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세부시행계획(안)

--------------------------------------

상공자원부

I. 추진일정

1. 추진경과

o '93.4.9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보고

o '93.4.15 : "구조개선추진 중앙본부" 준비전담반 설치

o '93.4.19 :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촉

. 중소기업진흥법 제55조에 근거

o '93.4.21 : . "구조개선추진 중앙본부" 집행위원회 개최, 공식업무 개

시

.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안)을 확정

2. 향후 추진일정

o '93.4.22 :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o '93.4.23 : "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 대통령 보고

지역본부장 회의 개최

o '93.4.23-24 : 지역본부요원 배치완료 및 교육 실시

o '93.4.26 : 사업계획 공고 및 안내광고

지역본부 현판식 및 업무개시

o '93.4.26-30 : 지역본부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중소기업 및 대(모)기업에 대한 홍보실시

o '93.5.1 : 상담 및 신청접수 개시

II. 추진체제

1.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위원회

가. 기능

o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o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나. 구성

o 위원장 : 경제부총리

o 위원

- 정부기관(6) : 내무부, 재무부, 상공자원부, 체신부, 과기처, 환경

처장관

- 지원기관(6) : 한국은행총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은

행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생산기술연구원원장

o 간사 :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장

다. 회의운영

o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공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

라. 제1차 회의 개최('93.4.22)

o "구조개선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

2. 구조개선추진 중앙본부

가. 설치

o 장소 : 중소기업진흥공단(8층)

o 개설 : '93.4.21(수)

나. 기능

o 구조개선사업의 집행총괄 및 종합점검 평가

o 관련기관간 기능조정, 지역본부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의 처리 등

다. 기구

o 중앙본부장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o 집행위원회

- 위원장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위원

. 지원기관(7)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

원, 중앙회 임원

. 정부기관(5) : 내무부, 재무부, 상공자원부, 체신부, 과기처 담

당과장

o 실무작업반

- 조직 : 총괄조정반, 사업점검반, 애로처리반

- 인원 : 중진공(6),생기원(1),신보(2),기술신보(2),상공자원부(1)

=================================================================

+------------+

| 중앙본부장 |

+------------+

|           +------------+

|-----------| 집행위원회 |

|           +------------+

----------------------|----------------------

|                     |                     |

+------------+        +------------+        +------------+

| 총괄조정반 |        | 사업점검반 |        | 애로처리반 |

+------------+        +------------+        +------------+

=================================================================

3.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

가. 설치

o 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춘천, 제주, 창

원 등 10개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

o 개설 : '93.4.26(월)

나. 기구

o 지역본부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장

o 실무작업반

- 조직 : 총괄조정반, 상담지원반, 진단평가반

- 구성 : 중진공, 생기원, 신보, 기술신보, 산업기술정보원, 시.도

실무자

- 기능 : 상담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신청접수 및 처리,

기업진단 및 평가

o 선정위원회

- 구성 : 지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지방공업기술원, 산업기술정보원

관계자 및 시.도 담당과장을 상시위원으로 하고,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선정하여 6인 내외로 구성

- 기능 : 추천대상기업 최종선정

=================================================================

+------------+

| 지역본부장 |

+------------+

|         +------------+

|---------| 선정위원회 |

|         +------------+

----------------|----------------

|               |               |

+------------+  +------------+  +------------+

| 총괄조정반 |  | 상담지원반 |  | 진단평가반 |---------

+------------+  +------------+  +------------+        |

+------------+

| 기업진단팀 |

+------------+

=================================================================

<참고>

<지역본부별 인원현황>

=================================================================

상담 및 지원요원

구분 진단요원 -------------------------------------------   합계

진흥공단  신보  기술신보  정보원  시.도  계

-----------------------------------------------------------------

서울   29(3)      6       3       2        1      3    15    44

부산    7(1)      4       1       1        1      1     8    15

대구    7(1)      4       1       1        1      2     9    16

광주    5(1)      3       1       1        1      2     8    13

대전    5(1)      3       1       1        1      2     8    13

창원    7(1)      4       1       1        1      1     8    15

전주    5(1)      3       1       1        1      1     7    12

청주    3(1)      3       1       1        1      1     7    10

춘천     -        2       1       1        1      1     6     6

제주     -        1       1       -        -      1     3     3

-----------------------------------------------------------------

계    68(10)    33      12      10        9     15    79   147

=================================================================

* 춘천, 제주는 서울지역 진단팀이 담당

* ( )내는 생산기술연구원 파견요원

III. 선정기준

1. 기본요건

o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산품 제조업체일 것

-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내인의 지분율이 50% 이상

- 대기업이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

- 정보화 및 개발기술사업화의 경우 정보처리업 포함

o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할 것

- 사업장, 주택외의 부동산 과다보유자 및 근무자세불량 기업인은 선정

제외

o 금융거래가 정상적일 것

- 적.황색 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 기업은 선정 제외

2. 선정기준

o 종전 재무구조 위주의 평가방법에서 탈피, 사업현황 및 기업운영에 필

요한 최소한의 재무상태만을 심사한 후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을 중

점적으로 평가

- 기업건실도(100점)를 평가, 40점 이상이고 대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장가능성(60점) 및 사업타당성(40점)을 평가, 50점 이상인 기업중

에서 최종선정

- 복합유형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기본유형 선정기준을

동시적용 복합유형의 경우 개별사업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감점(5-

15점)

o 대(모)기업 추천 또는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가점

(3-10점)

3.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유형 1) 자동화추진 중소기업

가. 평가항목

o 기업건실도 : 재무상태(자기자본비율 등), 사업현황(매출증가율 등)

o 성장가능성 : 시장성(판로확보 등), 기술성(R&D 투자비율 등), 계

획성(설비투자 장기계획 등), 경영자능력(노사화합

등)

o 사업타당성 : 추진능력(시스템 적절성 등), 추진기반(작업표준화

등), 추진효과(생산성 향상 등)

나. 평가상 우대

o 산업파급효과(국산기계구입 등), 기술개발(R&D투자 2% 이상 등),

시장행동(자기상표제품 수출 등), 노사화합이 우수한 경우

o 대(모)기업이 추천한 경우

(유형 2) 정보화추진 중소기업

가. 평가항목

o 기업건실도 : 유형1(자동화)의 기준을 준용

o 성장가능성 : 유형1(자동화)의 기준을 준용

o 사업타당성 : 추진능력(H/W선정 타당성 등), 추진기반(전문인력 확

보 등), 추진효과(물류비용 절감 등)

나. 평가상 우대

o 산업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경우 및 대(모)기업이 추천한 경우

o 네트워크, 통합제조시스템 구축 및 대기업과의 통합정보시스템 구

축

(유형 3)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가. 평가항목

o 기업건실도 : 유형1(자동화)의 기준을 준용

o 성장가능성 : 유형1(자동화)의 기준을 준용

o 사업타당성 : 사업화특성(원부자재 국산화율 등), 추진기반(생산시

설 등), 추진효과(관련산업 파급효과 등)

나. 평가상 우대

o 수요업체에서 제품구매를 보증하거나, 대(모)기업이 추천한 경우

o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자금에 의해 개발된 기술

o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된 기술

(유형 4) 자동화.정보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o 자동화 및 정보화 부문을 유형1 및 유형2에 준하여 개별적으로 평

가

(유형 5)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o 자동화 및 개발기술사업화 부문을 유형1 및 유형3에 준하여 개별적

으로 평가

o 창업의 경우 자동화 부문중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평가항목에서 제

외

(유형 6)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o 자동화, 정보화 및 개발기술사업화 부문을 유형1, 유형2 및 유형3

에 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o 창업의 경우 자동화, 정보화 부문중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평가항

목에서 제외

4. 추천가능한 대(모)기업 범위

가. 추천자격이 있는 대(모)기업

o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생산.

관리 기술지도, 기술개발지원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대(모)기업

o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구조개선자금 대출시 수급

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대(모)기업

o 자신의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 등을 약속받고 모기업과 연대하여

2차계열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1차 수급기업

나. 대(모)기업 추천에 대한 우대

o 기술지원을 보장받은 기업(10점)

o 장기제품구매 또는 장기판매대행을 보장받은 기업(10점)

5. 소요자금 추천기준

o 시설자금은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소요액을 판정하여 추천

- 계약금, 기계설치 부대비용, S/W 개발용역비 등 포함

o 운전자금은 각 유형별 시설.운전자금 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 또는 신

청액중 적은 금액으로 추천

- 은행은 추천액 및 자체 대출기준 등을 고려, 운전자금 대출규모를 결

정

IV. 선정절차

1. 상담 및 신청

o 전국 각 은행 및 지원기관에서 안내자료 배부 등 기초적인 안내

o 지역본부 상담창구에서 신청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 필요시 자동화 등 전문분야별 지원기관을 알선

o 지역본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후 접수

2. 서류심사

o 선정기준상 기본요건 및 기업건실도 등을 일차적으로 심사

- 신보, 기술신보 담당자는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 추천이전에 신청인에게 통보

o 서류심사에 통과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에 착수

3. 기업진단

o 사업유형에 따라 중진공 또는 생기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진단팀을

지정

- 기업진단팀은 경영담당 1인, 기술담당 1인으로 1개팀을 구성

o 대상기업에 사전통보후, 현장실사 실시 및 진단평가표 작성

4. 선정위원회 심의 및 추천

o 기업진단팀의 진단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여부 및 자금소요규모를 결정

- 기업진단팀의 특별한 의견제시 등 필요한 경우 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

o 선정된 경우 지역본부장이 당해기업,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추천을

통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

+------+

|모기업|

+------+

| 추천

V

+------+ <------------------------------+

+-----> |신청인| <--------+                     |보

|   +-> +------+          |설계.자문            |증

|   |      | |     +----------+                 |가

| 보|      | +---->|컨설팅회사|                 |능

| 완|      |       +----------+                 |여

| 요|      V         ^ 신청서(신보서류포함)     |부

| 청|  +------+      | 배부징구서류 및 절차     |

|   |  | 상담 |------+ 안내사업계획서 작성지도  |통

|   |  +------+                                 |보

|   |      |                                    |

|   |      V                                    |

|   |  +---------+                              |

|   +--|신청.접수| 필요서류 구비여부 확인       |

|      +---------+                       +------------+

|          |---------------------------->|신용보증심사|

|          V                             +------------+

|       +--------+                        기본신용사항

+-------|서류심사| 기본요건 및 재무상태         |

|  선   +--------+                              |

|  정        |                                  |

|  불        V                                  |

|  가   +--------------+ 사업유형에 따라        |

|  시   |기업진단팀구성| 중진공, 생기원         |

|  통   +--------------+ 요원 2-3인으로 구성    |

|  보        |                                  |

|            V                                  |

추|       +--------+                              |

천|       |  실사  | 사업성.기술성.경영자세 등    |

|       +--------+ 평가                         |

또|            |                                  |

는|            V                                  |

|       +-----------------+                     |

불|       | 진단평가표 작성 |                     |

가|       +-----------------+                     |

|            |                                  |

통|            V                                  |

보|       +---------------+ 사업유형에 따라       |

|       | 선정위원 구성 | 전문가로 구성         |

|       +---------------+                       |

|            |                                  |

|            V                                  |

|       +-----------------+ 진단평가표를 기준   |

|       | 선정위원회 심의 | 으로 선정여부 결정  |

|       +-----------------+                     |

|                 |                             |

|                 V                             |

+-------------+------+                          |

+--------+ <-----| 추천 | 신청후 14일 이내         |

|중앙본부|  결과 +------+                          V

+--------+  보고     |  신용보증기관에 통보 +--------------+

|--------------------->|신용보증서발급|

은행에|                      +--------------+

통보  |                      추천후 5일 이내

V

+------------+                       |

|은행대출신청|                       |

+------------+                       |

|                             |

+---------------+                     |

|               |                     |

V               V                     |

+----------+    +----------+               |

|담보권심사|    |보증서제출|<--------------+

+----------+    +----------+

|               |

+---------------+

|

V

+--------+

|대출승인| 대출신청후 7일이내

+--------+

|

V

+--------+

|  대출  | 대출승인후 최고 6개월이내

+--------+

|

V

+--------+    +--------+

|사후관리|--->|사업추진|

+--------+    +--------+

=================================================================

V. 홍보

o 구조개선사업 시행공고

- 4.26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을 공고

- 주요 일간지에 신청절차, 접수장소, 상담기관 등에 대한 광고 게재

o 중소기업에 대한 안내

- 4.24부터 약 4만개 업체에 사업안내서 발송

- 전국 각 은행 및 지원기관에 사업안내서 비치

- 업종별 단체와 협조하여 4.24-30간 주요 도시에서 순회설명회 개최

o 대(모)기업의 참여 유도

- 4.24부터 추천자격보유 가능성이 있는 대(모)기업에 사업안내서 발송

- 4.27 3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활용, 선정기준.절차 등을 설명

VI. 점검체제

o 준비상황 점검

- 4.26-30간 상공자원부, 내무부, 중진공 합동으로 각 지역본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

o 중앙본부 사업점검반 운용

- 각 지역본부의 상담.신청상황을 일일점검하여 상공자원부에 보고

o 상공자원부 점검반 운용

- 중소기업국 진흥과를 "점검반"으로 지정

- 애로신고 전용전화 설치 : 502-1144(중소기업국장실), 502-1222(점검

반)

- 각 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