기를 대비한 전자핵심기술개발계획(ELECTRO-21)의 추진

- 액정소자(LCD), 고성능건전지, 소형고주파 부품 등 18개 부문 56개

과제

o 기존제품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표준화사업의 추진

- 가사자동화시스템, 개인용컴퓨터의 중간재, 범용전자부품

o 전자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현장중심적인 공통애로과제의 개발/국산화

- 전자부품,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216개 과제('93)의 공기반과

제 개발

- 통신기기, 컴퓨터 등 162개 과제('93)의 국산화와 51개 과제('93)의

양산화

3. 세부발전계획

가. 차세대 기반기술개발과제의 공동개발

o 미래의 기술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과제의 엄선

o 제한된 인력과 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하여 산.학.연 및 국제협력의

증대

o 외국 원천기술에 대한 정보수집과 과감한 기술도입 등 다각적인 기술

확보전략을 병행

o 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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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소요자금  '93    참여기관          추진계획

(개발기간)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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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TV            1000억원         가전4사 및     '93.6 시제품개발

('90.6-'94.6)   (400억원) 50억원 생산기술연구원 대전 EXPO 전시

고속중형컴퓨터   300억원         전자4사 및     '94년초 시제품

('91.7-'93.12)  (110억원) 25억원 전자통신연구소 개발완료

G4 FAX           165억원         전자4사 및     대전 EXPO에

('90.12-'95.12)  (50억원) 10억원 생기원         시제품 전시

배전자동화시스템  56억원         중전기6사 및   '93년중시제품개발

('90.12-'93.11)  (39억원) 16억원 전기연구소사   '94년중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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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과제

- 차세대 반도체 기반기술개발 : 256M 및 1G DRAM의 기반기술개발 계

획 수립

- 대형컴퓨터 개발 : 한국형 메인프레임 개발('93.5-'97.12, 380억원)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중심으로 공동개발

나. 전자핵심기술개발(Electro-21 프로젝트)의 추진

o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핵심기술로 전자산업구조 고도화의 관

건이 되는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의 전략적 선택

o 시장규모, 기술수준, 투자규모, 산업수준을 분석하여 최적 개발방안

강구

o 대상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로서 전자산업구조 고도화

의 관건이 되는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 전자세라믹부품, 주문형반도체, 차세대 회로기판 등 18개 부문 56

개 과제

o 개발기간 : '92-'96(5개년)

o 소요자금 : 3,800억원(정부지원 1,520억원)

o 추진방법

- 시장규모, 기술수준 등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업의 단독개발, 공동

개발, 합작기업 설립 등 최적의 개발방법 도출

-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전문화, 판로확보까지 연계지원하여 개

발의 효율성 제고

- 연도별로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개발대상과제의 변경 등 탄력적 운

용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며 산업계중심 개

발

o 향후 추진일정

- '93년도 시행계획 및 공고('93.5)

-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93.6)

다. 국책사업과 시장을 염두에 둔 신제품의 국산화 촉진

o 국책사업과 관련한 주요설비의 국산화 촉진으로 산업기술수준 제고

o 개발후 외국기업의 가격인하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기술과

생산기술의 확보가능성을 동시에 고려

o 완제품개발과 중소기업의 부품개발 및 생산능력을 동시에 제고

o 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한 한국형 CATV시스템 및 부품개발

- 대상과제

. 시스템 개발 : 망관리시스템, 가입자관리시스템, 전송AMP

. 핵심부품 : 디스램블러칩 개발 등 11개 과제

- 개발기간

. 시스템 개발 : '92.10-'93.9

. 핵심부품 및 S/W개발 : '93.3-'94.9

- 소요사업비

. 시스템 : 1,941백만원(정부지원 915백만원)

. 핵심부품 2,900백만원(정부지원 1,500백만원)

- 개발방법 : 동양텔레콤 등 18개사 공동개발

(총괄기관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o 첨단정보 및 첨단가전의 신제품 개발

- 대상과제

. 첨단정보 : 휴대용PC, 멀티미디어PC, 고해상도 모니터, 고용량

FDD.HDD 등

. 첨단가전 : LDP(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DCC(디지탈콤팩트카세트)

MD(미니디스크) Wide Screen TV, 대화형CD(CD-I) 등

- 개발전략 : 정부지원에 의한 산.학.연 공동개발 등 기업중심 개발

- 정부지원 : 공기반사업,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과 연계

지원

o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대책

- 정부/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투자확대를 통한 수요창출

. 대상분야(DB) : 특허정보, 지리정보, 관광여행정보, 상품정보,

교육정보, 기술정보, 교통정보, 의료정보, 유티리티정보 등

. 관계부처, 관련기관 및 산업계로 구성된 수요창출 전문위원회 구

성

- 관련 핵심기술개발능력의 확충

. 멀티미디어 플랫폼, 화상/음성 압축기술, 멀티미디어 OS, 멀티미

디어 소프트웨어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총괄 기술개발체제 구축

- 멀티미디어의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화(ISO, CCITT) 및 선진기업의 멀티미디어 콘소시움 등

에 적극 참여와 국내 표준화 대책 강구

. 정보산업표준원을 총괄 관리기구로 관련기업 공동위원회 구성 추

진

-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정, 미디어의 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방안,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및 통

관 등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로 전략팀 구성

- 총괄사업 추진체제 구축

. 상공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발

전협의회 구성

. 과제별 분과위원회 구성 : 수요개발위원회, 기술개발추진위원회,

표준화추진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 추진일정

. 종합계획 수립 완료('93.5), 산업정책심의회 및 정부정책 확정

('93.6)

라. 기존제품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표준화사업의 추

진

o 부품과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하여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

로써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o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상호

구매 촉진

o 전자부품의 표준화 추진

- 추진목표 : '92년부터 '96년까지 총 200개 부품을 표준화하여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추진방법 : 전자공업진흥회(부품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요업계

가 표준화한 후 부품업체가 생산.공급

- 대상과제 : 변성기, 코넥타, 저항기, 스피커, 자기헤드, 콘덴서,

소형모터, 음극선관 분야의 30개 과제

o PC중간재 표준화

- 전자공업진흥회의 단체표준으로 캐비넷, 전원기 등 7개 품목의 규

격 제정.보급

o Home Automation 시스템의 표준화

- 추진대상

. 전송 및 수신방식 단일화 : 전화선로식 또는 전력선전송식

. 관련기기의 표준화 : 연결단자, 점화장치 등 50개 품목

- 추진방안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HA시스템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 운

영

. '93.6 시안 작성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각 분야별 전문분과위원

회 개최)

마. 전자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현장중심적인 공통애로과제의 개발/국산

화

o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현장중심적인 공통애로과제의 집

중 지원으로 산업기반 구축 강화

o 수입의존적인 부품/소재 국산화 촉진으로 대일역조 개선 추진

o 단기간내에 해결이 가능한 중소기업형 공통애로과제의 해결 추진

- 전자부품, 반도체, 전자기기, 중전기기, 의료기기, 컴퓨터, 계측기

기, 통신기기 등 8개 분야에 216개 과제를 선정 고시('93.2.25)

- 공업기반기술개발정책으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산업은행 기술개

발자금, 정책금융지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추진

(단위 : 과제수)

=================================================================

전자   반도체   전자   중전   의료   컴퓨터   계측   통신   계

부품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

42      24      29     22     15      40      20     24    216

=================================================================

o 수입부품의 국산대체 촉진을 위한 부품/소재의 국산화 추진

- 통신기기, 의료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H/W, 컴퓨터 S/W, 계측.제

어기기, 전자기기.전기기기 등 8개 부문 213개 과제('93)의 국산화

(단위 : 과제수)

=================================================================

통신  의료   전자   컴퓨터   컴퓨터   계측제   전자   전기   계

기기  기기   부품     H/W      S/W    어기기   기기   기기

-----------------------------------------------------------------

16     8     88      15       11       15      36     24    213

(3)   (-)   (16)     (8)      (-)      (2)    (15)   (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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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계획

o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소요자금의 종류를 차별화하여 지

원

- 과제의 장.단기성, 개발단계에 따라 출연금과 정책금융으로 구분하

여 '93년도에 전자정보부문 기술개발에 1,300억원 지원 계획

o 기술개발.구성요소의 적극 지원으로 기술개발기반의 확충

- 연구인력 활용, 산업기술연구조합 확충,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기능정립, 산업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 등으로 자율적 연구기

반 강화를 적극 지원

o 기술개발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기업의 생산활동 적극 지원

-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개발제품의 구매 확충

-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추진

. 전자파 장해검정, 통신사업에 통신기기제조업의 참여제한 등

o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과도 연계

- 통신, 컴퓨터, 반도체, 가전, 중전기기 등 5개 분야를 신경제계획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